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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2-05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에 대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으로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에너지융합단지 있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현재는 추진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수용료를 내릴 수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이, 어떤?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수용재결의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보상부분이 옳게 잘 안 이루지고 있다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비가 2016년까지 예산으로, 당초에 2016년도 편성액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원전특별회계 예산으로 500억 원, 특별회계 분양수익으로 95억 원 해서 5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그중에 현재 원전지원특별회계가 약 200억 원, 추가로 12월에 117억 원이 지원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317억 원이 아마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약 95억 원이 집행이 돼서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395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멀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사업규모는 상당히 크다보니까 전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재원은 다 확보됐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재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원전지원특별회계, 다른 부분은 어차피 연말 12월정도 되면 시와 12월9일에 분양가 협의를 하고 12월15일에 정상적인 일반분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사업비 수익을 잡기보다는 사실상 2017년 1월에 입주심사라든지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입주 측면에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집행은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다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이 당초 200억 원 집행이 됐고 추가로 117억 원이 지원될 예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약 1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일반회계 부분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300억 원해서, 총 집행금액은 395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은 올해 안에 보상은 다 된다는 구상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대상은 어차피 1,306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0억 원이 미확보된 상황이고.
동철

이동철위원

이렇게 되면 보상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은 원전특별회계지원금이 지원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상비 적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비 적다고 하는 민원들은 아마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명이 공유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매입한 토지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수용재결 신청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결신청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고, 이거 관에서 준비단계를 이렇게 해서 불안하다고 행감 때 지적했지만, 안 그렇게 되도록 잘 진행되도록 구상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901쪽 보면 201-03, 원래 기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당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공식이라는 게 언제부터 기공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에 기공식 잘 없었잖아요? 시기랑 자체.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소규모사업의 준공식에 대한 거는 있었고, 기공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있었는데 이 규모는…
동철

이동철위원

근래 들어와서 기공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보통 예산 잡히는 게 1,000만 원 내외로 기공식이 잡히는데, 여기는 4,000만 원까지 올려놨네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기공식에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동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보통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읍‧면청사 기공식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는 사업비 100억 미만인데, 여기 에너지융합산업단지는 총 사업비가 거의 3,000억입니다. 국비 지원까지 다 하면 거의 3,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공식은 효과도 있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한 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공식 때 초청인사도 광범위하고 분양한 기업체의 위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공식 자체를 조금 성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업에 비하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억 정도 소요되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집행사항은 어차피 집행결과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있겠지만 사실상 산업단지는 분양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슬그머니 기공식을 안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확산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양성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경비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중에 이게 원래 사전에 공모를 해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분양.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어차피 일반 개인기업이라든지 공공에서 직접 사업시행 안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일반 사업들 같으면 대대적으로 합니다. 많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홍보 효과를 노려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4,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큰 공사에 맞추고 분양에 도움이 된다는 PR형태에서 4,000만 원 잡았다는 이 말이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느 정도라야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행사는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4,000만 원은 배도 아니고 4배나 잡아 올려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에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짚었는데, 2,790억 공사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259페이지에 있는데, 국장님도 3,000억이라고 더 붙이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국비 지원 부분이 빠져있어서, 다 하면 거의 한3,000억 가까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뒷장에 보시면 261페이지 다음 262페이지, 산단이 조성되면 분양을 잘 해서, 쉽게 말하면 기업유치를 활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보상 부분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보상은 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고, 262페이지, 지금 입주의향 MOU 체결했는 게 17개사 아닙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분양가격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분양가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한데, 과장님 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조성원가는 현재 약 100만 원을 상회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 원가는 산정된 사항이 평당 약 107만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분양가는 조성 원가의 이하로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분양공고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100만 원 이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김민식위원

민감한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민감한 것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결정해서 대답하긴 곤란한 부분인데, 아무튼 결정 안 된 사항이지만 그게 산업단지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100만 원 이하로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심사나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7,8일경 그 안에 하고 12월15일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일 내로 협의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정리가 되네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그 외에 산단부분 홍보방법에 다른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른 부분도 홍보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전제했지만 우리가 노하우가 없는 편입니다.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들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지 민간기업이라든지 다른 데 견학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아파트 분양식이 되든지 분양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노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별도 분양광고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적인 예산으로는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절약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데, 내실있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고, 어쨌든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방법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각적으로 해서 산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홍보를 이끌어내고 기업들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접목을 잘 해서 접근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내년 4월 되어가지고 진입도로하고 본공사,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는 건데, 혹시 사전에 문화재하고의 시굴조사인가? 지표조사라 그러나?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권영호위원

