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5

회의 전체 보기 986턴

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늘푸른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늘푸른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김경진 산림생태팀장 김병국 푸른도시팀장 남광호 공원팀장 조봉래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틀어도 될까요? 행감과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틀어도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중요한 사항이라서 동영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 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됐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세월이 좀 오래된 시설물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지... 그동안에 단속조치는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장산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법보다는 우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법으로 현재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훼손 즉, 무단벌채 이런 것들이 따랐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산림법으로 고발하고 하는데, 20~30년 전에 있었던 행위로 산림법으로 다루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용이 그런대로 좀 센 개발제한구역관리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 내에 여러 가지의 어떤, 불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저희들이 올 봄에 한 번 더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했는데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뉴스 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11개소 정도의 배트민턴장이 운영되고 있고 첫 번째 말씀하신 석산농원 뒤에 있는 배드민턴장 등은 대천공원 확장사업으로 철거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 외의 시설물들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단속이나 대책을 수립토록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번 이렇게 수 없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대천공원 내의 시설을 앞전에 3차 추경 때 서병수시장님께서 우리 구에 30억 원을,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원을 하라고 예산을 넣어준다고 하셔서 좀 의아한 게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시설을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원이 잘 돼 있는데 다시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문제는, 애당초에 모든 사유지는 보상을 준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대천공원에서 산림욕장에 이르는 구간 내에 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과 불법영업행위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행위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산림법으로, 또는 공원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많은 민원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천공원 확장 건을 건의하게 되었고, 총사업비 39억 원 중에 30억 원은 시에서 보상비로, 나머지는 9억 원은 구청에서 녹지로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것은 공원으로 돼서 우리 혈세 30억 원을 들여서 사들일 계획을 잡고 있고, 우동에 여명하고 청산, 옥봉 기타 등등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옥봉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상과 함께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욕심은 전체 산을 국유림화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이, 사유지를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진척속도도 좀 늦고, 부산시 자체에 2020년까지 도시계획사업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약 4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도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시 예산이 드는 것은 못 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천공원 쪽은 이따가 질의하고요. 우동에 설치돼 있는 여명, 청산... 사실은 현행법에 위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민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 땅도, 그 사유지도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해운대구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올림픽타운에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유사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과장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과 공익에 부합이 된다면 아무리 사유지이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게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있었던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과 공익에 우선시된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휴게, 또는 운동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자료, 2쪽에 보시면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김정욱의원님께서 2016년 10월 14일에 여명체육공원 상부에 슬레이트 지붕 건물 3개동 지붕 교체요망, 조치결과에 2016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교체가 가능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20~30년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슬레이트 지붕이 발암물질인 것을 알면서 구에서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로 도급을 주려고 여러 군데 견적을 내봤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 강화유리를 대체해 주는 시설사업비가 4,000~5,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유리막을 덮는 그거를 플라스틱판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가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올해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중에 솜씨가 좀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5분자유발언 중에 임말숙의원께서 대천공원 쪽에 대해서 하신 내용은 빠졌네요? 김정욱의원님 것만 있고요. 그때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단속하라고 뭐라고 해야지, 개인의 사유지를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발암물질이라고 했는데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구비를 들여서 수리하려고 그래요? 그거 과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암물질과, 또 공공 또는 공익을 우선시하면 어느 정도 조금의 불법의 상황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점자

유점자위원

불법도 용납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훼손이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 아닌 여가선용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 사돈의 팔촌까지도 해당되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저의 지인이 장산에 땅이 있어서 불법으로 이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줄 겁니까? 거기에다가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해놓고 구멍이 났으니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시죠.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신규로 조성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월이 20~30년이 흘러서 지주도 동의하는 범위 선상에 있는 것은 무조건 철거하고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단적인 예로 국정교과서를 보세요. 박근혜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봐야 국민들이 바로 보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이 아니라서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김정욱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면서 공원을 하자고 하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임말숙의원님이 그때 대천공원에 체육공원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전에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한 부분인데 5분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걸 떠나서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노후 된 것에 대한 교체였는데... 좌동에서는 임말숙의원님이 5분발언하고 우동에서는 김정욱의원님이 발언하셔서, 조금 전에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공공시설물로 해 준다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에 2016년 1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인가, 여명하고 청산에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불법현장에 가서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안 했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바로 최순실법이에요. 우리가 왜 최순실 때문에 열 받습니까? 불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의원님 같은 경우에 큰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저는 사실 모르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가신 것에 대해서는 납득도 안 가고, 불법체육시설물인지 알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 슬레이트 지붕이 20~30년 됐지만 어떻게 그거를 구비를 들여서 보수해줘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게 되게 많겠네요, 과장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주의 동의와 암묵적인 세월 속에 양성화된 것 같이 있는 시설들은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단속이나 철거, 이런 것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그 외의 시설들은 깨끗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단속을 한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불법시설물, 어떤 불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께서 하태경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하셔서... 하태경 국회의원이 여명이나 이런 불법인 시설에 간 것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였고, 또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지인을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과장님, 2014, 2015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이분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에 사는 분인데 대천공원 내 화장실 개축공사 및 숲길 조성 공사비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분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울산에 거주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을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주로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또는 건축을 하는 업체들이 어떤 동향파악, 이런 빌미로 해서 저희들한테...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많은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요. 폭포사 앞에 화장실을 언제 개축했습니까?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표지판에 ‘공사안내’ 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것은 공사비를 1억 원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1억 원이나 들까, 과다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한 부를 주시고요. 너무 과다하게, 비용을 책정하는 게 많지 않나 판단됩니다.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의 화장실은 소규모가 아니고 공중화장실법이 개선되면서 남녀비율 문제도 나왔고, 또 지붕, 방수문제, 이래서 구조적으로 전면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사설계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요.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1페이지를 보시면, 계속 거론되는 사항인데요. 대천공원 내에 매점, 이용료도 내지 않는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집행준비를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하나 받아놓고 추이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것이 자진 철거하고 나면 행정대집행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밀렸던 부과금은 다 받았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분납으로 처리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기억합니다.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확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7,700만 원이 남아있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부과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 안 내면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를 물려서 금액이 변동이 있지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가로수의 가지가 너무 풍성하여 신호를 가리는 현상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니면서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안 그래도 2017년도 예산에 전정비를 좀 많이 책정해놨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해운대권역에 반송권, 반여권, 재송권, 해변가권, 신시가지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본다면 녹지면적이 가장 작은 곳이 어느 권역일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역시 반송, 재송, 반여권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일 떨어진 데가 반여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셨고요. 혹시 해운대개발 5개년 계획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해운대구 관내에서 가장 녹지면적이 작은 곳이 재송권입니다. 두 번째가 신시가지권이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관련된 질의를 한다든지 거기를 개선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운대개발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녹지면적이 제일 작은 재송권, 신시가지 권에 대해서 녹지면적을 확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신시가지는... 도심권, 광역권 내에서는 지구단위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한 녹지파트에서 녹지를 늘린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語不成說]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자투리땅을 찾는다든지 구석 된 데 조그마한 쉼터라도 만들고, 그게 안 되면 꽃이라도 심고해서 녹지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심권 내에서는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흔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공원이나 법상 녹지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구에서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그런 내용이 사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으셔서 녹지면적이 작은 재송권, 신시가지권에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녹지면적이 저희들이 3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별로, 권역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감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녹지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여러 가지 용역이나 또 시에 많은 건의를 해보고, 교통 부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비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특별회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녹지는 특별회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확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사포에 수변공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는 부산시에서 근린공원급으로 갖고 있는 계획인데 거기에 다른 조성을 한다기보다는 수변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한 자구지책이 아닌가,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관지구로 하듯이 지정해놓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다른 보상이나 조성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쯤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수변공원에 대한 다른 목적이나, 해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운대 지역발전 5개년 종합계획 용역결과 책자를 받아보셔서 거기에 인당 공원면적이라든지, 개발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공원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서정학위원입니다. 우선 잘하신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2015년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추진계획을 실시하셨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3,300여만 원을 들여서, 국비 2,3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700여만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없었고, 2015년부터 계속 교란식물 퇴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태계 교란 생물이 사실 포유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곤충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중에서도 2015년에 실시한 게 식물 퇴치란 말이지요. 돼지 풀하고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잘 하셨다고요. 포유류나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산림청에서 관심을 보이다가 현재는 산림청에서 관심을 놓았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생태 교란식물로 지정된 12가지 식물 중에 우리 구에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이 돼지 풀과 도깨비가지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퇴치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습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더라, 또 천적식물을 심는 것이 좋더라는 개선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냈고, 그러다가 장산마을 쪽에는 기장과 접하고 있어서 기장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사업을 중단하였고, 말씀하신 양서류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서정학위원

아, 그것은 또 달리...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부서가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계속해서 식물퇴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2016년도 올해 들어와서 국비, 시비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만으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손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무엇 때문에 국·시비가 끊겼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산림청에서 환경부 쪽으로 업무를 넘긴 것 같고, 환경부에서 하천변, 산림 이런 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도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제가 장산에 도깨비 풀, 돼지 풀과 관련해서 갔었는데, 번식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잠깐하고 말아버리면 그동안 한 게 무용지물이 될 텐데, 완전히 퇴치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계속적인 것은 국비 지원이 끊어진 데다가 구비만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데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니까 천적식물을 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그 땅이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식목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숙영훈련 때 지장이 된다고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손을 뗐고, 분포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인 게 장산마을 초지 쪽인데, 현재 추진하기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식생 복원에 따른 나무를 심은 것이 있네요? 소나무, 신갈나무, 산철쭉, 생강나무... 식재를 한 것이 소나무 같은 것은 138종, 그중에서 좀 의아한 것은 말이지요. 심은 나무가 138종인데, 생존은 131건이다, 90% 이상이 살았다고 평가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그렇고, 어떤 것은 95%까지 산 것이 있어요. 이 정도로 잘 살아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용대로 라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구 관내 가로수가 총 몇 종류의 몇 그루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종류로는 28개, 1만 4,710종...

