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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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감사 순서는 오전에는 3반 소관 행정과, 의병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오후에는 2반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도시개발사업과, 친환경골프강장관리사업소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과 소관

먼저 행정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뭐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답변 2일차에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이 펼쳐지면서 우리 의령군정에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체로 보면 6급에서 사무관, 특히 사무관 인사가 좀 전보가 많았는데 이 또 우리 과장님도 저와 같이 궁류면장으로 계시다가 6개월 만에 또 군청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면마다 우리 군민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물론 군에 과장도 중요한 자리이고 또 그렇지만 우리 읍면에 면장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업무도 다양하고 또 업무파악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함과 동시에 또 인사가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 2016년도 인사에 5급 사무관급 이상이 조금 전보가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6년생이 인제 작년에 나가고 금년 57년생이 금년에 상, 하반기 해서 나가는데 요게 인제 저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이 시작됨에 따라서 평년도에는 뭐 보통 한 1년에 2-3명 정도 많아야 한 4-5명 정도 이렇게 퇴직이 되다가 2015년 하반기 하고 2016년도 상반기 때는 전체 한 16명 정도가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서 적임자를 여러 부서에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인사가 잦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도직 한 분하고 일반행정직 세 사람이 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정의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마는 군정의 어떤 연속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기간 전보인사는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물론 뭐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전보제한이 인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제 베이비부머 그런 상황으로써 인사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무관 이전이나 계장급 이전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최근 인사를 보면은 우리 의회에는 지금 한사람도 안 움직였습니다. 전보제한에 안 걸리는 우리 직원도 많습니다. 많은데 인제 그런 부분은 보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6개월 만에, 최소 3개월 만에 계장이 인사를 하고 사무관이 인사를 했는데 3년이 되어도 인사를, 자리를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저 군청 내에 최대 오래 한자리 머물른 계장이 몇 년인고 압니까? 우리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아 보건소 같은 경우에 한 5년 이상 그렇게 된 직원도

태영

손태영위원

그 우리 군청 내에, 실과에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군청 내에서는 좀 한 2년 이상 된 계장님들이 몇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5년 된 계장이 있습니다. 5년. 우리 과장님 뭐 행정과장 오셔 가지고 크게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그 군청 내에 실과에 5년된 계장도 계십니다. 5년 동안에 그 자리에 계속 그 분이 2년, 3년 전만 해도 불만도 많았어요. 내가 일로 못해서 이 자리에 박아놨다 샇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인사를 하시게 되면 인제 그런 부분도 쭉. 물론 오래 근무하는 것도 물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마는도 공직자의 사기진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챙기고 우리 의회에도 사실은 요 앞번 인사에도 충분히 인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3개월이 움직여도 우리는 3년이 되어도 안 움직였습니다. 우리 의회, 우리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하에 군수의 그 직원이 아닙니까, 과장님 인사권에 밖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의회 인사관계는 그 의회사무과와 의원님들 간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난 연말이나 상반기 인사 때 조금 소홀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인사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만이 인사를 한다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 한사람도 안 움직였을 때는 그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 의사과장님하고 소통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다 아닙니까? 물론 그 우리 행정과장님 그 이후에 오셨지마는도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답변하시기가 그렇겠네. 그러면 군수님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요, 저 와 우리 저 부군수님 자리나 군수님 자리에 마이크가 없습니까? 의사과장님. 준비를 안 했습니까? 민선 5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선 4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모 군수님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군수님,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나 과장이나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마음 아파해야 될 부분이 군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나 우리 의회 직원들 전부 군수 이하 조직에 공무원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좀 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인사에 고유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챙기셔 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한자리만 어떻게 배려를 했더라면은 어떤 군민의 여론에 우리 의회가 그렇게 소외될 수 있었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가 인제.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어째 됩니까? 그거는 연수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8급 승진이

태영

손태영위원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데가 3년 6월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는 데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4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4년입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고 최저연수는 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그 연수를 충족이 안 되면은 승진이 안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자리만 옮겨놓고 승진은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그지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저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직무대리개념이 아니고 정상적인 발령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우리 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미래지향적 행정조직개편 해 놘 그런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행정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좀 자주, 자주 하는 편입니다. 행정개편조직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지마는도 사실은 뭐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도 감사장에 계시지만도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걸 지금 다 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들도 그 조직개편,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 해 주고도 나중에는 이 업무가 어디로 갔는가를 몰라서 헤매는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그 민원 보기가 어렵겠습니까? 사람, 저 애가 태어나도 이름을 지어도 이 창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있듯이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와서 그 업무를 볼 때 가장 쉽게 이해되고 그 부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개편이 그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금년도에 그 보건소에 조직개편을 해서 담당을 조금 조정을 했고, 그다음 지금 하반기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예정으로 있는 경우에 건설과하고 안전과 일부 업무를 행정과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을 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향후에도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길 당부드리고, 그 우리가 우리 과장님 오셔 갖고는 인사에 대한 불만자가 없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인사라는 게 이게 사람하고 일하고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인사는 그 불만을 최소화하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정상적인 인사가 됐을 때 불만자라 카는 것은 자기의 성토라고 볼 수 없지만도 사실은 그 정상적인 인사가 된 데도 불구하고 인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업무가 많은 자리에 인사가 나면은 휴직을 내고 휴가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직원은 또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또 다시 몇 달 안에 다시 또 보직을 받아 가지고 자리 인사를 갑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에 큰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좀 잘 인사하는 데 불만자가 휴가내고 휴직내고 이러면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칙이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 차석 7급이죠, 7급, 6급 인제 이런 장기근속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이 됐다고 했는데 최소한 1년 6월이 지나고 2년 정도 되면은 본인의사를 물어서 인사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너무 잘해서, 오랫동안 4년, 5년 두셨는지는 모르지마는도 그래도 그 의견에 따라서 인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차석 같은 경우에도 그래 한자리에 5년 이상 있도록 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업무만 계속 공직 끝날 때까지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부서를 거침으로 해서 또 업무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고 또 인제 공직자 인센티브인데 과거에는 제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습니다. 헌법에는 거주의 권한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지는 못 하지마는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인사의 승진의 조건이라면은 의령에 거주를 하고, 가족도 그 자녀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거는 뭐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건의를 했었는데도 그 당시에 또 되지 않는데 인제 오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조직에 규제개선이나 조례를, 조례 입안재정을, 입안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근무평정 시에 인제 가점을 주는 그런 인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전보 시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승진 시에도 아주 그 격무부서, 민원부서에서 업무실적을 좀 현격하게 이렇게 나타낸 그런 직원들은 아주 파격적으로 인사를, 전보인사라든지 승진인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게 법적으로도 지금 그 가점을, 평정 시에 가점을 주도록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 해도 우리 자체 조례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있으면은 근무평정 상에 우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인사에 다면평가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게 지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령군에서도 다면평가를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모든 그 행정시스템이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또 안좋은 부분과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다면평가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투명성 제고나 행정개편에서 좀 불만인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과장님 뭐 인사부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위원들이 짚어야 될 부분밖에 없고 사실은 그 집행부에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함으로 우리 의령군 행정조직이 잘 굴러가나를 연구가 많이 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다소 지금까지 제가 나열했던 그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 부분을 소외시키고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2016년도 현재 무보직 6급 공무원이 직렬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6급 지금 승진을 해서 6급 무보직으로 있는 지금 공무원은 전체 한 139명 정도 됩니다. 되고

규찬

김규찬위원

6급만, 6급.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6급만. 총 정원이 139명인데 요 중에서 지금 무보직이

규찬

김규찬위원

직렬별로 몇 명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지금 41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 41명 중에서 행정직이 12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수의직, 간호직, 환경직이 각 1명씩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공업직, 시설직이 각 3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직 5명, 화공운영이 2명, 보건이 7명 그다음에 의료기술이 5명입니다. 그렇게 41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6급 승진 보직은 승진 순서대로 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보직은 승진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직렬별로 구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성비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6급 보직은 행정직, 농업직 등 다수직렬 위주로 받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급 승진한 보건직, 간호직 등 기타 직렬 10여명은 아직까지 6급 보직을 못 받고 그보다 승진이 낮은 다수직렬은 6급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는지, 향후 6급 보직인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저 보건직에서 6급 무보직이 많은 것은 자동승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많이, 많게 되었습니다. 많게 되었는데 앞으로 자동승진이 현행 12년에서 11년으로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비율도 지금 20%에서 그 직급에서 30%로 이렇게 지금 점차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6급이라는 게 사실 인제 군단위에서는 계장으로 보직 개념이지마는 자동승진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인제 보직개념이 아니고 이게 인제 처우개선이나 그 하위직급에 대한 어떤 인사정책 해소 이런 방안에서 지금 자동승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타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승진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6급 무보직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직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전직을 통해서 이렇게 저 경력이 상당히 지금 오래된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자부에 지금 건의를 하기로 읍면 보건지소장을 고참 6급 이상을 자기들이 30년 이상 이렇게 재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무보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 보건지소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를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향후 개선과제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지금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승진일자별로 이렇게 끊어서 승진을 못 시키는 거는 직렬별 인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령군 공무원 정원의 약 한 40% 정도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고 뭐 보건직이나 이런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가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기타 뭐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요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감안을 해서 보직을 주다 보니까 다소 일반 다수직렬보다 조금씩 이렇게 경력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인사운용을 할 때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과장님 일전에 이 자리에 오셔 갖고도 자동 12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손태영 위원에게도 말씀을, 우리가 3년, 4년 차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아까 제가 물어봐 가지고 좀 좋은 데, 그 차석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런 거를 좀 공무원들한테 좀 해줘야 사기가 생기고 열심히 할라고 하지 뭐 끗발만 있고 우리 과장님은 뭐 면장 6개월 해 가지고 행정과장 온 거 그런 거는 좀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자기는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는 이리 갔다가 이리 오가 좋은 데 계시면서 왜 그 딴 12년 동안 자동으로 받았다 하고 그 3년, 4년 있은, 차석으로 있으면서 보직도 못 받고 말이야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1년 6개월 이상 있은 직원들은 금년 연말에 최대한으로 전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보건직 뭐 13년도 2월 15일날 받은 사람은 요번에 나갑니까? 41명 중에 요 있네. 요번에 1년 6개월 넘었다 하니까 보직을 받아가 나간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나갑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보를 이야기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보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차석들 오래된 1년, 2년 이상 이래된 그 인제 저 차석들뿐만 아니고 한 부서에 그렇게 있은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순환보직을 시켜서 여러가지 일을 한번 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은 6급 보직 요 뭐 2013년도 2월 15일 되어도 보직을 못 받네요. 보건직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특정 분야라고, 특정인에 대한 그 뭐 보직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런 분도 3년 6개월, 4년 얼추 됐으면은 행정과장이 뭐하노 그 군수님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보직을 내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이래 못 합니까? 그거는 뭐 끝을 내고 읍면사무소 정원에 맞게 인원을 배치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명씩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읍면에 평균 한 명씩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낙서라든지 대의라든지 또 요런 면에는 전체 직원을 다 이렇게 발령을 낸 고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이나 읍면에 한 명 정도씩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그 행자부에 그 정원관리지침에 인건비, 총액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요런 경우에 지금 그 어떤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요번에 신규가 몇 명이나, 몇 명이나 채용을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요번에 전체 56명

