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원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2017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5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해조장 보존 자연암반 복원해서 1억 있습니다. 복원사업인데, 이거는 내용이 ‘자연암반에서 갯녹음유발 조류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거하면 효과는 좀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천연암반에 갯녹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해조류가 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함으로써 수산물 생산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제거하는 걸로 해서 효과가 크게 보여지나요?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녹음이 또 생기는 것 아닌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장기적으로 가면 또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일시적인 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3년 내에 많이 생기거나 해조류 양식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8개년 사업으로, 어촌계가 8개가 있는데 1년에 한 개씩, 어촌계마다 3㏊정도 전체 28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억 원씩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녹음을 제거한다고 해서, 바다 전체의 문제인데 가능한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게 어촌계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유리한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요즘은 기온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자연석 투석사업 공사비 8,000만 원 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자연석 투석사업은 올해부터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양항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7개 어촌계 중에 한 곳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울주군지역 바닷가는 암반보다 대부분 모래가 많습니다. 모래가 많은데, 모래사장에 자연석을 투석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해조류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말씀이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강양항 같은 경우는 이번 에 저희 신청사에서 돌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올해 강양항 사업은 투석을 1개당 570㎥인가, 570개 정도를 청사 부지에서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겠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산은 당초에 했을 때보다는 운반비는 어차피 포함됐는데 돌 구입비 1,000만 원 이상 절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수산과에서 그런 사업들에 있는 돌을 활용해서 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이 저희 어촌계 주민들이나 해녀분들, 양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적조를 제거한다거나 자연석을 투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깊이 고민해봐서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안 519페이지 태화강 생태관 전반적인 것 보겠습니다. 생태관 운영해서 올해 8억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전체.
수진
정수진위원
운영비에 8억이고 뒤에 보시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도 생태관이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총 1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6억에 시비는 얼마나 확보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산에 보면 2억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반영한 부분은 2억1,000만 원쯤 됩니다. 거기에서 1,000만 원은 시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2억은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반영은 2억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매년 16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관이 올해 개관했다 아닙니까, 배양장 운영 부분은 당초에, 물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확보 못한 부분의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배양장 운영을 하려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됐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감액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도에 생태관을 찾은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개관해서 13만 명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월 평균 얼마나 되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월 평균은 2만 명 정도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523페이지에 내수면어종 사체처리비 5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전시관 내에 어종을 키우다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체를 처리하려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리 비용이 크게 나간 거는 없지만 내년에 운영하다보면 사체가, 어종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음식물이나 이런 데에 같이 버리면 안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것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공식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다 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마리씩 죽을텐데 그걸 맡겨서 처리해야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한두 마리 죽을 때보다는 대량으로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 전면 폐사할 수 있겠다는 전제를 깔고 한다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생태관 전시시설이나 배양장에, 예를 들어, 갑자기 정전되는 걸 대비해서 비상전력도 하는데,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했을 때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돈은 안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524페이지 종묘생산시험연구용 기자재 구입은 어떤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필요한 자재도 있지만 사료도 구입할 부분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사료는 2,000만 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영양제 약품 따로 있는데, 이거는 기자재인데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생태관운영담당 김연규입니다. 종묘생산시험연구용 기자재 구입은 기타 시험연구에 필요한 다른…….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 안 되세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료구입비도 별도로 있지만 영양제구입 같은 거…….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바로 위에 칸에 보면 약품 및 영양제 구입 1,500만 원이 있고요, 그 위에 사료구입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기자재인데, 어떤 기자재인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신다는 거는 의문스럽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세부적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에는 6,000만 원 있었습니다. 기자재를 해마다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주도 있고, 생태관 운영이 올 봄에 됐습니다. 생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기자재라든지 준비를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자꾸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광역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기자재 정도와 기기에 대한 거는 예산지침상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부기상 이름을 이렇게 표기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상 말씀드리면 나타나지 않는 점이 계속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운영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이라든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전체가 시험연구비 전반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담당계장이나 과장도, 연구사나 실무자나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 정도의 부기를 달아서 한 건데, 운영하다보면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비확보와 아울러 부기를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시비도 부기에 맞도록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자재인지도 모르고, 전년도에도 기자재 구입에 6,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행경 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면…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것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더 보겠습니다. 태화강 연어방류 사업 2,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요구했는데 생태관 운영 자체를 울주군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내년에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연어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울주군과 큰 상관이 있지 않고, 울산시와 상관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시비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다음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연어자원증강 및 보존연구 사업위탁 해서 6,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원도 양양사업소…….
수진
정수진위원
수산자원관리연구원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양양사업소,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위탁 협약을 해서, 연어 관련 연구자료로 도움을 협조받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해마다 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 했었고, 그렇죠? 2016년도에 5,000만 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올해 5,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이, 시비를 3,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양양사업소에서는 5,000만 원으로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했는데, 시에서 3,000만 원은 어렵고 2,000만 원 하겠다, 해서 1,000만 원이 조금…
수진
정수진위원
아, 여기서 1,0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삭감된다는 말이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연어자원증강에 대해서 보존연구사업위탁이 어떤 걸 하기 위한 위탁입니까? 연어를 연구하는 겁니까? 보존하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연어의 회귀와 방류연어의 추적 조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게 없어서 당분간 몇 년동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갔다가 언제 돌아오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몇 년 운영하다보면 그때는…….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군비보다 시비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해봐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배양장 하천수 수온조절장치 설치공사 2억1,000만 원 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시비, 군비 50%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연어를 배양하기 위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적정유지를 하는데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계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온조절을 해서 적정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도에 개관할 때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한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어류들이 잘 삽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전시관에 있는 어류는 지하수와 상수도 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한 온도가 됩니다. 되는데, 하천수는 그 안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 안 하고 상수도로 쓰면 안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배양장에 쓰려면 안됩니다. 배양장에는 상수도 물로는 부족하죠.