서정학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54개 노선의 느티나무 외 23종 1만 4,103 그루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가로수로서 적합한 종류가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도심권 내에서는 공해에 강해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염분에도 좀 강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민원에 따라서 꽃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팝나무나 벚나무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은행열매 때문에 싫다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열대성 지방으로 진입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수종생태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어느 종류가 많은지, 지역별로 어느 종의 가로수가 적합한지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현재 노선별, 수종별로 갈라놓은 가로수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216페이지, 고사목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2014년도에 130그루, 2015년 167그루, 2016년에 152그루, 총 449그루가 고사 되었어요. 몇 건의 하자보수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449그루가 고사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4년의 경우 고사된 수종은 7종에 130그루고요. 2015, 2016년에도 종류는 똑같습니다. 고사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다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불취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또 고의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신시가지 내에 회화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심에 안 맞더라, 또 병해충이 심하더라, 그래서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6년, 금년까지 449그루를 교체수목으로 대체하셨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사목 교체수목으로 투입된 인건비와 나무구입비 등을 연도별로 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공사로 발주가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2014~2016년 고사목 교체수목을 보면 그 수종에 그 나무만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로수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반송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송로의 경우 은행나무만 18그루가 고사하였고, 은행나무는 대체수종으로 심어졌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사하는 은행나무는 고사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그 작년하고 은행나무만 계속 죽었다고요. 그래서 18그루를 다시 대체나무로 심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환경, 토질, 기후 등등 전문가 입장에서 파악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사원인을 분석하여 식재하지 않고, 그 나무로 가로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심었다는 것이지요. 그 수종을 그대로 심는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사실 부산시에서 관여하는 가로수 지침에 보면 1개 노선에 한 수종을 심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은행나무라고 하면 은행나무를 빼고 벚나무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관리지침상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경관과 안 어울린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로수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 현황을 올리게 되면 기존 가로수 지역에는 기존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분석을 토대로 적합한 수종의 선택, 교체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 고려해 보시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유점자위원께서도 모니터 화면으로 말씀을 한 예가 있습니다만, 무단경작지가 발생하면 어떤 법으로 조치를 하는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법상에 무단경작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보면 산지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한다고 하면 형질변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법상 50cm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건드리는 게... 물론 나무를 벌채하면 그것은 당연히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나무 벌채 없이 산만 건드린 경우 즉, 50cm 이하일 경우에는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무단경작을 하는 경우에 건축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고, 벌채가 따라 가면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몇 건 해보면 벌금이 200~300만 원 내에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발생예방을 위해서 예찰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찰활동이 법으로 나와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무단경작을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산림순찰을 한다든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산림과 관련된 업무의 순찰을 하면서 민원 또는 저희들이 적발할 시에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나머지 벌채가 따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림사법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건축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적발해서 통보하는 것까지만 저희들 업무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관련해서 순찰하는 순찰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순찰일지는 따로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발견을 하면 어떻게 기록하고, 넘기고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주로 발견은 시에서 항공측량을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항공측량을 해서 훼손된 범위가 있는 지역은 좌표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배추 다 갉아먹고 난 다음에 통지하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위법한 상황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실제 착수단계에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능동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업무에 직원 한 사람이 배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2,900㎡를 돈다는 것은 업무상 무리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관련법규를 보면 「산지전용허가」14조 또 「산지관리법」제44조, 「산림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무단경작이라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산지관리법」제53조에 50cm 이하일 때 7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74조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적용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정비한다고 무단경작지 조사를 많이 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 2015년도 2개년에 걸쳐가지고 전수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적인 부분은 조림을 하고,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해서 많은 부분들을 경감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 봐서는 고발이 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과태료나 이런 것을 낸 것도 없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군데군데 있는데...

서정학위원

벌금 낸 것도 없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사항이 여기에는 빠졌네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조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래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그런가 하면 법상에는 없더라도 경작지에 대한 훼손 부분은 충분히 있단 말이지요. 건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고발을 했다든지 벌금을 매긴 실적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0건 중에 2~3건 정도는 고발을 산림사법으로 처리했는데, 나머지 건은 즉, 아까 말씀드린 50cm 이하, 또 산림 벌채가 없는, 또는 지목이 전(田)인 상황상 산림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조림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벌금을 매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법상 고발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정학위원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사태가 발생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서정학위원

미리 예방을 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가옥 인접지 산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상부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무단경작지 내 복구 조림사업 시행에 부적정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늘푸른과에서는 상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단경작지에 대해 절성토가 50cm 이상 및 경작 등을 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경작자에게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과 행정집행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자체예산 2,000만 원으로 복구조림사업을 시행하여 열악한 구 재정의 예산낭비를 초례한 사실이 있다.’ 아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인정합니다.

서정학위원

잘못되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으로 복원하는,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이 좀 급했다, 그대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밭에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림을 해서 나무를 키워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는 문제, 그다음에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했다는 부분인데, 산주에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산주에게 동의받기 위한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큰돈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일단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공 또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었고, 타 구에서도 이런 일이 사실 관례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감사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구 자체예산을 들여서 복구조림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그 정도로 급했는지에 대해서, 꼭 했어야 했다, 급해서 했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단속을 여러 차례 해도 나무를 심지 아니하면 계속적인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림목, 1m 정도 되는 나무를 갖다 심고,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경작을 못 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작물들을 철거해 가고, 나무를 심는 조치를 안 해 주면 또 경작에 들어가고 씨를 뿌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경작물이 없어질 때 바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더 이상의 경작을 못 하도록 했다, 이런 시각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복구조림사업을 한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아서 방치를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방치라기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조림을 못 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지역을 커버(cover)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규모, 또는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림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자체예산을 마련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연차별로 2,000~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자기 자신이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2016년도 부서 업무계획 1페이지, 기본계획 현황 중에서 맨 아래 부분을 보면 시설녹지라고 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시설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녹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지정관리된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구에는 62개소가 있고, 면적은 63만 2,622㎡...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미조성 지역은 3개소 28만 1,380㎡... 그런데 2015년도 내용을 보면 미조성 지역이 6개소로 28만 4,000㎡로 되어 있어요. 이 수치를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미조성 지역이 3개소면 3개소를 조성했다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법상에 시설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런 것들을 시설녹지라고 법상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는 공원법에 따라서 지정하는데, 부산시장 권한으로 지정하고, 조성하고, 구에 관리가 위임되어 있는 실정인데, 현재 동해남부선이 폐지되면서 송정역에서 송정 경계까지의 시설녹지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런 해지되는 부분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현황차이가 있는데, 현재 기계공고에서 송정역까지 해지가 고시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시에서 받아오는데, 수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016년 업무성과하고, 2015년도 기본현황하고, 2016년 기본현황하고 각각 다르다는 말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녹지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르게 되면 언밸런스(unbalance) 정도는 안 나야 된단 말입니다. 같거나, 비슷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시설녹지 개수는 줄고, 면적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큰 차이가 없고...

서정학위원

예,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현황을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이것도 좀 안 맞아요. 면적도 안 맞고, 개소는 맞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2016년 기본현황에는 134개소로 되어 있고, 면적은 1,983㎡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일원 등산로 조성 과정과 장산계곡 정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의 전용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산로정비사업의 재료비가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었고, 영산대 일원에 1억 3,6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억 3,6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이었고,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의 등산로정비사업이 구 직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모자라서 재료비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부분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코코매트 설치라든가 계단부, 이번 차바 때 있었던 피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료비를 1,000만 원 정도를 당겨써서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바 피해복구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급했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등산객이 많으니까 미끌림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도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영산대학교 일원 등산로 조성은 제 관할이고, 좋습니다. 저는 해 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산대학교 일원 등산로 조성을 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 때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안 됐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영산대학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등산로 노선과 현재 저희들이 하는 노선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등산로는 가옥으로 막혀있는 상태여서 그 가옥 때문에 임도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불가를 했다가 그 위의 기숙사로 들어가는 등산로는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노선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안 된다고 했다가 1년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이해를 주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임도를 개설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왔는데, 인도는 안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등산로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불법 배드민터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욱의원님의 5분발언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들여서 하신 것 같아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5분발언 일부 중,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므로 구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육공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해부지에 대한 매입가능 여부와 재원조달 확보 등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슬레이트 석면 지붕을 철거하고, 후속적으로 암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일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경우 구청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승인 후 반드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절차와 신청서류, 매수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서...’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요. 대천공원의 체육시설도 30억 원을 들여서 사유지를 사들인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땅은 사고, 어떤 땅은 안 사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유지이지만 가능하면 설치해 준다고 하신 그 내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 조례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없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원님 발언사항에 보면 공공재산 매수, 매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공공재산 취득에 관한 조례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발언은 발언으로 끝나버린 상태이고요. 그러나 부분 중에 구민들, 누구나 운동할 수 있도록 발암물질 제거, 약간의 편의시설,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게요. 만약에 개인 사유지나 기타 등등 공공의 땅이 아닌데 불법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줬다고 하면 소문이 나고, 타 구에도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부천시 자연녹지 내 불법 배드민턴장 정비.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지역 내 우후죽순[雨後竹筍] 불법으로 조성된 배드민턴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무분별 취사행위로 안전사고 우려 민원이 따르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내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가 파악한 불법 배드민턴장은 총 12곳으로... 배드민턴장을 철거해 복구했고, 지난 14일 법원 대체집행을 통해 우미산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완전히 철거했다. 전용배 시 체육시설팀장은 산지 내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 스스로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경인일보에 나온 것을 출력해 왔는데요. 여기와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대천공원에 관련해서는 사실 임말숙의원께서 대천공원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대천공원에서 새벽같이 민원접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천공원에 운동하시는 분을 다 압니다. 체육공원의 오른쪽, 왼쪽에서 운동하시는 그분들이 신시가지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과연 3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명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엄연히 불법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2년 내내 보고 왔어요. 사실은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명이나 청산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러한데,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우2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흙탕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명도 안 돼요. 자기네들 개인 소유지라고 해서 산에서 밤에 고기도 구워먹고, 술도 마시고, 술병도 다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또 다른 아방궁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고, 석산농원 뒤에 부지하고 옥봉, 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해야지요.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 것 같으면 같이 해야지, 어떤 곳은 30억 원의 사유지를 사들여서 체육공원 확장이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하겠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또 제가 기가 찬 것은 여명, 청산 거기 배드민턴장에 다니는 분들 열쇠를 갖고 회비를 얼마씩 받습니다. 입구에 흙탕물 있는데... 우리 우2동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접수까지 했어요. 어떤 민원접수인지 알지요? 도로나 달라고, 참 희한해요. 그분들이 당당하게 우리 관내 행정기관에 와서 ‘공무원들은 일도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엉망인 도로를...’ 그것이 도로입니까? 처음에 길도 없는 곳을 지금 묵인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 해운대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럴 것 같으면 앞전에 서창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돈으로 새로 하나 지으면 돼요. 30억 원 그 돈 놔뒀다가 체육시설을 하나 지으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서병수 시장님께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대천공원에 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더 할게요. 흔한 게 공원인데, 왜 그 사유지를 30억 원, 억대를 들여서 사들이려 하는지 모르겠으며, 만약 차후에 거기에다가 30억 원을 들였다, 그 돈만 듭니까? 또 시설 안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과장님은 물론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30억 원을 쏴주는 것을 돌려드려서 다음에 체육시설 건물을 지을 때 그때 쏴달라고 하세요. 왜, 보건소 맞은편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충분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복적인 질의 속에 대천공원 확장 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확장은 산림으로, 자연으로, 녹지로 복구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체육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명이나 청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불법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단속하고 또 건축과와 공조해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은 치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 및 공익을 위한다는 부분에서 일정 관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회비를 받는 것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돈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민의 건강과 휴양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의 양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과장님의 생각에 적극 반대합니다. 올림픽타운에 체육시설도 있는데, 왜 굳이 여명이나 청산에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운대구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하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운대구민을 상대로 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법대로 한다면서 항상 제가 여쭤보면 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례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부천시 같은 경우 불법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들어가고 있고, 거꾸로 가는 행정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옳다고 주장하시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계시다가 다른 데 인사발령이 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른 담당자가 와서 ‘왜 이것을 해요?’라고 하면 ‘그때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계실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 계속 하시면 저도 관련법령을 찾아와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좀 못 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그래도 잘 드셔야 일도 잘하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19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반송1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송1동 440-3번지 일원, 321-3번지 일원, 반송1동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번지가 나와 있죠? 조성은 미조성이고요. 그런데 이 지번 분류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번이요?