거기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어 공사 지연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건 다 잘 됐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 설계당시에 지표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표조사가 완료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표조사결과 유적지에 대해서 에리어가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게 전체 구간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지표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지표조사의 내용은 시굴조사가 되든지 발굴조사가 되든지 이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은 6개월이라든지 1년 이내에 아마 다 결정 날 것으로 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도로부지하고 산단하고 같이 문화재시굴조사를 내년도에 거의 동시에 하는데,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게 이런 게 뜻밖의 예산이 되어서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하는 게 있어서 사전조사가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는 건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업구역이 100만㎡ 정도 되니까 그중 한 5분의 1 정도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시굴이라든지 이런 행태로 가져갈 것이고…

권영호위원

표본조사를 하고 내년에 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지표조사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현재까지 없는데…

권영호위원

진입로는 그럼 원만한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또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까봐 물어보는 것이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거 한 개만.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청송마을 진입로 계속비, 총 사업비가 880억 정도 되는데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문화재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54페이지 예산부분에 보면, 지금 설계단계에 들었나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기본적인 조사를 완료하고 노선부분에 대해 청송사가 있어서 청송사에 대한 문화재 부분이 핵심노선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문화재청이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2,3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청송사지로 접해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곤란하다,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은 사실상 문화재 때문에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다르게 외곽으로 둘러가는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문화재 구역 부분은 일단 전체 확장은 하지 않고 포켓식으로 해서 약간씩 군데군데 교행이 가능한 부분만 을하고 나머지…

권영호위원

그러면 한 차선에서 2차선 쭉 오다가 문화재 때문에 2차선 전체 다 못하고 1차선하고 교행…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교행공간으로 처리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외곽 쪽으로도 지금 삼동…

권영호위원

외곽도로도 포켓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원래는 외곽도로를 전체 6m∼8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제시안 조차도 문화재청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기존도로로 가되 문화재 구역에 포함된 구간은 포켓형태로 해가지고 교행공간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게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는 수시로 변화가 많이 오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지금 문화재 포함구역은 약…

권영호위원

그게 한 몇 km 정도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가 약 2.7km 중에 한 500m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송사지에 인근한 마을구간 외에는 다 확장하는 곳에 있고, 위쪽에 문수사에서 내려오는 끝부분에서부터 내리막길까지는 확장이 되고 청송사지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는 한 500m…

권영호위원

그럼 청송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한 200m∼300m는 전부다 도로공사를 못한다 이 말이야?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청송사지…

권영호위원

공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확장 못하는 거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구간 확장을 못하고 교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 보다는 청송사지 아래쪽으로 연장이 많습니다. 부도도 있고 석탑도 있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런 걸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다 해야 될 텐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에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과 내용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지역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를 완전히 우회하고 다른 방향으로 2차선으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방법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리∼삼동간 도로 반대쪽으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지역 여건상 구배가 상당히 심해서 사실상 어렵다, 지금 현대 농로식으로 편도로 약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2가지 단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형이 너무 악산이 되어서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위쪽으로, 청송사지 쪽으로 삼동∼율리간 도로에 접해서 또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80억 원 중에 이번 토지매입비가 15억이고 공사비가 10억인데, 토지매입 15억이 아마, 토지매입은 원만하게 됩니까? 이 15억 가지고 모자라잖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올해 예산으로 7억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내년 예산으로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원활히 돼야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되다보니까 대부분 보상비로 편성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보상비가 더 편성되고 공사는 보상이 되고 난 뒤에야 되는데 공사비하고 토지매입이 같이 이뤄집니까? 공사가 시작이 되냐 이 말이야.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공사는 다 보상하고 사실상 공사한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진행과 같이 해야만 구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될 사항이고 공사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 집터 이거 국비 확보됩니까? 확실하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비부분 이야기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비부분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김민식위원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확실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문제 없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상비에 보면 27억5,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총 공사비 80억 중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7년 당해연도는 15억해놨는데, 아까도 설명이 보상을 다 하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되면 보상했는 구간부터 공사를 10억 잡아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기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을 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를 따라가면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보상을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마다 다 다릅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것이고, 한 6,70%는 먼저 행정사업에 협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끝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2,30% 사람은 수용재결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2017년 이후에 5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질의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청량 두현저수지 산책로 개설사업 추가분 관련 공사에서 2015년에 어쨌든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셨죠, 그죠? 이 추가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추가분은 현재 두현저수지가 전체, 2단계 구간 중에 최초에는 두현저수지 경관사업으로 일부 1차 사업이 완료됐고 2차 사업은 진행하면서 일부 구간 협의가 안 돼서 일부구간을 기존도로로 가는 형태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율리 양어장가든이라든지 일부 2개소 정도, 토지소유자로 볼 때는 3개소 정도가 협의가 안 돼서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형태로 됐고, 수변을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수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도 관련소유자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포함해가지고 사업량은 한 0.3km 되어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저수지 하단부 쪽까지 포함하는 약 400m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크라든지 석축 또는 옹벽 설치가 필요하고 보상비로는 2016년도에 밀린 보상이 두 사람 분이 있는데 그게 한 2억3,000만 원, ’17년도에 발생하는 보상비가 약 1억6,000만 원, 그래서 4억 정도가 보상비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이번 토지매입비에, 4억에 그러면 이 잔여구간 400m 되는 지점에 수변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러니깐 그게…