수진
정수진위원
아, 배양장은 상수도 물을 써야 된다는 말이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배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물 개선공사해서 배양장 환풍기 배수로, 창고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배양장에는 환풍기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환풍기하고 다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운영하다보니까 환풍기 숫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설계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실지적으로 환풍기를 이용하다보니까 환풍기 수량이 부족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배수로 같은 경우도 없었다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배수로는 있는데 배수로 자체가 물 빠짐이 좋아야되는데 배수관이 노출되고 해서, 양양의 시설도 가보고 견학도 가보니까 개선이 필요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잘못됐거나 물 빠짐이 잘 안 되거나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면 하자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하자 쪽으로 검토해봤는데 하자보다는 시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하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태관 운영을 해보니까 기초 지식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 설계에 반영이 충족되지 않았고, 운영을 해보고 여러 군데 비교·견학도 해보니까 뒤에 시설물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설계상에 있는 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고,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건물에 대한 거는 예산 운용을 승인받아 했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해보니까 다양하게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운영의 묘라든지, 올해 2017년도에 요구된 예산이 이 정도 보완이 되면 2018년에는 격감하게 줄어들 것으로, 사전 준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운영해 보니까 돈을 이 분야, 부기를 여러 수십 개 달 수도 없고 해서,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이런 걸 주면 지하에 있는 전원스위치나 전기선도 지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침수가 돼서 전기 자체가 다운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배려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물론 건물 짓는 분과 안에 하시는 분 다르기는 합니다만 행정은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이 포함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짓고 난 이후에도 몇십 억씩 들어간다는 부분은, 일반주민이 봤을 때에는 같은 행정에서 다 하는데 설계가 잘못 됐다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일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투입되는 것, 어떻게 보면 생태관은 시가 주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시비가 제대로 확보 안 되는 부분, 환풍기, 누가 보면 환풍기 배수로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울주군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제 개관해가지고 이런 돈들이 중복되어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개관되면서 그 점이 간과된 것 것은 사실인데, 시비 확보에도 여러 수십차례 방문하고 있고, 시도 이번 주부터 상임위 심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된 예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구별해서 방금 지적해주신 생태관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시비를 받지만, 전반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처음 운영해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이 투자되면 향후에 투자액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잘 운영될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시비가 얼마 되지 는 않습니다만 이 시비가 과장님께서 1,000만 원 삭감될 계획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울산시 의장님이신 윤시철 의장님이 계세요, 가셔서 1,000만 원이라도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말씀을 드렸고, 또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2017년도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개량 육성기반 구축해서 축산사육기반강화’ 이 예산이 해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2017년도 당초보니까 6억2,9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만큼 우리 군비가 특히, 가축에 대해서 소농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326쪽과 예산서 497쪽, 498쪽해서 전체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왜냐하면 민간자본한테 사업보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축을 육성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고 그 품질을 우리 군민들한테 소비시키겠다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통계 이것이 제대로 잡혀져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량암소 혈통보전사업에 5,600만 원, 고능력 암소보전 지원에 3억,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에 1억2,500만 원 등등해서 두수별로 관리비라든지 검사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두수의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보통 우량암소 혈통보전사업은 두북·상북농협에서 하고, 고능력 암소보전이나 한우수정 같은 사업은 울산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는 DB구축을 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하고 있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읍·면 다니면서 두수와 관리 주체, 지역을 물어봤거든요,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지역에 있는 읍·면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시고, 행경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결국은 예산을 뽑을 때 제대로 뽑을 것 아닙니까? 대충대충 해가지고 해마다 그 부분만 가지고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 두수나 자료는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 자료는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민간자본에 투자를 하고, 어쨌든 품종개량이나 이런 게 ICT한우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4차 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부의 육성사업이고 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ICT사업은 국비 쪽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인데 군비를 1억 정도 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전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가축질병이나 생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축협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도 타 지자체에서 한 군데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은 특히 한우불고기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군비가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요. 이런 부분들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방비하게 민간인한테 계속적으로 아무 답 없이 해마다 지원해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내년에도 예산 들어올 거고, 또 들어올 거고, 이런 차원에서 안일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져서요. 어쨌든 데이터 나중에 사후 정산, 관리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번에 ICT한우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제4차 산업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구축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예산서 수립할 때 한치의 오차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 328쪽에 동물복지용 가축경매시장 개선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맞죠? 2억이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총 4억 들어가는데, 취지가 가축경매시장 개선사업으로 출하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편의성 증대, 인력예산 절감해서 2억이 지원되는데,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증대하고 인력예산 절감은 사업자 운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동물복지용 가축경매시장 사업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경매시장의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인데, 지금은 소를 출하할 때 실어와서 경매장에 내는 시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하는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사업자 전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매시간도 단축되고…
박기선위원
어쨌든 울산축협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세사업자, 영세인,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자금을 개선해서, 특히 거기에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축협 같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사업 경매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런 시설비를 계속 투자해 주면 영세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개선사업이 물론, 축협에서 대상자로 이용은 하겠지만, 이거 스트레스 해소시켜준다고 개선 조금 한다고 장비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거 우리 군비로 마음대로 지원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 특혜입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동물복지용 가축 사업 자체가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 나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우농가, 한우농가 육성 등 여러 가지 예산이 20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이 한우의 중요성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얘기했다시피 군비가 해마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민간인들한테. 그리고 정산이나 관리라는 게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들, ICT산업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축하고 DB결정 제대로 하시고, 사후정산까지 제대로 하는 이런 것을 축수산과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이거, 두수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더라고요, 계산이 되더라고요, 맞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위원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동물복지용 가축경매시장 개선사업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다시피 경매시스템자동화를 통해서 경매의 신속화 및 편리성 증대, 개선시설을 통한 동물스트레스 예방으로 출품축 품질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타 축산경매시장에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효율성이라든지 좋은 쪽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부분은 다른 데에 이런 시설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다른 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로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와가지고 우리 쪽에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사업운영자에 대한 효과로 보여지거든요. 축협 같은 경우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집을 자꾸 잘 되게 해주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영세업자들이 선두그룹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협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축협에서도 자부담 50%를 부담하는데, 축산농가에서 경매시장에 나가는 가축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축산농가에서도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예방이나 경매시장 시간 단축은 될 수 있는데, 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검증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군비가 이렇게 50% 지원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50%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향후 정산서를 받아보겠지만 허수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요즘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을 때 관련서류와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도 하실 것이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여튼, 이 사업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고 본 위원도 생각되어집니다. 사업추진서 332페이지 봅시다. 여기에는 천연 해조장 보존 자연암반 복원사업인데, 자연암반 복원사업은 해조류 부착을 유도해가지고 수산자원의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증강사업으로 수산자원의 기반조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산이 8억인데, 8억이 전액 군비입니다.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온산 및 서생면 8개 어촌계에 각 1억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시비나 국비가 수반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도 수산자원 증강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비 확보는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시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말씀은 드려봤는데 좀…….
박동구위원
2016년도와 ’17년도에 자연석 투석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차이가 뭡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자연석 투석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생지역 바닷가는 모래가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없는 부분에 인공 자연돌을 넣는 사업입니다. 해조류 암반보존사업은 기존의 암반에 갯녹음 해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다르고요.
박동구위원
다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수산자원 생산증대를 위한 사업은 똑같은 목적이 있지만 사업은 다른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서 512페이지에 보면 자연석투석사업 공사금액이 8,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여기에도 ‘자연석투석사업은 어촌계 연안에도 암반을 주소득으로 하는 전복이나 미역, 해조류 부착서식지 제공과 수산 자원 증대 및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332페이지에 자연암반복원하는 사업이나 이 사업이 유사하고 이중성이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은 현재 그쪽에 연안이 모래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암이 없어서 암반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득증대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같은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해조류 보존사업하고 말씀드렸지만, 자연석투석사업은 사업 자체는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질의하는 위원님에게, 앞에도 질의했는데, 내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수산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주세요. 정확하게.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수산담당 장윤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목적은 같습니다. 어차피 해조류의 부착면적을 늘려가지고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형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산자원형을 증가시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동해안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42%가 갯녹음 유발조류가 자연암반에 피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연해조류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연암반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안에 갯녹음 유발해조류를 벗겨줌으로 인해서 또, 그 주변의 해조류의 모조나 씨앗주머니를 같이 심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온 유해 해조류들이 먼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간동안 자연암반에 해조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자연석투석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서생이나 온양 연안 같은 경우에는 사질의 연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질의 연안을 그냥 사질 상태로 두느냐, 자연석을 투석함으로써 해조류의 부착면적을 늘려주면 당연히 자금량은 좀 더 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안그래도 여러 가지 자연환경변화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연안 자원양이 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조류 숲을 많이 복원하면 복원할수록 수산자원양의 증가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적에도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해조류 회복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 내용이 온산하고 서생면 해안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24㏊거든요. 매년 3㏊씩 투석사업을 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보면 자연석투석사업도 온산·서생 연안에 24㏊에 매년 3㏊,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면적에 중복되게 한다는 사업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해조류보존 자연암반 복원사업은 3㏊고, 자연석 투석사업은 면적은 수량정도만, 물량만 저거 되어 있지, 3㏊를 다 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장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온산과 서생 해안의 어촌계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바닷가 쪽의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중복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할 게 많으시면 휴식을 하고 합시다.