서정학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의 운봉 쪽에 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마을권은 형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이주가 되면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들어서게 돼 있는 예정된 공원부지만 현재 잡아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동보다는 2동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결국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지번 분류는 다시 될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자리만 지정돼 있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에 자동으로 될 공원이라서 그냥 수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1동에 이 해당되는 번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이 두 개나... 해당 지번도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분류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반송2동 882번지에 담안골공원이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500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학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50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화장실 위치에 바닥 마사토 포장한 돈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공원 내에 화장실을 놓기로 한 중간지점에,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중간에 터고르기하고 바닥포장까지는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사업이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그때 500만 원이...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그때 화장실을 놓기 위한 기초 작업에 500만 원이 들어간 거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정비하다가 결국 무산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담안골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하지 않습니까?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차피 하게 되는데 또 이런 낭비요소가 있는 것을, 또 지출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500만 원이지만 어차피 하는 것에 대해 또 이렇게 낭비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담안골공원의 정확한 지목이 뭐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또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법상 공원을 분류하는 것 중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식으로...

서정학위원

그런 게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근린공원은 분명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문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오후 질의는 이것으로 잠깐 마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요, 변상금 부과된 내역하고 행감에 있는 자료하고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감사자료를 내는 시점이 10월 1일로 돼 있고 그 자료는 최근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과기간이 2014년 6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딱 못을 박았거든요. 여기에도 2014년 6월 8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7,722만 6,590원이 돼 있고, 여기는 9,222만 4,150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다. 현재 대천공원매점 관계는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료는 현재 5,100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다 받아들이고, 그 뒤에 계약이 끝나서 소송을 하면서 계속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게 됐는데 총금액이 9,222만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5,181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받은 거고요.

서창우위원

대부료를 받았고, 그러면 9,200만 원에서 5,1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못 받은 금액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9,200만 원을 전체 못 받은 것은 맞습니다. 즉, 무단점용에 따른 계약을 안 하고 계속 소송을 하면서 무단점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쪽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잡히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로 세무2과의 체납팀에다가 이거를 통보해서 체납전문기법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장이 누구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000 씨로 바뀐 모양입니다.

서창우위원

장애인협회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협회로 돼 있는데 결국 책임은 대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분의 재산도 없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개인재산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로 이루어진 형태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197페이지 14-6번입니다. 송정동에 근린공원 30만㎡, 거의 10만 평이 되네요? 10만 평짜리 송정공원이 어디입니까? 조성 중이라고 돼 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송정해수욕장, 송정바다사장, 그다음에 맞은편에 기장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 일부, 그렇게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 송림공원도, 유원지로 물론 돼 있습니다마는 바다사장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이거는 공사를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조성된 걸로 보고 있고 그 외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성 중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93페이지를 보면 점용료 부분이 나오는데요. 동래-해운대 근린공원, 한 군데입니다마는 제법 점용면적이 됩니다. 주유소 진·출입로인데 왜 이것은 면제를 해 줍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공원법상에 보상을 해 주고 공원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아들이는데 그 땅은 그분의 개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법상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개인 땅이라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동래-해운대 근린공원 쪽에 포함돼 있는 곳은 아직도 사유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의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을 안 하면 그 부분을 전부 해지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녹지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95페이지에 공원매점 임차현황이 또 나오는데요. 현재는 이게 안 된 겁니까? 경신계약이 미체결됐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고 있는데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종용하니까 소송을 걸고 나와서 시간을 좀 끌었다가 지금은 소취하가 돼서 12월 20일부로 철거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12월 20일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아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남은 금액이 9,200만 원이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또 꼬박 1년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정산돼야 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철거시점까지, 맞습니다.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얼마쯤 되죠?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 합하면 1,8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위원

왜 1,80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까? 아까 2015년 12월 31일까지, 6월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차에 보시면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 7,000~8,000만 원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큽니다.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있었습니까? 개인이 이렇게 체납을 많이 했다고 해도 이렇게 둘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산이 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현재 재산등록에서 하나도 도출되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추적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를 보시면, APEC나루공원 조명등 보수공사인데 1억 3,000만 원의 예산에서 거의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조명등 보수공사인데, 95본을 하면서... 1억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예산을 줘서 한 건데, APEC나루공원의 바닥하고, 바닥등에 보면 비엔날레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비추기 위한 지하매설로 조명등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지하매설로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너무 쉽게 답을 하시는데요.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56, 57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중점추진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참 많이 잡혀있습니다. 명시이월을 빼면 최하 1억 3,000만 원의 예산과 많게는 4억 7,500만 원까지 잡혀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어떤 것은 제로이고 어떤 것은 몇 백 원이 남고, 어떻게 이렇게 딱 남게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설계를 하다보면 그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너무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예산집행을 전 부서가 정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좋은 만큼 비용이 너무 똑같아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 제가 생각이 나네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역난방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10억 원짜리 공사를 비교견적입찰을 붙였는데 불과 몇 십 만 원 차이가 나고, 6,000~7,000만 원대 공사는 몇 만 원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준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시 감사실에서도 집중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산집행을 이렇게 꼭 맞춰서 집행하는 게 어렵고 그게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맞추는 것도 결국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은 견적입찰은 아니고 입찰로 하면서 부산시의 적격설계심사까지 다 받아서 발주를 한 것이고 현재 잔액이 없는 부분은 국·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10원도 반납 안 하고 다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돈을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더 심는다든지 또는 체육기구를 하나 더 놓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잔액이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오전시간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그리고 대천공원의 화장실 건에 대해 상세내역서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 직원이 갖다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 서창우위원에게 자료 전달)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어떤 건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어떤 건이라기보다는 규정상 금액이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다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규정은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2,200만 원의 이하의 늘푸른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몇 건 정도 있냐고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사실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1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업체와 여러 번 수의계약한 건이 있으므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작년에도 지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예, 설명 좀 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용역업체가 네 군데 정도로 집중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부분의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4~5개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엔지니어사에 용역을 준 게 이런 식으로 집중되는듯한 감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일반 자재나 공사, 그 외의 용역 부분에 한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편중이 안 돼 있고 광범위하게 집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3페이지의 민원처리 내역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것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2015년 9월 15일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고, 9월 16일에 두 분이 또 이야기를 했고, 9월 17일에 한 분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환경부예산을 받아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부분인데요.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콘셉트(concept)가 있습니다. 즉, 생태공원으로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설계하고 직접 공사를 감독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만한 공터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아주머니 몇 분이 오셔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저희와 환경부, 주민 아주머니들 사이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에서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환경부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터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주머니들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조속히 해결이 잘 돼서 원만하게 타협이 잘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페이지에 제일 앞에 보면 아시아선수촌 국기게양대 정비 및 국기설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시아선수촌 입구에 보면 코너를 돌아가는 지점에 녹지대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가... 반여동 홈플러스 뒤쪽입니다. 옛날에 풍산금속 들어가는, 구 길과 신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바로 입구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안은 아니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은 아니고 외곽지점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특정아파트에 게양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가 싶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명칭이 좀... 선수촌아파트에 대해 몇 가지가 있어서 왜 그렇게 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시안게임 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7페이지입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내 분수대청소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해놨는데, 아파트 내의 분수대 청소를 구에서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역시 이것도 아시안게임 기념공원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내’라고 해 놔가지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단지를 보면 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단지 안에 있는데, 그게 공원이라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펜스가 다 돼 있고 경계가 있는데 선수촌아파트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펜스까지는 안 돼 있고요. 공원에서 자유롭게 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광장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일반인이 보면 그 아파트의 정원으로 보이는데, 경계가 그렇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그런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임도사업이 있는데, 등산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50페이지를 보니까 예산도 남아있고 그런데, 성불사에서 재송동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도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고해서 많이 파여 있거든요. 석분이나 그런 걸 좀 깔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멘트로 하면 영구적인데 주민들은 시멘트로 하면 난리를 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멘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급경사 지역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오래 가고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담당계에서 한번 보시고,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예산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런 데도 좀 집행해 주시기를...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초록공원 정비사업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초록공원 안에 뭡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초록근린공원 안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그 부분을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데... 몇 년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몇 년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받아서...

