박래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황한규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윤명수 팀장, 군정홍보 임채남 팀장, 교육지원 양치영 팀장, 정보통신 김희 팀장, 영상정보 T/F 서치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자치행정과에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전체예산은 본예산에서 10억 2천 5백만 원이 감액된 228억 9천 4백 36만 9천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이번에 추경에 9백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12월 달 위원회 개최될 것을 예상을 해보니 13개 위원회가 개최가 예상이 되어서 위원회 수당이 부족해서 900백만 원을 요구했고요. 후생복지 운영에서 저희 펜션하고 전체적으로 펜션 운영비에서 약 2천 2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펜션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을 예상했지만 집행 할 필요가 없어서 이만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운영관리에서 인력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5백 51만 9천 원, 예산절감분이고요. 106쪽입니다. 여비 ,공무원능력 배양, 그리고 능력배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런 것은 모두 예산절감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제화 공무원 전문, 국제화 여비 1천 4백 50만 원의 예산 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관리입니다. 비정규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5천 7백만 원의 예산 감액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공무원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당초에 14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10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있어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전산, 관리시스템 운영비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면서 절감분 2천만 원이고요. 정보 훼손료도 예산절감분 2천만 원 감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에서, 공무원정보화 교육용 교재구입과 강사료 전액 삭감, 감액을 요구하였는데. 작년도까지는 공무원 도 대회 정보화교육, 정보화 대회를 나갈 때 사전 교육을 시켜서 나갔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겠다 해서 앞으로는 정보화 교육은 미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및 재정비 이 부분도 잔액발생부분입니다. 108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약 8억 5천 1백만 원 정도가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4억 3백만 원을 감액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을 할 때 당초에 8명 정도 이렇게 명예퇴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4명으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당초에 약 40개월 정도 명예퇴직을 개월 수를 잡았습니다마는 19개월로 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연금부담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은 감액 요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74쪽입니다. 저희 석정 힐링카운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1,26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기타수입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금 1,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농협 BC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군 세입으로 잡게 되어서 1,2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8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1,680만 원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8백 41만 7천원 그리고 시·군비, 재해복구비 리스료가 2백 65만 8천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당초 30% 보조를 해주던 것이 20%로 지원을 해주면서 국고보조금이 약간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2천 5백 20만 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지원이 종전하고 동일합니다. 1,692만 원. 그다음 도지사 시·군방문 3백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3백 92만 8천 원. 그다음 농산어촌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4억 6천 8백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쌀 포함해서 학교급식 지원이 8천 8백 2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99쪽이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 지원사업이 1,300만 원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이 3천 8백 14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7천 7백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5백 60만 원, 성인문해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이 4백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1백 6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비로 지원했던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지원은 금년에는 2천 8백만 원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인 예산은 241억 5천 6백 7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천 3백 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2018년도에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경비로 선관위에서 요구한 9천 50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선진행정 실현에서 다른 일반경비는 다른 곳은 금년과 동일하고 맨 밑에 마을변호사 자문료하고 마을변호사 홍보비가 있습니다. 2개 합쳐서 6백 4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출했던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은 근거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포상금 194쪽입니다. 그것은 2016년도와 동일해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9백 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보조사업비로 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5쪽에 하단에 보면 기반행정 조직관리에서 2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퇴직이장 공로패 수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 말에 퇴직이장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쪽입니다. 후생복지에서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이 단가가 4만 8천 240원에서 5만 1천 84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일부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약 1억 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종합검진 검진비하고 그다음 단체 보장성 보험, 그리고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합 암 검진이 종전에는 40세 이상 경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30만 원씩 1인당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공무원으로 지원이 되면서 예산편성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6백 8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인구 늘리기에 공헌한 부서하고 직원들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에서 금년도에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에서 인건비가 약간 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단기가 상승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4천 5백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기록물 관리를 하면서 문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보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일식과 그리고 또 기록관리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 합쳐서 4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스토리지라고 저장장치라고 합니다. 저장장치 구입이 현재 2005년도에 쓰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교체를 위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사항이 교육 강사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강사료로 1,100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그만큼 2백 22만 4천 원이 감액이 되고요. 기타 자율방범대원, 새마을운동 지원 그리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도 금년과 동일하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 다른 것은 종전, 200쪽입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관리수당이 금년도에 700백만 원이었습니다만 2천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도에서 우리가 요구한 인원의 합격자가 없어서 특임을 하기 위해서 관리수당예산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군정시책 및 지역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에서 5천 5백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것인데. 201쪽에 보면 국제여비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전출금이 찬만 원이감액이 된 이유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자녀국고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신청자가 감소하고 또, 사전에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능력배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은 위탁교육과 직무역량교육 그리고 핵심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신규공무원 집합교육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조직핵심 역량 강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가 7천 2백만 원 증액, 아까 200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이 목을 변경해서 국제화 여비로 한 것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포상금지급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침에 의해서 국제화 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관리에서 일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그만큼 증액이 되어서 1천 8백 58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20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정보지 구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7백 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지 13개사가 있데 이것은 2017년도부터는 다섯 부씩 더 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홍보지원에서 2천 1백 6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203쪽입니다. 고창군 SNS 군정홍보가 거기에서 약 6백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입니다.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 운영 1천 5백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천 1백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8천 1백 4만 8천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4쪽입니다. 204쪽에서 행정정보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서 5백 1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전산실 운영, 5백 1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산실 운영용 무정전 공급 장치 배터리를 3년 만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하는데 3년 만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요구를 했고요. 일반사무 관리비에서는 5백 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20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4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은 실제적으로는 약 6백만 원을, 작년에는 3천 9백만 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6백만 원 예산 감액을 했고. 추가로 군정 스마트 알림이 모바일 웹 구축,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공통기반 시·군·구 행정유지를 위해서 약 4백 39만 5천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시스템 중에서 지킴이 시스템이, 위탁 시스템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작년에는 본예산으로 2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1억으로 줄였고요. 그다음 업무협업용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이것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중앙 컴퓨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종전과 동일하고요. 206쪽입니다. 정보화교육에서 3백 7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료와 교재 전액을 삭감을 하면서 3백 70만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운영에서 6백 92만 9천 원이 감액이 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리스료 이자가 그만큼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서 우리가 공통기반 시스템 웹 서버와 스토리지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억 4천 2백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사업자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1천 2백 18만 8천 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120개소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115개소 구축을 하면 고창군이 전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천 6백 7만 1천 원이 증액된 것은 현재의 관제요원 기간제를 4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CCTV 공공요금이 증액이 되었고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CCTV 관제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유지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은 215개소 50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입니다. 영상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통합관리 솔루션 구입, 그리고 이기종 통신망 연계 서비스구입, 그다음 운영서버 구입, 그다음에 SAN 스위치 구입. 이것은 우리 영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온라인 영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종이 다른 것을 서로 망을 연결해야하고 또 행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입을 하는 것으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서 약 4억 8천 9백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여기에서는 표시가 됩니다만 이것은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부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가내시가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와 중학교 급식비를 같이 목으로 가내시가 되었기에 4억 8천 9백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만 금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약 1천 1백 15만 3천 원이 감액된 것은 이것은 단가는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2백만 원이 상승했는데 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가 되었기에 1천 1백 15만 3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사설유치원 급식비도 단가 2백만 원이 상승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209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것도 11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급식과 친환경 쌀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가내시가 급식과 친환경 쌀이 같이 가내시가 되어서 여기에서 보기에는 1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금년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친환경 쌀에서 사설유치원 급식지원은 9백 23만 2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고창 교육지원청에 보조를 해서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과학대학교에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생활교육과학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지원에서 하단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1천 5백 63만 7천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배당 학생 수가 글로벌인재양성 재단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당초에는 40명을 금년도에 보냈지만 34명으로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40명으로 확정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이것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40명으로 다시 확정된 내시로 수정예산에 우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은 요즘 각 급 학교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에 따른 방과 후 마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쪽입니다. 전북의 별사업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이것도 고창군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진로 체험센터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협약을 맺었고 중학생 1천 6백 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이자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학자금을 받은 대학생의 이자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고창에 있고 2016년도 8월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이자 중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도에서 25%, 군에서 25% 해서 전체적으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백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12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미래포럼을 폐지하면서 일반 군민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장단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여성단체 등 3개 단체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93.1%가 만족한다고 해서 2017년도에는 일반 군민, 그리고 각종 기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명품강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생명과학과 위탁업무는 우리가 협약한대로 출연금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212쪽 하단부인데요. 인력 운영비에서 4억 5천 7백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공무직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공무원 인건비 상승,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5천 7백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하단부에 신규 임용 대기자 인건비가 1,700만 원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창군에서 요구한 신규임용자가 고창에 오면 발령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발령을 다 못하는 대기자는 실무수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1,700만 원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기본경비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복사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석정힐스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정힐스 2세대, 3세대 당초에 운영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석정힐스는 2세대입니다. 3세대는 힐링카운티,

