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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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택팀장 차동명 도시계획팀장 안철홍 토목1팀장 설문형 토목2팀장 강성태 보상팀장 조미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혹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6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건설과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빌려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태풍 피해 복구에 신경을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먼저 3페이지에 부산시 정기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감사 자료에는 네 가지가 수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을 보면 ‘패소사건 판결배상금 지연손해금 발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연 이유가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종합감사 4번... 완결은 하셨네요, 그렇죠? 완결은 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재작년인 2014년 8월 29일에 확정이 돼서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과로 10월 8일에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결국 10월 10일에 저희들이 판결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지급하는 기간이 다소 지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부산시 종합감사 네 건 외에 올해 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는 이 네 건이 전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네 건 외에도 ‘건설공사 발주 및 자재구매 등 부적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감사 때의 지적사항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병두

황병두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없고, 시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2016년도의 시 감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시행연도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 올해까지이고, ‘건설공사 발주 및 자재구매 등 부적정’ 해 가지고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나왔는데, 조치할 사항으로 ‘해운대구청장, 건설과장은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에 따라 분할 발주 금지와 해운대구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지출 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노무비 지급은 지급내역 확인과 기술이 경과하여 지급한 노무비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시행령 제89조제91조에 따라 품질시험 계획과 실험실이 설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사조치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수록이 안 됐는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를 한번 보실까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감사 자료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원회가 두 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위원회가 네 건이 되어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업무보고서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이 네 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네 건이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네 건이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두 건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그것은 실적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두 건만 기재하게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실적이 아니고, 제가 2015년도 행감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2015년도 행감 자료에도 역시나 두 건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공히 네 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네 건 다 실적이 저조하든, 저조하지 않든 간에 전체가 기록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위원회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도의 감사 자료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그 위원회가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회 구성은 법률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실은 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러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역시 부산시 상급 감사기관의 결과처분요구서인데요.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소홀입니다. ‘해운대구 건설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를 2007년 1월 10일에 제정하고, 2007년 8월 24일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최초 구성한 이후 2009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지금 감사일이 2016년 7월 21일입니다. 이 감사일이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7월 21일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으로 해운대구청장, 건설과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따라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을 재위촉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해지하여 필요 시 위원 구성 등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대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까지도 대책 수립 중에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7월에 감사 결과가 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조치가 안 됐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분들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리고 이 공문이 11월 4일 자로 저희 과에 접수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공문을 좀 늦게 받아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5년 9월 10일에 있었던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때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방금 과장님께 드렸던 답변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서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당시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답변서가 올라왔다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냈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답변서 1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제가 수질개선과 건천 방지를 위한 계획과 대책을 물었더니 ‘고촌역 지점에 방류구가 기 설치되어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9월 중에 석대천 유지용수 방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서에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좀 다르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병두

황병두위원

고촌역에 방류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수질개선과 반송천 건천 방지를 위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9월 중에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서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9월에 있었던 214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으니까 그 달 안에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 될 처리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하고도 거의 2~3개월이 지날 동안 아직도 대책이 전혀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험 방류도 했고, 그다음에 유신교를 철거하면서 방류관이 유신교 밑으로 하월해서 매설돼 있던 부분이 좀 파손돼 있어서 유신교를 철거하면서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낙하지점에 그냥 물을 방류하면 하상 새울이 우려돼서 저희들이 새울 방지용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에다가 방류지점 낙하시설물을 반영해서 12월 중 또는 1월 중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기간이 하절기에는 방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갈수기 때, 즉 수량이 적은 갈수기 때 방류해야만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조속히 방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좀 더 빠른 행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니, 자료가 아니고 과장님께 드린 구정질문 답변서의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반송지역의 생활 오·하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아닙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부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반송동 지역은 3단계 시행구간으로 2021년 이후에 분류식 수거 관거 설치 공사가 시행된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2018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돼 있는데, 연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집행부 자료 찾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의 1-4번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번에 대한 답변이 ‘시행구간이 2021년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서에는 ‘3단계 시행구간으로 2018년 이후에 할 거다.’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3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서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서가 이렇게 왔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냐 해서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더라도 결국은 소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을 올린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에 있는 반송여중 통학로 인도 개설에 대하여 제가 질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돼 있는데, 혹시 주민의 의견 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뒤에 반대하는 민원,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민원, 이렇게 두 갈래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렴을 문서로 한 것은 없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니까 지난번처럼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어서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구정질문 답변요지서 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답변서 6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 당시 구정질문 답변을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보도 설치와 길이와 폭,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2016년 구비로 신청하겠다.’고 답변서를 주셨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혹시 2016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이유는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주차와 관련해서 반대 민원이 있어서 그 의견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2015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을 당시에 답변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내년 본예산 정도에는 감안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또 만약에 그 시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구정질문 답변하고 지금까지의 행동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에 대한 해명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구정질문을 한 내용과 행감 자료에 있는 답변서의 내용이 다르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들과의 내용만 가지고 변명하시는 것은 저는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할 게 많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