규찬

김규찬위원

요번에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뭐 작게 뽑고 그 육아휴직 같은 거 오면은 면에나 넣어주고 조금 채용을 작게 하면은 안 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요게 내년도 보통 하반기에 그 신규가 전체 시험을 쳐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래 하면은 늦어도 빨라도 한 10월 11일경 되어야 신규자가 충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원을 예상을 해서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요번에 30 몇 명 해 가지고 몇 명 지금 신규로 들어오셨습니까, 싹 다 들어왔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44명 지금 배치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 12명 남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명도 신규채용을 뭐 언제 이거는 2년 동안 안 뽑아도 된다 카는데 본 위원은 그래 들었는데 12명 정도 남은 거는 언제 정도 뽑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12명은 연말 인사 때 일부 발령을 해서 반영을 하고 그 내년 상반기에 또 육아휴직이나 기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신규채용은 그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소수직렬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6급 승진 인사업무 추진능력 등을 감안해 공무원 모두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총괄 부서가 행정과인 관계로 질의합니다. 올해 군에서 채용한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모두 다 공개채용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업무특수성이 있어서 그냥 모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법 시행에 개정되어 군에서 채용할 때 국가의 유공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채용할 때 국가유공자를 우대한다는 공고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관계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한 부서는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요게 저 금년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요게 인제 시행이 들어갔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실과에 이렇게 국가유공자 우대를 반드시 명시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뭐 이래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내년 2017년도에 채용할 때에는 신규채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향후에도 관계 규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가 채용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그 행복학습관이 건립될 예정이지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전번에 제가 그 군수님한테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한 40억 드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국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그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됐고 도에서 20억을 지원을 해 주기로 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 정도는 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지금 10억 확보됐다 캤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예산편성까지 지금 완료가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다음에 그 지금 보면은 정기기탁이 2억 900만원, 그다음에 일시기탁이 9억 1,400만원 해 가지고 한 11억 2,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일시기탁은 관심이 좀 높아가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 관심이 높습니다. 정기기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한두 구좌 이렇게 할라 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금년초에 쯤에 장학금 가입 신청을 받고 각 기관별로 방문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1월달에 816명에 대해서 1,440구좌가 약정이 됐습니다.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그 늘기는 늘었는데 현재 986명에 1,815구좌가 지금 그 약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게 인제 지금 일부 또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라든지 일반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약조를 했다가 자동이체를 취소를 하고 이렇게 또 떠나가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조금 늘어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제 저희들이 지역향우라든지 각 기관단체라든지 요런 이런 데에 지금 서한문도 발송하고 틈나는 대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탁약정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보면은 일시기탁자한테는 언론에 뭐 신문, 언론에 신문에도 나고 관심도가 높은데 정기기탁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기탁하지도 안 할라 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정기기탁자 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미래가 아름답고 새로운 의령,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를 하고 계시죠? 학생들한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 올해 대상이 300명이고, 신청은 241명, 수료는 227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우리 예산이 한 5억 6천 정도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인원을 300명으로 놓고 보니까 참가인원이 제대로 참가를 안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알찬교육이 되고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가기보다는 열심히 할라 카는 학생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알찬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수료도 못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앞으로 인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그 소수직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사무관이 직렬별로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4급하고

오용

오용위원

말씀 하세요. 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4급하고 5급하고 다 합해 가지고 36명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 거기 보면은 소수직렬인 공업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에 대해 조례에 사무관이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없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소수직렬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조례를 재정할 의향은 없어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직렬별로 이게 직렬이 있다 해서 뭐 전체 5급까지 이렇게 사실 그 못 하는 게 어떤 업무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그 직렬별 어떤 정원이나 여러가지 그런 걸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직렬이 있다 해서 그 상위직급까지 정원을 못 만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고는 40일 정도는 견딘대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4초 안에 그냥 죽음을 택한답니다. 그러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기진작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 에너지들이, 그 역량들이 결국 우리 군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수직렬이라 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곧 군민과 군을 위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말 관심을 좀 가지고 정말 이 우리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과장님 이 사실 그런 위치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뭔가 어두운 곳을, 또 힘든 곳을 과장님이 아니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행정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제가 그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향우회를 그 몇 년을 다녀보고 올해도 뭐 향우님, 전국향우님들이 여기 와 갖고 산행하신 줄 알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향우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보면 향우회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 향우회를 정말 그 이끌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뭐 과장님들도 여기 다 느끼시겠지마는 그 향우회 1세대들이 지금 인제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2세대들은 이런 고향에 대한,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또 자기의 어떤 선친의 고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삶에 부딪혀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생각을 잘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향우회에 대해선 뭐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30만 내외 군민이라 그러면서 향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향우들의 애로사항을 자기들이 막 가지고 이리 있을 때 군민들이 거기에 조그만한 관심만 가져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시 그 어떤 힘을 가져서 고향에 대한. 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혹시 향우 애향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제 향우 1세대분들이 작고를 하면서 2세대 쪽으로 이렇게 인제 넘어오는 이런 과도기적인 요런 시기이고 그리고 그 신구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합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세대 간에 조금 격차가 생기고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격차가 생기고 하는 요런 과정에서 사실 향우회가 조금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27일날 그 울산향우회를 한번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모시고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 상당히 그 한 40-50대 젊은층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역적인 뭐 특수성도 있었지마는 상당히 희망적인 좀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신구의 어떤 그런 조화라든지 조금 침체되어가는 그런 향우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월 저희들 의령군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매월 월단위 정도 이렇게 뭐 소식지를 한번씩 전한다든지 의령군 홍보지가, 홍보물 같은 이런 것도 향우임원들한테 좀 챙겨서 그때 그때 잘 좀 보낸다든지 향우회 어떤 행사회가 있을 때에는 금년에도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반드시 참석을 하셨지마는 향우회 행사가 있을 때에는 조금 먼 곳이라도 우리군에서 참석을 해서 격려를 좀 해 주신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과장님. 그 앞에 그 제가 그 질의했던 소수직렬이나 우리 그 향우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말 그 사기양양 측면, 애향심 고취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그죠? 특별히 관심 쏟으시고 저도 그 우리 과장님 뭐 관심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정말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많은 신경을 좀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뭐 늦게, 넓게 보면은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그 인사데이터 기초 베이스에 보면은 출퇴근, 실제 거주하는 데에 대한 그 파악이 되어가 있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진주권, 창원권 또 여기 뭐 저 의령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대충 몇 % 정도,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숫자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안 합니다. 안 한데 창원, 마산권 하고 진주권 한 50-6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해가 한 120-130명 정도

수석

허수석위원

120-130명. 과장님 개인의견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공무원들 급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비해서.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그 대기업 어떤 임금수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해놘 거를 보면은 아직도 공무원들 보수는 조금 한 80%에서 90% 수준 정도 민간기업에. 그렇게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요즘 위에서 부탁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임용되는 길이 없지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일부에서는 공무원고시라는 말까지 지금 표현할 정도로 공무원 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렇게 어려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용이 됐는데, 뭐 업무상에 조그만한 실수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에 의해 가지고 진주권에 있는 사람이 저 쪽에 뭐 봉수나 낙서로 가면은 그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다 들어올 때는 능력이 다 출중한 사람들인데, 들어와서 뭐 교육이나 또 뭐 어떤 행정 방침이나 어떤 이런 데에 약간의 부적응을 했다는 그런 걸 가지고 급여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공무원 사회에서 또 출퇴근 거리라든지 또 여기 뭐 시내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뭐 그것도 1년 6개월 기존 전보기간도 아니고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보복성이나 문책성 인사를 너무 표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건 사전에 인사상담을 해 가지고 당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직을 줬는데 좀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진하다, 노력해라 그렇게도 안 되면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상담도 하고 또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사기를 꺾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저 인사운용을 하다보면은 문책성 인사는 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식적인 뭐 징계를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나 그 업무에서 민원을 이래 뭐 상습적으로 유발을 한다든지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직의 효율성과 기강확립 차원에서 문책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사전에 본인한테 어떤 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씩 교육이나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시도 하고 이거는 공문도 여러 수차 나갑니다. 나가고 이렇게 또 한두 번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문책성 인사는 절대 하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민원 같은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징계 같은 경우에도 참 이렇게 본인의 어떤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니게 징계를 먹는 경우는 제외를 하지마는 본인의 부주의로 어떻게 징계를 먹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책성 인사를 하게 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어떤 경우라도 인사는 우리 저 장관 임용할 때도 안 봤습니까? 배경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 합법적 노동조합입니까, 불법입니까, 비합법입니까? 이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이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 공식적으로 법적인 사항만 이야기하면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소위 명칭도 사실 앞에 소위 라는 명칭을 붙여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의령군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합으로써 그렇게 등록이, 일단은 설립은 되어가 있는데 요 조합이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 노동조합이 불법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그 대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진행을 하지는 못 하고 뭐 비공식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상호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노동조합 무슨 행사 있을 때 군수님도 오시고 다 그 뭐 저 상급단체에도 와서 하는데 제가 그때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합법적 어떤 노동조합으로 실체를 인정을 하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볼 때는. 실체는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으로써 우리 조직 내에 어떤 행사니까 그렇게 격려차 참석하시는 거로 그렇게

수석

허수석위원

급여를 뗄 때 조합비를 급여에서 차감을 바로 뗍니까, 안 그러면은 노동조합에서 별도로 이 조합비를 거둡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급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렇다면 그게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노동조합법」에 보면은 실체를 인정할 때만 급여에, 자기 급여를 함부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봐도 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 어떤 비합법성 때문에 그렇지 밑에 지부 단위는 실체를 다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합원도 한 490명 정도가 가입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체를 인정하면은 실체에 맞는 그런 절차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게 인제 뭐냐 하면은 단체협약은 여기서 고마 그런 위에 상급단체 때문에 단체협약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노사협의는 실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왜냐하면은 직원대표성을 가진 데는 노조 아니라도 직원대표자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간부간담회만 한 3회 정도 했다는데 실체를 인정하신다면은 노조간부하고 이쪽에도 군수, 부군수님하고 실권을 가진 분들이 노사간담회 형식을 꼭 노사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게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바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음성적으로 뭐 요구사항 있으면 이야기 해봐라 이런 거보다는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전향적 어떤 자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이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현재 요런 이런 사항으로써는 저 더 이상의 어떤 지금처럼 하는 이상의 어떤 정식 단체협약이라든지 정식 공식적인 어떤 대화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그게 노사간부간담회가 3회로 잡혀가 있, 하셨다는데 그 노사간부간담회를 하실 것이 아니고 그 꼭 이름을 붙이자면은 노조타이틀을 안 붙여도 왜 노조실체를 인정하고 있고, 급여 때 노조회비도 떼고 있고, 또 조합원이 한 490명이 가입을 한 실질적인 직원대표기관입니다. 실체를 인정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갖춰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의령군의 가장 큰 자산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의령군의 큰 자산은 저는 생각하기에 의령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체성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향우를 보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과에서 향우를 어떤 관리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매년 하는 게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지금 대외협력담당이 지금 주로 인제 향우분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담당부서가 있지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전담조직이 지금 인제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고 향우들 각종 행사지원이라든지 상호연락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향우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오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도 일부 좀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실 때 여기서 향우라 하면은 1세대도 되겠지마는 저는 아까 우리 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2세대 또는 3세대까지 저는 포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의령군의 자산이 아닌가 싶어서 이 향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향우들한테 군보를 보내겠다 했는데, 군보가 어딨습니까? 없잖습니까,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군보가 아니고 그 의령 소식 그 인제

철호

김철호위원

어떤 소식지가 있습니까? 지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인제 한달 동안에 인제 군에서 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런 부분을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그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그 전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뭐 이렇게 신문을 만든다든지 따로 홍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근 한달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군에서 일어났던 건 그런