박동구위원
그럽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추진서 336페이지 봅시다. ‘생태관 수산자원 조성시설 확충’에 생태관은 태화강생태관을 말하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생태관이라고 하고 태화강생태관이라고 용어를 두 개를 쓰니까, 다른 게 별도로 있는 줄 알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태화강 생태관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용어를 통일해가지고 혼선이 안 오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태화강생태관 배양장 시설 및 장비, 기자재를 확충하여 종묘생산 및 방류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온조절장치에 2억1,000만 원, 기자재 구입 배양실험기기 사업 1억4,500만 원, 지하수 수질개선 1억2,600만 원, 연어포획장 및 생산시설물 설치공사 6,000만 원, 도합 5억4,100만 원인데, 최근에 생태관을 건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걸 추가로 넣는 사유가 뭡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관할 때, 2016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부분과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는 사업비가 격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면서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할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운영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 보완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자체는 벤치마킹을 제대로 안 하고 왔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생태관을 짓고 개관할 때도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파악 안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생태관을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도 좋은 점을 계속 메모를 해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해야지, 구경만 합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올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337페이지 태화강생태관 야외 휴게공간 조성이거든요. 파고라 3동 설치하는데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진짜 갑갑합니다. 이런 것도 할 때 밖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338페이지 생태관 생태놀이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1500㎡에 생태관 부지 내에 생태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놀이터는 뭡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생태관 앞에 부지에, 사실 생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로 어린이들과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면서 놀이터를 조성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안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가 오면서 전시관만 둘러보고,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내년도에는 안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산 반영은 내년에 안 올렸는데,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환경부에 생태관 예산 신청도 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마 국비확보가 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서에는 5억이 안 잡혀있다는 거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안 잡혀 있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책에 안 넣어야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은 추진하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친환경 가축사육으로 청정축산업 기반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외에 5개 사업에 16억1,900만 원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 축사환경개선제지원, 축사환풍기지원,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가축분뇨 묘목지원, 축사악취제거제 구입, 이거는 뭡니까? 가축분뇨처리장비는 어떤 겁니까? 10대에 2억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라는 장비입니다. 올해에도 10대 사업으로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10대를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스키드로더는 축산농가에 자부담 없이 지원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예, 50% 지원하네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쪽에, 축산 농가 세대 당 1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 자체가 축사 농가, 소를 많이 먹이는 농가 위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은 농가당으로 지원되는데, 한 농가에 1대씩 지원인데, 소규모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럴 경우는 50%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 1대가 최소 2,500만 원 합니다. 물론 좋은 거는 그보다 더 비싼데, 그러면 2,500만 원 같으면 자부담이 1,250만 원입니다.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연연 10대 정도충분히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보조금을 50% 보조해주면 관리는 몇 년간 하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보통 5년간.
박동구위원
5년 이후에는 이 기계를 3자에게 양도를 할 경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축산업이 폐업을 했을 때는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신청하면 일단 배제시킵니다. 두 대 지원은 어렵지요.
박동구위원
5년만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축산농가 쪽에 돌아간다, 그죠? 행정에서는 터치를 안 하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보조금 관리하는 자체가 5년간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환경개선 묘목지원은 뭡니까? 1,000본에 1,000만 원 해가지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계속비사업인데 편백나무를 심기 위한 편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몇 년도부터 계속비로 하고 있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정확한 연수는 몰라도 2,3년 지원했습니다. 아, ’15년부터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축사주변에 분위기도 열악한데, 악취제거용으로도, 1,000본해가지고 몇 세대 정도 나눠줄 수 있지요? 한 세대에 몇 본 정도 갑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축사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축사주변으로 심기 때문에 꼭 한 세대에 몇 본이라는 거는 없고요.
박동구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이 심겠다고 하면 많이 주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87농가에 1,428주를 지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87농가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1,428주.
박동구위원
이런 거는 수요를 늘려가지고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권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축사 환풍기 지원에 보면 내년에는 1억6,100만 원으로 460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한 세대당 몇 대를 지원합니까? 희망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신청 대수에 의해서 100% 지원은 안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한 집에 한 대가 아니고 축사면적에 따라 3,4대씩도 지원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안에 있는 축사 내에 악취를 배출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밖으로 나오면 인근에 주택가로 공해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악취제거제라기보다는 축사위의 천장에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하절기 때 체온조절용으로 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천장에 돌아가는 그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악취제거와 다른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축사에 보면 지금까지 악성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는데,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여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뭘 개선하고 내년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축사 악취제거제 구입한다고 약만 주고, 노후된 시설개선이라든지 내부에 분뇨 이런 게 쌓여있는 부분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예산이 들더라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선진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맞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으로서의 사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선제적으로 가축방역을 해가지고 청정축산지역을 유지해야 되는데, 머지 않아 울주군까지 오지 않겠느냐, 그 쪽에 갔던 차량들이 전국적으로 운행하다보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 없다 그죠? 방역초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방역초소는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방역초소를 운영하려면 인근에 발생하거나, 강원도까지 번지고 영남 쪽에는 발생 안 했습니다. 앞으로 경남, 경북에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거점방역초소를 운영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워낙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그쪽 방역초소도 운영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가축방역시설 장비인프라 구축에 보면 양계농가 AI예방지원 1식 2억7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양계농가에 대한 예방지원으로써 1식이라는 거는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한 대가 아니고 전체 사업을 한 건으로 묶어서 1식이라고 합니다. 한 대가 아니고.
박동구위원
2억700만 원인데, 우리 양계농가가 총 몇 농가가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양계농가는 409농가입니다. 닭은 48만5,000두이고 오리·거위해서 3,000두, 48만8,000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가금류가 48만 두 정도 된다,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48만8,000두.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AI예방지원에 1식해놓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몇 페이지죠?
박동구위원
34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양계농가에 AI예방지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이거는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서 AI나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8,000만 원이 있고, 1회용 난자 구입비가 있고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난자라는 거는 계란판, 120만 개 정도, 그게 7,000만 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내용은 알겠고, 가금류가 AI발생을 주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태화강 생태관 해수면 돌, 암반투석하는 부분에서 보면 시비가 안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태화강 생태관 운영에도 6억9,300만 원이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격하게 따지면 태화강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태화강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전국적으로 연어부화라든지 연어 살란기 때 올라오는 부분은 울산광역시로 봅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다른 시·도에서는 보통 시·도에서 하는데…….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는 울산시 태화강에 연어가 산란기 떼를 지어 올라온다고 비쳐줄 때에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앞뜰에서 연어가 떼를 지어서 올라온다고 홍보하지 않는다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울주군에서 대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 보십시오. 이번에 산악영화제도 ‘umff’라는 이름을 쓰다보니까 ‘울산시’ 안 쓴다고 해가지고 10억 예산도 자르는 판에, 이런 태화강생태관 운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홍보는 시에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 시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생태관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국장님과 저하고 시에 두 번 갔습니다. 담당 과와 예산부서를 방문해서 요청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를 울주군에서 운영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침상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배양장 운영의 시설비만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배양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성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서 “협의를 해 보겠다, 해보겠다”면 끝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생태관 말입니까?