김민식위원

제일 중요한 맥은 그겁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협의가 100% 완료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기존 수변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수변을 거쳐가든지 완전히 수변을 떠나서 남의 토지를 완전히, 산책로 폭이 약 2m 정도 됩니다. 지형상에 따라서 4m도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획은 2m로 폭을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이 수변을 거쳐갈지 완전히 토지를 잠식해서 갈지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마무리가 깔끔해야 됩니다. 이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번 사업이 토지매입비에 분명히 수변 쪽으로 다 해서 제대로 힐링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대로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구조부분이라든지 안전성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 물에만 떠 있다면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그런 걸 포함해서 제대로 힐링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추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로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 업무에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 661페이지에 위원님들도 현장도 가고 했는데 웅촌 곡천동문길 간판정비, 보니까 삼거리까진가 그렇던데 현장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남은 구간은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 일체 다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지적된 그 추가부분하고 시장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권영호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만 뺀다는 것도 그렇고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하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거, 이거 매년 해도 안 줍니까? 그러고 개인인데 불법광고물 하면 벌금이나 이런 거 과징금도 저거한다 아닙니까? 과태료도 안 냅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매년 이렇게 생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보통 보면 이거는 간판을 설치해놓고 업체가 폐업이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간판까지 안 떼고 가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떼 주는 그런 사업…

권영호위원

폐업이 되건 어떻든 건축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건축주한테라도 이걸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부과를 하던가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폐허됐다고 다 간판정비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런 거는 물론 건축주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축주에게는 사실상 간판에 대한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주에게 강제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업체는 이미 폐업해서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거는 우리 행정에서 규제하면서 이런 거 부과하고 잘 하는데 이런 거는 장사하다가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데 간다고 해가지고 간판하고 다 놓고 가면, 물론 지저분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철거는 해야 되겠지마는 내가 볼 때는 건축주나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약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해야지, 무분별하면 안 되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체에 대한 필요 없는 간판에 대해서 건축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은 전 건축주가 했다하더라도 현 건축주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지, 1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돈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경관 이런 거 정비차원에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 그렇고, 그다음에 662페이지 연구용역비 건축법상 도로지정용역이 올해 하는 건데, 아마 몇 년 전에도 이미 건축법상 도로지정이 된 게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11년 전에 한 번 한 게 있고요.

권영호위원

5가구인가? 3가구인가? 이상 살고 뭐 얼마 이상 뭐 도로가 되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도로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단지 거기에 해당되면 5가구 이상이 10년 이상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해당사자,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죠. 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바로 도로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도로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권영호위원

이것도 역시 마을안길 주민들이 개설한 도로나 개인사유지임에도 도로법상 도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쉽게 해가지고 개인소유주나 이렇게 돼 있고 도로도 안 돼 있는데 수년 전부터 계속 진입도로나 한 걸 그런 걸 지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지정까지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단지 의결만 했을 뿐이고 그 지정 자체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정이…

권영호위원

만약에 지정하면 개인사유지나 이런 거 보상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행도로로 확실한 것만 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거는 도로지정을 못합니다.