철호

김철호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의사는 있다 이 말씀이죠 그지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럴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었다면은 차라리 군보를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매년 연말이든 연초든 군수님 이름으로 향우 1세대나 2세대한테 인사장 하나만 보내도 됩니다. 1천원짜리 연하장 10만명한테 보내면 1억 들거든요, 예산. 그 1억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10만명의 향우들한테 군수님이 인사 하고, 1년에 한번 두번 해도 됩니다. 물론 거기서 여력이 된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군 소식지를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셔서 진짜 우리 향우 2세대, 3세대들이 의령군을 기억하고 의령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우리 의령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조정에 관해서 제가 몇 차례 우리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내용은 좀 많습니다만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면사무소에 오시기 전에 6개월 근무를 해보셨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면에 보면은 우리가 총무, 산업, 민원 해 가지고 인원이 10명 기준일 때 4․4․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혹시 좀 비효율성이나 단점이 있었던 점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읍면, 읍면 기능에 대해서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직원수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 방문객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제 그런 고려할 그런 사항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금 주민 사회복지계통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량이 지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담당 간에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조정을 하실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가 업무가 늘어나면은 어떻게든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셨겠지마는 지금 10개군 중에서 의령과 남해만 3개 계체제고 나머지는 4개 담당체제인데 이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의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군은 담당이 지금 그 민원담당이 추가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민원, 지금 민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제 말은 의령군은 민원 업무만 하고 있는데 의령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군은 민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일부 그 민원담당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든지 다른 실과업무를 맡아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과가 아니고 다른 재무든, 건설이든, 사회복지든 다른 담당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결론은 지금 우리 의령군이 돼 있는 4․4․2 제도를 뭐 4․3․3이든 등등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보자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자본주의 이론에 보면은 10억의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한 사람이 10억 가진 것보다는 10명이 1억씩 가지고 있는 게 훨씬 경제효과가 좋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면에 가거나 제가 2000년 귀농을 해서 처음에 딱 촌에 오면 느끼는 분위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총무나 산업은 하는 일이 많고 좀 뭔가 좀 활발한데 민원가면은 꼭 이 쳐진 사람 또는 아까 우리 뭐 제외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플러스 거기다가 또 실제로 지금 민원 같은 경우에 2명밖에 없다 보니까 한 분이 결원이 생기면은 또는 교육이나 출장 등으로 민원인들이 실제로 인제 불편을 겪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민원담당계장님들이 제가 가 보니까 거의 다 젊고 능력있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민원담당 분이나 민원조직도 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총무나 산업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 조직을 4․3․3이나 3․4․3이 됐든 어쨌든 민원담당을 좀 활력화 시키는 게 우리면 업무도 좀 좋아지고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면 담당조정을 좀 건의를 드리는데 향후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있다고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동인구도 적은데 건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문화복합센터가 서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운영비 조달 방안이나 또는 자생단체를 통해서 운영 방안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손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화정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정복합문화센터는 2014년부터 사업 시작 해 가지고 23억원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시설 항목보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상의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정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운영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예산은 국비가 10억, 군비가 13억 5천만원이 있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예산이 원래는 2년 동안 이월되고 나면 못 쓰게 되면 반납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7억 5천 예산이 있었고 2016년도 예산이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다. 예산확보 딱 국비하고 군비 확보 다 되었었는데 원래도 예산이라는 건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사고 이월되면 3년차 되면 예산이 다 사장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집행 사업에서는 안 되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계속비 사업인데 우리 재정도가 안 좋은데 예산은 23억 5천만원이 다 확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느립니까? 지금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 가지고 매입을 했고 그다음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사업 추진이 늦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용도가 용도변경에 따라서 시간이 걸려 가지고 사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지상 2층에 연면적이 1,000㎡로 되어 있거든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근데 1층이 500㎡ 작은 도서실, 체험실, 2층 500㎡ 공연실 및 전시실인데 그 지역이 공연실이고 공연실 하고 필요합니까? 작은 독서실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밖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칠곡에 전원마을 조성되고 하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고 이용이 잘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뭐 1년에 1번을 이용해도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한 달에 한번 하면 당연히 공연장이 돼야죠. 그런데 사실은 시설비, 시설 다 해 놓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우리 의령군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사항인데 시설만 자꾸 해 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맨 청사만 이용을 해도 얼마든지 복지센터를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1층, 2층인데 차라리 단층을 짓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앞으로 향후 운영할 때도 다른 자생단체나 통해 가지고 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손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립하는 것보다도 운영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3층 계획을 갖고 있다가 운영이라는 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될 거 같아서 2층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 추진하도록 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운영에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운영비 군에서만 지원해 주면 운영할 때 문제가 있겠습니까? 좀 안 들어가더라도 잘 운영해줘라 카는 그기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저희들도 궁류라든가 밖에 시설해 보면 알겠지만 다 자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내년 추진에는 군계획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의병문화관광과에서는 추진하는 게 없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건설과와 지금 협의가 다 되어가 있는데 내년 중으로는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라든가 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짓고 나서 또 주민들한테 군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잘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안에 시설물하고 추진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걱정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에 명시, 사고이월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 이월할 사업이 총 8건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 현재 부림 그라운드골프장 사업 등 4건에 한 6억 4천만원 정도 이월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복합스포츠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정말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전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 와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2020년까지 13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는 지금 가족단위 휴양시설로서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바비큐장이라든가 이런 사업 시설하고 특히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동창회라든가 간단히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회의장도 만들어 가지고 동창회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주변에 식당가가 하나 들어오고 이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확충 및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으로 이제 서부지역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부지역에도 수영장, 헬스 시설이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조화로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저도 김규찬 위원님 생각과 정확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림을 중심으로 해서 군민이 건강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의령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정 착공되고 나면 내년에라도 설치장소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문제는 제일 문제가 예산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 궁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만 우체국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조금 확보해 오면 우리 군비가 조금 작게 들어도 사업 추진이 될까 싶어서 최대한 빨리 저도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인근에 말입니다 창녕군 이방면에도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부지역에도 현재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꼭 실내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한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체육회와 의령군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체육에 관한 각종 업무가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혼자 업무처리를 하므로 관련 체육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체육 발전에 너무 지장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해 인원 보강 등 효율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체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련해서는 인근 자치단체도 통합을 하고 또 지역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3월달에 통합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통합을 위해 사무국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 쳤던 겁니다. 정말 노고가 많고 일이 많습니다.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시군은 국장 외에 직원 1명을 추가로 두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분들이 지금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도자들 중에서도 행정 내부를 잘 보는 분이계십니다. 그분이 밖의 활동도 힘들지만 우리 내부 업무도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래서 지도자 분들이 사기도 앙양해 주기 위해서 큰 건 아니지만 인근 시군에는 본깨네 뭐라 그럽니까, 본봉은 똑같은데 지원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월 한 30, 40만원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4만원밖에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복리후생도 하고 사기도 함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한 4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 1명 보강하는 문제는 총액 인건비 문제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체에 주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좀 더 줘 가지고 직원 1명 보강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강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츰 제가 검토해서 예산만 내려지면 1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가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분들의 복지가 군민한테 다 갑니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우리 통합이 됨으로 해서 비대해진 업무라든지 그래서 혹시 군민들한테 소홀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체육지도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 체육회의 생활체육회에 있는 9명의 지도자들이 우리 군민의 어떤 체력 향상과 삶의 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게 없고 타 시군에 비해 복지수당이 좀 적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적고 세수가 적다고 해 갖고 모든 그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간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자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생비 지원에 대한 과장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저희 지도자가 아홉 분 중에서 한 분은 휴직중이고 지금 여덟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 다 있어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휴직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도자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돈 아니지만 전에 4만원 주던 걸 예를 들어 40만원 정도라도 주는 게 맞는가 생각해서 기본급은 올려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비 같은 걸 지원을 해 주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큰 그게 아니지만 제가 중간 중간에 가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다 담당하시고 또 그런 부서에도 많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이 스포츠에 학교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도민체전이 나 생활대축전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면 어떤 승부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지금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정말 그런 부분에 치열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스포츠는 그 경쟁하고 틀리게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선진국이 그런 생활 스포츠를 발전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것이 미래를 향하는 그런 우리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력은 곧 국력이다.” 그런 얘기가 안 있습니까? 우리 의령에도 그런 스포츠가 활성화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도 18개 시군에서 정말 당당한 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저도 본 위원도 과장님 늘 토요일, 일요일마다 행사장에 쫓아다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테니까 계실 때 좀 더 우리 스포츠가 활성화 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군 봉수면에 신현세씨가 생산한 한지가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용으로 공식지정이 되어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실이 있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가 인정한 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지 생산 명맥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등한시 한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지역에 또 한지 축제도 하고 지금 한지의 어떤 명맥보존 그리고 기반조성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사실 한지가 우리 전래, 고려 시대 국사봉 중심에서 첫 그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봉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현세씨가 정말 제가 부끄러울 따름인데 혼자서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한지가 진짜 세계적으로 우리 의령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이번에 처음 가본 것도 부끄럽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창고도 시설도 엉망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군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창고도 새로 정비하도록 시설 설계도 해 보고 민원실에서 공짜로 설계해 주기로 약속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립문화재에 또 연구 센터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문을 해 가지고 계속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만 내년에 아마 시설비도 일정액 조금 더 지원해 줄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운영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재로 등록되면 월 한 70~80만원 정도의 개인적 문화재 의무계약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조금 더 활동하면 되겠냐 싶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지 축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 국산 딱을 이용 해 갖고 이용하는 연구하는 대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행사 때는 그런 데도 방문을 한번 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내년 행사 때는 뭔가 우리 지역의 한지로서의 명맥이 유지하는 그런 행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지 축제도 예산은 한정 되어가 있고 다른 일을 해 보자 해도 무슨 예산 쪽에 문제가 있고 근데 자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한지축제위원들과 협의해서 사업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우리 수작업으로 순수 한지를 생산하는 경우는 신현세씨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기계로 딱종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갖춘 데는 전국에 한 다섯 군데. 우리 신반 한 군데, 부림이나 봉수에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경영난이나 고령화를 위해서 명맥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좋은 한지의 발상지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라도 한 분 두고 자체의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 보려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그분이 연세도 많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시고 유지해야 되겠지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지역민들도 국산 딱으로 생산하는 게 단절될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국립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 가지고 후계자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는가 찾아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답변하신 대로 우리 의령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지 발상지에 걸맞은 전통적 명맥유지와 보전, 발전에 대해서 강력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강문학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자 일간 신문 봤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보면 호평 기사도 있었지만 비판 기사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언론에서 제안하신 내용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 읽어본 내용에서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지원된 게 아니냐 또 행사 진행을 문화원에서 추진하시면 어떻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도 신문을 보고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나 확인을 해 봤더니만 예산 문제는 인근 시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상금이 많이 나오고 시상금에 따라서 문학상의 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상금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상금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의병문화관광과장 가보니까 심의할 적에 심사위원이 누구냐 교수에 따라서 질이 엄청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전문수 우리 지역 교수님이 계시고 해 가지고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학이라든가 중앙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 교수님을 초청해서 심사를 함으로 해서 질이 안 높아졌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주관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지적은 제가 보니까 사실 문화원에서도 하는 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겠지만 문화원에서 다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추진하는 게 힘이 들지 않나 싶고 또 홍보하다 보면 문인들끼리의 상호 인맥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보다는 아마 문인 협회에서 계속 추진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산은 6회 때가 1억 4천만원 했죠? 이번에는 9천만원 했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집행비가 사회자 5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연주 성악이 60만원, 시낭송이 40만원 예산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산서는 정확하게 안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강영원 위원님이 확인 했으면 맞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생각한 부분은 진행도 우리 관계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연주 및 성악은 합천 삼가에서 합창단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의령합창단이 해도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시낭송 잠깐 하는데 또 교육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이 시낭송을 하는데 이런 데 20만원씩 4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시낭송 부분은 교육장님하고 부의장님 하셨는데 그거는 재능기부로 그렇게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예, 추경을 해야 돼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고 아직 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만 하고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은 이번에 천강문학상 이 부분이 청소년 천강문학상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건의를 드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1회 했는데 군내 학생들의 참여로 한층 더 관심과 군민의 참여 행사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다소 아쉬운 거는 물론 시간이나 홍보가 부족 해 갖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그날 시상식에 참석했었는데 김복근 부의장님께서 교육장님한테 부탁까지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면서 내년에는 전 학교가 참석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으로 천강문학상 청소년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가 지금 23개인데 정확하게 17개 학교가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는 전 학교가 참석하고 학생들도 문학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전 학생이 작은 것이지만 글로 써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내년부터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령을 대표하는 축제라면 의병제전이 제일로 큰 행사고 제일로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의병제전은 물론 우리 군민들도 적극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왜?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가고 이쪽에도 오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도 지금 들어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농악 경연대회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올해?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읍면별로 2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250만원씩 지원했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근데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입상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데는 강사를 다 이렇게 초빙을 합니다, 강사를. 한번 올 때 한 20만원 정도 그것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250만원 훨씬 돈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니까 각 읍면 문화체육회가 좀 지원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간식도 사다 주고 가서 격려, 방문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2회 차에 있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외지인들도 평가를 들어 보니까 14번을 이제 시범단이 한 번 하고 13개 읍면에서 하니까 14번을 큰 내용도 없이 비슷한 거를 계속 한다 그런 지루함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알차게 팀 수를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상을 못 한 지역에서는 내년에 입상을 위해서 면소 2층을 좀 빌려서 연습을 하겠다 공무원들은 내 퇴근해야 되는데 면소 2층은 안 된다 공무원들이 6시 되면 퇴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하면 한 10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내한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작년에 입상을 했는데 1등을 못 했다 내년에는 꼭 1등을 해 보겠다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축제인데 너무 이렇게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제안한다 칼까 음악을 아는, 이런 농악을 아는 사람이 내한테 간단하게 제안한 거 보면 반 정도를 줄여서 이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개인 의견입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반 정도를 줄여서 지역별로 이렇게 동․서부나 고루 분별을 해서 6개 팀하고 시범팀 안 그러면 의령읍에서도 농악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한 7개팀 정도로 경연보다는 시범공연 형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그 대신 그렇게 하면 250만원에 주던 거를 한 500만원 가까이 지원하면 예산도 충분하고 또 마음의 부담도 덜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를 살릴 수 안 있겠나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44회까지 했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내년에 45회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된 제전이고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읍면에도 의정활동 하시다가 지역 여론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읍면 농악 경연대회는 ‘15년도에는 읍면별로 400만원이 지원해서 아마 장비 같은 걸 대부분 구입했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읍면비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게 경연대회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 가지고 부작용이 아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는 읍면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자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의병제전위원회하고 읍면장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조금 전에 허수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데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감사 3반 손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한우산 생태 숲 관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예산이 50억인데 인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한우산 생태숲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놨습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직원들 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둘러본 결과, 홍보관 있죠?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홍보관 위치가 물론 당시에는 뭐 좋은 자리라고 설정을 했는데 또 보니까 그 지금 홍보관 위치는 대의면 신전리 산 17번지로 되어 있죠?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저쪽에 그 주차장 돼가 있는 지역에 궁류 벽계리 산 203번지가 더 좋았지 않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 시설이 완료됐으니까 그쪽에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벽계리 산 200-3번지에 태양광, 태양광 이란다, 그 저 뭐고 별자리 관측소를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노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향후 우리가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확포장공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내빈들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내방을 하면은 홍보관에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벽계리 산 203번지에 주차를 해가 그까지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홍보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차댈 공간이 없어가 그게 홍보관의 어떤 역할,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홍보관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요?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지난번 군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을 여기저기 확인 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주차장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벽계리 저쪽에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산 정상에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주차장을 또 조성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주차장은 향후 벽계리 쪽에 조성하고 있는 그걸 만족을 하고 사실 그 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산에 온다는 거는 뭔가 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그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쇠목재 근처에 주차를 해 놓고 거기서 한우산 정상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걸어와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뭐 걸어오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 산에 길이 지금 잘 되어가 있는데 그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러면은 홍보관을 또 왜 거기다 짓습니까? 홍보관은 어차피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인제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그 주변에 태양광 시설 해 놘 데가 있데예, 보니까. 그래서 그 태양광 시설이 홍보관 건물에 위에 옥상에나 시설을 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어차피 훼손한 지역이던데 거기는. 그쪽으로 해서 그 숲길 산책로가 숨길이지. 참 숲길이 아니고, 숨길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가 있어서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건물 옥상에다 하고 그 넓은 주차장 조성을 해가 다문 그래도 차가 한 10대 정도는 댈 수 있어야만이 홍보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으고, 그래서 아마 주차장이 문제점이 되고 지금 벽계리 산 200-3번지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기정사실화인데 거기서 대 놓고 그까지 걸어와서 구경하고 다시 걸어가서 거기서 차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마 좀 힘들지 않나 싶으고 그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관광들이 내방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스쳐만 가는 것은 아니고 궁류 쪽이나 이 가례 쪽에 또는 대의 쪽에 그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서 또 호주머니도 열어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흔히들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좀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군은 산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지가 많은데 지금 우리군은 사실 임도가 잘 되어가 있습니다. 임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큰 도로변에서 연접되는 그 산지에 그 임도 지선을 연결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없을까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니까, 그 공약사업에 더불어서 그 한우산 생태숲과 자굴산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를 인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공약사업에도 일단 우리 조정위원회 거쳐서 산지에 지선을 좀 확대함으로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앞으로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해마다 임도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앞으로 그 꾸준히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임도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임도는 임도고 또 저기 지선은 어떤 우리 주민들의 개인적으로 좀 많이 그 혜택이 갑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수박이나 호박을 생산할 것 같으면 그 자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도개선을 통해서 소득창출은 아무래도 자본금이 적게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좀 더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2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임도 지선 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가로수 변경 식재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지 가로수 식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수는「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수 수종은 우리 지역의 기후, 토양, 문화, 향토성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수종으로 지역주민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는 새로운 노선에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 우리군 가로수위원회에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국, 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감독관리청과 협의 후 예산지원을 받아 식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수 수종은 잣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해서 총 8종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아무튼 우리군에만 가지는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창녕군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특색있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매년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의병 충효사상이 깃든 충익사에 매년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와 연계하여 어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신반권역 코스모스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특화 꽃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조성장소는 신반 암벽장 주변과 신반천 풀무원에서 오소교 사이 제방과 둔치에 조성해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지축제와 암벽등반대회와 함께 우리 코스모스 꽃축제의 한 장으로 동반성장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라도 특색있는 꽃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과 아닙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예, 여기 산림훼손 해 가지고 한 5건 단속이 되어가 있는데 요 기준하고 요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한번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단속은 저희 그 직원들 뭐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산불감시원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감시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기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그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 허가 없이 인허가 절차 없이 훼손할 경우에는 우선 단속 대상이 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땔감을 하나 할라고 소나무를 하나 벴다, 그때 단속 대상이 됩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나무수목 벌채는 그루터기에 상관없이 원칙으로 신고나 허가절차를 득하고 벌목하는 게 맞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요 중에서 뭐 상대방들이 고발이나 어떤 제보에 의해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자료는, 그런 건 없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가지로 내가 주변에서 산림훼손하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정확한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잘 몰라 가지고 면사무소서 내가 한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단속에 내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고나 또 자기 이익이 상반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막 이리 고발하고 이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산림훼손 이런 것도 좀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뭐 다니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허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그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그 훼손 면적에 관계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저 용덕면 죽전리 산 5번지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훼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는 거 보다 이렇게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 산림과장님께서 좀 조목조목 이야기 해 주시고 그 위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까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면 죽전리 산 5번지에 대해서는 11월 9일 최초 주민제보로 저희들이 최초 인지하여 현지 조사 후 계통적으로 보고하고「산지관리법」위반상황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전체적으로 훼손 면적이 한 3ha 정도 되는데 1.5ha 정도는 그 산초나무가 식재되어가 있는 상태였고 1.5ha 정도는 2차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른 위법적인 거는 없었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다른 위반 사항, 훼손 외에는 다른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한 3ha에 걸쳐서 느티나무 4,500본이 식재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2ha에 대해서 느티나무 한 6천본이 중기조림사업으로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총 4회에 걸쳐 조림지 사후관리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은 관계법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그 거기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뭐가 빠졌습니까? 위법사항 중에. 3ha를 불법 훼손을 했는데 그 속에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불법으로 반출되었지요?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위법사실은 분명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난 11월 의령신문에 이렇게 좀 신문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법 직경 한 40c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소나무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3ha의 면적을 훼손했을 적에는 분명히 소나무가 대부분의 그쪽 수종이 소나무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소나무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반출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사진도 있고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반출된 것으로 추측은 하지마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현장에 없으면, 현장에 없으면 밖으로 빠져나갔다라고 간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 과장님 그 11월 초에 이렇게 불법 훼손한 부분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2월 초입니다. 아직까지 검찰에 이렇게 넘기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서류가 한 가지 미비된 게 있어서 아마 그 컨설팅 회사에 그게 용역을 줘놘 부분 그 서류가 아직 안 와서 송치, 검찰송치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어떤 컨설팅 용역말입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복구승인 설계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사건송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 실제 의령군에서 2010년에서 느티나무 3ha, 2011년도에는 느티나무 2ha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 똑같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도 조림지에 풀베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불법으로 느티나무를 제거를 하고 불법으로 산초나무를 보조를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그 훼손, 훼손지에 대해서 약용 작물을 식재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거는 저 기술센터, 기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 현장에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간이퇴비장이 하나 있습니까?