그것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당초에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고창에 오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석정힐스, 주된 것은 전체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60일씩만 세외수입에 반영이 되어있어요. 365일에서 60일씩만, 그게 맞나요?

네.

전년도에는 2100여만 원 예산 했다가 금년에는 다시 수입을 감액을 해서 1천 2백 60만 원으로 그렇게 짰어요. 그런데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물론, 소모품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관리, 전기, 수도, 가스 해서 나가는 것이 7천 600정도 돼요. 그리고 또 거기를 전담하는 직원님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지출은 억대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수입이 1,200만 원 정도다. 보면 물론 수입을 내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전자에 물어본 거고. 예산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수입 면하고 지출 면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365일중에 어떤 때 보면 거의 방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외수입 면을 봐서는 60일씩만 고려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은 동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힐스하고 힐링카운티가 있는데. 또 요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힐스 같은 경우, 3만 원에서 6만원 사이로 받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료가 저렴하고요. 힐링카운티나 힐스나 평일에는 공무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물론 세입 면이나 세출 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또 어차피 그것이 계속적인 관리가 또 되어야 하면, 이 부분 말고도 나가야 하는 면이 있을 것이잖아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봤을 때.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조금있으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감가상각도 해야 하고 어쨌든 많은 돈이 나가는데 효율성은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이대로가 괜찮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 면에서 조금 더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뭔가 반영을 시켜서 다른 각도에서 수입면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목적이 그렇다고 치지만 너무 방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또 사용하는 대상을 공무원 이런 쪽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휴양시설들이 조금 더 사용일수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사용하는 데에서 예산 부분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담스러운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그냥 방치만,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안하면 놔두고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무언가 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운영목적이 그렇다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삭감하겠다는 취지도 아니에요. 일단 이런 면에서 어떤 목적이 그렇지만 사업가 같으면 이 구조가 너무 부담이 많은 그런 것이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길어져버리니까. 212페이지. 민간위탁. 성숙한 군민, 명품교육강좌 이 강사료가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료를, 표현이 그런데 단가별로 구분하는 첨부표가 있는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100만원 강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210페이지를 보면 생활과학 교육운영 보면 군비 1천 5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서에 보면 국비 50%가 들어가 있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외군민 교류협력사업 있죠? 조례에 의해서 해주기는 합니다만 세부운영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규칙.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185쪽인가요? 19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개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재외군민 교류협력사업 등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5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같이 이 해당되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죠? 새마을운동, 애향운동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애향운동 본부는 도 단위까지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시·군이 다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군에 총인구, 이를 테면 고창군은 인구가 6만이지 않습니까? 인구 6만에 여기 단체 수. 각 해당별 단체 수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을 가능하다면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가능하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는 타 도라서 그러면 전라북도라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같이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쓰자고.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반행정 보조에서 2천만 원 삭감됐잖아요. 이장들 재직패를 임기가 없으니까, 만약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유로 퇴직할 때는 기념패 같은 것 없나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3년에 임기를 마치고 했을 때 재직기념패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분은 몇 분 계시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도의, 군 단위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본 의원은 생각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장님들이 3년 임기지,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이장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기가 안 되니까 그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재직기념패를 안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동안 10년 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장을 그만두어야 재직기념패를 주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그동안 마을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일한 이장님들한테 야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라고 하려고요. 지금 209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우리 양팀장님이 담당이죠? 학생들한테 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제공해서 급식 지원하는 예산이죠? 본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14년, 15년, 16년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상당히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재료를 사는데 너무나 천차만별하게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4, 15년에는 방울토마토하고 수박이 1,000kg, 방울토마토가 500kg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1kg도 안 썼어요. 수박이나 방울토마토가, 우리 고창에 생산지, 고창농산물 대표적인 수박이나 방울토마토가,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형식적이다. 데이터를 봤어요. 봤더니 그때마다 가격이 높은 것만 썼더라고요. 상당히 고지능 범죄에요. 지금 행감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간에 설명 하지 않고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쓰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감 장소도 아니고, 본 의원이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예산을 쓸 때 그렇게 쓰시면 좋겠다. 콩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래도 이 단백질, 콩 많이 섭취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kg밖에 안 썼어요. 작년에는 54kg인가 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박이나 방울토마토를 10원도 안 썼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행감 때 10월 31일자 마감이니까 그 뒤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은 들을 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에는 수박이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은 전에는 일반농산물을 지원을 해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묶어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형편에 맞게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8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7만 원입니다만 일부 시간상 많이 걸리고 검토가 많이 필요한 2군데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태종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권태순 에너지팀장입니다. 이남례 일자리 창출팀장입니다. 안대영 산단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입니다. 세입부분 76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비 과징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아서 5천만 원 과징금을 문 것이고, 하나는 용량을 늘려서 2천만 원 과징금을 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LPG승용차 부당사용 과태료가 있습니다. 7천 1백 10만 원인데. 