권영호위원

개인사유지가 전부 다 포함 안 될 수가 있나, 시골 같은 데는 특히 다 돼서 있겠지.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거의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지는 다 돼서 있는데 개인사유지 지정하면 이것도 도로과나 이런 데 이게 건축법상에 도로 인정만 한다 말입니까? 도로과에 넘어가면 나중에 미불용지나 이런 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상청구하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주학

주학건축과장

도로법상에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표지석은 아까 설명에 올해하면 올해 마무리 한다 했는데, 다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올해하게 되면 5년 동안 해온 모든 사업이 최종 완료됩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에 상당히 수고하셨고, 또 그다음에 663페이지 맨 하단에 활성화마을 만들기 있죠? 아! 특성화. 특성화마을, 화창마을에는 우리가 사실 현장도 가보고 벽화를 한 번 다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오복마을 벽화한다고 가봤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구량 은행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량 은행나무는 마을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마을에서 한 2,30m 안쪽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마을로 정비한다 말입니까, 나무 주변에 정비한다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진입로부터, 마을에서부터 노거수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정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차를 1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래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주차할 데도 없고 차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걸 이번에 정비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도로까지는 돈이 적어서 넓히지는 못하고…….

권영호위원

논 그거 허락 안 하면 못 넓히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도로까지는 정비를 못하더라도 주차부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주변에 꽃을 좀 심는다든가 벽화를 한다든가 등의 아이템으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 제대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은행나무 그거는 굉장히 관리해서 왔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가끔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구량 거기는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한 50m 돼요. 50m 되고, 마을 안길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꺾여 들어가요. 90도로 꺾여 들어가는데, 주차장 만든다고 그 주차장 어디 쪽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자세한 거는 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제가 우리 선산들이 있어 가지고 자주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표기된 거를 보면 400년 이상 됐거든요, 그 나무가. 주차한다고 해서 나무를 잘못 집적거리면 뿌리를 손상케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인근 이쪽에 보면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아까 동료위원도 염려가 돼서 산림공원과나 들어가는 입구는 도로과 이런 식으로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주차 같으면 실질적으로 부지를 적정하게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를 무작정 가서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주차한들 그게 사실로 얼마 못해요,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의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운치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꽃을 조성한다든지 초화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못 잡아놓으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걸 신중하게, 주차부분 문제는 더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부지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꽃이나 이런 걸 잘 하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손을 대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성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보면 여기에 오복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 웅촌가는 길에 면허시험장도 벽면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손 씻고 닦고 봐도 표도 잘 안나요. 뭔가 확 띄어야 하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 유심히 볼 그런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왕 할 거 같으면 개성 있게 이미지 부각을, 자금이 지금 7,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아닙니까? 1억9,000만 원이거든요, 토탈. 물론 3개 사업이지만 단위사업이지마는 그래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현장 갔던 오복 이거는 공장담벼락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장담벼락 그거는 공장 담벼락이 노후화됐을 때 말이지 지금은 태풍 ‘차바’오고 난 뒤에 또 해놓으니까 조금 걸리는 거는 마을회관 앞에 있다보니까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놓고 나면 표도 안 나는 이거는 사업의 신중성을 조금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을 쭉 봐보니까 6건이네요, 이번에 6건이거든요. 다른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제대로, 1억9,000만 원같으면 적은 돈은 절대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실효성 있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돈 들여서 잘해놨네, 이 정도 말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저번에 했던 면허시험장 그거 표도 안 납니다. 표도 안 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664페이지 금곡마을 건강채식 공동체 사업 1억3,000만 원인가 됐네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3년 동안 올해부터 내년 ’18년까지 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건강채식을 하는 그런 보조금도 내려오고 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 사업하고 이게 맞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채식이나 건강을 위한 이런 사업을 위주로, 식물도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우리가 교육도 그런 계통에 시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좀 동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텃밭정원 가꾸기, 차문화, 도자기 이런 것도 하고 그렇던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권영호위원

삼동 금곡.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 금곡마을에 지금 조합으로 돼 있나?