그 불법현장에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저 산지 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할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간이퇴비장을 이렇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농지 주변에 야적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악용하고 불법적으로 간이퇴비장을 짓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맞습니까? 잘했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퇴비장을 설치하는데 법절차를 따라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반출되는 거는 잘못됐지요?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군은 그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외부로 반출이 되었다면 그거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벌채, 지금 현재 그 현장에 벌채를 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훈증이나 파쇄나 소각 이런 절차적인 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는 현장에 그대로 지금 있죠?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일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일부는 있고 대부분은 반출되어 버리고 어디에 가 있는지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죠.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 산림과에서는 조림해 놘 느티나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조림해 놘 부분이 산초로 변한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제보에 의해서 최초 11월 9일날 현장에 가서 알았던 사실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서류감사 하는 동안에 기술센터 기술과에서는 작년 7, 8월경에 이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조금 있다가 연동해서 지금 같은 줄기라서 기술센터 기술과가 어제 질의답변을 했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불러서 좀 뭐 질의를 또 할 겁니다. 연속해서. 그런데 작년 7, 8월달에 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초나무를 증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 느티나무가 제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무 공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술과에서 했던 부분들도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담당 산림과와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장님.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7, 8월달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공조가 안 됐던 부분들은 어쨌거나 행정에 있어서 좀 절차적인 부분이나 어떤 위법을 묵인한 부분들 뭐 인정되십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위법을 묵인했다기보다 뭐 저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나 이리 판단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뭐 그래서 어쨌거나 산에 공작물을,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막곡리 산 92번지에 또 간이퇴비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산지 전용, 어제 금요일 지난 금요일날 민원봉사과장님께 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자라고 좀 질의를 했었는데 막곡리 산 92번지에 산지전용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안 받았답니다. 그럼 산에 간이퇴비장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위법은 맞죠?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잠깐 이렇게 옆에 좀 계셨다가 기술과장님 좀 같은 맥락이라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좀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용원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 통상 한번 질의답변을 하고 나면 두번 다시 잘 안 나오는 데 죄송합니다. 그 죽전리 산 5번지에 이렇게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이렇게 산초를 이렇게 보조를 줬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그 보조받은 부분에 있어서 5년 이내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가 있는데 3년차에 이렇게 보조를 받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산초나무 심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2013년도에 1ha에 1천주 산초를 식재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 사전에 산지이용관계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013년도에 식재를 하면서 고 관계는 좀 명확하게 절차를 좀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저 절차적인 부분들이 위법인데 산초를 공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일단 조치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 이거까지는 지금 결정이 못된 상태고 앞으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용덕 죽전리 산 5번지 외에 산초나무가 산에 식재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거기 위법적인 부분들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2014년도에 막곡에 1,71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막곡에 1,300주 식재하도록 저희과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거기에는 뭐 위법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산지 이용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그 확인이라든지 그 관계는 조금 절차가 거치지를 못 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영계획이 들어오고 좀 하셨는지 좀 확인을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실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할 때에는 그때 산간지에 뭐 골짜기에 유휴지 논밭에 심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아마 산지 이용관계 이런 데는 좀 산림경영계획을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는 조금 업무적으로 좀 미숙했던 부분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과장님 조금 전에 산림과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 15년도 7, 8월경에 이렇게 느티나무를 식재한 부분에 있어서 제거를 하고 산초나무가 심어 졌던 사실을 인지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고 사항도 실제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다. 고 관계까지는 뭐 사전에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저 그 서류감사 할 적에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지난 7, 8월경에 인지를 하셨다고. 정말 지난 7, 8월경에 그거를 인지했다라고 하면 산림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좀 이렇게 고 때 당시에 좀 개선을 했더라면 위법적으로 불법 산림을 훼손했다거나 소나무를 반출하지는 않았을 꺼 아닙니까? 그지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좀 미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초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예산이 한 7천여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해서 그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산에 산초를 심는 부분에 있어서 산지 전용을 확실히 받아서 이렇게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농가들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고 관계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과장님. 산림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 죽전리 산 5번지를 보면 정말 불법의 종합세트입니다. 보조를 받아서 그거를 관리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그거를 제거해 버리고 그것도 경영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또 거기에 산초를 심고 또 거기에 간이퇴비장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또 다시 3ha나 되는 그 소나무를 벌목해서 그것도 소나무를 반출하는 이런 불법 종합세트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저 과장님 그 산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위성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사람이 도보로 다니면서 이렇게 불법훼손 하는 거를 관리하고 이럽니까?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위반 사항 단속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로 사람이 다수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산림관리부서로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림사업 했던 곳이 좀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림지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지금 좀 한번 챙겨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소나무가 이렇게 반출되는 부분들. 우리 의령은 특히나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출이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의령군에서 이렇게 2015년도에 15억 정도 이렇게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8억 9천 정도 이렇게 소나무재선충을 위해서 이렇게 투여했는데 이렇게 밀반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방하고 방제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느그는 그렇게 해라 나는 반출해서 군불땔란다, 이거는 정말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죄가 있다면 죄를 주시고 예방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할 부분이 있다면 안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종

임헌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소관

14시 37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그 우리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의령군에 벼 수매가 40kg을 보면 농협 자체 수매하고 정부 수매하면 28만, 29만 가마 정도가 수매가 되지예?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생산되는 것은 한 몇% 정도 됩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한 40 아……, 64만 7천 포대 중에 25만 포대 정도가 수매되어 가지고 약 한…….