이 내용은 국가상위 유공자나 장애인이 보호자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하는데 세대분리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차익금하고 원금을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산단관련 계속비를 금년에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흥덕 전통시장 건물사용료 1,200만원 계상을 했고. 74페이지 5일 시장 사용료 9백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 일반산업단시 분양대금 100억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인건비에 관련된 사업이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 중장년취업은 인건비를 내년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9천 1백 35만 원, 2천 2백 50만 원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공방 조성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계상된 사업이라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덕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는 3개년 사업이라 내년까지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창전통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 2천만 원은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160개를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리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6천만 원입니다. 해리전통시장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판매대 설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시세끼 반영이후 해리하고 상하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고창전통시장 주차장 조경보강사업, 또 무장전통시장 주차장 조경보강사업 이렇게 4천만 원, 8천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창시장은 대성주택 주변에 있는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무장전통시장은 현재 고객 편의시설이 있는 주차장을 쉼터라든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랫부분 상하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8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삼시세끼 반영이후 상하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 센터에 지원 보조금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창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지원 700만 원, 착한가격으로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2천 6백만 원입니다. 이 돈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생소독이라든가 전기안전점검. 기타 청소라든가 메뉴판, 음식물 수거통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면 기업유치 홍보 광고해서 2천 4백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또 고속터미널 등에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또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특성화고 농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4천만 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항공고에 용접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6천 4백만 원. 그 밑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천 2백 50만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경로당 LED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4개소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제일아파트에서 실시하는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산업단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추진상황은 법원에서 추진하는 감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감정인 3분이 회의를 12월 22일 날 오후 3시에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 1월달중에 시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시추가 끝나면 바로 산업단지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2, 3개월하고 나면 설계금액을 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총괄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운영비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되어서 전기요금이든가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 비점오염시설 청소비, 사업단지 시설관리 유지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관리 유지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과 비슷하게 3억 2천 3백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년취업 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 2천 4백만 원.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산업 1억 1천 6백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유명무실합니다. 올해는 대폭적으로 기획을 수정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올해는, 올 겨울방학 때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을 20명하고 실과소 읍·면에는 취약계층 자녀들 한 명씩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그 밑에 행정인턴제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주소를 둔 청년구직자에게 단체나 읍·면에 10개월간 행정인턴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일에 선정된 화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브랜드개발, 시설장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4억 3백만 원. 보험에 2천 7백만 원. 또 사업개발비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이것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예산을 108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유치권이 끝나고 나면 2, 3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 되어서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하고 입주 상담중인 업체가 3, 4개 됩니다. 어떤 업체는 2만평을 달라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5천 평을 달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만평에서 4만평정도 분양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4만평을 분양하면 분양대금이 10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분양대금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3개의 농공단지 유지관리비해서 5천 3백만 원. 밑에 아랫부분은 흥덕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4천 6백만 원, 또 복분자 농공단지에 설계변경해서 2천만 원, 유지보수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은 고수, 아산 농공단지 개·보수에서 지특예산 3억 9천 3백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 융자라든가 2차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소상공인 융자 3천만 원에 따른 2차 보존 4%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약 1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1천만 원. 지출이 1억 8천 2백만 원해서. 2017년도 말에는 8억 8천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고창군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기금전출금액을 포함해서 2017년도에 수입이 2억 2백만 원. 약 3억 정도 잡아서 2017년도 말에는 잔액이 1억 4천 4백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기업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까?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천 5백만 원. 해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약 2억 4천 2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분자농공단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내용을 보니까 6차 산업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693페이지요. 복분자농공단지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용역, 사업조서를 보니까.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 라고 표기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체 면적이 얼마죠?

거기가 총 6만평인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약 4만 2천 500평입니다. 그 4만 2천 5백 평 중에서 약 3천 700평이 창고라든가 운송서비스업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쉽게 말해서 관광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6차 산업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3천 700평을 말하는 거예요?

네. 3천 7백 22평을 6차 산업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흑초발효식품 관련 사업. 이 부지에 대해서 흑초 관련된 식품이 들어오려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 업체하고 8천 400평정도 MOU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투자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천 400평은 시설라인 구축을 위한 일반농공단지 용도로 하고 나머지 3천 700평은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을 하고 있다.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8천 평정도 됩니다. 포함해서.

포함중에 이것을 부지로 된 것을 용도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이것을 농공단지 용도는 이미 획정을 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 희망자가 이것을 알고 요구를 했었을 때에는 수익자 부담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복분자 농공단지는 평당 15만 7천 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팔아야합니다. 훨씬 비싸게 팔아요. 용도변경을 해야 어떤 특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하고 똑같이 팔 수 없습니다.