권영호위원

금곡이 원래 농산과에서 하는 거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돼서 하고 있거든요. 농촌체험마을인가 뭐 하고 있다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활성화를 더, 그게 지금 마을조합으로 구성해서 농촌마을 중에서는 그래도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농촌체험이라든지 채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촌이 점점 죽어가다 보니까 그걸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써 지금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3년간 계속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받아오고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 내려온 거는 하여튼 수고도 하셨고 잘 된 건데, 사업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본질적인 사업하고 동떨어진 이런 게 좀 많은 거 아닌가, 기존 녹색농촌사업인가 농산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어떤 때 보면. 건강채식이라고 그러면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도 조금 같이 해가지고 체험마을이래서 농촌에 이미지를 좀 살리고 이러면 되는데, 텃밭정원 가꾸기 이런 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어떻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장터 언양이죠, 언양. 언양알프스시장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알프스시장에 돈을 경상경비로 주는 거네, 보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도 금곡마을과 같이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공모선정이 돼가지고 2개년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 말고도 뭐 있어 가지고 인원은 없는데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일하기가 어렵다던데 이거 아니고 건설과…….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이에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이 올해까지 포함해서 지난 3년간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경부인가 거기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3년 동안은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랑 다 보조가 됐던 그런 사업이고요.

권영호위원

이거는 인건비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3년 동안 했으니까 2년 동안은 프로그램 운영비만 주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년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비용까지 스스로 해결을 해서 활성화를 해나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100% 보조를 해 주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만 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인건비 별도로 예산 안 올라왔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권영호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거 알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쭉 전반적으로 다 짚었는데 이거 아까 인력이 없고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하는데 그러면 사실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지역경제과. 그죠? 근데 뭐하려고 가져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주학

주학건축과장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저희…

김민식위원

도시하고 시장하고 맞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활력 증진사업 속에서 농촌업무도 있고 문화업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도 지역경제과를 옛날에 심의를 했고 상임위 소관으로 다 심의하면서 했지마는 이거는 문화장터 언양알프스시장이라고 앞에 크게 명칭이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건축과에서 딱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사실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닙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면 도시재생법이라든가 도시활력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올해 했던 구 두서면사무소를 생활문화센터로 바꾸는 것도 따지고 보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W-Line 이런 것도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 쪽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이고 참! 행정사무감사 접때 하면서 지금 정원 30명에 27명 돼 있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주목적 건축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부수적인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량 그것도 마찬가지 지역경제과이고 사실 울주군경관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주학

주학건축과장

경관은 저희들 업무가 확실히 맞습니다. 디자인업무까지…

김민식위원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 고유업무를 해 주셔야지 이걸 덥석 받아와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새 안 맞고 우리 사업에, 문화장터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 접목시키는 거는, 이 부분을 암각화 문양을 이용한 도시디자인용역 해서 1억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사실 얼마든지 문화관광과도 있고 회계정보과도 있고 갖다 붙이려면 많아요. 근데 건축과 고유의 업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국장님 업무분장 부분을 명확성을 기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닙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축과에도 도시재생업무를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이라 함은 시장, 건축물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여러 분야가 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와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김민식위원

국장님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자꾸 말 붙이면 더 길어집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지마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알프스시장 해가지고 문화장터 창조사업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향후 고려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우리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도 25%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한 3년 동안 트리밍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 이래서 이제는 프로그램 그것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지원 안 해 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3년 동안 지원해줬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주요업무의 역할기능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은 공감을 어느 정도 하지마는 사실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거는 분명히 지적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업무편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암각화 문양 앞으로 용역 나오면 목적 결과물에 대해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암각화를 활용한 디자인문양은 보통 하수구 맨홀 만들 때 보면 가끔 문양이 울주군 마크라든가 이런 마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암각화의 문양을 각종 시설에, 또는 봉투를 만들 때라도 디자인을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그게 1억이나 들어가? 어떻든 이게 마크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디자인을 해서 그걸 각종 우리 행정업무에 실용화시키는 그런 디자인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기간은 얼마나 돼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1년입니다.