태영

손태영위원

절반?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약 40% 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절반도 채 안되지예?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절반 정도 채 안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나머지는 벼는 다 우째야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우선 일단은 자가 소비하고 다음 일반 판매하고 종자용 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수매도 다 안 받아주고, 가격도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작년에도 우리 감사 때 우리 감사위원들이 쌀값에 대해서 좀 질타를, 지적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대책을 좀 세워 보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감사장에서는. 작년 올해는 대책이 있습니까, 쌀값 안정에 대해서?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지금 최대한 시장격리 미곡이 2천까지 내려 와 가지고 작년에는 12만 9천 포대가 경매로 매입 됐는데 올해는 14만 12포대로 좀 많이 된 측면도 있고예 쌀 생산량도 약 482톤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쌀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쌀재배에 익숙하고 기계하고 안 진전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작물의 전환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쌀을 재배하면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이 지원이 되고 도비, 군비로 벼를 재배하면 자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ha당 약 200만원의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쌀 재배를 안 하면 농가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 해 가지고 지난 2010년, ‘11년에 농소득다양화 사업 해 가지고 ha당 300만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보완을 시키도록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타작물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되고 그 이후에 대체곡물 생산면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 27.5ha

태영

손태영위원

2015년도에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십 몇 ha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타작물 재배 쉽게 말하면 대체곡물 재배가 50%, 100% 정도 더 늘어난 택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올해 예를 들자면 올해 생강이, 우리 생강도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가격이 다운 돼 가지고 폐기 처분할 그런 상황인데 농민들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타작물 전환을 꺼려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작년에 지급 했으면 올해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정부시책도 지금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쌀 생산을 단축하도록 부분이 있으니까 중앙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의령군 식부 면적이 3,600ha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 360ha 정도를 2개년에 나누어 가지고 타작물에 대한 보상금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되기만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올해도 쌀 생산이 한 7조원 시장 가격으로 치면 7조원이면 또 유지관리 하는데 한 3조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올해 농민들의 쌀값이 정부 공공비축미 혜택이 4만 5천원 됐다 않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최소한의 어떠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작년에 양정 업무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5천만원 됐습니까, 2016년도? ‘15년도 예산은 5천만원이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5,600.

태영

손태영위원

예? 5,600만원?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2017년도엔 얼마입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2017년도 지금 9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가 되겠습니까? 제가 합천군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합천군에, 합천군도 대한민국 법은 똑같이 정의된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법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합천군에 이천……, 제가 이 자료를 복사를 해가 못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예?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서의 부기에다가 합천군이 명시를 했어요. “공공비축미 6만원 선 보장” 이래 가지고 딱 명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FTA 위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합천군 7억 2천만원 해 가지고 보장을 해 줬어요. 6만원선 채워 줬습니다. 작년에 5만 몇 천원 아닙니까, 그죠, 1등이. 올해는 “공공비축미 6만원 선 보장”이래 가지고 63억 5천만원입니다, 63억 5천만원. 우리 의령보다는 생산량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합천군이. 그렇다고 우리가 합천보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인구비례 예산 나누면. 타 시군에 어떤 예산 편성했던 참고를 좀 안 해 보십니까? 작년에 그리 지적을 했으면 올해도 최소한 쌀값 안정을 위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저는 믿었는데 그 예산 요구를 한번 부군수님 경리관으로서 아예 안 되죠? 합천군에는 되는데 우리 의령군은 아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서 예산 승인된 부분도 지금 위에 상급기관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집행을 못 하는 게 우리 군인데. 합천군에는 ‘15, ’16, ‘17년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 다 예산이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농협 자체 수매 14만 9천 포대에 대해서 농어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을 122억 추가로 더 할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거 하고…….

태영

손태영위원

당연히 해 줘봤자 그거 포대당 2천밖에 더 됩니까. 합천군에 올해는 정부비축미가 1만 5천원이니까 아니, 4만 5천원이니까 1만 5천원을 보태 가지고 6만원을 준데요, 가마당 1만 5천원.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쌀값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가격이 있고 시장 가격에서 쌀소득고정직불금을 포대당 1만 5,900원 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합천군에는 고정직불제, 변동직불금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예,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소비 쪽에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유통과에서도 그걸 중요시하지만 지금 우리 토요애 브랜드로 나가는 쌀이 있습니까, 브랜드로?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게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유통과 담당이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쌀값 때문에 서운해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농협수매 14만 9천포대에 대해서 2천원 정도 추가 지급을 하는데 농협과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농협에 협조하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회의도 몇 번, 올해 2번 했거든예. 그리 해 가지고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가마당 2천원 해 가지고 우리 공공비축미가 14만 12포대인데 그 2천 해서 2억 8천인데 보상금을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태영

손태영위원

보상금 해봤자 가마당 돈 2천원인데 물론 그것도 농민들 마음 달래기 위해서 흡족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내나 작년 수준이 있고 올해는 좀 더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타작물 재배에도 보상금이라고 넣으면 아마 부기에 달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작물을 면적이 많이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쌀 생산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입니다. 간이퇴비장 10동을 입찰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가 뭣입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간이퇴비장은 콘크리트바닥, 옹벽, 철골, 강판, 지붕의 50평 밑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추정가액이 2,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추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받는 대상에서 농업인들이 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업자를 선택하고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선호해 가지고 행정에 공개경쟁 입찰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농가에 득이 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입 딱 대고 말해요. 잘 안 들려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새로 이야기 하이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우리 의령군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올해 76동에 말입니다. 중에 준공 44동, 착공 19동, 미계약 13동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당초 신청 받았을 때 56동으로 신청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농가별로 영농기가 끝나고 나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고 자부담 금액이 안 되는 그런, 그래 가지고 포기 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지금 13동 미착공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과장님, 우리 의회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도 수차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찰계약 하시라고 그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싹 다 돈이 16억인데 아까 전에 2천만원 미만이라 이래 구캐요. 2,100만원, 최하가 2,100만원입니다.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과세 포함을…….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공무원이나 알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부가세가 100만원이고 아니고 우째 알겠어요, 그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과장님.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인고 압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21동으로 2억…….

규찬

김규찬위원

2억 6,460만원입니다. 도와, 도하고 잘해 가지고 2천……, 본 위원이 2,100만원 아니라도 짓는다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뭣입니까, 부과세 그런 거 빼고 한 1,600, 1,700 정도 해 가지고 동수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내년에 21동에, 21동인데 한 1 ,600, 1,700 이래 가지고 동수를 더 늘리면 도하고 상의를 해야 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 사업비가 낮아도 될 수 있도록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은 밖에서 소문이 어쨌든 들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또 부림, 낙서, 봉수가 동이 제일 많아요, 한 3개 면이 말입니다. 한 70동 중에 30동 넘은 깨네 이 뭐 사바사바, 사바사바 하는 거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마 저짝 기자님들 저 가 있어서 얘기를 못 하겠고 1,600만원 내지 1,70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이거는 입찰 안 되는 겁니까?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공개경쟁 입찰 말씀이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방계약법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 꼭, 꼭 따져야 됩니까, 그기? 이번에 ‘16년도 공사 76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밖에서 과장님만 못 들었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들었을낀데 불법이 굉장히 많다고. 내 입에서 이야기하면 저 기자님이 적어서 내일부터 골치 아파요, 과장님.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농가들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고집이 굉장히 쎄데요, 과장님도. 어쨌든가 내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추진하세요.

태하

김태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군에서라는 그 슬로건으로 유통회사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쭉 제가 돌이켜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 우리군에서 판매하는 건 지금 없고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에 이어서 인제 벼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뭐 자리에 계셨으니까 우리 저 정책과장님 말씀대로 한 40%는 지금 농협으로 공공비축미로 수매가 됐는데 60%가 좀 소비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가정에 또 소비되는 거 빼고나도 한 30%에서 40%는 남아 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통회사, 유통과에서 별 생각하고 계신 게 없지요? 왜 제가 이 부분 물어보냐 하면은 유통회사가 우리 지원하는 것이 보면은 홍보비나 포장비에 예산을 근 8억에서 9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감사자료 403페이지 보면은 총 합해보면은 그 정도 되는데 토요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뭐 나와가 있고 공동브랜드 규격 포장비 지원도 나와가 있고 포장비도 2억이 되어가 있고 추가 모종비 지원에도 1억 9,800만원, 이 쭉 합하면 한 8-9억이 되는데 이런 지원을 해주는 데도 우리가 그 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쌀 부분은 지금 농협 RPC에서 전체 도정을 해서 판매도 하고 농협RPC에서 생산하는 그 쌀은 자굴산 골짝쌀하고 토요애 쌀 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도 손을 놓고 우리 유통과에서도 손을 놓으면 그 60%라 하는 수매하지 못하는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유통회사하고 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합의를 해서 쌀 판매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대책을 세워야만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내가 농업정책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도 단순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쌀소비하는 구아바국수를 지금 우리 의령에 브랜드가 나와가 있지예?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식으로 쌀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뭐 그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그 유통회사에서 쌀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쌀이라든지 우리 유통회사에 가공품도 아직 취급을 안 하는데 가공 그 농산물까지도 토요애유통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쌀이 가공되면은 유통과에서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담당이 됩니까?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최근 조류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에는 의령, 부림, 화정에 방역 초소가 있는데 예방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전국에서 7개 시도, 19개 시군, 69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동 방제단 2개소가 있습니다. 축협에 있는데 거기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매주 2회 농가 및 축산시설 방역을 실시하고 오리 및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에 유통되는 가금류는 가금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 소독강화를 위해 용덕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하여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금 말씀하신 의령읍과 화정면. 부림면에 상설방역초소를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계단계입니다마는 심각단계가 되면은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어제 저녁에 경남방송에 본께네 경남만 AI 확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봤거든요.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린 것 같은데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실이 있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농산물 가공실 운영과 앞으로 농산물 가공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지원실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활성화와 가공제품개발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상품화 시제품 생산과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양파, 쌀 등에 자가농산물 이용하여 동결 건조, 착즙 저장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8종에 23개 품목에 시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식품가공업체가 5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세하여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식품 가공업체 현장에서 상품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농수산물 생산보다는 유통과 가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싸움대회가 1년에 3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무슨 대회,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전국 대회가 있고 추석맞이 소싸움 대회, 그리고 상설대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중에서 추석 때, 민속 추석 때 소싸움 대회가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소싸움 대회가 박진감도 없고 뭐 질이 낮다,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그 전국대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들만 신청을 받아서 전국 소싸움협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그 상설대회하고 추석대회는 우리 의령소들이 많이 지금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상금을 체급별로 지급하던 것을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전국대회에서 1승 이상 성적을 거둔 소만 출전하도록 하고 대회 전에 자체연습경기를 통하여 싸움을 하지 않는 소는 출전 시키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우승 조례개정을 하여 입장료나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소싸움협회에서 군에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잡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간단하게 물었는데 답변이 상당히 대책이 상당히 많이 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내년도부터는 아마 수준높은 대회가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싸움 그 소육성비 지원하는 거 있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한 해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영원

강영원위원

예.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억 2천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지급을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11농가에 약 8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너무 편중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례개정을 뭐 하겠다 이렇게 부분을 밝혔는데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 않나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은 “군수는 등록된 소싸움 싸움소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싸움소 육성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요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실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 부분에 다소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개정안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마리가 만약에 4강에 들면은 매달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럼 1년에 600만원 정도 지급보조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소 싸움소 한 마리가 한 달에 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되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소싸움 요런 농가들 입장에서 봐서는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파악을 한 결과는 한 마리 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렇죠. 저도 알아보니까 한 15-20만원 정도 사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 4강에 들어가면은 50만원 받으면 소싸움 소 한 5-6마리 가있는 사람이 싸움소를 좀 훈련을 시키면은 그거만 해도, 훈련비 보조만 받아도 상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는 부분이, 약점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소싸움 소 관리카드가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카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편중적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리 지원육성자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 의령 그 소가 우승한 소가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우승한 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제가 10월달에 충남 보은에 전국 소싸움 대회 갔는데 그 용덕에 소가 두 마리 우승, 준우승을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하여튼 뭐 지원이 되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뭐 다음에라도 그 부분은 의논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이 우리 소싸움 소가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는다 카면은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몇 사람이 딱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군민들이 소싸움 소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상한선을 정해 뭐 50만원 이게 좀 많다고 보면은 한 30만원 정해 가지고 참여가 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2번 참여를 해야 10만원인가, 월 10만원인가 지급을 할 수 있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민속 소싸움대회나 이런 데는 의령에 가까우니까 한번도 싸움도, 연습도 한번 안 한 소들이 나와 가지고 시합을 하게 되면은 질이 떨어져 가지고 관중들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도 거론된 바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출자예산인 토요애유통회사에 많은 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거는 맞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작년 감사에서 이 농업인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도록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그 토요애유통회사 지원사업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여러 번, 요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하반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수박모종비를 우리가 지금 유통회사를 통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농가한테, 농가에게 바로 그 지원이 되는 부분을 유통회사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유통회사에 지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바로 그 수박작목반에 바로 지원을 해서 유통회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원이 되도록 몇 가지를 이렇게 농가한테 지원되는 거를 유통회사 통하지 않고 바로 농가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몇 가지 점들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우리 그 크게 5가지 사업 중에서 아직 완료가 안된 사업이 더 많죠? 과장님.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요거 그 정산서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정산을 다 마쳐야 내년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공문도 내고 직접 우리가 그 토요애유통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회를 합니다. 매년 한 두 달에 유통과에 직원들 하고 토요애유통회사 직원들 하고 협의회를 합니다. 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농가들이 유통회사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대략 두 달마다 유통회사하고 협의회를 한다고요?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간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하고