2천만 원 들여서 팔면 고창군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부지를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기본적인 궁금증은, 질의의 내용은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알아서 용역변경을, 용도변경을 희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그만큼,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돈을 받습니다.

감정을 해서 떨어져버리면요? 우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한마당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와글와글 가요시장이라든지 시장가요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조서에 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전통시장 와 글와글 그게 얼마에요?

우리 군에서 천만 원이 나가고. 도에서 천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JTB에서 주관을 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지금 시장가요제 같은 이것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것이 있어요?

제일 큰 효과는 우리 고창군을 전라북도에 홍보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시장이 과연 활성화가 되느냐는 거죠.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가 돼요?

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참았는데. 정말로 고창시장이 문화행사 이런 것보다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상인회와 같이 유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봤는가?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작년에도 골목길시장을 육성하는 사업비로 해서 상인회와 많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했어요?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강원에 있는 정선시장도 다녀오고 기타 시장도 많이 다녀와서 그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낀 게 뭡니까?

제일로 느낀 것이 시장의 질서를 자기들이 잡아야겠다. 상인들이 주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인들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조금 더 깊이 그분들하고 상의할 것은 고창의 물가가 비싸다. 상인들 스스로가 천원 남을 것 500원 남고 이렇게 가면서 영광손님이 고창으로 오고 정읍손님이 고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정읍 시장, 영광 시장 다 조사를 했는데 정읍 밤 8시에 갔어요. 정읍시장 사람들이 고창 사람이 정읍으로 오게끔 유도를 합디다. 상인들 스스로가. 제가 상하에서 왔다는 소리 안 했는데. 김장철 되면 고창 상하에서 제일 먼 상하에서 정읍으로 시장을 보러온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수고스러움이 꼭 빛을 보기 바랄게요.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222쪽이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하고 사고, 중장년 취업지원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월을 시키고 하느냐 했더니 인건비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폐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월을 시켜야 하나요? 12월말로 인건비 마무리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1년을 채워야, 과장님 설명에 1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예산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회계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납하면 다시 그 예산을 다음연도에 지원 받을 수 없어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내년에 지원 또 있잖아요.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하고 작년 인건비를 못주죠. 올 7월 달에 사람 10명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내년 6월 달까지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중에 국비 절반이 있다. 해버리면 국비를 반납해버리면,

그런데 내년 국비가 다시 오잖아요.

내년도 국비는 그 목으로만 줘야합니다. 작년 것은 다시 못주고.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폐쇄연도가 12월 말로 됐는데 인건비를 굳이 이월시켜서 해야 하는가? 밤잠을 못 잤어요.

그 목은 안주기 때문에.

도비도 포함이 되나요?

예산서에 보시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도비, 군비입니다.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도비나 국비나.

네.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종선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정재민 팀장, 주거복지팀장 서현광 팀장, 지적팀장 김병옥 팀장 토지관리팀장 김종섭 팀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쪽 국고보조금과 주거급여와 80쪽,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주거급겨, 신림반룡마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4백 1만 원이 증액된 48억 3백 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림반룡마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월 30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1천만 원 예산으로 신림마을 쉼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상단부분에 무인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5대 설치에 따른 잔액 1백 11만 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급여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9천 1백 89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에 이동식 주택지원사업으로 토지소유분에 확보된 적정사업자가 없어 6백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22쪽 중간부분에 신림반룡마을 희망 만들기 사업 조성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을 제3회 추경 예산 계상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입니다. 76쪽 하단과 77쪽 상단에 총액은 2억 1천 1백 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총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90쪽, 100쪽은 종합민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8억 8천 9백 46만 5천 원이 감액된 종합민원과 예산총액은 37억 6천 8백 27만 5천 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용계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에 3억 7천과 시설, 지하시설물이 3억 5천 1백만 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감소로 2억 3천 5백만 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분에 여권 대행 인건비가 연간 발급량이 1천 7백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신림반룡마을 희망 만들기 사업이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이중 기재 착오로 5천 5백만 원 삭감해야 될 대상이 사료됩니다. 234쪽, 상단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허가 전 현장검사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 건축법 개정에 따라 1천 4백 50만 원이 증액된 3천 8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4억 3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정가구 증가로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지특예산 증가로 2016년간 1억 5천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토지소유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지적도면 경계정비 사업으로 지적도면 경계오류 및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여 경제파열을 정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무인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매 설치비로 4천 2백 80만 원을 계상하여 미설치된 고수, 아산, 성송, 신림 민원실에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상단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구매설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측량기준점 표지 조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국가기준점 관리를 통해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이고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사업으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 실제현황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에 해당화마을 하수처리장 관리 대응 비용 1천 5백 80만 원과 전기요금 4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임차급여 사업으로 9억 8천 6백 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저소득층 수선유지주거 급여로 주거급여 수급자중 자가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지원하고자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으로 120가구에 4억 3백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해당화마을 하수처리 관련대행비라고 했는데 관련대행비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줍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해서 주나요?

다른 곳으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제까지, 저희가 군수님과 몇 번해서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거기와 별개라고 해서 업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행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게 고창군에서 똑같이 시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창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총괄, 전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또 고창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쉽네요. 어디를 주고 안주고 떠나서,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이를 테면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주고라도 같이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군에도 이익이 아닌가요?