권영호위원

1년 동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66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빈집정비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데,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단속용 카메라 1대, 거리측정기 2대, 소형녹음기 1대 이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십시오. 아까 30가구 정도로 한다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빈집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떤 거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

김민식위원

아니 288페이지 있잖아요, 주요업무. 아까 설명하실 때 빈집 30가구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빈집정비사업이 662페이지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빈집정비사업은 바로 위에 있고요. 401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단속카메라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김민식위원

이거하고 별개사업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관내 빈집이 있고, 이상하게 말이 돼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은 1억5,000만 원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진 때문에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빈집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주변 마을에 경관도 해치고 또 청소년이라든가 안 좋은 쪽으로 그 공간이 사용될 여지가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서면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을 거라고 봐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경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두서 쪽으로 돼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또 뭡니까? 관내 위에 거 있잖아요, 위에 거.
주학

주학건축과장

빈집정비 바로 밑에 거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빈집이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에 아까, 과장님 헷갈리는데 288페이지나 이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폐·공가 정비.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근데 위에 거 밑에 거 하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니 단속카메라 이거는 별도의 품목이라고요.

김민식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방치된 폐가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범죄의 우려 그다음에 미관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빈집을 찾아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단속카메라 말입니다. 그 밑에 있네요.

권영호위원

자산취득! 자산취득! 단속카메라.

김민식위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예산 66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반이 시설비로서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가고요.

김민식위원

자산취득비 밑에 있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자산취득비 이거는 위반건축물 단속용 물품입니다. 이거는 빈집정비하고는 함께 쓰긴 하지마는 주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데 쓰이는 사진기하고 거리측정기, 녹음기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불법건축물 정비하는 그런…

김민식위원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하는 물건이다 이거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민식위원

자꾸 헷갈리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울주 신청사 화합의 동산조성 해 놨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본 건은 당초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경북도청도 저희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당초에는 청사 내에 옥상이라든가 주변에 조경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읍·면별로 기증목에 대한 기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단순히 조경에서만 끝날게 아니고 기증을 하든 저희들이 구매를 하든 읍‧면별 특색이 있는, 읍‧면에 있는 읍목도 있고 읍화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의 특색에 맞도록 읍‧면별 동산을 만들어서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산은 기존 신청사건립 예산으로 조경계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별도로 다듬어서, 읍‧면에서 찾아오면 자기 읍‧면에 가서 사진도 찍고 쉬었다 가고 조경도 특색이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걸 보면서 전에 행감할 적에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군수님이 받아들여서 시키더라고, 제가 볼 적에는 읍‧면 지역정서가 담긴 나무가 중요하거든요. 기증받아서 거기서도 포토존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중간중간 포토존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동철

이동철위원

지역사람들이, 읍‧면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힐링공간도 만들어 주면, 경북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잘 활용해서 이번에 우리 읍‧면민들이 그냥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서 설계안을 잡아서 읍‧면별로 한번 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와서 돌아볼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왔다가 한 번씩 쉬고 갈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 만들어 놓으면 민들이 시간 나면 ‘우리 지역 나무 여기 있네’ 해서 포토존에 사진도 찍고 이래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연못중심으로 해서 기증도 받고, 수석 같은 것도 기증을 받아서…
동철

이동철위원

참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창조시설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시설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주류가 신청사 관련 사업관계 때문에 그런 데, 지금 정상적으로 갔을 때 어쨌든,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거의 다가 내년 10월 안에는 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0월 말.

김민식위원

말까지 가야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10월말까지는 다 종결처리가 되죠,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10월말에 준공하고 1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시운전 점검, 보완해서 12월 이전할 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할 생각입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우리 창조시설과는 예산을 떠나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을 다 맡아서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 행정타운부터해서 사업을 다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기내에 적기에 신청사를 비롯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7년도는 더 박차를 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사항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창조시설과에서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쪽에 있다보니까. 제가 덧붙여가지고 예산부분은 어차피 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있죠? 그 사업하실 때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보면 315페이지인데, 지금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립체육센터 중간 지점 부지를 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지금 임시주차장 만들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동선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메인으로 들어와서 체육센터를 좌측으로, 선 자리에서 좌측으로 봤을 때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되어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광장으로 해서 그쪽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단차가 큰 하단부지가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임시주차장부분에.