철호

김철호위원

농가나 어떤 생산자 단체대표는 참여를 혹시 안 하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내부 업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아 업무적인 문제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저번에 그 파프리카 농가하고 조금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제가 듣기로도 이 생산농가들이 바라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아까 수박출하농가나 또 공동선별을 하는 애호박 등등 있는데 이 정산이 늦어지듯이 농가들한테는 목이 마를 때, 필요할 때 좀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농가들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챙겨서 협의회할 때 같이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문제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있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아주 다양하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언뜻 내가 질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요 금액 간단하게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보조금만, 그런 사업이 있으면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림사업이 있고 농림사업은 그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흥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흥사업은 그 농업진흥청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좀 뭐 부당하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보통 그 농림사업은 자부담이 50%, 지원이 50% 이래 되는데 진흥청사업은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100%짜리가 있고 또 지원하는 8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도 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100%짜리를 지원하고 나면은 그 뒤에 무슨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사후관리는 거기 한 건물은 한 10년, 일반기계라든지 그런 거는 5년 사후관리는 농림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사후관리는 똑같이 하는데 근데 자칫 100%짜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받아 들일 때 자기 돈 한푼도 안 들어가고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의령 쪽에서 작년에도 몇 건 있었고 지금 천연연색 쪽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뭐 우리 의령을 천연염색의 어떤 좀 뭐 단지화라 할까 메카로 어떻게 육성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이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천연염색은 향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인제 끝이 났습니다. 올 연말로 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천연염색 2년 동안 잘 해 왔는데 지원이 끊어져 가지고 사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문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요 경비라든지 천연염색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지금 공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다섯 분 계십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분들의 실력이랄까 뭐 저 어떤 의욕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앞으로도 좀 관리를 해서 좀 더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5시 33분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실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면 우리 금요일날 마쳐야 되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읍 서동리 443-3번지에 소재한 구 어린이집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할 예정이라는데 부림면에 소재한 가족친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저희 군이 합천군과 밀양군, 창녕군 4개 시군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 가운데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지금 2015년 12월부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의령읍에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부림면 신반리에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어서 이 통합사무실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우리 구 의령어린이 집이 현재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유효 시설이라서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된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아마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됩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인력은 기존의 인력을 통합해서 그 인력대로 쓰기 때문에 추가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산이 추가 된다면 그 대책이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도 추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산도 추가되는 게 없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차원에서 건물만 지으면 다른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그것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크게 저희 군에 부담이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개인 집 난방비 부담으로 어르신이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부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우리군의 난방비는 지원은 어느 정도 이며 경로당 난방에 대한 불편 해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이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가 시작되는 동절기가 오면 동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집에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름을 안 때고 경로당으로 다 오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난방을 해서 같이 지내시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한달에 월 30만원씩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30만원 정도면 경로당에서 난방을 하는데 크게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유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한 드럼에 27만원까지 하던 것이 지금은 한 드럼에 1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한 달에 두 드럼 조금 안 되지만 이것으로 충분히 경로당에서 난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난방비를 마을별로 조금 아껴서 어르신들이 이제 혹시 추수 끝나고 놀러가거나 또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조금 돌려서 활용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부터 아,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 종합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난방은 물론이고 또 경로당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해소해서 어르신들이 겨울 나실 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교육하는 보호소인 은광학교가 있습니다. 은광학교를 졸업하는 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군에 발달장애인도 상당수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졸업 후 우리군의 지원 및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발달장애인 은광학교에서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교육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 이렇게 현재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아마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은광학교나 이런 데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이 사람들의 앞으로 향후 진로나 향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지를 시군에서 협의를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도 센터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어쨌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각 기관, 도와 장애인 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지역인 우리군의 복지 대상자 증감 현황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복지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과장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복지대상자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감소요인 때문에 저희군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복지대상자의 수요도 아마 조금씩 줄어나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1,132가구가 이렇게 기초수급대상자로,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1,163가구였는데 그래서 31가구 정도 줄었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해마다 이렇게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전산시스템이 행정적 전산시스템과 금융전산시스템 그 이외에 사회적 전산시스템 모두 거의 통합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수급자들에 대한 모든 재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다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수급자는 금년도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년도에 12건 정도 부정수급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부 사업자등록을 해놔 놓고도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식당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도 있고 실제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서 타 지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타 지역에 가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부정수급자로 적발을 해서 그에 따른 금액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정당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질의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아마 지원을 하는 업무가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죠? 과장님, 실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아마 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추진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서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두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멘토는 대학생이 하고 멘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이렇게 멘티로서 학생과 대학생이 서로에게 대학생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멘토와 멘티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멘토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저희 관내에 대학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데 대부분 관외에 창원이나 진주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있고 그분들이 평일에는 사실은 의령까지 와서 이렇게 멘토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업도 있고 나름대로 또 자기만의 생활을 위해서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현재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저소득자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멘토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아마 2,290만원 정도인데, 한 94% 정도 추진, 3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는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국민의 복지와 기초생활권의 실질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니 7건은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방금 말씀 드린 대학생 멘토링 사업처럼 35%미만 집행되어서 사업비는 적다하더라도 아마 이게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했을 텐데 반납되거나 적게 집행되는 사유가 있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은 사실은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이라든지 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런 것들은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향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것들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국도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위에서 계략적인 인원을 전체 시군의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교부 내시를 합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들도 반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한 7건 정도의 사업들이 적게 집행이 되고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사유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단 1명의 우리 군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발굴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중에서 여성․아동 다문화지원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여성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 의령군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읍이나 동부사회복지관이 있는 부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11개 읍면 중에서는 이런 것이 소외되어서 불만 있는 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과 부림을 제외한 면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의령읍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부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동부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령읍과 부림면 두 군데에 있다 보니까 의령읍, 부림면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성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또 거리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어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필요성에 관해서는 사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율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율이 사실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하려 그러면 투자, 투자라기보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읍면에 계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나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읍면에 있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해 가지고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실시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효율성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대의면 같은 경우에도 협의체에서 좋은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어 가지고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하시고 또 우리 오전에 손태영 위원님께서 하신 화정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면 지역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우리 센터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사실 장애인들이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이 많은데 장애인들 고용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삶의 보람을 주는 그런 기업이 의령군 내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칠곡에 아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거기 가보면 중증장애인들 12명 정도 고용을 해 가지고 제가 가 보니까 아주 단순노동을 합니다, 단순노동. 노동의 어떤 질은 좀 낮고 단순노동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나와서 집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걸 내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지원이 좀 이루어 져야겠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을 한 번 내가 면담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도 지원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냥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일을 해서 단 몇 푼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호작업장이 어떤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이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충분히 앞으로 지원방안이 있으면 가급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4년부터 개관한 어린이 장난감 임대관 연간 인건비가 1,500만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대여 이용실적을 보면 2015년도 대여건수가 101건, 올해는 46가구에 100건 정도입니다. 장난감 대여 대상이 7세 미만 아동이 647명으로 한 번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단순 수치상 이용률이 채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현재 7세 미만 아동이 통계상 수치상으로 647명 정도 되는데 올해 한 46가구에 100건 정도 이렇게 현재 이용을 했으니까 이용률이 한 20%정도밖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장난감 대여를 하는 대여관이 동부지역인 부림면에 신반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부에 있다 보니까 서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부림면 신반리까지 물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용률 제고와 서부지역의 아동들의 장난감 대여 활용을 위해서 의령읍 지역에도 이러한 대여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읍 지역도 이러한 장난감이도 임대관을 계속 운영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향후에 이런 이용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장난감 대여하는데 택배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택배 대여 건수는 몇 건 입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 택배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직접 와서 대부분 다 방문해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께서 한번 물어 보이소, 택배 건수 있는가, 없는가.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택배 건수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어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택배 건수가 없다, 전번에 계장님 택배 건수가 없다 캤습니까?

1건도?

그래, 왕복 택배비가 1만원 정도 될 것인데 몇 만원 정도 하는 장난감을 20일 사용하는데 택배비를 내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부담이 되어가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가격대비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실장님, 이 택배비는 우리군에서 대면 안 되겠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장난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만원에서부터 한 20만원 이상 가는 고가의 장난감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타는 미니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것으로 보면 한 10만원 정도 예상하는 가격을 대비해도 택배비가 왕복으로 한 1만원 정도 들면 가격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특히 살기가 괜찮은 집도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임대관을 아마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가정은 택배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이런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군이 읍면에 출장 직원이라든지 다음에 이장님들의 등청일 다음에 우체국 집배원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다양한 변화할 방법을 강구를 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1년에 장난감 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00만원이면 몇 종류 삽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이제 저희 정해져 있지만 1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으면 한 50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50개. 다양한 장난감을 500만원씩 사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 뭐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한테 주라고 구카지. 재산이 우리 손태영 위원 맨쿠로 아들이 있다 카면 안 줘도 됩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러면 택배비나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한 장난감을 사 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정이 뭐시고 우리 의령군에 몇 가구인가 아십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가정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 실장이라 카는 사람이 퍼뜩 머리가 안 나오네, 본 위원은 퍼뜩 알고 있는데.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워낙 자료가 많다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에는, 그 뭐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딴 사람 다 알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올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죠? 내년에 뭐시고 추경 때 한 500만원 더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은 장난감 파는 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오래 됐죠, 안 간지가, 그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손자나 손녀 있으면 가는가 모르겠네. 좀 다양한, 가면 많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들한테 많이 좀 보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택배비 문제하고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말입니다. 명예수당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매월 참전유공자 343명에 10만원, 전몰군경유족 23명에 7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254명에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죠? 많습니까? 똑같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병의 정신이 깃든 충의의 고장 우리 의령군에서 앞장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토록 하여 그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옳다고 여깁니다. 실장님, 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관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당됩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한 총 708명 정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 빼고 약 한 88명 정도는 지금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명이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한 88명 정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가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이분들 외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애국지사, 특수임무라 카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의령군에 몇 명인고 아십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자료를 봐야 기억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특수임무 수행 공로자 등 나머지 88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명예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국가를 위한 그분들도 희생정신은 다 같은데 그 분들도 명예수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들이 시군마다 지금 거의 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들은 비슷한데 저희군도 타 시군과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가보훈대상자면 가급적이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리고 조례 개정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지금 그 새로 다 물어 봐 갖고 88명에 고마 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싹 다 이런 사람들도 특수임무 애국지사 이런 사람들은 6.25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하는 것도 전부 타 시군에 자료나 이런 거를 검토하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특수임무 이런 사람들은 저짝 양산이나 거제나 창원이나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만, 의령군에는 다른 데보다 더 우리 저 군경 뭐 참전용사들하고 군경하고 다 이래 주는데 왜 우리 의령군에는 특수임무자들한테 돈을 뭐시고, 이 분들이 안 받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의령군에 몇 명 되는가 모르겠는데 창원, 거제, 양산만 해도 다 받고 있는데 또 애국지사 같은 사람들 나머지 88명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사람들도 주겠다 이러카마 알아 가지고 주겠다 하지말고 붙여 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소가 아마 보훈가족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한테 주는 데는 김해시가 아마 주고 있는 것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김해?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양산, 거제 이래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장님, 그래가 주겠다 카마 다음에 안 주마 그만이잖아요. 위원이 이래 구캐 갖고 나가 안 주면 그만인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보훈대상자들도 예우에 차별이 없도록 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 하시겠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경제교통과 소관