박동구위원
예, 생태관 말입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건물 관리는 용역은 야간에 관리하고, 안전시설 점검은 수시로…
박동구위원
용역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비 같은 부분.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 경비는 용역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번에 우기 때 누수 일어난 부분은 완전히 잡혔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누수는, 전시동이 누수가 많이 생겼는데 몇 번 보수해가지고 누수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마지막 보수하고,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보수 후에는 누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큰비가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심의 때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관공서는 개인이 지은 건물에 비해서 3,40%의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건물의 내구성이라든지 강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질이 떨어집니다. 지어놓고 얼마 안 되면 비가 새고, 비 한 번 새면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할 때 감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급공사는 발주받아 놓으면 눈 먼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태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부지 사고해서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걸맞은 건물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 허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안 49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사슴 등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사업’해서 1,500만 원에 70%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장비구입요? 어떤 장비 구입인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사슴은 녹용절단기 6대 구입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절단기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녹용을 자르는 절단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해마다 구입해줍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도 있는데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2016년도에는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했고요. 예산은 똑같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환풍기이고 내년에는 녹용절단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도는 환풍기이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래에 보면 양봉명품화 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에다 줍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양봉농가에 화분 사료하고 체밀기, 탈봉기, 꿀병용기 박스 등 재료구입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양봉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양봉농가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500농가 정도,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00농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500농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00농가에 다 해줍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회에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100% 지원 못 해주고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100% 지원 못해주는데, 전년도 1억1,254만2,000원에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줄은 거는 올해 양봉농가가 전년도보다는 농가수가 감소해서 예산을 줄인 건데, 이 부분은 시비도 있기 때문에, 시비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 감소된 것 때문에 줄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작년보다 200만 원 줄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0만 원 줄었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양봉농가들이 신청하시는 분은 많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양봉농가에게 안 좋은 것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연년이 소모성이 많이 있는데, 꿀병용기나 꿀병박스는 그냥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자부담을 할 수밖에…….
수진
정수진위원
양봉농가가 이렇게 많은데 매년 1억 이상씩을 지원해주는데 수익은 많이 올라가는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생산비용 절감차원이라고 봐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생산비용이 절감이 되면 수입도 올라가야 되는거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입이 올라가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양봉농가의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그분들의 수익이 올랐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거는 파악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혹서기 가축 재해 예방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냉방기와 환풍기.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양돈농가입니다. 앞에 환풍기는 한우사육농가를 했는데 이거는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뒤쪽에 보시면 한우사육농가에도 다른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환풍기를 별도로 빼서 따로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우면 한우 쪽에 양돈이면 양돈 쪽에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환풍기 사업은 한우와 양돈을 같이 해줄 수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은 양돈 농가만 별도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물론 환풍기도 혹서기에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서 양돈 농가만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양돈 농가에 시설비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민간에게 별도로 해준다고 해놨는데, 올해에는 혹서기 가축재해예방 장비지원이 7,700만 원에서 줄었습니다. 4,900만 원으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양돈 농가가 우리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 양이 이런 부분은 수요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줄여야 될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연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양돈 농가에 전체적인 시설까지 다 지원해줘야 되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축사농가나 양돈농가나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 공감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돈 농가가 일반양돈 농가들에게는 적은 양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농가는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설까지 다 해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물론 기계장비 같은 지원은 자부담으로 많이 하는데, 앞으로 50% 정도 하고 있는데,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는 지원해주는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업체들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대형으로 하시는 분은 일부는 소득이 괜찮고…….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예방장비는 양돈을 몇 두씩 키우는 곳에 지원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1,000두 이상이거나 500두 이상…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혹서기 재해예방 장비 지원해주는, ’15년, ’16년, ’17년도 해서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에 보겠습니다. KTX에 한우불고기특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매년 계약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매년 매년 계약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한우불고기특구 주요시책홍보 4,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홍보하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불고기 축제를 연년이 한다 아닙니까. 지방신문사와 TV스팟 광고, 옥외광고, 그러니까 부산 서면 쪽, 울산로타리 쪽에 옥외광고를 불고기축제기간 홍보광고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2,000만 원인데 올해는 왜 늘어났습니까? 4,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2,000만 원입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16년도 예산서 481페이지 보시면 특구운영 주요시책홍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매거진 홍보는 뭡니까? 특구홍보팜플릿 제작 및 매거진 홍보는 어디에 홍보하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KTX 역내에 책자에 하는 겁니다. 다달이 책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KTX를 타고 가면 책자에 그걸 보고 광고에 나오는 것도 봅니다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매달 책자가 나오는 데, 한 페이지 홍보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볼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그 책자를 보면서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쿠폰을 넣어놓으시면 책자를 보시는 분이 오겠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책자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KTX 안에 있는 책자를 보시고, 요즘 그런 광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갖고 오시면 술을 그냥 준다든지 1인분을 공짜로 준다든지, 그런 쿠폰이나 유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단순히 돈만 지급하고 홍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사업에 우수 암소특구 출하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소를 특구지역 내 업소에 출하를 했을 경우 지원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우수한 암소를 우리 지역에서 키워서 특구지역 내 음식업소에 판매했을 때. 그래야 음식점에도 효과가 크겠네요?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장려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우수 암소를 길러내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암소농가만 별도 자료는 없는데, 거세우를 키우는 농가가 있고 번식우 키우는 농가가 있고, 암소만 비육시키는 농가가 있는데, 대부분 암소만 전문으로 하는 게 거세우와 암소도 같이 비육시키고 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암소를 키우는 농가에는 이 홍보비가 거의 다 가겠다,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집행은 다 안 됩니다. 우수 암소라고 해도 장려금을 주는 게 1등급하고, 1＋, 1＋＋, 좋은 소만 지원해주지, 1등급은 10만 원, 1＋ 20만 원, 1＋＋는 3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마리당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마리당요. 1등급 이하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암소를 사육하는 장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산농가에 우수 암소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불고기축제를 하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소가 너무 많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에 항상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초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암소를 사전에 계약해서 불고기축제 기간에 우리 지역 소가 나오도록, 그러면 6개월 이전에 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고기축제할 때 100두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100두에 대한 계약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해도 출하시점에 가면, 보통 추석 후에 축제를 하니까 추석 때 가격 올라가면 출하해버리는 농가도 있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 시점에 보면 등급이,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나오는 소도 1등급 이상 합니다. 2등급, 3등급은 안 하기 때문에, 1등급 이상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되더라도 좋은 소가 안 나오니까 수량이 줄어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그분들의 수익을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불고기축제를 하는 주 이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축산농가의 우수 소들을 판매하는 것과 가게 상가에 매출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50%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하겠는데2,30%를 지역 내 소를 쓰고 7,80% 이상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쓴다면 축제의 의미도 없어질뿐더러 축산농가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최소한 축제 때는 지역 내에 있는 소들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소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마리 도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잡으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됐고.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우리 지역 소를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지역 소를 출하할 수 있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급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등급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관내에도 A＋ 등급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작은 농가들에게도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축산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비보다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주시고, 시설은 차후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꼼꼼히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실적 340쪽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있지요, 9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지원으로 해서 톱밥지원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톱밥으로 이용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고…
박기선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톱밥이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축사에 9억이라는 예산이 민간보조로 들어간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 확인해보십시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확인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341쪽에 보면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에 연간 212명 정도 가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 학교에 이런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승마에 대한 활동이 있습니까? 클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무하죠? 학교에 있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학교는 있지만 승마는 없는 걸로…….