문환

이문환위원

2015년부터 시작하고... 올해도 보니까 추진 중이고 용역도 남아있는데, 용역이 안 됐는데 계속 사업을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건축사 심의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하나 심는 그런 게 아니라 건축공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딜레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린벨트 내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 또 안전성 검토를 받는 문제... 여러 가지로 행정이 복잡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아직 공사하고 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착공도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착공은 안 됐는데 3,300만 원이나 썼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설계용역비만 쓴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 돼서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임도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여동 쪽으로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또 시에서 산림청으로 2020년 부산시 임도계획에 재송동부터 반송까지 가는 구간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게 타당성 조사도 하고 용역도 산림청에서 하게 될 건데, 그게 통과가 되면 산림청에서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67페이지를 보니까 임도시설 해놓고, 2017년 가내시 미확정이라고 해놨는데, 아직 내시는 안 돼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임도 저 부분은 산림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가내시가,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게 있어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2008년도인가 그때 조금 민원이 있어서 스톱이 됐는데, 8년 정도 아예 손을 안 댔는데 이 앞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약사항으로 넣으면서 시에다가 알아보니까 해운대구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했으면 진척이 됐을 건데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에 하면 다음부터라도, 이런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니까 이런 사업은 하면 좋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불이라든지 산림병해충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원이 걸리다 보니까 시나 우리 구나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잊어버렸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시에서도 민원이 많은 곳은 예산을 안 주겠다고 자기들이 거절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하시면... 그런 게 사실 주민들한테, 체육시설 하나 해 주는 것은 우선은 편하지만 그게 있으면 또 좋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182, 183페이지의 2016년도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현황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좌동이나 이런 데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서 관리, 보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지역에 2건 정도가 있으면 여기는 15~20건 정도 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만 정비내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 통행이 없는 데는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53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여가녹지 조성)이 있거든요. 반여동 오봉산하고 우동하고 있는데, 반여동은 어떻게 시설을 해놨는지 안 가봤고 우동에는 보니까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재해위험 옹벽 정비,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 습지 정비, 데크 설치... 여기에 보니까 바닥에다가 데크를 전부 다 깔아놨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같은데요? 설계를 할 때 보니까 체육시설 위에 임도 옆에 보면 오른쪽 그늘 밑에 잘돼 있었거든요. 그 밑으로 돈을 들여서 나무하나가 없는 데에 전부 땡볕에 해놓으니까 거기에 가면 주민들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습니다. 잘돼 있는 것을 뭐 하러 옮겨서, 그것도 새로 한 것도 아니고 기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옮겼단 말입니다. 예산이 5억 원이나 들었는데 체육시설도 그대로 옮기고, 또 데크 위에다가 해놓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파도타기인지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고쳤는데 이게 내려앉아서 밑에가 닿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또 하는데, 그 시설은 놔두고 새로 시설을 해도 그쪽으로 옮기는 거하고 돈이 비슷하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기회가 되면 그런 데는 한번 가서, 과장님 가보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그늘도 하나 없고 땡볕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놓고... 또 나무 밑에 그런 데에 해놓으면 되는데 데크는 뭐 하러 산에다가 깔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가 애당초에 유아 숲 체험 장소였습니다. 저습지가 조성돼 있고 아이들이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와중에 빠지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데크 위로 다니면서 저습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라서 아이들 때문에 데크를 놓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체육기구들이 일시에 정리를 하면서 그쪽으로 모아서 잘하려고 한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햇빛에서 운동하시느라고 힘이 드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보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광장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체육시설은 밑에 쫙 깔아놓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 밑에가 습지라서...

문환

이문환위원

데크 그거를 어디 회사에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보니까 이 5억 원 중에서 반은 거기에 다 갔다 넣은 거 같더라고요. 체육시설도 그대로 옮기고, 돈이 든 게 하나도 없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억 원에서, 성불사로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석축이 다 허물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석축을 정비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석축요? 거기에 정자 하나 멋지게 지어놨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정자도 하나 해놓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데크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산림에 하는 것은 뭐 나무 밑에, 공원이라고 해봤자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2015, 2016년도 조림사업(큰나무 공익조림)이 있네요. 석대동도 있고 우동도 있는데, 우동은 어디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방금 말한 공원 꾸민, 녹지조성사업을 한 그 위치에도 보니까 체육시설을 빼내고 편백나무가 몇 그루 있던데 거기에다가 심은 겁니까? 그 자리가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확실합니까? 담당계장도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6년도에 편백나무를 심은 것은 삼호가든 뒤에 재해예방사업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빼놓은 거기에도 심어놨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거기에는 복구한다고 아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는 또 너무 촘촘하게 해놨더라고요. 요즘 나무 정비도 하는데, 있는데다가 나무를 심어놔서... 그것도 지나가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유점자위원이 체육시설, 우동이든지 반여동에 무분별하게 해놨다고 정비를 해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송동에 소공원 알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보면, 그때 추진과정하고 만들어놓은 것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거기는 합법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민원 제기한 게 없는데 몇 년 동안 수시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청장님 면담에서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민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막이를 해 주면 잘할 수 있겠다는 것하고... 그거 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게 골짜기에 앉은 자리가 돼서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이길만한 바람막이를 하려면 밑에 기초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단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축이 돼 있는데 그 석축 안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그 석축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때 검토만 좀 하다가 차기로 미뤘던 장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비가 많이 오고하면 파여서, 배수로나 이런 게 엉망이 돼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하자보수를 시키면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하자 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지을 때부터 하자가 있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도록 그 배수로를 우회시키다 보니까 상단부에서 흘러내린 부분이 약해져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비가 오면 가운데로 물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곡으로 돼 있는 부분에 앉은 자리가 돼서요.

문환

이문환위원

마사 같은 것이 섞여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거를 해 달라는 건데, 자기네들 동호인들이 돈을 내서 하라니까 구에서 만들어 준 건데 가지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큰돈 드는 것은 아닐 거니까... 돈으로 치면 몇 십 만 원 정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마사는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인가 했는데 쓰다 만 것 같은 것을...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이번에 좀 괜찮은 것으로... 제가 그거는 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어느 예식장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도 밑에다가 만들 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데크를 전부 산에 깔아서... 누가 옵니까? 공연장처럼 만들어놨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유치원 아이들 생태 숲 체험장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집도 유치원대피소인가 돼 있던데 문도 잠가놓고 누가 와서 씁니까? 관리인도 없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8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올 때 신청을 하면 숲 해설사가 투입됩니다. 숲 해설 선생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 안에 무슨 공사할 때 쓰는 공구 같은 거를 집어넣어놓고, 지금은 뺐는지 모르겠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은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집만 지어놓고 한 번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비가 와서 아이들이 대피할 때만 쓰는 거라서 평소에는 안 열어놓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향후에 싹 걷어버리고 큰돈은 안 드니까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돈 들여서 데크를 깔아놨는데 쓰지도 않고, 앉아서 놀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 그런 것을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중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놨는데 다른 공연을 위한 것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콘셉트 자체가 유아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전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의견을 개진하기를 물이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발도 담글 수 있는 것하고 그 밑에는 어린이들이 학습의 장이 되려면 물을 정화하기 위해 창포라든지, 난이라든지, 미나리 같은 것을 심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예 반영도 안 되고 이상하게 공연장 같은, 데크를 깔아서 돈을 다 썼던데... 그 뒤에 어떤 나무를 막 심었던데, 산인데 공원을 만든다고 나무를 돈 들여서 심는 것도 그렇고... 좌동이나 이쪽에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들은 보면 경로당처럼 오고, 아이들이 놀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농구장도 만들어 주고 족구장도 만들어 주면,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기존 시설에 돈이 들어갔다고 해도 데크를 깔아놓고 공연장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그런 것은 없애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숲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에 그때 숲 해설 선생님이 투입돼서 올라오는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놀이나 숲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8개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원래 무단경작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이 어떤 나무들이 산에서 사는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내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여러 다른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나무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꽃도 아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아기자기한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상한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한 게 보니까 고씨 재실인데 헬스한다고 해놓고, 밑에는 데크를 해놓고... 그런데 진짜 효율적으로 주민이 체육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장산에 와서 즐기고 앉아서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돈을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쓸까하고 설계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럽니다. 나무도 어린이들이 와서 나무를 보고 즐길 그런 아기자기한 나무가 아니고 그냥 쭈뼛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차라리 꽃 같은 것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채송화라든지 이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꽃은 아무래도 1년 초이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무는 계속 자라는 거니까 아이들이 학습에 큰돈을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었고, 또 그게 소공원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했거든요. 저희들 마음대로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이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장실 같은 것도 많은 사람이 다녀가려면, 예산이 확보됐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해서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2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계속 묶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전에도 자꾸 지적을 하시던데, 실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산림청에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밀고 당기고 하는 힘들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협의를 받아서 설계가 마무리돼서 곧 착공하게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협의는 다 끝났다면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이제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끝났으면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발주가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는 주민들한테 화장실도 여기에 하나가 들어설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고... 배드민턴장에 가도 마사를 갖다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담당계장한테 해 주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 몇 달이 가버리거든요. 나중에 해놨느냐 하고 일을 바쁘다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이왕이면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자료 6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7쪽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늘푸른과에 맞지 않는... 2015년도이기는 합니다. 명품자동차특화거리 기본계획수립에 1,425만 원,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은 늘푸른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벡스코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명품자동차 전시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 내에 저렇게 한 지역에 명품자동차 대리점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컨벤션 산업하고 명품자동차에 이르는... 재송동 구간의 마을 자체가 사실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두바이에 있는 페라리 콘셉트처럼 우리도 자동차디자인센터, 자동차와 관련된 아이들 놀이시설 그다음에 컨벤션 산업과 맞는 여러 가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다음 진행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못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학술용역을 1,4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관계 여로에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최하 7,00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겠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타당성 예비조사를 그 이후에 해보려고 하다가 시장님하고의 독대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직은...