김민식위원

예, 밑에 지금 잡석을 깔아 놨잖아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선이 거의 다가, 물론 차량도 오고 지역주민들은 걸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본 위원한테 늘 들어오는 게 동선 부분을 최대한, 그렇다고 구멍구멍에 길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이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거기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진입, 그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는데, 그 당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북쪽에 제일풍경채아파트하고 남쪽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에 간이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주차를 국민체육센터에 다 대고 아파트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간이통로에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쪽문 내 준 게 타당한지 아닌지, 편리한지 문제가 없는지를 나중에 관리하면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쪽문을 내드리겠다해서 내줬느데, 다른 것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다보니까 거기로 유모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국민체육센터 옆에 예비비 용지하고 하단부에 임시주차장 부분에 쇄석을 깔아 놨습니다. 깔아 놓다보니까 유모차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불편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구간 일부분 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해갖고 유모차가 원활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풍경채쪽에서는 밑으로 앞쪽에는 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뒤쪽 차 다니는 쪽으로 그렇게 내려오셔야 되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주출입구를 통해서 좌우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일풍경채 쪽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하고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현재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밑에 임시주차장 부지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구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건립, 그게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있을 것은 아니고, 아마 거기도 지하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그 때 할 때 다시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준공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반영해서 용이하게 동선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더 챙겨주시고, 민원이 또 올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성이 아이들 위주로 다니는 부분이 많고, 또 엄마가 보호해주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왔을 때 동선문제, 이런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동 동선에 문제점이 없도록 창조시설과에서 애를 더 써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아종합은 어린이 대상이고 중부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학생들 대상이고 국민체육관은 일반인 대상이고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용층이 여러 층이 있는데 그런 사항 면밀히 살펴서 이용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이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316페이지 있죠? 어쨌든 예산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거는 행정적인 소송 부분은 단절이 됐거든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지금 테니스장 옮겨갔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설하면서 뒤에 바로 인접구간이 공동주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할 당시부터 민원을 최소화, 나중에 차량이 댔을 때의 소음관련 문제, 쉽게 말하면 꺾이는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래 됐을 때 추진계획을 보면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부분의 문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근데 부지가 2,902㎡ 부지중에서 우리 시유지 144호 이거는 소송이 끝난 상황인데 사실은 거의 99%가 시유지인데, 시유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어서, 매입요청을 2차례에 걸쳐서 해 놨는데 시유지만 매입 협의가 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김민식위원

아니, 담당 과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시유지 문제도 지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거는 도서관과에서 합니다. 도서관과에서 하는데, 시유지를 우리한테 팔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완결은 못한 상태이고,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입하도록 하고.

김민식위원

도서관과장하고 관련해서 미팅을 했는데, 어쨌든 일부 그거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큰 틀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김민식위원