박기선위원
없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당연히 없을 겁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인데, 가서 말 타고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학교에 연계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학교에서 특활활동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352쪽에 강양항개발사업, 무슨 얘기할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비가 와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강양항개발사업은 ’15년부터 ’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63억입니다. 올해에 하고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18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유가 뭐죠?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특회계사업인데, 시에서도 지특회계 예산 재정이 없어서…
박기선위원
시에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시에서 예산이 없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국가에서는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지특회계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박기선위원
아예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나라에서 돈 없다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항개발사업은. 이런 항개발사업을 군비 전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점차적으로 국·시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이 됐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특회계가 전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추진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박기선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나라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노.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항시설은 정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들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애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해서 3,4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축산농가가 498개소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대충 그렇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400만 원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부는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 들어가고, 언양수질사업소에 안 들어가는 게 대략 한 70개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대곡댐상류에 있는 부분만입니다. 그렇죠? 대곡댐 상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여기 3,4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로 집행을 해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비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이 중에서 나오는 게 대략 한 1,000t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t 정도 수집운반 하는데 1t에 들어가는 수집운반비가 대략 한 3만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지금 우리 보면 대곡댐 상류에도 기업농이라 그래야 됩니까? 대규모 가축농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부분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소규모농가만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온산바이오가스화시설’에도 주는 거는 우리가 온산바이오시설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600만 원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
수진
정수진위원
처리해서 비용…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t당 6,000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6,000원 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전부 다 울산축산에서 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우리 관내에 지금 수집운반하는 데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울산축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울산축산에서 이걸 해가지고 타산이 나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경제성이 떨어지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차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수집운반비 자체가 3만4,000원인데 작년에 3만 원에 대해가지고 한 4,000원 정도 t당 가격이 좀 상승된 금액인데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래 올랐습니다. 11% 정도 올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축분뇨가 다 운반이 되고 나면 안 그래도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게 자주 우리가 해 주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t당으로 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마다 우리가 해 주는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소규모농가들이 원할 때만 해 줍니까? 아니면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시비가 30%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지금 크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집해서 운반할 때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농가에서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가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쪽에서 차가 있으면 전화만 하면 바로 바로…
수진
정수진위원
농가에서 신청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자주 자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요.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저장조 정비공사’해서 20개소 2,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거는 대곡댐 상류지역에 소규모 가축을 키우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사실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어른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좀 있는데 가축분뇨 저장시설을 그냥 계속 놔두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쌓여있던 분뇨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쓸려내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울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치 해 줄 때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철거작업 이 자체는 우리가 발주를 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철거는 저희가 하는데요, 이 가축분뇨 저장조를 처음에 지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을 때는, 처음부터 농가에서 자기들이 지은 것을 이제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시비도 좀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지금 이 자체는, 사실 거기에서 처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있을 거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지원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처리비도 있지만 이런 저장조 안에 있던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상수원 보호차원은 울산시에서 관할합니다. 그렇죠? 울산 전 시민을 위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40개 철거했습니다. 그렇죠? 31개 철거했네요? 올해 2016년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금년에 37개 정도 처리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7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 2015년도에 15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대략 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숫자상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총 769개소인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총 769개 중에서 하수관거에 연결된 것 430곳, 대략 한 200여 군데 됩니다. 240군데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곡댐 상류보호구역을 위해서 하는 거면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확보가 아니고 시에서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연결해서 5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주군 내 도랑 및 실개천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도랑하고 실개천하고는 사실 숫자를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몇 개라고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재료비보시면 수중, 수생, 수변 동·식물 구입 5,000만 원, 수질개선제 구입 3,000만 원, 오염하천정화제 1,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중, 수생, 수변 동·식물 구입 이거는 도랑 살리기 쪽으로 내년에는 삼남에 상계하고 작괘천하고 이쪽에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슬기하고 반딧불도 좀 사와서 거기다가 뿌리기도 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5,000만 원 전액 다 삼남 쪽에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연꽃하고 부들이나 벚꽃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도랑살리기 6개소에 대해서 거기에도 같이 식재해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에 세부내역은 나중에 상임위에 전체로 한번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생태연못 체험탐방데크 설치, 어린이 안전보호시설 해서 총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여기도 범서 천상에 보면 ‘사랑으로’ 아파트 뒤에 보면, 대동천 위에 보면 직골못하고 불방공곳이라고 있습니다. 문수산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요.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지금 ‘협동조합 산에들에’에 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고 교육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에들에’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산에들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운영토록 하고 저희들은 시설 관련된 사항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거나 위탁을 해 준다거나 이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에들에’로 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 토지는 소유가 누구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소유자는 당연히 우리 군청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산에들에’에서 교육만 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하고 체험하고 하는데 저희가 따로 사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이고 어린이들 교육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비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어린이들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산에들에’가 거의 99.9%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실제로 위험성 때문에 체험하는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어린이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어린이집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산에들에’에서 못 가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기들한테 체험비를 안 내면 거기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어린이집에는 거기를 사용 못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시설을 자기네들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절대로, 거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전년도 사업에도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000만 원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1,000만 원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시설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들이고 그거는 대동천 안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만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세부내역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도, 올라가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쪽으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설치한 설치로가 따로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 땅에다가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시설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갔을 때 자연환경을 벗삼아 체험을 한다 그러면 산턱에 그냥 다니는 것이 오히려 체험활동에 더 맞지 않나 싶고요. 데크를 거기 안에 설치해 놓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과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그 지역 내에 저희가 그 인근에 수변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산에들에’ 하는 그 조합 옆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굳이 설치해 줘야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안내간판이라든지 ‘도랑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거기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세부적으로는 따로 ‘산에들에’ 그 쪽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협동조합 안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협동조합이면? 조합원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합원 한 20명 정도, 전부 다 해설사들입니다. 생태탐방해설사들 한 2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해설사들이면 저희 울주군 관내 어린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 어린이들이 다 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아이들의 데크라든지 이런 조형물도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과장님은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안전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다른 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접이 안 되거든요? 수변구역 같은 이런 데는. 