윤정

심윤정위원

시기상조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것이 누출이 될 경우에 부동산 지가가 문제되고 해서 현재 계획단계인 학술용역에서 마치는 것으로 해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타당성 예비조사나 타당성조사,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에 비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게 과마다 있더라고요. 미연에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했으면 학술용역비도 우리가 사장시키는 일이 없었지 않겠나, 인정하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송정근린공원 조성대기 건은 어떤 내용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송정동에 있는 바닷가 옆에 보면 송정동 물양장이 있고, 그 앞에 삼각주처럼, 교통섬처럼 생긴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당초에는 꼼장어집, 민박집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들어서 있던 지역인데, 철거...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상비를 다 주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보상하고, 철거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송정이라는 해수욕장 자체가 대학생들의 MT의 요람이 되고, 해양레포츠가 들어서면서 주말마다 차가 미어터지는 문제가 도출되었어요. 그런데 송정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이 설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송정근린공원에서 가까운 학교 또는 다른 지역을 쭉 알아보다가 그 지역의 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저희들이 부산시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부분에 주차장은 좀 그렇다고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결국 그것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번만 얘기를 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6년도 용역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장산산림문화복지숲조성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복지숲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면적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의 끝에 산림생태숲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20㎡ 정도의 산림청 땅이 있는데요. 산림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과 MOU를 맺어서 약 5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28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말아 버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산림청에다가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문화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산림에 와서 요가라든가 또는 태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생태숲으로 한번 예산을 줬다가 끝나니까 그러면 생태숲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화의 숲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같은 맥락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50억 원 정도 요청해 놓고, 공모사업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생태숲 시설할 때 과업 내용만 조금 삽입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생태숲이라는 사업은 끝나버려서 그 사업에 다시 넣기는 좀...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그때도 용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그때는 산림문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것이 중앙부처에서 각 사업단위별로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주머니에 맞는 즉, 입맛에 맞는 사업들을 올려야 예산 배정이 되고 공모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산림문화라는 말은 안 쓰다가 지금 산림문화라는 주머니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장이 해운대에 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의욕적으로 달려든 것인데, 아직은 공모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과장님, 14-7, 200쪽부터 쭉입니다. 불법 체육시설 현황을 포함해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면 저희가 보기 쉬웠을 텐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 내 체육시설이 2014년도에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인 것이 몇 개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을 제외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산림 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제외한, 시설녹지 부분도 제외하고는 불법인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근데 사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산이나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자연유산은 저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고이 쓰고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했었고, 이것을 합법화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운동을 하시게 하는 것을 의논해 보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별로 묶어서, 장소를 좀 크게 키워서 거기에 전부다 지구단위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계획이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체육시설 중에 불법이 몇 개라는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토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현재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무상사용에서 유상사용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 법이 바뀌면서 손을 놓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유점자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는 아이 젖 주는 격으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가서 하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기간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시간을 벌써 2년을 넘게 드렸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 내에 체육시설물로 되어 있는 게 47개소에 1,400점 정도의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체육시설물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이, 그게 불법이라기보다 배드민턴장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기 싫은 여러 가지 문제, 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아까 유점자위원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10~20년 동안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조건 사용을 못 한다,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산불이라는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폐수가 내려오는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제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관리법, 특별법 때문에 산림법이 우선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 그래서 건축과장하고 여러 번 상의도 했습니다만 건축과장님이 중간에 또 바뀌어버리고 해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이야기가 된 꼴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용역을 주든지 또는 조사를 다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이런 걸 지적 받기보다 주민들도 좀 떳떳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복지도 관에서 앞장서서 해야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249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공사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에도 해운대 신시가지 가로수 정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25년 정도 되면서 대도심지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 도출되게 되었는데요. 이 나무들의 직경이 25전을 넘어가면서 그 뿌리들이 지하구조물 때문에 땅으로 못 들어가고 도로로 다시 올라오는, 그것을 저희들은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올라온다고 그러는데요. 토목 구조물들이 밑에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파보면 한전 고압선이라든지 도시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뿌리가 돌출되게 되고... 잠시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윤정

심윤정위원

전문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예상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처음부터 여기에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가 도심지 내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의 종류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라든지 회화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메타세콰이어를 도심지 가로수로 쓰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애를 씁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속성수라서 빨리 크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설계가 잘된 곳 같으면...

윤정

심윤정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밑에 구조물이 없어서 괜찮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회화나무가 혹병이라는 생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태풍이 불 때 또는 돌풍이 불 때마다 나무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도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구실잣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꽃이 피면 락스 냄새 같은 게 좀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어떤 건지 압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그런 25년 전에 설계되었던 것들을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하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신시가지 쪽에 가로수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진짜 흔히 얘기하는 낭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이 꼭 낭비라기보다는 시기가 좀 늦었다, 더 빨리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없었을 것인데... 저는 ‘청장님이 녹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도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됐었어요. 시기적으로 지나가고 난 뒤에 2013년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되었는데, 이제 거의 다된 상황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신시가지 외에 반송, 반여, 재송 쪽에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보도를 정비한다든가 뿌리를 끊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이 지나가면 해운대에는 가로수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예산이 보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한 3~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억대로 들어가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252쪽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반여동 선수촌로 일원 가로수길에 9,0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애당초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에 가로수가 빠져있었어요. 아예 가로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옹벽 사이를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 아닌 말로 아까 이문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땡볕을 걸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이 아파트는 아닌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파트는 아니고요.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도로이지요.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가로수길을 조성해 드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하셨네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휴식년제는 몇 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2년부터 자연휴식년제가 논의되었고, 2013년부터 1개년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구역을 가지고 휴식년을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은 도시생태숲사업으로 해서 등산로에 샛길을 막는 그런 자연휴식년제를 5개년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28개 노선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65개소의 샛길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민 여러분들의 반발이 많아서 만들어놓으면 뜯어버리고, 플래카드를 달아놓으면 찢어버리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보수를 하고 막는 과정에서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그 길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아놓은 샛길은 풀이나 나무가 나서 복원되고 있고요. 그 길에 여러 가지 노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간 흔적을 보이고 있어서 생태숲의 틀은 맞추어지고 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성공적이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은 상당히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산림보호법」제15조, 「자연공원법」제28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서 휴식년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억새밭에 미로를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따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역발상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었고,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이디어를 우리 과에서 내셨습니까? 어떤 분이 내셨습니까, 직원 분께서 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송정동장으로 간 윤창희 동장이 그 당시에 산림관리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산불담당을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었느냐 하면 억새밭에 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안으로 막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식사도 하게 되고, 취사도 하게 되는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억새에 미로를 만들어서 누구나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앉아서 식사하고 취사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역발상을 가지게 된 것이었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역발상은 좋은데, 과장님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억새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억새를 밟거나 했을 때 올라오는 먼지가 호흡기에도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면 억새에 바로 생채기가 나는 안전의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새밭이 1만㎡ 정도 됩니다. 그 억새밭에 기존의 사람들이 낸 길이 사실은 중구난방[衆口難防] 엉망으로 나 있습니다. 밭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거기에 미로를 조성하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길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미로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광객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구정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약간 살이 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올라오는 등산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그다음에 산불에 대한 위험 해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새밭을 그대로 눕혀서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억새를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통과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억새가 키가 크면 1.8~2.5m까지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로프(rope)를 이용해서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나있는 길은 그대로 등산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미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미로의 의미가 아니라...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미로 조성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그 부분도 신문에 먼저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옳지 않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억새밭에 미로를 조성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서울에도 하늘공원 안에 억새 미로가 잘되어 있거든요. 사실 거기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고 이용도 잘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도 벤치마킹을 해 보자, 저희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산불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비가 4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주로 산림청 국비가 제일 많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윤정

심윤정위원

예, 산불 예방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미로를 조성하는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이 분야는 사실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도 되고, 또 제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함께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해나래 운영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부터 해운대에 와서 지금 3년쯤 되니까 실적도 나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함께 공유하고 계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감시활동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약 3년 동안 드론으로 400㎡ 정도의 운항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은 마스터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약 20억 원의 돈으로 산불을 끄는 드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공원에서는 등산객들의 구조, 안전 이런 감시활동도 하고 있고, 작년 여름부터 바닷가에 수상 안전에도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즉, 야간 비행은 안 된다든지 또는 지역 내 군부대라든지, 국정원 쪽에는 비행이 안 된다든지 또는 아파트 주변 가까이에는 비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공규정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림병해충 감시, 산불예방 홍보활동, 무단 산림훼손 이런 부분을 인력으로서는 그 산을 다 못 가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 과정도 잘나와 있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 보다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든가 이런 것이 느껴지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 관계, 그러니까 저희들 일로서는 많은 인력을 줄였다, 직원이 직접 갔어야 되는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실시간 영상을 보내어 봄으로써...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적으로도 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인건비 쪽으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직원 3~4명의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띄우고 나서 영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판독,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문가가 필요 없이는 것이 UHD급으로 찍기 때문에 HD급으로 화질을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판독이 가능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구에는 없고, 저희 구가 앞서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산불방지 최우수상도 받으셨다는 부분은 정말 ‘이것이 결과물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늘푸른과는 딱 생각할 때 어쨌든 나무잖아요. 가로수든 공원이든 우리는 또 장산이 있으니까 장산을 잘 보호하는 입장에서 산불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절대 산불이 안 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직원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이어나가시고요. 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암나무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암나무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보통은 암, 수나무가 같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매가 맺어지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암, 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타가수분을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고사된 나무 종 중에서 은행나무가 제일 많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은행나무의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밤에 술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도 해서 죽이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죽은 나무 중에 은행나무 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을 때부터 수나무만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암나무, 수나무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구분이 가능한데요. 2,000본 정도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생활 밀접지역에 있는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미리 은행열매를 털어버렸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수과되기 전에 사전에 없애버렸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심을 때 은행나무의 암나무, 수나무를 구분을 안 하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암나무를 없애고,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0본 정도 되는 암나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시비를 가지고 계속 수종 갱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그런 와중이라고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2,000본 정도의 암나무를 걸러서 털어버리는 이 작업을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막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나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열려서 저녁에는 밑에 다 떨어져서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식당 같은 경우 그 식당 안에 앉아있기가 힘든 정도인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물론 징코민이라고 해서 한 때는 은행나무가 공기를 정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 주셨으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비로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해운대에 수양버들벚꽃이 몇 군데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양버들벚꽃은 저희들이 가로수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는데, 굉장히 오래된 수양버들벚꽃이 길가에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관리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고요. 제가 사실 못 나가봤는데, 그 지역이 철로 부지였기 때문에 그린레일웨이사업에 관계되면서 없어졌거나 어디로 옮겨졌거나 그런데 제가 몇 달 사이에 못 봤거든요. 예전에 부구청장님하고도 몇 년 전이었지만 지나가다가 저것은 정말 보호수나 다름없는데, 잘 보호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잘 보호를 했으면 하고 당부를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3동에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마린시티이고, 새로 조성된 동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아직까지 많이 부실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너무 도시형이고 해서... 왕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쪽 바닷가 길에 어울리는 가로수가 어떤 것인지, 다른 것을 심어야 될지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셨는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애당초 마린시티가 계획되면서 시에서 가로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가시나무를 심었던 지역인데, 마린시티에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대우아파트 쪽에는 벚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나무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에는 꽃이 피는 나무가 없다, 교체를 해 달라는 몇몇 분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의원으로 계시던 이동윤의원님하고 부산시하고 입주자대표 분들 몇 분이서 의논을 해서... 현재 거기에서 시작되는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해송이 사실 세월이 25~30년이 흘러도 크지도 않고, 녹음수로서의 역할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수종 갱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벚나무로 가져가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불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철 시의원님께서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주시겠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쪽 지역 주민들은 시의원이나 청장님이 바뀌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계속 불가로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가시나무가 활착을 해서 이제 드디어 생립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데, 벚나무를 그 아파트 규격에 걸맞지 않은 나무를 심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8~10전 되는 것을 심어야 생립이 되는데, 남천동처럼 15~20전 이상 되는 것을 심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작은 것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것은 아시다시피 키가 2.5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더 안 좋다, 벚나무는 20전 이상 되어야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잘 보이는데, 작은 것을 심어서는 효과도 없고, 해풍에도 약하고, 공해, 수해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정철의원님도 그 부분에 언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거기에 맞는, 딱 그쪽이 아니더라도 바닷가 부분에 옛날에는 자연적인 송림공원이 있었잖아요? 해풍을 막아주기도 하고, 해일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바다 부분에 경관을 떠나서라도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계속 얘기해 왔던 그 벚꽃나무가 아니더라도 나무를 좀 많이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마린시티 가 쪽에는 전부...