큰 틀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도서관과에서도 아직까지 밀려있는 공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거치겠다. 그래서 창조시설과에도 발빠르게 기초부분이, 어차피 이게 끝나야 되니까, 그죠? 끝나고, 이제까지 지연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챙겨달라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주차장에도 차 운행하면서 주행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리를 깎고 설치한다든가 외관도 너무 주차장처럼 보기 안 싫도록 일반오피스텔 빌딩처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심야에 주거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설계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설계할 때 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양 읍청사 관련해서 지금 담당 과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전에 먼저 한 번 온양읍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KT에서 당초 공문 올 때는 매각의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하니까 다시 시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땅값 관계도 250만 원∼300만 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사항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감사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통보하고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야 땅을 매입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철탑 보기 싫어서 땅 사야 된다는 그 정도로 해서는 땅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면사무소 앞에 읍사무소 명패하고 기존 온양읍 종합체육시설인가 문화센터와 같이 연계시켜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방안을 찾아서 군수님 방침 받으면 공유재산 매각 심의 받을 때 의원님께서 다 동의를 해주고, 큰 틀에선 다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고, 의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나서서 남의 부서 압박하듯이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건데, 국장님,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다 해놓고 난 뒤에 또 이중삼중으로 손대는 것보다는 다른 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정보과하고 국인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같이 해서 말씀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도 하고 났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어야지, 또 뒤에 2차, 3차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장님 적극 나서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행정지원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할 때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울주 종합체육공원 조성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사항은 내년 1월 되면 표본조사 끝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100% 완료가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당초설계에서 규모가 보조운동장도 없어지고 스탠드도 일부 없어지고 전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인데, 새로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설계비를 전액 다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설계하는 쪽으로 해서 내역서 고치고 도면 고치는 쪽으로 해서 8,9천만 원 정도로 보완설계를 다시 해서, 보완설계가 내년 7월까지 완료가 되면 큰, 이번에도 국감 때 왔다갔다 했는데 무슨 감사 받았나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한 8월부터 공사착공을 부분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완설계를 하기 위한 내역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며칠 전에 우리 교육체육과를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처음 계획하고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 하고, 1차적으로 지금 2020년까지 되어 있죠? 계획에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주요 시설을 보면 경기장이 2면에서 1면으로 줄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산책로, 소나무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제가 앞전에 의회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야구장 관련건이거든요.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보면 언양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에서 하는 거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 구장 옆에 야구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안구장에 사용료를 주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야구장 관계를 추가로 설계를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구장 관계를 한번, 기본적으로 동호회도 있고 앞으로 울주군 야구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어디 빌려서 하기도 뭐 하니까 검토를 해서 하면 어떻겠나, 기본적인 거는 지금 하니까. 야구장이 서생하고 온양에 일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용으로 된 거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김영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을 할 때는 692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국‧시비 확보가 안 되다보니 거기 200억이나 사업비를 줄여서 492억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금 융자도 없애고 전부 다 최소 시설만 해서 출발을 해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 야구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 하면 쉬운데 지금은 이쪽 키워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소견은 일단 주경기장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1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2단계, 3단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 너무 초기에 사업 착공도 못하고 많이 뒤집다보니 여러 가지 많이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4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은 웅촌에 실내도 되어 있고, 읍‧면 단위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도 4면, 4면, 4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얘기 했는 면적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부산입니까, 견학을 한 번 갔었나 가보니까, 야구장에 면적만 이렇게 해서, 바닥만, 시멘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조잔디 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 칸막이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계속 우리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울산에도 보면 얼마 전에 시에서 시의원들의 얘기가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야구장으로 사용하자는 쪽으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2020년이니까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할 때 야구면적 1개 넣는다고 해서 크게 축구장 하나 들어가는 것처럼 돈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면적관계를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울주군민들 전체 체육동호회를 감안해서 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협의를 한번 해서…

김영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창조시설과 할 때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490억 주어진 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의 한계다보니까 마음대로…

김영철위원장

제 얘기는 야구장 하나 만든다고 해서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면적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 동호회도 많지만 울주군의 체육인들 입장에선 다들 동호회를, 서생에 축구구장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구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야구붐이 일어나서 초등학교 야구도 있고 많이 있던데, 울주군에 야구장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사실 시설 자체가. 우리 울주종합체육공원은 울주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잖아요, 하면서 야구장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해서 돈이 몇 십억이 더 들어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때, 터만 나오면, 면적만 나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이야구장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일반 아마추어 직장야구장 같은 거 얼마 드는지 관계하고 해당 부서와 요구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김영철위원장

할 때 큰 틀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시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보고를 해서 실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협의해 보고 나중에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 건은 아시다시피 저번 10월1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불승인 됐고 또 11월29일에 재심사에서 불승인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은 승인될 것이라고 사업계획에 넣은 사업인데, 내년도에 다시 승인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선 추진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사업의 신규시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이 1, 2차 불승인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당연히 불승인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이건 예산 편성되면 그때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창조시설과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질문이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 김민식 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공사나 이런 방면에는 창조시설과에서 으뜸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활용방안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부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하다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변경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사용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창조시설과에서 사업만 해서 그 부서에 넘겨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창조시설과는 사실 활용방안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수시로 그 부서하고 자주 의논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까도 체육공원도 그렇고 못안테마 같은 것도 그때 설계를 해서 하는데 보니 지금은 이미 변경을 했지만,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 있어. 그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그 부서와 같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해당 부서에 자주 가서 정보도 주고 정보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다 해놓고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는 부체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마당으로 활용해서 남쪽으로 배치를 했다고 계획단계에서 공사발주를 하고나니까 거기에 부체도로를 연결해야, 큰 틀에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아니, 내가 꼭 그것뿐만 아니고 온양읍사무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하면 또 문제성이 있고 범서체육센터 같은 것도 안에 실내 변경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를 할 때 담당부서하고 같이 활용방안을 의논해야 돼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받느라 고생하신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 해 주시면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또 건설도시국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