그런데 여기는 좀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협동조합 안에도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울주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람 오는 아이들의 반 이상이 시에 있는 아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동조합으로 체험오는 아이들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주군 어린이들이라고 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울주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고, 그런 데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설사들 본인들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청과 연계돼서 울산시 전체에 있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2,500명 정도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로 울주군 내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생태환경과 2017년도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 541쪽, 그다음에 주요자료 365쪽을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꽃동산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많이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성과가 어떤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힐링꽃동산, 그 관련해서 제일 그거한 거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도심지역에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거기에 꽃동산을 심으니까 도시 이미지가 제일 먼저 개선됐고 주민들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구·군평가에서 그 부분이 우리가 울주군에서 힐링꽃동산 조성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50만 원을 받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다 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이것을 보니까 쓰레기장 불법투기 이것 근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힐링공간을 조성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도 있었고,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울산시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돼서 포상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도시공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이 근절 됐죠? 이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의식이 고취되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5억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름을 바꿔서 뭐로 했냐면 ‘힐링꽃동산 만들기’로 이렇게 됐네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작년부터 ‘힐링꽃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작년에도 힐링꽃동산으로 해서 2억 정도의 재료구입이 있었네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는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박기선위원
거기 재료구입이 2억으로 있고요. 올해에 1억7,600만 원이 더 증가 돼서 지금 3억 원이 넘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힐링꽃동산은 작년에 두 곳을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서…
박기선위원
1,000만 원 정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환경정비시범거리로 해서 1,000만 원 한 것 그것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번에 새로 신규하면서 금액이 한 5억600만 원 맞죠? 전체금액이,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읍·면별로 다니면서 꽃길조성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예산도 잡았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도심 내에 꽃길조성하면서 읍·면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으면서, 또 읍·면뿐만 아닙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조성 14억, 도시숲 조성 4억2,000만 원 등등의 일부, 전체예산은 아니지만, 등등의 예산으로 해서 꽃길조성한다고 예산을 많이 잡고 있어요. 취지는 좀 다르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힐링꽃동산 꽃길조성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꽃길조성은 주로 가로변에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꽃동산은 도심지 안의 공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다 치워내고 거기에다가 나무나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도시를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산림공원과의 도시숲조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꽃에 대한 부분들이 울주군에서, 사실 울주군이 산·강·바다. 전 시내에 자연이 정말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도 날마다 꽃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요. 또, 읍·면 단위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다 또 생태환경과에서도 이렇게 또 꽃에 대해 예산을 들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사업이 목적은 달라도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꼭 꽃이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부분으로 조성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꽃을 가지고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도심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에, 그 지역에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생각을 차후에 달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좋습니다. 이쯤 해서 짚겠습니다. 어쨌든 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료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박기선위원
나중에 끝나고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끝나고 주시고, 울주군 전 지역이 꽃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예산서 535쪽 주요업무 370쪽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과 안내판 등등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과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판단되어집니까, 과장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인 이슈로 일기예보도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고 예보를 할 정도로 상당히 국민의 건강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기선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은 아니고 우리 전 지역으로, 시범사업입니까,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6군데 정도에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보니까 경기도·수도권 쪽에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현황판에 나옵니까? 이게 우리 오존지역이나 오염 측정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하고 같습니까? 어떤 겁니까? (담당공무원이 판넬자료 보여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도로 쪽에서 보면 차량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도로변 쪽에 초등학교나 이런 중요한 도로변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여기 에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청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색 있고, 녹색 있고, 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농도가 높다, 낮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차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신호등 형태로 해서 파란 것, 빨간 것, 이런 형태로 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수치를 적어가지고…
박기선위원
수치도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파랑색은 농도가 얼마에서 얼마다, 빨간색은 농도가 얼마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 밑에 기준 수치를 적어주네요.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밑에다 적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게 알리미 설치라고 해서 신호등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환경, 미세먼지 신호등.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미세먼지에 대한 신호등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아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 유발업체가 많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웅촌 대복 쪽은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차량차고지, 거기에 들어 올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때 제가 반드시 설명을 하겠다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개최될 때는 반드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인근주민들이 자주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봄 되면 아마 비산먼지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 보는데, 사전에 충분한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서에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보면 ‘특용임산물 공동재배’에 상북 이천리 산115번지에 지금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는 표고버섯을 2016년도에 종균을 식재해 놓은 걸로 나와 있는데, 표고버섯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생산, 수확을 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년에서 2년, 처음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박동구위원
1, 2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로 했죠? 표고버섯 이거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표고버섯은 작년부터 시행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부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거 면적은 한 어느 정도됩니까? 산양삼 재배하는 5,000㎡ 내에 이걸 해 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산양삼은 지금 2010년도에 파종을 했으면 지금쯤, 한 5,6년 됐으면 수확이 가능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금년도에 토양적합성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내년 3월부터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산양삼을 심은 면적이 얼마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대략 한 3,000㎡ 정도.
박동구위원
3,000㎡?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3,000㎡, 그만큼 크지 않던데, 저번에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한, 평으로 따지면 한 3,4백 평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작은 면적에 무슨 돈을 이만큼 많이 지원을 하냐고 그런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3,000㎡ 같으면 평수로 하면 한 600평, 700평 정도 되겠는데, 700평은 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900평 가까이 되네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추가로 좀 늘어난 게 3,000㎡ 정도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 평수로 치면 2,420평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박동구위원
그럼 많이 늘어났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확보된 게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도에 1,5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은 표고버섯하고 산양삼에 같이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수변구역이 댐 주변에 상류지역이라 했는데, 울주군 울산 여기 보면 댐이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쪽의 상류지역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낙동강 수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낙동강 수계에 들어가야 된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박동구위원
유입되는 상류 쪽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이훈환 과장님이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여튼 환경 쪽에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570페이지 봅시다. 산림재해방지에서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2억7,903만9,000원인데 지금 17억8,533만4,000원이 증액됐다, 그죠? 찾았습니까? 570페이지 중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재선충방제 비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사업을 매년 12월∼3월까지 1차 방제를 하고 난 뒤에 이듬해에 다시 방제를 하게 됩니다. 일정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재선충 자체가 생활사와 같이 다른 데에 침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피해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피해목 발생이 당초에는 안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발생하는, 이런 생활사하고 연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것 같고 또, 원래는 하나가 발생되면 그 주위를 완전히 계보해가지고 방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사목 위주의 방제를 하다보니까 해마다 계속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기관경고도 먹고 해서 올해 많이 개선됐고, 올 연말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 2015년12월12일에 시 녹지공원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제 시행계획 통보를 했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시 전체 2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울주군은 1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13개 업체가 각 권역별로 방제를 하면서 책임방제 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방제한 데에는 재발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재발이 일어나서 재선충은 확산일로에 있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권역별로 나눠줬어도 그 사람들이 책임방역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 10월에 책임방제구역 시행계획을 실시할 당시에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13개 구역에 대해서 책임방제구역이 나눠져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분석해가지고 잘 한 업체는 다음해에 50%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업체는 거기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첫 해가 되다보니까 시행하기는 조급하다, 시에서. 그래서 이걸 한 해 더 해보고 그다음부터 온전하게 시행해보기로 하자. 그런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방제구역을 해놔도 병해충 생활사와 비슷하게, 하나를 해놓으면 금방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얼마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피해목은 계속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완벽한 방제를 하기는 힘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에서 방제사업을 하면서 기관경고도 먹고, 앞에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있는 것처럼 방제를 하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서 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하고 있는 방식대로 가면 고사목이 어떻습니까, 한 2,3년 내에 소나무 전멸 위기에 가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다고 해서 전멸되지는 않고, 소나무가 ㏊당 20㎝기준을 봤을 때, 저희들 산 같은 경우 1,500본 이상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임목 같으면 600∼700본 있어야 정상인데, 숲가꾸기나 지역형태상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도의 간벌을 못하니까 1,500본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실제 1년에 10만 본 정도제거해도 소나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해마다 계속 재현되는 재선충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재선충 방제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경제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흉고 20㎝ 이상 되는 거, 이런 경제림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간벌을 하면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나무가 고사목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계보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보통 1본 하는데 5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간벌을 하게 되면 소나무가 남게 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게 2㎝ 이상은 파쇄를 하거든요. 2㎝ 하는 거는 5년생 정도의 나무거든요. 