유정

손유정위원

땅이 아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테트라포트에 있는 지하 구조물로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서 나무를 못 심고, 안쪽으로만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차바 때 거의 한 블록이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저희 구에서 이번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돈은 아니었습니다만 지원받게 된 부분인데, 마린시티는 앞에 제1, 2 방파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안, 또는 염해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는 한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거기에 있는 것이라도 잘 보호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마린시티는 또 매립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잘해 주셔서... 나무 심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닷가 부근에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직접 전지하고 다니고 하셔서 고맙다고 하는 주민들의 인사를 제가 받고 했는데, 어쨌든 푸른 시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몇 파트까지 이렇게 정회를 해 가면서...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중복된 질문이라고 책하지 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228페이지에 아까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에 따른 예산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4년도에 8,500여 만 원, 2015년에는 1억 7,000만 원, 2016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중에서 매년 결식지가 발생해서 하는 건데, 유독 신시가지 가로수 보식에 많은 지출을 했다고요. 그게 3억 원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이유가 있다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좌동 신시가지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이나 반여나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출한 내용을 보면 한곳에 집중돼 있다고요.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반송 KT에서 올라가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아무래도 가로수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쪽에 많은 일들이 생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사목 교체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관리에 관한 예산이 엄청 많은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는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신시가지 쪽에는 끝이 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7년도에 어느 정도를 하고 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1억 몇 천 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재송, 반여, 반송권이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신시가지보다는 그쪽이 오히려 더 열악하다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더 보강을 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편성을, 지역 균형 쪽에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렇게 많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예산지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병해충 방제약도 많이 구입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서정학위원

2014년도에는 475만 원 정도를 구입했는데 2015년도에 들어서는 약품 구입을 하는 게 몇 배가 늘어난다고요. 2016년도에는 2,600만 원...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신시가지 때문에 이런 결과도 발생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대적으로 반송, 반여, 재송권에는 약제 공급이 안 되는 입장이 돼버린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송지역에는 은행나무가 많고요. 신시가지 쪽에는 벚나무라든지 느티, 회화... 즉 활엽수가 많습니다. 그쪽 지역이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활엽수에다가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 병해충이 2015, 2016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흰불나방, 매미나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활엽수가 많은 지역에 병해충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기보다는 활엽수가 많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병해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발 해충이다 보니까 이상기온, 더위가 심하다든지 하면 더 성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방제를 할 때 시간대는 어떻게 해서 살포하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낮에는 아무래도 농약을 치는 거니까, 물론 저독성 농약을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도 세고, 식당도 있고 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밤에 하시구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주로 야간에 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신시가지에는 가로수 심어주는 것 못지않게 약제 살포하는 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나 많이 사용했는데 큰말이 없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이게 약을 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약을 치게 되면 좋은, 그러니까 익충이라고 그러죠? 무당벌레라든지 그런 것도 다 죽는다, 그래서 이게 천이과정에서 생물의 어떤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많던 비둘기와 까마귀들도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약을 덜치는 것도, 그 해충이 있다고 해서 물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보기에 징그러울 뿐인데 무조건 약을 쳐서 되겠느냐고 하는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일단 보는 게 너무 징그럽다는 차원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약을 더 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사실 생태학적으로 너무 농약에 의존하는 것도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약을 제대로 치려고 하면 사실 약제를 더 구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것만 해도 상당히 약을 많이 쳤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이런 화학적 방제보다는 물리적이고 자연적 방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정예산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통풍이 안 되는 지역에 병해충이 심하다는 관찰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에 올해 일부 자투리예산을 가지고 일부 전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솎음전정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솎음전정이 되고 나면 바가지차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여 알집이 발견되는 즉시 물리적 방제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2017년도부터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지역에는 약을 치겠지만 우선 화학적 방제는 자제하고 물리적 방제로,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또 내용을 방제약 구입에 지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8월 11일에 약품을 구입하고, 9월에 또 1,600만 원 정도 약품을 구입한다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1,600만 원을 더 구입하는데, 그 앞에 500만 원 정도 구입한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는 같이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같이 구입을 한다기보다는 방제하는 방법이 다른, 약제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물에 타서 살포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서정학위원