다음은 경제교통과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령읍 서동리에 490-10번지 한솔약국 옆에 그 돌덩어리를 쌓아두고 미간상 보기도 민망하고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뭐 다른 뭐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저 부지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의령군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 그 2016년도 1월달에 소송을 해서 1심에서 그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또 2차 항소 계속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돌 쌓아논 그 주위에 안전띠를 설치해 놨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심에서는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어쨌든 그 우리 주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 또 특히 시장입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도 중요하지마는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지금부터 또 그 2심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의령읍 동동리 862-14번지 구 소방서 자리. 아마 내년도 예산이 4억 8천만원이 서가 있던데 동동 공용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혹시 그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저 부분은 지난 1월 초에 군수님 의령읍 초도 순시 때 건의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은 지금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원룸, 최근에 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 교통이 상당히 그 불편한 지역이고, 그 앞에 또 우리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개인주택에 보상을 줘서 주차장 만든 것은 상당히 지금 협상과정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그 연초에 그 계획을 세워서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 부지를, 지금 그가 국유지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지원을 신청해서 1억 8천만원 국비와 군비 3억 해서 내년도 4억 8천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지난 8월달에 1차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한국자산공사에서 국비지원사업이 공문이 내려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매수신청을 하면은 해 주겠다 그래서 국비신청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서면으로 매수신청서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 10월 말경에 저희, 제가 담당계장하고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면은 실제로 개인간의 보상을 하면은 이 돈이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헐케 매입을 하면은 우리 군비도 좀 적게 들 것 같아서 그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해 주겠다 하면서 일단 그 감정, 자기들이 감정을 하면서 감정 기관을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 의령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 12월달에 어제 아레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이 감정의뢰를 아마 이번주에 아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실제로 가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금 해가 저희군을 한번 방문 해 달라, 실제로 건물을 보면은 그 가액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그 4억 8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은 주차장은 별 무리 없이 다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자산공사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다음에 그 서동주차빌딩을 갖다가 지금 한 2년 전에 건립을 했는데 작년에 올해도 시장상인협의회와 그 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운영을 뭐 위탁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서동리 실제로 그 주차빌딩을 3층 건물인데 최고 댈 수 있는 게 한 50대입니다, 50대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주차빌딩이라 카면은 그 3층에 50대라 카면 한층 해 봤자 한 15-16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거도 인제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그 설립할 때, 지을 때도 아마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가 하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지금으로써 사실상 위탁을 받을 만한 기관단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위탁을 받으면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위탁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그 위원님께서 주차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유료화 시키면은 사실상 사람 한 세 사람을 그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하면은 그 인건비만 해도 한 5, 6천만원 들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아예 마 무료화 시켰습니다. 무료화 시키고 노상주차장과 주차빌딩을 무료화 시키면서 시장관리, 그러니께네 주차빌딩 그리고 노상주차장, 다목적센터 하고 시장 관리하는 인부를 한사람을 고용을 해서 지금 주차하고 모든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제 생각도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도 문제지마는 인근 상인이나 다른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칭찬 하겠습니다. 12월 1일자 보면은, 언론에서 보면은 의령군 교통 문화지수 우수도시선정 봤습니까? 당연히 주무과장님이니까 봤겠지요.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여 계신 분들이 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거나 하면은 홍보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의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한 것인데 인제 그 관내에 인제 교통사고율이라든지 또 교통시설물관리라든지 각종 교통 관련해서 한 시책사업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인제 군그룹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표창만 받고 시상금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시상금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왜 시상금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자랑을 좀 해야지.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015년 6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월 한 500만원 해서 10월달까지 한 5천만원, 12월까지 해도 6천여만원이 좀 안되게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되면은 1억 예산보다 좀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금년도 편성된 예산만 봐도 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행복택시는 정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01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인제 그 국비지원사업이 됐었는데 그기 인제 국비지원사업이 2년차로 끝납니다.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확대운영방안은 금년도 9월달에 경상남도에서 2016년도 경남형 벽지노선체계 개편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노선버스나 각종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일부가 그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 30%, 그리고 추가로 하게 되는 노선이 있으면 도비 50%를 추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차적인 조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하고 내부초안은 이미 그 저희들이 잡았는데 지금 현재 그 8개 읍면에 23개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대폭확대해서 12개 읍면 낙서가, 저희 낙서가 지금 12개 읍면에서 지금 현재 한 48개 정도,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공람을 거치면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한 48개마을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아마 배 정도의 마을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주민들 말을 들어 보니까 일부 마을입장이나 또는 그 택시업계 쪽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실제로 그 운영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주민들은 행복택시를 실제로 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면은 인제 지침이 2명 이상이 인제 차를 타고 운행해야 되는데 혼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운행횟수, 마을에 배정된 운행횟수가 초과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협약을 통해서 하면서 읍면별로 그러니깐 마을, 대상마을별로 택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를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 가지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 적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친절하게 해 주면 또 뭐 사람인 이상 많이 안 타겠습니까? 그러다 본께네 편차가 좀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좀 확대할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횟수라든지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전체 평균에서 몇 % 이상 해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더 이상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만 또 하는 사람 많이 하고, 택시 같은 경우도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 좋은 제도를 하면서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상기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협의를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이것은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죠? 조례의 개정만 한다면은.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사실상 저희들 일단 군수님 방침은 1차 방침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월달에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고 또 내년 뭐 1월달이나 2월달에 의회의 조례개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담당읍면과 마을간, 그리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3월 중에는 아마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1월달에 할 수 있는, 1월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1월달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입법예고 거쳐서 1월달에 조례규칙심의해서 좀

철호

김철호위원

힘들겠죠?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이 다니다 보면은 마을마다 좀 아까 배로 확대는 합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진작부터 있었는데 좀 한달이라도 더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빨리 좀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령군이 행복택시 때문에 우리 많이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령, 부림, 궁류시장에 가설장옥이 몇 개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신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점포는 33개와 그리고 그 가설장옥이 아니고 일반 그 장옥이 7군데 있습니다. 궁류는 그 장옥이 8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반에 있는 게 가설장옥이 아니다 말입니까, 그거 있는 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가설장옥을 어떤 것을 가설장옥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건축물대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설장옥이 건축물대장 상에 경량철골조 그 판넬로,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께네 건축물대장에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장옥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반에 있는 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는 가설장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나 조립식이나 가건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그거를 설치할라 카면은 대부기관하고 그 협의를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대부하고는 어데 누 하고 합니까? 대부는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경제과에서 시장상인회하고 대부를 하거든예, 그 대부계약서에 내 정확하게 대부계약서를 보지 않았는데 대부를 할 수 있는 그 원형을 손을 못 대게끔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예를 들어서 구조를 뭐 바꾼다든지 이래 하면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던지 저희들 허가를 받던지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아까 33동이라 캤는데요.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일반

규찬

김규찬위원

내 이야기 하고 나서 하세요. 내가 좀 무식해서 말 짤린다 칸께네. 가설장옥이 아까 7동이 있다 카는데 부림면에, 궁류는 8개 정도 있다 카는데 일반 그 33동은 1년에 돈을 뭐 A, B, C 이래 가지고 좀 큰 거는 뭐 한 백만원, 조금 작은 거는 한 90만원, 또 뭐 한 또 C는 한 80만원 그래 받지 않습니까? 그죠. 가설장옥은 얼마 받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가설장옥 같은 경우는 91만원 받습니다. 1년 사용료

규찬

김규찬위원

가설장옥 하나에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5만원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시장사용료에, 우리가 시장번영회하고 계약을 하고 가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설장옥에는 시장상인회에서 쉽게 말해서 고정적이 아니고 이리 이리 자기들끼리

규찬

김규찬위원

한 동에 5만원이라요 그거.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을, 저희들 시장상인회가 91만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동에? 7동 말고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7동에

규찬

김규찬위원

7동에?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전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선가 뭐 의회선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그 궁류나 부림이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여러 가설장옥 안에 뭐 컨테이너나 조립식은 되어가 있지요?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과장님 군청하고 상인회하고 계약을 했지마는 가설장옥 이러면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 하고 예를 들어서 조립식 하고는 거기에 인제 지어놘 사람하고 또 뭐시고 그 상인회하고 계약을 합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그 뭐꼬, 개인점포는, 개인점포는 우리가 개인들하고 대부계약을, 대부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특정인이 정해지지 않은 그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가설장옥에는 뭣을, 물건을 뭐 뭐 파는가 압니까? 사무실, 그 상가 33개 말고, 가설장옥에는 뭐 뭐 판다 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주로 왔다갔다 하는 상인들이 뭐 고추나 농산물 같은 거 아마

규찬

김규찬위원

그쵸. 고추나 농사나 뭐 건어물이나 쌀이나 이라는데 지금 보면은 가설장옥이라 카는 데가 부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 지역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마는 옆에 사람들이 왜 그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돈을 100만원씩 이래 주고 6개월에 뭐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런 사람은 왜 가설장옥에 조립식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런 거는 그 우리 민원 건축계하고 상의해 갖고 뭐 어데 불법이라고 그 뭐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그 건축법 어차피 건축신고나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부서가 하는데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한번 나가 보시면 되잖아요. 신반 같은 데, 궁류 같은 데. 가설장옥 안에는 전혀 그 개인하고는 안 됩니다. 한사람이 와갖고 예를 들어서 오늘 장 팔면 1천원이나 2천원만 주고 자기는 창녕으로 가든가 영산으로 가든가 그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 가설장옥에 컨테이너나 조립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다시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이, 과장님하고 건축 그 담당하고 나가셔 가지고 그 불법 되어가 있는 거는 행정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도시과 소관

16시 37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남기주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령고등학교 주변 의령 도시계획도로 의령군에서 지호카센터 개설사업이 준공되어 인근주민들로부터 생활편의와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에 칭찬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하지만 의령고에서 지호카센터 구간을 올해 초 착수하여 11월 준공했지만 지호카 구간은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호카센터 구간에서 아직 못 한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 도시계획도로 의령고등학교에서 지호카센터 개설사업은 총 19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14년부터 실시계획 용역 및 보상 추진하였으며 ’16년 1월 사업에 착수하여 11월경 의령고등학교에서 테마파크빌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년부터 계획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총 15필지 중 14필지는 협의 완료하였으나 지호카센터 부지가 협의 취득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수용 재결을 해서 수용 게시일 ’16년 7월 18일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폐업 및 거주이전에 따른 기관 등기요청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 철거를 해서 12월 말에 공사 추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를 당부 드리고 서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사업이 2015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삼영빌라, 삼영파크 주민간의 의견대립 및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로 3-2호선 개설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 도시계획도로는 2015년 1월경 실시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 피해 우려로 개설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차례 주민 면담을 하여 ‘15년 11월 20일 주민 설명회 2차를 실시하고 센터 뒤쪽에서 내려오는 우수 배제를 위한 배수로 선형변경, 도로폭 축소에 따른 암파쇄 구간 축소 계획, 도로 내 사유지 매수요청, 전주이설 등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수 배제를 위한 배수로 선형변경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삼영파크 앞 도로공사는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 착수가 늦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으며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앞선 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그 사업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쌍방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 업무 중에서 도시계획과 농업기반시설 도로 등이 있는데 먼저 농업기반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농업기반 시설인 농로나 농배수로 또 농업용수 등은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농업용수 중에서 혹시 과장님, 우리 농업용관정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시죠? 시설하우스 쪽으로.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 과에서 시공한 관정이 13공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몇 공을 개발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제가 공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시행한 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에서 시행된 게 ‘15년도에 13공인데 올해 ’16년도에는 34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감 때마다 지하수 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유난히 올해 이렇게 아마 지하수를 많이 개발한 데에는 한 해 대책으로 일부 지연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령군 농업용수 특히 시설하우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하수 재활용 시설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현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하수 사용 중 관계되는 물의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 소득지원 담당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 순환식 수막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시설하우스 재배단지를 조성할 때 순환식 수막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가지고 지하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 우리 기술센터 소관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 소득지원담당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센터 담당부서에 알아보면 그게 아마 농민들의 요구도나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파트에서도 할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 농업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도 큰 규모의 어떤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저번에 농어촌공사 업무보고 때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큰 규모의 틀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류시설 설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어려우실 수 있겠지마는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서 농가의 시설하우스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두 번째로 저희군, 의령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근데 이게 저희 의회 중간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2월말 정도로 종료가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년도까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추진현황은 생략 하시고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이게 지연되고 있는 어떤 사유와 향후에 적극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 연말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사실상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연기된 사유가 ‘15년 6월 토지적성평가 지침개정, 기후변화․재해 취약성분 분석평가의 국토연구원 자문, 국토부의 장기미집행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과업 추가 등으로 용역 기간이 다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최종안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사실상 있으며 연내 입안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의견 청취,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득할 것이며 ’17년 5월 중 경상남도 군관리계획 결정승인을 신청하여 경상남도 농정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 용역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의 발전 방안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게 원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말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12억이 넘는 용역비를 지불하면서도 앞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죠?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다른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절차 예행에 따른 소요 기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왜 제가 그런 우려를 하냐하면 앞에서 언급이 됐지마는 화정복합문화센터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곤란한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우리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몇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내년 6월이라고 했지만 더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결국 이 사업이 2014년 7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면 3년이 넘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5년 뒤라면 불과 1년 반 뒤에 이거를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런 지연이 안 되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세 번째로 지금 의령에서 정곡간 우리 지방도로가 예전보다 늦어져서 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의령에서 정곡 가는 2차선 선형개량공사.

