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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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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

김기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1건으로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이 정식으로 일주일 전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에 대해서 당초 수탁자가 운영해지 요청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유는 수탁법인인 코리아캠핑 주식회사 운영협약 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국민여가캠핑장이며 위탁사무는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수탁자 선정 계획안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44-5번지 외 9필지이며 조성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12년 5월까지 1년 6개월이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2016년도 다목적 창고 신축 건까지 총 2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383m ^{2}이고 건축 등 연면적은 623,96m ^{2}입니다. 주변시설은 펜션 4동으로 8인실 2동과 4인실 2동이 있고. 캠핑카는 5대가 설치되어있으며 캠핑장 사이드 면은 20면, 오토캠핑 사이트는 30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관리 사무실과 취사장, 화장실, 창고, 다목적 운동시설 및 도로 등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2016년부터 재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연간 당초에 3천 8백 24만 4천 원이었으며 그 당시에 2013년도에는 5차 공모까지 가면서 선정사용료가 30%로 감액된바 있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현황은 2016년도에는 5천 1백 21만 원입니다. 2016년도 현재 재산 감정평가를 한 결과 총 감정가격은 10억 5천 5백 18만 9천 원이고, 앞으로 위탁사용료 예상액은 5천 2백 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네 번째 위탁기관은 3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법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위탁법인은 공개모집이고 운영조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운영자는 관리운영조례와 위수탁 약정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운영자는 전부 본 재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 권리설정, 담보제공, 전매대여 교환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카라반 사이트 15면 대해서는 수탁자가 카라반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조건이지만 현재 카라반 사이트 20면 중에서 5대는 고창군 소유 카라반입니다. 15개 면중 5개면은 수탁자가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사이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공개모집 위탁 추진계획의 추진절차는 위탁동의안이 12월 중에 의결이 되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1월중에 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 후에 협약체결을 공증, 그리고 위탁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탁신청자 접수는, 접수기간은 1월 기간중 2일간으로 할 계획이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나 이런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법인 관련 조례에도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선정심의위원회는 1월중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한 명을 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위탁금 임대료인가요? 월별로 까지는 건가요? 정산을 어떻게 하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위탁사용료는 운영, 계약 전에 연간 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납으로 되어있고. 매년 1월 1일 위탁 개시하기 전에 선납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럼 5,100만 원이 1년 치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1년 위탁사용료입니다.

이경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라반이 20개가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5개는 군 소유고 15개가 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할 때 그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겠네요. 양도를 받던지 아니면 수탁자 아는 사람이 가지고 가든지 본인한테 맡기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현재는 20개인데. 우리 소유는 5개잖아요. 15개에 대한 우리 책임은 없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고 다시 철거해갈 계획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런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풍토를 보면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공고를 하더라도 바로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갑작스러운는 일을 대비해서 몇 개월 정도의 조례에는 그것이 없더라도 협약사항에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3, 4개월, 5, 6개월에 어떤 보증금 쪽으로 군에서 받아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진짜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례가 아니고 협약상에서 고칠 수 있다면 단서조항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그런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봉희위원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떤 협약을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협약에 넣어서 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아 놓을 수 있는 것인지는 변호사든지 자문을 구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을 주면 권익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자문을 구해서,

이봉희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군에서만 피해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어느 정도 몇 개월이라도 어떠한 그런 법규를 만들어놔야. 이런 일이 있을 때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협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유념해서 세워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것 때문에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 발언에 첨해서 말씀드리면, 가능만 하다면 보증금 쪽 같은 부분, 이 부담이 가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끝냈다. 그러면 끝내버렸으면 내년에 공고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위약으로 인했지만 고창군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게 아니다 치더라도 어쩔 때는 그런 수탁자가 사용을 했을 때에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파손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협약에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의 당초 위탁기관이 2017년도 12월 31일이나 수탁자가 운영협약을 해지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