아니, 사놨다가 보관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면 인력낭비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고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보관해놨다가 사용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직영처리를 다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오다가 손이 도저히 못미처서, 방제차 두 대를 가지고는 신시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더 얻어서 도급공사로 주어서 현재 직영방제와 도급공사로 발주하게 된 겁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약을 사 가지고 방제공사로 하다 보니까, 관급으로 이 예산을 쓴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병해충과 관련해서 약제를 구입한 내역자료를 주실 수 있다면 좀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가로수 관리에 따른 예산지출도 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나중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예산분석을 해봤는데요. 2016년도 본예산서 213쪽에 보면 32억 1,500만 원, 1차 추경 때 보면 32억 6,600만 원, 2차 추경 때 5억 3,200만 원, 3차 추경 때 9,000만 원, 이래 가지고 71억 원 맞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명시이월이 약 16억 원, 맞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예산이...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 발언이 끝나고 말씀하세요. 본예산에는 32억 원, 1차부터 3차 추경까지 39억 원, 추경 때가 예산이 더 많아요. 왜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예산의 30억 원 정도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예산배정이 늦어지면서 추경에 전부 내시가 돼서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시된 상황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30억 원 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비가, 내시가 늦어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국·시비 합해서 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회계연도가 12월로 당겨지면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유독 늘푸른과만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국·시비가 관련된 사업부서는 거의 그럴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보다 좀 액수가 많아서...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금액이 더 많은가 싶어서 깜짝 놀랐고요. 또 보니까 명시이월이 16억 원 가까이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의무액하고 보조의무액을 보니까 10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60억 원 정도가 재량지출입니다. 법정의무액하고 보조의무액이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고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법정의무액이고 보조의무액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 60억 원 넘게 거의 재량지출이란 말이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제법 크고, 사무관리비도 좀 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국내여비가 7,400만 원, 재료비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시설비도 8억 원 정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억 5,000여 만 원... 본예산 기준입니다.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이신데, 예산편성 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담안골 여기에 공사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추어 볼 때, 2차 추경심의 때 저희가 현장도 갔었는데 사업을 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검토로 올려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올해 안에 사업을 다할 수가 없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자고 하니까 기타 등등 의견이 나와서 현장에 갔는데 왜 이렇죠? 과장님은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경 쪽이나 이런 쪽은 제가 전문가인데 행정, 예산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면 따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묶어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착공단계에 이르러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산을 내년도로 넘겼다면 그때 가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면서 이중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꼭 주십사, 명시이월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빨리 밟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조기에 마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담안골 리모델링 관련해서 언제부터 사업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본예산에 찔끔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잡혔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1회 추경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회 추경에 1억 원이 잡혔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서 194쪽에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위치는 해운대구 반송2동 882번지 담안골공원 외 39개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작년에 이미 체육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기타 체육시설이 부실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올해 마무리가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돈은 뭐고, 추경에 올라온 돈은 뭔지, 주소는 똑같거든요. 왜 이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40개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원예산을 가지고 체육기구,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 주거나 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해 줄 것들을 일반적으로 처리를 해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해운대구가 들어서고 난 뒤 25~30년 동안 공원재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에 와서 항상 구상사업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좌동, 반송 쪽에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예산이 잡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구를 정비나 보수를 해 드린 그 사업은 늘 저희들의 예산에 들어와 있던 거고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크게, 공원을 재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40군데로 흩어져있겠지만 사업내용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소는 똑같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요. 특히 시설물, 제일 심한 데가 건설과고요. 늘푸른과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서에 세부내역 사업명을 보면 번지수나 동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도로건설,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경우를 발견했었습니다. 작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담안골 정비가 돼 있는데, 본예산에 8,000만 원이 돼 있었을 때, 위치가 해운대구 반송2동 882번지 담안골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담안골공원이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몇 군데인지 다 몰라요. 가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소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넣으려면 다 같이 넣든지, 안 넣으려면 안 넣든지, 명시이월에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안 찾아보면 알 수 없는 예산구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신이 없어요. 과장님은 나름 전문가이시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담안골공원 여기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전체 40개소가 되는 공원에 있는 체육기구나 각종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일상경비 같은 시설비가 1억 원 정도로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늘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40개소를 일일이 지번을 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직원이 담안골 외에 39개소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은 공원에 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들, 전체적인 콘셉트를 다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많이 섭섭했던 게 예산분석을 하면서 담안골 같은 경우 어느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에 이 5억 원 정도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과장님이 공원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제껏 해보셨으면 올해는 못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8,000만 원 중에 담안골에는 거꾸리 기구라고 해서 200만 원짜리 한 개를 설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내용에는 제일 험한 사진을 넣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것도 좀 넣어놨으면 싶고, 또 주요사업설명서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앞으로 더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자료를 못 챙긴 것도 있지만 이상한 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그런 사이에 꼼수를 부려서 건설과에서는 2억 원 정도를... 그날 자료를 안 가져오더라고요. 의원들이 자료 보기 헷갈리게 해서 관심 있게 안 보면 모르도록 해놔서 많이 아쉽고, 그러면 내년에 진행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곧 착공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내년 추경 때도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도 국·시비가 가내시 미확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조기집행에서 저희 늘푸른과가 차지하는 등수가 보통 23~24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이 뒤에 되면서 조기집행내역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쫓기고 널널한 행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차라리 이게 더 잘됐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제도를 고치기는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다른 예산을 못 넣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다른 과의 예산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어쨌든 녹지분야의 예산을 더 따서 녹지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약간 근시안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늘푸른과는 예산통과 안 하고 긴급입찰 공고 낸 거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긴급이라고 해봐야 재난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바’도 국비로 지정되고 해서 없고, 자그마한 돈들, 회계기간에 들어오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을 긴급 입찰한 것은 한두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통과를 안 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담안골처럼 크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왜냐하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넣어주면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유점자위원, 계속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진 좀 준비할게요. (유점자위원 사진 자료 준비) (사진 자료를 보며)이 사진이 장산제 할 때 사진인데, 이날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오신 분들이 장소를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올해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오는 날 늘푸른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앞전에는 여기에서 안 했다면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군부대 안에, 즉 진짜 정상에서 해마다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 장산제는 관광문화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산불에 대비한다고 직원들이 갔었습니다마는 비가 오는 관계로 인원이 축소돼서 올라가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장산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사진만 보면 장산제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관광문화과에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제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관광문화과장님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좀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질의 안 하면 뭐라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여기가 어디인줄 알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대충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진 자료를 보며)여기도 어디인줄 알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송동 약수터 쪽인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죠. 장산 위에 보면 백건정, 옛날에 불법으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축과에서 이 위에는 담당하는데 같은 산이라도 어떤 것은 건축과, 어떤 것은 건설과, 어떤 것은 늘푸른과,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불법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아직 원상복구는 안 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강제이행금만 물리고 있을 겁니다. 저게 그린벨트지역 내에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법으로 다룰 수 없어서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또는 고발, 이런 것들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에 비해서 건축과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대로 돼 있어요. 원상복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유지인데다가, 그분이 한수원인가 KT에서 퇴직을 한 분인데 지목이 ‘전’인 부분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든을 짓겠다고 애당초 욕심을 냈나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가든도 안 되고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전용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잘못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도 내고 했던 부분들이 고발당해 있는데...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경제진흥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절대농지 같으면 뭔가 수가 났을 텐데 절대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 상태에서 강제이행금, 벌금 정도를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사실은 작년 그날에 갔었어요.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우리 구비로 이거를 깔아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또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이나 공공복지를 위한 등산로에 항상 미끄럼 사고가 나니까 저희들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도로포장을 할 수는 없고, 가장 싼 재료를 가지고 등산객들이 편하시라고 코코매트를 깔아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불법을 저지른 장소를, 건축과에서 단속한 구역에 늘푸른과에서 마대자루를 깔아주니까 황당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마대자루가 아니고 코코매트입니다. 야자수 나무로...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제가 이 산에 가서 봉변당할 뻔했어요. 제가 공사하는 분한테 야단을 쳤더니 어떤 지나가는 용감한 시민께서, 네 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이상한 욕을 써가면서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때는 행정을 잘 몰랐죠. 그래서 좀 뭐라고 했더니 막 큰소리를 치길래... 저는 혼자서 위협을 느꼈어요. 네 사람이었는데 저 산꼭대기에 가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4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힘이 못 돼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황당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목이 임야가 아니다 보니까 산림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했으면 화가 덜 났을 건데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편한데 해 주는데 왜 그러냐는 식이었어요.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코코매트를 2013년도 말에 처음 도입해서 설치할 때 그때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것을 친환경이라고 쓴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각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많이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땅 주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인데 땅을 팔려고 했었어요. 제가 구의원인 줄 모르고 누구를 욕하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여기가 생태학습장이죠?, 대천공원에 올라가는 맞은편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예. 절에서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국방부땅에다가 매립을 했고 국방부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절에서 이행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자연수로를 만들어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해놨죠.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장소는 건축과의 일이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물론 그린벨트지역 내라서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게 너무 보기 싫어서 바로 앞에 관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관찰센터에 오는 유치원생들로 하여금 개구리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참 잘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날이 비오는 날이었는데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3개월 넘게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인데 그때 담당자님이 정주무관님이셨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사실 스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안 되면 형사처분이 된다고 하니까 비오는 날 사실 이렇게 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 저희 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함께 소통하고 도와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주무관님한테, 지금 노조위원장님이신데 인사는 못 받았지만 사실은 씁쓸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늘푸른과에서 그 자리에 예쁜 꽃도 심어놓고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칭찬인 것 맞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칭찬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는 몇 개 더 있습니다. 한 1시간 더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혹시나 바쁜 민원이 있으면 잠시 다녀오셔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속기록에 안 남기셔도 되면 어지간하면 독대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서창우위원

잠깐 제가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APEC나루공원에 등교체 공사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설계예산서를 보니까 1억 1,6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집행한 것은 1억 900만 원 정도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입찰로 공사를 하니까 아마 그 낙찰률이 적용돼서 떨어졌나 봅니다.

서창우위원

공사를 며칠간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전기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도시디자인과에 드려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라서 대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캐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시방서에 보니까 전체기간을 29일로 잡았더라고요. 적어도 29일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어떤 민원이나 예상치 못한 현장일로 연기가 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제가 도시디자인과와 다시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데요. 95본을 하면서 몇 분이 일을 했는지 그 관계까지 같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이게 도급공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서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직접노무비가 2,700만 원 정도로 책정됐단 말입니다. 2,700만 원에 전체적으로 2015년 하반기에 적용하는 평균단가 노임하고 2016년도 노임하고, 이게 2015년도에 했어요, 2014년도에 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6년도 초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초에 했으면 노임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해 주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급으로 시행되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공정 자체에 0.2인, 1인, 이렇게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00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90명을 들이든 120명을 들여서 공사일수를 줄이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도급을 주고나면 관에서 관여를 안 하거든요.

서창우위원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95본의 등을 교체하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입니다. 전문팀이기 때문에 대략 몇 명 정도가 더 가서 며칠 정도를 하면 작업이 끝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측을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예측을 하는데 직접노무비가 2,7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니까, 95본 교체공사를 하면서 직접노무비가 2,700만 원까지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러면 애당초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알아봐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사실 이 설계를 해서 시나 또는 감사실에 적격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한 게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 품을 조정합니다. 조정한 품을 저희들에게 통보해오면 저희들이 절감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고 다시 발주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솔직히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각 과에서 올라오면 대충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보통 설계서가 하나 들어가면 5~7일 정도가 걸립니다. 영선업무에 제법 전문가인 직원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기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직원들은 품셈적용을 할 줄 알거든요. 그 부분은 좀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급공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설정단계에서부터 이게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면 그냥 세어나가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스운 소리로 같은 공무원끼리 하는 말이, 공원 내에 파고라 공사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하면 1,000만 원이 드는데 공무원이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겠느냐고 던지니까 개인이 하면 1,000만 원이지만 공무원이 발주하면 3,500~4,000만 원이 간다는 우스갯소리를 심심찮게 한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정비율을 줘야 되는 설계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설계서를 가지고 계시지만 직접노무비 금액에 15%까지 간접노무비를 또 주게 돼 있고, 4대 보험을 다 주게 돼 있고 부가세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0~4,000만 원은 사실 아니고, 1,000만 원짜리 공사를 개인이 하면 800~900만 원에 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00만 원짜리 공사를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면 1,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3%, 이런 낙찰가를 적용해버리죠. 10% 정도를 깎아버리죠. 이게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설계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설비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깎고 깎아서 200만 원 할 것을, 실제 도급이나 관급으로 발주하게 되면 300~400만 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애당초 늘푸른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얼마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예정가격을 잘 잡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주면 거기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가설계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7,200만 원 정도가 가설계에 나왔다고 하면 예산을 얹을 때는 저희들이 깎일 것을 예상하고 10% 정도를 올려서 8,000만 원 정도를 올립니다. 예산을 쑥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깎아서 7,000만 원을 줄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는 힘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내년 늘푸른과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일괄 1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만큼 공사의 질이나 품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깎일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거고, 깎는다고 하면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고...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깎이는 것은 예상을 하고 예산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시스템상에 낙찰률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입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에 공사를 발주해도 8,300~8,500만 원에 계약해서 그 업체에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떤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더 쓰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에 어떤 것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국·시비가 포함된 것들은 저희들이 어쨌든지 반납을 적게 하고 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깎아서 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어떤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깎아버리시면 아무래도 설계하거나 할 때 그 예산에 맞추다보면 규격 10㎝ 가로수를 심을 것을 8㎝짜리밖에 못 심는다는 거죠. 차라리 10㎝짜리 설계를 해서 입찰가를 적용하고 낙찰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품질도 살리고 나중에 잔액도 남길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APEC공원에 늘푸른과가 관리하는 거 말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데가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바깥쪽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년에 데크 교체공사를 했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서창우위원