하수종말처리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이게 안 되어서 저희 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상하수도사업소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해당화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해당화마을, 저희 전라북도 내에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 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 정명숙, 동학팀장 정국진, 고인돌유적팀장 이충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아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국민여가캠핑장 임대료를 5천 1백 2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탁운영 하고 있는 운영자가 12월말을 기한으로 해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선납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운영자가, 새로운 운영자가 결정이 되어야 임대료수입을 잡을 수 있어서 내년 선납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자원 발굴에 있어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군비 1억 9천 8백 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에 2015년도에 도비 지원액 10억 원 가운데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던 1억 9천 8백 50만 원을 도비입니다만 계속비 이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금년에 다시 군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에 도비로 이렇게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상단부에 문화관광과는 4건인데. 먼저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해서 총 8억입니다. 이 8억을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로 개발계획 지정승인 절차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관계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는 총 8억 9천 5백만 원중에 이월액은 1억 6천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과 금년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협의 후에 내년에 추가발굴 조사 등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고창 선운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예산 총 2억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금년에 선운사에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관계로 내년 7월까지 종결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칠암리 고분, 이것은 금년 2회 추경 지난 10월 달에 이월 추경에 있었던 10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천 서씨, 토지사유주인 이천 서씨의 문중과 토지사용관계를 협의중에 협의가 끝난 후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금년도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분 예산 설명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72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국민여가캠핑장 임대료, 그리고 한옥마을체험 임대료, 그다음에 2016년도 것 임대료, 전통옛거리 임대료, 고인돌박물관 매점임대료 등 총 6건에 2억 2천 9백 45만 7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고창읍성이 입장료 9천 3백 50만 원과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1억 3천 4백 20만 원 등 2억 2천 7백 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기타사용료인데요. 이것은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이용료 등 3건에 5천 9백만 원을 금년과 같이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80쪽입니다. 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중에 서남권 정읍과 고창, 무안 공동관광개발사업 6천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서남권 씨티투어 사업을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정읍과 부안군 부담금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85쪽에 문화관광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총 23억 8천 2백 52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것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하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 등 2건에 5억 2천 1백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3쪽에 기금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총 4억 3천 8백 3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제일 아랫부분인데요. 총 24억 8천 8백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총 129억 3천 8백 86만 7천 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해서 6억 5천 91만 4천 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서남권 공동관광개발사업 추진을 내년도에는 주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읍과 부안군, 고창군 각각 3천만 원씩 부담금을 받아서 공동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원 관리는 총 7천 4백 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 지원, 도비가 지원이 있었는데. 매년 활동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 기타보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3억 7백 80만 원이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가뭄이 올해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새로선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24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위에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관광안내판 이렇게 되어있는데 3천 2백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예산인데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1천 9백 3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이 금년에도 부담을 했었는데 운영사업비를 매년 14개 시·군이 운영비를 부담해야할 사업비로서 우리 군 부담금 1천 9백 32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래 선운산 문학템플스테이션 건립공사에 10억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원래 전체적으로 15억이 소요가 되는 예산 중에 도비가 7억 5천중에 5억이 지원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50:50으로 5억을 편성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 발굴에 42억 1백 62만 1천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지특사업비 5억 하고 도비 8억 5천, 군비 2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아래 부분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6천 6백 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2억 2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면 고인돌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뒤에 일반운영비와 그다음에 253쪽, 254쪽입니다. 시설비 고인돌박물관 주변 수목보식 사업 2억을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증액되어있는데요. 고인돌박물관 주변 수목보식사업은 현재 박물관 앞에 박물관이 2008년도에 건립을 하면서 조성된 수목들이라 그 안에 물 빠짐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배수가 안 좋아서 그동안 고사목이라든지 수목들의 성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도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가운데 선사마을 체험 운영에 1억 2천 16만 2천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는 예산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과목이 변경되면서 새로게 편성된 예산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7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선사마을 체험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56쪽, 세계유산 보전관리사업에 고창고인돌유적에 국·도비 지원내시사업으로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 이것은 죽림리 유적지 2코스를 대상으로 한 배수로정비와 잔디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해가지고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에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7천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석묘군이 유적지에는 CCTV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CCTV와 경비시스템, 그리고 안내음향 장치 등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5억 7천 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 비해서 4천 9백 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제44회 고창모양성제 예산지원액을 군비 4억에서 4억 5천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를 보다 내실 있고 또 발전성 있게 개최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군비증액이 필요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3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10월 달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민속 행사인 ……체험이라든지 보릿대 춤 시현,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단체에서 제안이 있어서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총 4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에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고창 오거리 당산 보존회에서 주관해서 고창읍성과 관련되는 전통놀이 민속행사, 그리고 오거리 당산 민속놀이 시현 등 야간에 문화 향유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262쪽 제일 아래쪽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천 6백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선운사에서 주관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전통행사를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263쪽입니다. 이재난고 번역 및 학술포럼.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만 3천만 원을 이재난고 번역사업과 학술대회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총 6천만 원으로 이재난고 번역사업과 학술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액등 33억 2천 3백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에 중간부분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총 9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9억 2천 5백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응신료 개축사업에 4억, 선운사 대웅전, 명부전 단청사업에 1억 3천 5백, 그다음에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좌상 기록화 사업에 1억 2천, 선운사 대웅전 단청 기록화 사업에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265쪽에 선운산 참당암대웅전 단청기록화 사업 등에 총 9억 2천 5백만 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총 8억 7천 1백 5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는 8천 9백 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정비사업에 도비 6천만 원과 군비 6천만 원해서 총 1억 2천만 원 편성을 했고. 김기석 강학당 보수에 1억 9천만 원, 그리고 흥동장학당 주변 정비사업에 5천만 원, 덕천사 보수에 1억 2천만 원, 백관수고택 보수에 1억 3천 9백만 원, 그리고 황윤석 생가 초가이엉잇기에 5천만 원, 백관수고택 초가이엉잇기에 2천 3백 50만 원. 용오정사 정밀실축 사업에 5천만 원, 취석정 정밀신축사업에 3천만 원, 문수산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에 2천 4백만 원, 문화재 관리 드론설치 사업에 1천만 원. 그리고 266쪽입니다. 고창 선운사 석상암 칠성도 보존관리 처리사업에 6천만 원 등 전체적으로 8억 7천 1백 50만 원을 도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3천 9백 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내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선운산 보물로 지정된 선운산 대웅전과 참당암 대웅전 안전경비원 배치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중간 부분. 268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문수사와 상원사, 도솔암, 용화사 총 2천 1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2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으로서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비는 변경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천 8백 22만 원이고 2015년도 이전 예산액은 58억 2천 1백 22만 원이며 2016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5천 7백만 원중 지출잔액은 9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총사업비는 213억이며 2015년 이전사업비는 10억, 그리고 2016년 사업비는 34억 1천 81만 2천 원이며 지출잔액은 10억 8백 17만 5천 원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 17년도 예산액은 33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금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성격상으로 볼 때 선운사 사찰 중심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금년도에 공주에 있는 마곡사하고 선운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마곡사도 민자로 사업을 시행해서 편성했고 우리도 추경에 목을 바꿔서 민자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선운사 사찰중심으로 종합정비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라 스님들의 자문이나 조계종 산하에 불계문화 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용역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비로 했다가 성격상 민자 성격이라고 해서 민자로 돌려준 겁니다.