이러한 방법도 피해가 덜한 데에는 강도의 간벌을 하고 생육조절을 함으로써 강하게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그래도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해마다 30억∼50억 가까이 소나무 재선충에 사용하는데, 앞으로 3,4년 장기적으로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돈은 이 돈대로 날아가고 나무는 재선충병으로 고사해가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한꺼번에 대거 투입해가지고 간벌을 대대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경계림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해가지고 키우는 방법, 그게 남은 소나무를 보존하는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재선충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내년에는 없는 해로 만들자, 완전방제의 해로 만들자, 사실 이거는 구호에 그치는 실정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벌이라든가 숲가꾸기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효용성이라든지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데,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거는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아니면 재선충을 방제하는 업체가 정말 관심있게 해가지고 물량만 형식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세밀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이 계속 증가로 가고 있는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업무추진서 414페이지 산림문화 휴양 증진사업, 등산로를 삼남면 가천리 신불산 일원 외 4개소인데, 등산로를 25km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등산로를.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기존 등산로가 있는 걸 편의시설물 정비를 하는 겁니다. 노면을 정비한다든가 계단을 정비한다든가, 기존 있는 등산로 신설은 아니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등산로 관리해가지고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3단지 쪽에 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등산로에 목재데크를 해가지고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철도침목을 가지고 엉성하게 해놓다 보니까 진입하고 내려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건의사항이 몇 번 있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라는 취지입니다. 사유지라도 만약에, 10세대, 20세대 단순히 있는 마을이나 개인 땅이면 사유지라고 치부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여기는 1,800세대에 인구가 5,500명 됩니다. 이걸 사유지로 치부해서 되겠습니까? 공공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지금 울주군에 하천이나 제방이나 임도부분이 다 국·공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임도 같은 경우도 사유지인데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제방이나 하천사유지와 공유지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훼손됐을 때 정상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이런 것도 인구가 5,000명∼5,500명이 살고 있는 여기에 등산로가 없다고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사유지라는 핑계로 안 해주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등산로 대부분이 국유지는 아니고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그전에 어떤 경과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못해 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다니다가 넘어져서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과 한 50m 채 안 될 거예요. 그거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선충책임방제 구역이라고 해놨는데 책임방제라는 거는 그 지역 내에 재선충이 다시 생기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복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물론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이고, 분명히 이 사업비로 다 해야 되는데 빠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걸 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물량이 턱없이 많은데 빠진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작업을 하고 난 뒤에도 고사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데, 책임방제구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그 업체에 줌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책임방제 구역을 정해놓고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다시 전년도만큼 증액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방제’라는 뜻은 그 지역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업체에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주게 되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줘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물량이 많아진다? 물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올 12월부터 내년3월까지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또 고사목이 생기거든요.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이 사람들이 할 수는 없어요. 말은 책임방제 구역으로 해놨지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 새로 생긴 거는 저희들이 사업…
수진
정수진위원
새로 생기는 게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생깁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책임방제구역이라는 걸 정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A라는 업체가 오게 되고 내년에 또 다른 업체가 가게 되면 서로 연계가 없기 때문에 빠질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책임방제구역을 실시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A라는 업체가 여기서 책임방제를 했으면 내년도에 거기에 또 생기는 거는 A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물론 책임져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재선충이 생기는 병해충 생활사 자체가 이번에 생기고 자고 나면 안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면 사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솔수염하늘소가 솔을 잡는 일이 재선충 방제를 하는 작업인데, 재선충병 자체는 성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지는 못 합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아는데요, 전년도에 방제를 제대로 했으면 그다음해에는 일부만 생기지 전년도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만큼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책임방제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없을뿐더러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영공원 X게임장 정비사업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구영공원 내에 탄성포장이 되어있는데 이게 오래 돼서 새로 교체를 하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해물질이 나와서 교체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오래 돼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요즘 고무칩에 대해서 유해물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또 똑같은 고무칩으로 합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신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2016년도에 한 번 언론에 나와서 문제됐던 거는 우레탄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족구장 바닥에 하는 초록색 우레탄이 문제가 있어서 울산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조사해서 유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고, 구영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하거나 교체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레탄 부분은 언론에만 나왔던 부분이고요, 고무칩 탄성이라는 거는 폐타이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유해물질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검사를 거치고 그게 타당한지를 확인한 이후에 교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이번에 교체할 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407페이지, 예산안 58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덕신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덕신공원해서 몇 번째 올라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정확하게 네 번째 올라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되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시설 자체가 2만8,000㎡으로 당초보다는 줄었겠지만, 또 하나는 진입로 자체도 당초보다는 앞으로 당겨졌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일몰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앞부분에 있는 농지부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와 지금 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에 시설 내용이라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 내용에 변경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정도 부결되고 했는데, 이렇게 신규시책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의회를…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의회 존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안에 26억5,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53억4,600만 원 정도 듭니다.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도 변경해서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총 공사가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도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100억 이상 들고요. 과장님께서 금방 장기 미집행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지역이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서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공원보다 도로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부분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공원조성 계획에 꼭 포함돼야 되는 게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예방, 주민들의 의견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신공원 같은 경우는 동선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온산이라는 곳은 덕신이라는 곳은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공원도 범죄의 우려가 많은데, 그쪽은 온산의 끝자락 쪽에 있습니다. 공단과 인접한 곳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면 그 이후는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주민들은 그곳에 공원이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도시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도시공원이 조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덕신공원 자체는 주택지와 많이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붙어있고, 현재 산책로가 용안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고 해서, 크게 멀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 자체가 그 뒤에 신광요양원이라든가 마을도 있고 또, 지역에 공장도 조성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첫째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곳은 토지가 있으면 공단과 인접한 곳에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가까이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과 가까운 곳에 조성한다는 것은, 온산주민들의 공해차단 지역을 위해서도 차단녹지는 당연히 필요한데, 왜 공단 인근 쪽에 이렇게 조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지역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가능한 부분을 왜 똑같은 것으로 해서 한 해에 두 번씩 올라와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되세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41만㎡ 중에 2만8,000㎡정도로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농지 부분에 하게 되니까 이 정도는 안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원이 많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 내에는 굳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산들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에 터널을 내고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올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내용 같으면 안에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 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평수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시간이 행경 전체 예산안심의 중에 마지막 산림공원과인데요. 쭉 훑어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이번에 우리 1조 예산에 막대한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증가율을 보니까 111%나 증가됐어요. 2016년도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공원조성에 179.91%나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취지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공원은 사실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시설녹지 이 정도입니다. 기껏 시에서 근린공원 조성한 거는 선바위공원이 있는데, 선바위공원은 강 서쪽 일부분만 조성됐고 그 뒤쪽은 선바위공원이 조성이 안 된 실정이고, 그 외에 근린공원들은 조성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울주군은 후순위로 밀리는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일몰제나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박기선위원