하여튼 했을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8,000만 원, 그게 예결위에 넘어와서 보류로 잡히니까 그거를 5,000만 원 정도만 책정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였다고 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목재데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종류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인데 예를 들어서 목재의 종류 10~20가지가 국내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중에 천연목을 쓰는 경우와 또는 합성목재를 쓰는 경우, 재질이나 강도가 떨어지는 나무를 썼을 경우에는, A급 품질은 아니더라도 목재데크를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 품질의 최고 자재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A가 아니면 B, C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A가 반영이 안 되면 B로 준비를 하고 B도 안 되면 C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꼼수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는 그렇게 안 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옥녀봉에 가봤습니까? 중봉하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보면 시야가 가려서... 뷰(view)가 좋은데,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민원인들이 그 나무 좀 잘라주면 바위에 앉아서 광안대교도 보고 경치도 좋은데, 그게 시야가 가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전망대 데크도 몇 억 원씩 들여서 만드는데 그런 것보다도 자연경관이 잘 된 데는 시야를 가리는 쓸데없는 잡목은 쳐버리고,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장답사를 해서 자연훼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잡목 같은 거요, 그리고 요새 산불 감시하는 그런 사람을 시켜도 되고요.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봉은 뷰가 가리는 게 없지 싶은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중봉도 좀 그렇고 옥녀봉 거기는 많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옥녀봉은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중봉도 쳐버리면 밑에가 보이고 좋겠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두 군데를 답사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1-20,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에 부산시종합감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건 말고도 하나있지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104쪽입니다. 부산시종합감사에 지적된 무단경작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여부, 이 부분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사방사업 부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내용이 ‘늘푸른과에서는 2013년 관음정사, 2014년 반송1지구 사방사업 2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방사업법」제6조7항에 따라 사업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 사방사업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방지 지정 고시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사방사업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맞습니까? ‘또한 「사방사업법」제10조2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유 토지, 물건 총 12필지에 대하여는 권리수용을 위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만 징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절차가 미이행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2015년, 2016년 백운사, 반여초등학교, 삼호가든도 마찬가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일건으로 조치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됐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지적으로 넘어갔는데, 특구공법을 도입하면서 이행해야 되는 절차 또는 서류 이런 것들이 빠져버렸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인데, 저희들은 특구공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략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적받은 정도로 현장 조치를 받고 말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246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송1지구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고 해서 물품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정 이상의 재료가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사급으로 처리하면 돈이 비싸지니까 관급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조달청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관급으로 하는 자재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 줘야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다른 사방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계류사방 공사를 할 경우에 자체 도로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재비가 안 들어가겠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런 것은 특구공법을 쓰면서 링네트라는 것을... 스위스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특구공법으로 가져와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재료가 들어간 것이지요. 저희들 공사에 보면 5,000~7,000만 원 사이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공사의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관급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47쪽에 2014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다른 사방사업을 하면서도 모두 다 이것을 하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법상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6년도 것도 다 그렇게 하신 것이 맞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생태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만 환경부하고 하는 사업은 구에서는 환경위생과로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행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과와 관계가 있다면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오면 실행은 늘푸른과에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장산하고 관련된 업무라서 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연계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환경부에 로비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조금 더 수월함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생태경관지구 부분이고, 장산과 관련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장산에 대해서는 우리 늘푸른과에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현장에서 많이 뛰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 무슨 팀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생태팀...

윤정

심윤정위원

산림생태팀의 팀원들, 팀장님하고, 신항용 주무님하고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앞으로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셨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행감자료 관리번호 14-21, 245쪽에 제목, 우2동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계획 및 우2동 체육공원 합법화 방안, 행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안 짚고 넘어가면 이것을 합법화 한 것처럼 하는 것 같아서 연달아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모두 철거한 이후 장시간에 걸쳐 체육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림에 대한 불법 시설물 합법화는 원상복구 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우동 여명체육공원은 국유림, 산림청과 사유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더불어 도시계획수립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에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검토 대상임.’ 아까하고 중복되더라도 다소 이해를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이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고, 김정욱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체육공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인지 모르고 “그러면 하세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체육공원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고, 장소를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분발언 도중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반대한 것을 5분발언을 왜 하지?’ 사실 의문스러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갑자기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또 놀랐어요. 이게 고마운 일인가 싶어서...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향후 소문이 나도는 게 제가 오케이를 해서 5분발언을... 행감자료에 안 올라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왠지 제가 5분발언을 강요한 것 같아서 상당히 당황... 그 내용이 그때도 당황스러웠지만 행감자료에 올라와서 또 당황스럽고, 사실 지금도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작년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철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법 배드민턴장의 슬레이트가 아시다시피 암을 유발한다고 김의원도 말씀했고, 또 솔직히 운동하고 석면가루를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원칙은... 철거를 하실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건축과 소관인데, 부산시 행감에서 ‘무허가 슬레이트 지붕은 현행법상 지원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났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요. 불법 배드민턴장, 그 사유지에 구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황당스럽고... 지금은 철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철거를 하실 거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할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철거를 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철거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까지 철거하실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곧 내일모레 철거를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곧 내일모레면 얼마 안 남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현재 노동부 직원의 입회하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노동부하고 일정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월... 대충 언제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2월 20일 이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결과조치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복잡한 질의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장산에 구남정을 아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구남정 위에 땅을 고른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누구 땅인지는 압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유지라서, 또 지목이 전(田)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콘크리트를 치고, 개 키우던 곳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1년 넘게 그곳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포클레인이라고 합니까? 자그마한 포클레인이 거기에 와있었고, 어느 순간에 천장이 비닐로... 그것은 불법이니까 늘푸른과 소관이잖아요? 땅은 건축과이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목이 전(田)인 경우에, 또 그린벨트인 경우에 모든 시설은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배드민턴장처럼 그 위에 운동시설도 안에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제2의 청산, 여명 배드민턴장?’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건축과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남정 위의 옛날에 개 키우던 곳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썽이 많은 곳인데, 모 구의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골치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잘 안대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30cm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로 잴 수가 없고... 지금 가보면 그 땅이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구남정에 계시는 분하고 그 땅 주인인지 누구인지는 몰라요.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을, 통화하는 것을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땅이에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 거기네?’ 모 구의 공무원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잘 닦더니, 깨끗하게 닦아 놨어요. 전기시설 밑에 정말 밥까지 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과장님, 모 구의 공무원 친척이라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한 3주를 안 갔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앞에 주소를 다 뗐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이 다 있고, 전기장판 다 떼고...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 스마트비치에 파라솔 있지요? 그거 3개 정도 있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때 구남정에 땅 100평을 사니, 파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이것은 늘푸른과 일인가, 순간적으로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건축과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불법 형질변경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무관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늘푸른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땅 소유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지적도를 떼 봐야 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사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옛날에 개 키우던 곳은 맞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 부서가 헷갈려요. 산, 논 이런 것이...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법대로 하는지,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푸른과는 잘하고, 또 사진을 참 많이 가져왔는데요. 여기 어딥니까? 대천공원 텃밭하고, 몇 군데 민원 들어온 거... 사실 깜짝 놀란 것이 현장으로 바로 바로 오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냐면 김경진 산림관리팀장님, 김병국 산림생태팀장님, 남광호 푸른도시팀장님, 조봉래 공원팀장님, 처음부터 칭찬하려다가 칭찬을 막하고 이것저것 지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흰불나방 그것도 고생 많으셨고, 대천공원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칭찬을 해 주래요. 발바닥 지압 하는 것하고, 의자하고 다 해 놓았어요. 순간적으로 놀란 것이 뭐냐면 ‘이야~ 진짜 신속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둘러보고 직접 가서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려다가 오늘 또 행감이니까 찾아가서 인사하고 꾸짖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의는 마칠게요. 과장님께서 민원처리를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약속하신 여명하고 청산 쪽에 불법 배드민턴장은 확실히 철거하실 거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도 하고... 예산 지원을 안 하실 것이지요?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왜, 여기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무허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돈으로 해 줄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조 자료에 아까 읽으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체육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합법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공익과 공공 증진을 위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 참내, 그렇게 하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아니,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예산을 왜 넣어요? 지금 무허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현행법상 못 해준다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법인 것은 개인 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요. 참내~ 이해 못 하시네, 갑자기 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에 공공으로 쓰는 부지에 대해서,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조금만 들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은 왜 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슬레이트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슬레이트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플라스틱 하나 얹어 주는 정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딱 깨 놓고 말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왜 그러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거기는 꼭 체육회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손대지 말라고 누가 전화 왔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산로를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발언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모 구에 어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 체육시설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전임 회장님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쓸데없는데 돈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모양인데, 그냥 쓰지 말고 다른 데 쓰세요! 불법으로 된 데에 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해요. 철거를 하면 될 것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껏 해봐야 700만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돈을 대주실 거냐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니, 예산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뼈대나 구조물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플라스틱 재질을 얹어 주는 정도로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답변도 잘 굴러가는데... 자꾸 그러시면 제가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분명히 불법 시설이지 않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나 이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불법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어봅시다. 불법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불법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건축과에서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이야기할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러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건축과에서 철거하고 나면 시설물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철거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답변 그만하시고요. 참내~ 갑갑하네.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철거하라고 할 테니까 철거하고 나면 되는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 뒤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자꾸 말을 끌어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철거하면 되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에...

점자

유점자위원

철거했는데, 돈 들여 가지고 개인 사유물에 또 뭘 하나 해 줄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른 것 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지요? 분명히 예산이 안 들어가지요? 제가 건축과에 명령을 내리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철거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내일이라도 불러서 철거하시라고 할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갈 거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가 철거가 가능하다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20년이 지나가면 양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불법으로 된 것 다 해야 줘야 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건축법에 시한...

점자

유점자위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건축법에 시한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정부에서 하기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양성화고 평성화고 간에 편한 대로 해석하는데, 여명하고 청산 있잖아요. 내가 다 압니다. 누가 회장이었고, 누가 있고, 다 알아요. 자꾸 말 길게 하지 말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치적인 것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뭘 몰라요. 됐고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빨리 철거하라고 그럴게요.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