이것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중심의 선운사에 보물도 있고 사찰에 문화재 같은 것이 많아서 문화재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 중심으로 대웅전이나 보수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들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개발이라든지 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고창 모양성제요. 사업조서 23페이지. 258쪽이요. 5천만 원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리셨나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억에서 4억 5천으로 해서 군비 부분을 증액을 시켰는데. 사실상 축제를 조금 규모화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지정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수축제라든지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서 프로그램부분이라든지 또 하드웨어적인 시설부분,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했으니까 쭉 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 퍼레이드가 부족해서 올렸다든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하다 보니까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올해 처음 시도했었어요. 올해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5개 지역단위 농협이 주관해서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 크게 모양성제 예산으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모양성제 기간중에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또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타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올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보조금 지원액이 적어서 출전을 하겠다. 공연을 하겠다. 못하겠다.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년간 동결된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비를 증액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예산편성하실 때 혹시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때 한 것과는 관계없이 편성하나요? 질의하고 군정질문 할 때 한 것과 관계없이 매년 하던 대로 편성해오나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업무보고는 아닌데. 어차피 연관이 있어서 지금 모양성제 기간이 5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조금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기간이 길다. 이렇게 했는데. 기간을 계속 길게 하시고 예산은 계속 증액하시고 또 모양성제 주 내용이 뭐예요? 예산을 올려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성제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양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으로 유례 되었던 답성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통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전승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축제가 보통 3일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6일간 하고 해서 그 시기를 조율했으면 했는데.

기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지금 저희하고 5일 이상 되는 곳이 전라북도에 5군데입니다.

축제 말고요. 성과 관련된 축제요.

전라북도 축제 중 14개 읍·면중에서,

과장님 날짜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가지고 하는 축제가 보통 보면 금, 토, 일 가지고 3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성놀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배분을 보면 거기는 너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양성제가 답성놀이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은 적게 배정되어서 행사 같지 않고 어느 한쪽 코너에서 몰아서 주춤하기도 하고 조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행사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지원액이 수년간 동결되다시피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인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이 배정한다고 믿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일일학교 있잖아요. 260쪽이네요. 여러 가지 보니까 충효사상 해가지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전에도 하셨나요?

네. 쭉 해온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보니까 문화재 관련되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보수정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충효사상 해가지고 효감천 있잖아요. 효감천이 활성화 되어서 용역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용역을 하면 저희들 군비로 해야 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할 부분이거든요. 주변에 아무래도 범위를 넓혀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효감천 중심으로 해서 일부분만 개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위라든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것은 도 문화재라서요.

도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관리 있죠? 3개 시·군이 하네요. 여기에 9천만 원은 3개 시·군이 3천만 원씩 부담해서 9천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고창군 예산은 3천만 원으로 명시한 거예요? 여기에 9천으로 쓰여 있어서.

그것은 세입에 저희들이 부안군하고 정읍시에서 각각 3천만 원씩 부담금을 받아서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않고 사업 전체적으로 한 것이 9천이다?

네.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것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구분을 해주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9천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9천인데. 여기에는 또 1억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포함된 겁니다. 246쪽에 일반운영,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밑에 관광전·박람회 등 공동참가비 1천만 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서를 보면 공동참가비는 우리 순수 군비로?

네. 순수군비로 해서. 금년에 관광박람회라든지,

알았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조서 9천만 원을 조서 내용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해설사 인건비 1천만 원 포함해서 9천으로 조서에는 나와 있어요. 조서에는. 8천만 원은 투어관광버스. 1박 2일과 당일. 그다음에 1천만 원은 해설사 인건비 해가지고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를 세분화시켰는데 9천만 원에 대한 서남권 공동관광 협력사업을 투어버스 운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야기고. 그 사업을 위한 홍보운영비, 그다음에 여기 고창에 왔을 때 해설사 인건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세부사업을.

그러니까요. 9천만 원에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관광개발 추진 해가지고 8천은 버스비하고 홍보책자 해가지고 8천이 떨어져요. 산출조서 내용을 보면. 8천이 그 8천이에요. 버스, 홍보. 나머지 천만 원은 공동참가비, 박람회 등 참가비로 천만 원 했는데. 사업조서에는 해설사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5쪽에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거기를 보면 관광전·박람회 참가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만 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군비로만.

그다음 조서가 잘못 됐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오는 해설사는 우리 군에서 해설사로 지금 참가하고 있는 해설사 분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면 이제 씨티투어를 하는데.

해설사가 따라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티투어를 해서 여기 오면 현지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해설을 해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 해설을 한다든지 할 때 해설사 인건비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문화광해설사의 대상인원이 지금의 고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 분들인지 묻는 거예요.

정읍·고창 다 포함됩니다.

정읍에서도 해설사가 오고?

네. 그 지역에서 가서 해설할 사람들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해설사 당일 단가를 보면 8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고창에 지금 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4만 얼마인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지역에 왔을 때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해설을 해줘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단가를 높여놨습니다. 협약을 할 때 다시 정해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존에 고창에서 관광해설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책정을 했어요. 그럼, 이 투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설사, 특별해설사, 특별하게 자격을 더 갖춘 해설사라고 하면 단가가 5만 원, 8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했던 고창의 같은 해설사가 여기에도 일반 해설도 하지만 투어에도 들어가는 해설사라고 하면 고창군의 일반적인 해설사 단가표가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 다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이니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양성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인상했다고 하셨어요. 답성놀이나 강강술래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어렵다고 했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모양성제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혹시라도.