도심 내 공원시설이 왜 필요하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은 주민 생활에 힐링공간으로서 하나의 산지정화 차원, 공기, 생태환경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휴식할 공간이 부족하고 힐링공간이 부족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취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려면 과장님 생각에 공원시설은 도심공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거든요, 주민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일 때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덕신공원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명바우공원도 작년에 왔을 때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때 부결했던 건데 또 올라왔어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명바우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아서 부결됐다기보다는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지정되어 있으면 서 안 되어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 사항도 있고요, 어쨌든 간, 어린이공원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했었고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시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간절곶에도 엄청난 공원투자, 신불산에도 엄청난 공원투자, 야영장, 작천정 할 것 없이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공원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비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원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까? 무리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단계적으로 계속비사업이 일정부분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공원시설이필요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공원시설 우리 서부 쪽에 간절곶 공원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작천정 등억 쪽에도 얼마나 많은 야영장, 공원시설이 들어갑니까? 수백 억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민들의 세금이 놀고 먹고 즐기는 곳에만 쓰여집니까? 복지, 문화, 예술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속비로 사용되는 공원시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 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접근성이 있는 곳이고 당연히 그런 곳에는 해야죠. 떨어져 있는 방기공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80억 들여서 방기공원, 무슨 사람이 거기에 갑니까! 저희들 현장 갔다왔잖아요! 어쨌든 간, 집중합시다. 예산은, 기획예산실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많은 것이 무리한 예산사업이 온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중요한 것이다, 1조 맞추려다 보니까 각 실·과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무리하게 편성되고, 그러다보면 결과가 뭐로 나옵니까? 이월되고 사고되고, 거기에 실행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처음에 기획예산실 얘기했더니 산림공원과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시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비가 많은 관계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비공원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할 게 많다고요! 끝까지 얘기 더 할까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서 402페이지 봅시다.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입니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간절곶에 국내 대표 일출의 명소라는 상징적 의미에 걸맞은 공간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간절곶공원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앞에 우체통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특별한 시설인 간절곶 스카이워크사업을 간절곶에 함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 하나의 간절곶이 특별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송도라든가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스카이워크라는 게 길이가 400m에 폭이 3m로 되어있는데, 부산 이기대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고, 부산 송도해수욕장 거기에 가도 스카이워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어디에서 해가지고 길이를 400m까지 가는 거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간절곶에 가게 되면 옛날에 집터자리가 있습니다. 돌출구 바로 그 사이에.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등대에서 쭉 내려오면 모자상 있는 왼쪽 부분에 돌출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403페이지에 봅시다. 간절곶공원 해맞이광장 정비사업인데, 서생면 대송리 산 110-22번지 일원인데, 광장정비 면적이 8,800㎡입니다.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일대에 너저분하게 개인단체, NGO단체 등등 해가지고 조형물 해놓은 거 철거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철거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철거 중에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철거를 하고 새로운 조형물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보니까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공모사업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간절곶공원 명소화사업은 없습니까? 이 인근에 31일 저녁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공연도 하는 일대에 해양원전과에서도 간절곶공원 명소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원전과에 하면서도 산림공원과에서 이 일대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중복 안 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일대를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40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개요에 보면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있지요? 면적이 5만8,122.3㎡입니다. 이 땅은 현재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시유지입니다. 전체 매입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원을 조성할 경우는 시에 부지 가격을 줘야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린공원으로.
박동구위원
그 밑에 천상공원에 면적이 1만2,493㎡인데 거기에도 뒤의 임야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4만2,493㎡를 매입합니다. 지금 현재 데크가 단절되어 있어서 데크를 연결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땅을 매입 안 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데크는 수변 안쪽에 심을 박아서 데크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러기에는 기존에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걸 넣기 위해서 뒤에 땅이 필요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땅이 경사가 심하던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게 공원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임야말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되어 있다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보기보다 공원조성하는 데, 74호 공원도 그렇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공원조성하는데 30억, 천상공원도 뒤에 땅을 일부는 매입을 합니다만 70억, 방기공원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주변에 인가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공원조성해놓고 누가 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구획정리지구인데, 양산시와 접경지역이 돼서 앞으로는 많은 집도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과 농담 삼아 한 적도 있는데, 공원이라는 것을, 물론 땅은 매입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안에 광장처럼 만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인도 내주고 벤치나 운동시설 놔주고,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좋은 거지, 꼭 인위적으로 돈을 몇십 억 들여서 보도블럭 깔아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안 좋은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돈을 들인 만큼 접근성이 용이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이용객이 높아야 되는데, 이용객이 없다면 이거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곶공원 조성하는 데 이번에 270억이 잡혀있네요? 270억 같으면 부지를 다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270억에 들어가는 회센터 앞쪽 부분과 등대 있는 쪽, 등대 오른쪽 부분 포함됩니다.
박동구위원
보상이 63%라고 했습니까? 보상나간 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67%입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빨리 개인 사유지를, 공원에 묶여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시행해주시고, 현재 간절곶공원 내에 도로개설 해놨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차량 통제를 올라이트인가 박아놨지 않습니까, 박아놓은 사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열어놓게 되면 차량이 들어오게 되고 안전사고가 납니다. 또 하나는, 오토바이도 못 오게 하려는데, 거기에 있는 감시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잡기는 힘듭니다. 좌우지간, 안전사고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고, 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등은 잠시 열어가지고…
박동구위원
관리를 더 강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타고도 둘러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중간에 단절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들도 한 번씩 차를 가지고 가보면 차단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마 그걸 헐어서 시범적으로 운영 안 해봤지요? 처음에 도로개설해가지고 바로 차단했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처음부터 하지는 안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에 바로 했지 싶은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안전위험이 있고 해서 막아놨는데, 지금 헐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거기에 다른 시설들을 설치해가지고, 차를 타고 일정한 구간을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지, 개인이 차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막아놓은 사유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놨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270억을 가지고 내년에는 전수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공원조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방금 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절곶공원에 대해서요, 지금 차량통제를 해놨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차량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사고가 우선인지, 물론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관광활성화라든지 관광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멋진 간절곶을 구경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예전이면 거기에 열 번 갈 걸 요즘은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가거든요.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위에 차를 대놓고 거기 가서 보고 온다는 것은 맞지 않은데, 안전사고가 우선 중요하다면, 주말은 차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평일 같은 데는 관리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켜본 이후에, 겨울 같은 데에는 특히 거기에 차 대놓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보고 멋진 곳이면 인근에 차를 대놓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내려서 잠시라도 구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안 585페이지 보겠습니다. 간월재휴게소 운영해서 지붕보강공사와 경상전출금은 1억9,1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간월재휴게소에 지붕이 훼손되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경상전출금은 1억9,100여만 원 있는 거는 운영비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누가 운영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은 분들이 간월재휴게소를 다녀와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라면 밖에 안 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 내에서 끓이는 행위, 직접 조리하는 행위는 안 되기 때문에, 휴게소를 지정한 거고, 휴게소에서는 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핫바나 어묵 같은 간단한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양한 먹거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겨울 같은 데에는, 직원 몇 명이 안 돼서, 라면만 팔기 위해서 휴게소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봐 주시면, 공단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산서 580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사업 장검지구 수변공원 정비사업을 봅시다. 예산이 신규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범서읍 굴화리 물내음공원, 미르공원 일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내음 공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물내음공원은 천상 장검중학교 남동쪽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더샵아파트? 아, 더샵아파트 민자고속도로와 그 사이의 일대를 말합니까? 그러면 미르공원은 어디인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장검중학교 뒤쪽에 도랑 같은 그 옆에 붙어있는…
박동구위원
중학교 뒤쪽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보면 미르공원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미르재단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웃음소리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관계 없습니다. 장검중학교 학생들이 공원으로 이동하려면 도랑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실지로 장검중학교 학생들이 그 목교를 해놓으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박동구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경제환경국 예산 심의를 오늘 산림공원과를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박억렬 경제국장께서 이틀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되어있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가장 치열하게 질문을 받은 게 공원지구에 예산이 많다는 사항과 계속비나 이월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신규공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계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을 하다보면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계속사업이나 전망되는 예산사업비를 해놓는 것도, 세입예산이 많은데 세출에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사장이 되나 이월에서 사장이 되나, 결론적인 맥락은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첫 사업을 두고 진행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설명이 다소 저희 국 각 과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아시고 물은 답변도 있고 궁금해서 물은 답변도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의껏 과장님들이 답변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은 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예산이 삭감 없이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