감사요?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를 해봐야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증액됐다니까 질의를 해보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 집행내역을 볼 때 사무국장 있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15년도에는 600만 원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래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기 위한, 증가하는 올리는 목적이 아닌가? 16년도는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행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행감 자료를 보면 14년도에는 사업국장인가요? 사무국장인가요? 300만 원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다음에는 6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배가 뛰었어요. 이렇게 볼 때 과연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을 놓고 주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양성제 정산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예산 늘리기가. 이렇게 오해가 되거든요.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모양성제 사무처장 인건비인데. 모양성제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4, 5개월 걸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4월부터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서 300만 원 주는 인건비가 그다음에 600만 원 뛰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올 사무국장 인건비를 아마 150만 원씩 준 것 같아요. 월 150만원 인건비를 줬는데 1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양성제 자체, 보전회 자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두 달분만 준 것 같고. 올해 15년도는 4달분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900만원 줘버리면 좋죠. 그렇게 말씀하면 문제가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국장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300에서 600으로 뛰었다는 것은 어느 의원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예산을 올린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16년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 된지 아직은 모릅니다.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14년도, 15년도 배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그래요. 지금 500만 원 모양성제 인건비를 올렸다고 생각하면 사무국장 인건비 주려고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물론 사무국장이 고생하니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1년 사이에 2배로 올린다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보십시오. 전년도에는 300만 원 주다가 올해 600만 원 줬다?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는 이해는 가죠.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전년도에 300만 원 준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정산내용을 보면,

물론 고생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사실은 4개월 정도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연초부터 이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1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4년도 모양성 예산이 얼마였어요?

14년도는 적었습니다.

14년도 예산이 4억 8천 2백만 원이에요. 15년도가 5억 7백만 원이에요. 15년도는 국가예산이 들어있고. 14년도에는 국가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무국장비를 300만 원 바로 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일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못 받아왔다. 생각도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500만 원을 올리니까 하는 소리에요. 안 올리고 놔뒀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500만 원 올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올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흥동장학단 주변정비사업 있잖아요.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화장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정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내년에는 화장실 신축사업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면, 1명품 그런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 미관상 안 좋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자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빨리 철거해야한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철거해야한다고,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거해야한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주변정리에 관리자, 그 밑에 관리자를 흥동장학회에서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기획실이나 참고를 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같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주변 환경을 볼 때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우선 미관상 안 좋은 것이 주변 관리사업, 그래서 철거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로 조율하셔서 이런 것은 1년 후에 된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1년 기간 동안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산중에 있는데요.

축제단체에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세출예산이 약 130억이에요. 세입예산 쪽을 보니까 약 64, 65억 정도는 되네요.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여가캠핑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한옥체험, 고인돌박물관 쪽에 2억 3천, 읍성 입장료 해서 2억 3천, 탐방열차 6천, 개발사업 6천, 대표관광지 육성 5억 2천, 해설사 운영에 4억 3천, 그런데 이제 세계유산관리하고 세계유산보존관리하고가 약 50억 정도 되네요. 세계유산관리하고 세계유산보존관리 쪽이 24억.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계유산보존관리 쪽이 또 25억 정도 되고 그래요. 제가 집계를 잘못 냈나요?

전체가 국고보조금 사업이 국비만 국고보조 사업만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해봐야 겠네요. 어쨌든 문화관광과는 보조금, 이것저것 다 해서도 지금 문화관광 진흥 쪽에 약 75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문화 보존 전승 쪽에 약 49억 정도 쓰고 있고,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십시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예산반영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세입과 세출, 4개 구분으로 봤을 때, 하시고 싶은 말씀해보시라고, 소신 것.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가 금년에 예산액이 조금, 내년도 분이 약간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큰 줄기로 보면 문화재 정비 발굴사업 같은 것이 문화재청에서 방향이 약간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발굴 위주보다는 보전정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가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군비 부분에 저희들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든지 큰 대목이 있지만 주로 국·도비 보조 내시사업이 많고. 아까 축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모양성제가 발전을 하려면 저희 축제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소신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가지 부분에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산 대웅전 하고, 참당암에 안전배치경비원 그쪽만 2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통역안내원 관리 이쪽도 7천 4백만 원, 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 일반보상금 쪽도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최여겸 순교지 이쪽은 4천 4백만 원, 물론 이게 적고 크고를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인건비가 편성된 부분은 보물, 국가문화재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건비가 편성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 이 것도 매년 저희들이 금년에도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내년에도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웅전하고 창당암에 안전경비원 몇 분이 근무를 하신데요?

거기 지금 4명,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 4명이. 2억 3천.

네. 특별관리라고 해서, 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 이쪽에 3억. 이만큼 활동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해설사, 저희들이 42명의 해설사가 있는데. 월 1인당 12일 기준해서 5만원 씩 해서 60만 원씩 지급하는 비용이 그겁니다.

이럴 때 PR도 하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인가 2014년 무렵에 숭례문, 남대문 화재로 소실되었잖아요. 그 이후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물.

2014년 무렵부터입니다.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네.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인원을 저희들이 뽑을 때도 소방안전 관리자격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양성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전 군민이 모양성제에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공식적으로 모양성제를 진행하면서 천막을 해놓고 장어를 판매하는 부분이 보존회에서 직영을 했다. 하셨죠? 그럼, 이 부분은 항상 그 이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부터도 계속 논란이 됐어요. 과연 모양성재정위원회, 그 당시에. 지금은 모양성보존회. 기타 비용을 정산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주어야 되느냐?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은 안 해도 된다. 라고 결론이 났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타수입에 대해서 모양성보존회에서 지금 저희가 5억을, 쉽게 말하면 그쪽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5억의 예산을 가지고 모양성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장어를 판 것이라든지 아니면 천막대 여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기타 홍보비나 스폰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5억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정산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사업 계획을 우리가 교부금 신청을 할 때 단체가, 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그 속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전부.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측에서, 주최측인지 주관측인지는 약간 헷갈리는데. 그쪽에서 지금 총 모양성제가 저희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게 도비 국비해서 5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짤 때 6억 원을 짰어요. 자부담을 해서 6억 원을 하겠다. 그러면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 수입금액이 1억이 아닌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도 수익금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느냐?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 신청할 때, 교부신청을 할 때 단체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부담금을 얼마정도 부담을 하겠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자부담 포함해서 결정을 해주면 정산할 때도 그 결정내용대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자부담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보통 자부담금이 5천만 원 정도.

여기에는 안나와있죠?

여기에는 안 나오죠. 예산서에는.

계획서에 의한 것이니까 안 나온다?

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다른데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서에 들어있거든요. 문화관광과가 아닌,

민간경상보조 그것이 사업성격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행사 자부담. 민간행사사업보조잖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가 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양성보존회를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측을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5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자부담을 얼마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짰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증액되지 않는 한은 2017년도에도 5천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제가 모양성제라는 축제가 지금 5억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더 되죠?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3억을 주던, 2억을 주던 고창군에서는 5억을 주던 그러면 자부담을 거기에서 5억을 할 수도 있고 10억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서 예산을 주느냐 이거죠?

네.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별도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모양성제뿐만 아니라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해서, 결산은 다를 수 있어요.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에요. 결산은 다를 수 있죠. 이를 테면 지금 모양성제제정위원회를 했는데. 총수입이 1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표현을 과하게 했는지 몰라도, 이를 테면 천만 원 수입이 더 오를 수 있어요. 5억 5천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5억 6천이 될 수도 있어요. 장어를 팔았던지 아니면 스폰서가 들어왔던지 해서. 그러면 그것은 보존회 수입이니까 무조건 우리 고창군에서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진행해 온 것이. 그렇게 봐도 무관하죠?

수입이 그렇게 나오면 군비를 증액시켜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 표현은 증액을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양성제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자. 아니면 삭감하자. 이 논쟁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우리가 도비, 국비해서 고창군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모양성보전회라는 단체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것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직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 우리는 전체를 가지고 정산을 하죠? 모양성제 관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나요?

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수입이 다 되면 그것을 적자가 났으면 적자가 난데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난데로 정산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모양성제 하는데 총 10억이 들어갔으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없겠지만 정산이 될 건데. 그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길어지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이 있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기간이 2017년 6월에서 10월인데 오거리당산제는 보통 1월 달인가 정월대보름 때 하죠? 보통 우리 관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여기에 같이는 되겠지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기간은 6월 달, 1월 달에도 이 예산은 쓸 수 있죠?

네.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을 때에는 사업기간은 그렇지만 앞당겨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화시설사업소를 보면 운영비 5백만 원하고 오거리당산제 예전보다 증액이 되어가지고 2천 2백만 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이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이거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15일 날, 1월 정월대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당일 행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래서 행사기간이 여기 보면 6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 오거리당산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답성놀이라든지 고을 현감행차라든지 또 오거리당산제를 그 무렵에 또 관광객들에 야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격이 다른 것 하고,오거리당산제라는 개념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봐서는, 오거리당산제가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정월대보름을 그날 당일을 행사하는데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간을 쭉 늘려 잡아가시고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제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같은 예산에 고창군에서 시행을 하고 또 같은 오거리당산제보존회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게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오거리당산제에 대한 개념은 시연을 하던 그때 행사를 하던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겨울에 하고, 그때는 이제 정식이고 나중에는 시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으로 말하면 이 예산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는 앞으로 예견이 되어있지만 합쳐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월 달에 이 예산을 사용해서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데. 그런데 성격이 달리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도비를 이것은 내시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사실상 1월에 교부가 안 되거든요. 1월에 신청해도 1월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해도 2, 3월 가버리는 데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내시는 내려와 있죠?

가내시만 내려와있지 사용은 못하죠.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

군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50비율이라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께서는 이 사업부서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사용에 있어서 복잡하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거리당산제 시연하는 것하고 당일 날 행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행사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같은지는 기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수립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예산의 흐름으로는 다르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이왕에 말 나온 김에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려고 하네요. 모양성 관련이요.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자부담 비율에 넣는다고 했죠?

네.

거기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넣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산에 의한 자료도 자부담 비율만큼만 결산서에 올라오면 거기까지만 확인한다. 라고 설명 하셨나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을 짤 때에 전년도 수입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가늠이 되어야 예산의 범위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자부담을 1억만 하겠다고 했었을 때에 1억에 대한 결산을 탔어요.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데. 가령 1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수익이 3억이 됐다고 봐요. 플러스알파 2억이라는 것은 다음연도 적어도 예산 짤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군비부담이 반영이 되어 주어야한다. 그래서 미반영 부분에 정식적인 라인으로 결산을 타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 정도는 감지는 해주어야한다. 결산서가 의무가 되어가지고 1억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결산서 상으로 제출을 안 한 것이, 안 해도 된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직영이라고 보면 우리 예산에 쓴 나머지 수익이 들어오면 미집행잔액으로 남겠죠. 그렇겠죠? 계획에는 자부담이 1억이라고 했고. 수익이 자부담 플러스 수익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자부담이라는 개념으로 봐요.

그런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왜 수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양성보존회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찬이라고 할게요. 자부담 외에 생기는 비용이라고 할게요. 협찬도 될 수 있고. 몽골텐트 분양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직영한 식당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매년, 매년 이루어지는 금액이 형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 원전이나 농협이나 기타 이런 곳 협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면 전체 행사비 비용이라는 것도 결정이 5억이면 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까지 플러스 6억이라고 봐요. 그러면 행사비는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 그럼 자부담 말고 협찬이나 스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으로 수반될 돈이 생겼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협찬이나 이런 것들도 공식적인 서류로 보고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본 의원은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군청에서 적어도 실과에서 정도는 파악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정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축제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가정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상 모양성보존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단체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양성제만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 축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축제운영해서 단체,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그때그때 수익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이고니. 의회에서 결산서 요구를 해도 계속 안주잖아요.

어떤 것이요? 보존회 저기는 다 드렸는데.

아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축제도 다 똑같은 상황은 맞아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가 얼마인지 정해지잖아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얼마이고. 군지원이 얼마이고. 적자가 나면 다음연도에 군비 지원해주어야겠죠? 적자가 난다고 하면, 지금 자부담이라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을 자부담이라는 개념으로 보고요. 5천이든 1억이든. 나머지 그 이상이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협찬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1억인가 아닌가? 궁금해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산 안 해주면 우리는 몰라요. 그 금액이 1억 보다 훨씬 증가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페이스가 계속 고정적으로 높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에서 절감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가지고 오래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만납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 모양성제 실무과장으로서 모양성제가 44년을 지금 올해 개최하게 되는데. 43년째 끌어오면서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익을 따져야 한다. 정산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5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