철호

김철호위원

내년 연말…….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내년 연말 준공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6월, 아니 2017년 6월경에 임시개통을 하고 7월경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단축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 지금 과장님께서도 국도 20선 대의 가는 계통이 완공이 되어서 상당히 편리함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다 보니 진주권역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칠곡~화정간 지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상당히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칠곡에서 화정, 진주 가는 지방도 1013호선이죠, 그죠?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저 지금 보면 선형개량 공사가 안 된 곳들은 몇 군데 있는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선형 개량이 안 된 구간을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향후 개량 공사 확장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제1013호선 칠곡~화정간 가수고개 굴곡도로 선형개량은 2010년까지 화정 가수마을 쪽 선형공사를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잔여분은 800m 구간이 현재 미 개량되었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상남도에 수차례 시행 건의를 해 가지고 가수고개 굴곡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를 2017년도 10억을 포함한 총 2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실시 설계 및 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내년에 10억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개량을 못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연 이어서 계속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의령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도 많겠습니다마는 그 구간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나. 과장님,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권역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권역별 종합정비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에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은 총 7개 소로서 준공지구 2개소, 현재 추진 중인 지구 5개 소를 포함한 총 사업비 259억원으로 전체 공정은 71.4% 정도가 준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권역사업 5개 소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소를 포함한 총 7개 소는 2017년에 준공 및 운영 예정이며 기존 준공지구인 자굴산과 갑을골을 포함하여 총 9개 소를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준공지구가 늘어나면서 이후에 신설, 부서신설이나 업무조정 등 유지관리 전담부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국사봉 연화동 마을 권역사업은 추진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부림면 소재지 권역사업은 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부림면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1억으로써 2014년부터 ‘17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4년도에 대상지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15년도 9월달에 기본계획, ’16년도 10월달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10월 부지 선정의 문제가 조금 다소 추진위원회 간에서 어떤 협의가 잘 안 되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용지매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용지, 뭐시고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부지 매입은 지금 신반교 들어가는 입구 앞 쪽에는 거의 다 매입이 되었고예.

규찬

김규찬위원

몇 필인데, 몇 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세 필지면 세 필지, 네 필지는 싹 다 한 열 여섯필지 싹 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필지 수는 지금 15필지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샀다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틀 동안 열 한 두 필지를 그래 샀습니까? 아니 담당자, 담당 주사한테는 한 세 필지밖에 못 샀다 카는데 이틀 동안 담당자가…….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상수도 침수도로하고 같은 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침수도로를 포함해서 한 15개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침수 그거는 돈이 침수도로하고 권역사업 61억하고 똑같은 목입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다르지만 구역이 거의 같은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돈이 오데 목이 김규찬이하고 손태영이하고 이름이 틀리는데 그 안에 넣는가요? 그 이러마 부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봤지. 그거는 안 물어 봤잖아요, 내가. 그래 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준공은 ‘17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다소 사업을…….

규찬

김규찬위원

서로 감사할 때 한 세 필지밖에, 열여덟 필지 중에 세 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다른 거 하고 열 한 다섯 필지 이러구카마 위원들이 싹 다 얼추 다 산 줄 알겠습니다, 그죠? 2015년 11억 2천만원, 2016년도 14억, 돈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기 제가 볼 때는 부림면에 하나도 세 필지밖에 산 거 없는데 그건 우째 농어촌공사하고 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농어촌공사하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 하나라도 해 놓은 게 필지 말고는 해 놓은 건 없지요?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용지매수 단계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뭐시? 새로 말씀 하이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용지매수 단계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용지매수라도 2년이 지났는데 ‘15년도, ’16년도 지났습니까, 그죠?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배수로 아주 못……, 필지가 아주 세 필지만 하고 열다섯 필지를 못 했는데 그 자리에 갑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매수 관계가 마무리되고 하면 사업발주 행정절차를 진행 계속 할 계획이고예, ‘16년 12월 6일날 창원시 소재 SD종합건설과 계약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체결,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저희들 용지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아마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추진위원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모르죠? 서동으로 간다 캤다가 동동으로 간다 캤다가 뭐 이제 다른 데로 간다고 구카고 그러는데 부림면 소재지 종합사업 때문에 부림면 사람들이 뭐시라 칼까요, 이리 뭐 저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 이제 못 들어갈까 싶어서 사무실도 못 갑니다. 동동사람에 비이고 서동사람에 비이고.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기는 됩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연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연기는요?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61억이라 카는 돈 갖고 딴 데 놀러가는 거는 오데 제주도도 가고 오데 가고 그런 거는 뭣입니까? 아주 많이 해 놓은 것도 없더만. 과장님, 오데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오고 며칠 있으면 2박 3일 가고 오데 저짝 경기 오데 이런 거는 오데 61억에서 나와가 하는 겁니까? 부림면 사람들이 갖고 겁니까, 과장님?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의논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업비, 사업비에서 안 깐다 말입니까? 61억에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그건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에이,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와가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알고 물어 보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래 카면 안 되죠. 저가 내 지역구인데.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제가 그건 실수를 했는데 관리비에 일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비 해 갖고 그걸로 지출을 하면 된다? 오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있거든요. 잡지출, 기타라고 적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잡지출, 예를 들어서 2016년도는 뭐 1억 9,700만원, 아, 2015년도는 1억 9,700만원, 2016년도는 2억 9,600만원 이래 쓸 수가 있거든요. 담당계장,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거 우리 의원들이 안 물어보고 싶어서 다 공부를 안 하고 왔는데.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주요 사업 중에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건강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건 지역 교육비에 포함되어서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기 이러마 몇 회도 가도 되는 긴가? 계장님, 강화사업에 몇 회도 가도 됩니까?

이게 사업비 안에 갖고 싹 다 국민의 혈세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억 9,700만원, 2016년도 2억 3,600만원, ‘17년도 마지막에는 2억 4,500만원, 이게 한 5억, 6억, 7억 정도 되는 데도 이런 데 뭣입니까, 그 안에 써도 된다? 이번에 제주도도 가고 오데 저짝 해외에도 가고 오데 저짝 예를 들어서 인천 밑에 가도 되고 이게 그렇습니까, 역량강화 이것 때문에? 계장님, 그리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돈은 지출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오데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이 돈을 농어촌공사에서 줘 갖고 일단 오데 컨설팅한테 돈을 줍니까?

그 돈을 뭣 하러 줍니까?

공사에서?

그 자료는 받아 봤습니까? 오데 실적이라도 조금 있고 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있습니다. 등등 우륵문화,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공동주차장 등등 있는데 부지 매입만 한 3건 했지 다른 거는 1건도 안 하고. 제주도나 역량강화 며칠 있으면 또 제주도 간다 캐요. 부지 세 필지만 매입 해 놓고 거기 보면, 추진위원회를 보면 만날 싸워 쌌고 이래가 뭐 되겠습니까. 세월이 2년 동안 흘러 뿟고 내년 남았는데 일찍하라고 돈 61억이라도 줬지. 과장님, 내가 아까 전에 연화동이나 국사봉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우리 부림면 예를 들어서 소재지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정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건이 우리군이 승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이종환씨는 상당히 애향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액의 예금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이라는, 고향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하나 때문에 액수를 밝히기 뭐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금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퇴직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소송이 걸려져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향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군에서 관정재단에 2016년도 5월 17일날 관정재단에 항소제기를 했어요. 2016년 11월 3일날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관정재단에서 상고제기를 함에 따라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아니, 그럼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요?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상고제기를 하면서 상고 이유서가 아직까지 제출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가 12월 중순경까지 아마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그 제출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는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통상적으로 대법원 가도 고등법원까지 이겼으면 대법원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겼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며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진주 쪽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의령이 여러 가지 경관도 좋고 아주 조건이 좋은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어차피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의령읍에서 칠곡 정도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 방안이라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고속도로가 하나 없는 의령군에서 군민들의 염원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착공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간 고속도로는 총 30개 공구 중에서 1차로 2014년 3월에 밀양~울산구간 8개소 8개 공구, 2차로 2015년 12월달에 창녕~밀양간 6개 공구, 함양~거창간 2개 공구 등 총 16개 공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12, 13, 14 공구로 총 14.85km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미 실시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2017년도 사업비 약 저희들이 알기로는 2천억을 요청을 하고 1천억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추가 요청한 부분은 150억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2017년도 이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지금 사업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착공이 안 된 구간이 혹시 지난번 국회의원의 부재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이의 어떤 작은 군이라 카는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국비예산까지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당연히 ‘17년 이후에 구역이 착공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고속도로 부분은 우리 군에 인구 증가하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 군 보면 자체 동력을 몇 군데 가지고 있는 군은 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녕에 남지읍, 영상권 함안에 삼칠지역 가야권, 우리 지역만 의령읍에 어떤 집약된 그런 지금 동력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준공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 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분양되었고 지금 신우에서 개인분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등 잔여용지에 대한 향후 분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일반용지와 임대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등 3필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2만 7,930m²는 작년 11월 24일자로 신우산업개발에 평당 106만 9천원에 분양되었으며, 올 10월 12일자로 전체 납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용지 1필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부와 협약하여 196세대 임대주택을 내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건설계획 중입니다. 연립주택용지 한 필지는 작년에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분양실시 하였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향후 지금 다시 재감정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만일 미분양 시는 부지분할 등 실시계획변경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이며, 기타 단독주택 용지 110필지, 근린생활시설 8필지, 준주거용지 10필지 등 128필지에 대해서는 부지조성 공사사업추진 등 2017년도 1월경에 분양할 계획에 있으며, 단독주택용지는 감정가에 따른 추천방식, 근린생활시설과 준주거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1차 분양공고 시 미분양에 따른 미분양 시는 재공고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분양 홍보로 미분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재공고를 해도 미분양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시 다른 대책이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까지 분양용지 온 사람이 약 5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실제로 지금 전화등록된 사람이 한 300여명입니다. 300여명에 대해서 별도로 미분양 시는 별도로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시공 중에 있는 대로 3-2호선, 거기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때 지적을 했듯이 은행나무는 악취와 관리가 좀 어렵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은행나무로 계획될 시에는 은행나무는 우리 군목입니다. 환경정화기능이 가장 큰 수종이며, 1단지 부지 내에 가로수 및 공원수로 179주가 계획돼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3-2호선에 가로수는 96개로 은행나무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은행나무식재에 대해서 각종 민원발생 등 가을철 열매악취와 열매무단채취행위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현재 가로수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수종선택은 가로수 조례에 따른 느티나무,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과 군민여론, 관련 실과 의견을 청취하여 여름철 녹음기능과 가을단풍 등 4계절 가로수 효과가 뛰어난 느티나무가 적합, 판단되어 느티나무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대로 3-2호선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은 요 그림과 같이 도로가 단절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단절되면은 교통사고위험이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택지개발사업 1, 2, 3단계 사업 중에 현재 예산상 모든 조건 때문에 1단계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 시 2단계 부지로 연결되는 농경테마파크 방향으로 대로 3-2호선, 무전방향의 중로 2-11호선은 단절 도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절 구간에 대한 사고발생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 끝지점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야간운전자들의 도로에 대한 혼선이나 교통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벽과 안내표지판 등으로 충분히 운전자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사전안전사고에 대책을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말로 이 조경면적도 넓고 계획된 도로 등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명품도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 인근에 있는 기존 주거지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듯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로가 크게 두 군데가 생기는데 아마 6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게 맞지요, 과장님?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지금 신도시 주변에 보면은 6차선이 생기고 그 주변에 기존에 어떤 주거지역 아파트와 빌라촌, 또 남산초등학교, 의령고등학교 해서 학교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통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지마는 어떤 6차선 도로로 인한 차량증가로 소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될 듯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김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수립 시 1, 2,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교통량 최대 첨두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 약 한 시간 정도가 됩니다. 한 시간당 교통량이 약 1,350여대로 예측되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용차량의 증가로 차량운행 소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도 주민주택밀집지 주변도로에 대한 차량소음 저감방안 요구가 있어 금번 시행한 풀마트에서 동동삼거리까지가 대로 2-1호선 6차선 부지와 대로 3-2호선 4차선 도로에 대해서 차량소음 저감할 수 있는 저소음 아스콘 포장으로 주야간 차량소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저소음 아스콘이 효과는 좀 있습니까? 과장님.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소음 되면은 효과가 한 70% 정도 늘어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신도시 쪽은 그나마 뭐 저소음 아스콘 플러스 완충지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보도블럭 인도공사하고 있는 쪽은 기존 주거지 쪽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차선이 6차선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떤 녹지공간이나 완충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아마 차후의 민원이나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덧붙여서 좀 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미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산단조성업무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기존에 우리 그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대의 일반산업단지와 정곡 백곡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곳이 산업단지 승인고시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특히 대의 산단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두 곳의 산단 추진현황와 그리고 사업지연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표토제거 등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사토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반출물량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토석채취를 당초 토목용에서 쇄골재용으로 추가 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반출처를 확보하는 등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진해서 현재 저희들이 11월 15일자로 대의 일반 산단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올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허가 완료기간이라서 역공정으로 제출 받아서 거꾸로 사업추진독려를 하고 관리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0월 4일자로 고시기간이 사실상 도래하였습니다. 하였지마는 그 사업시행자가 자금부족으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서 청분을 하였고 청분결과에 따라서 일정기간 유해기간은 12월 31일로 두고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보안요구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안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보안자료 검토결과 사업추진능력 및 개발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등 행정처리 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보안자료검토 등에 따라서 연장도 된다고 하는데 대의 산단도 내년 12월말이지마는 지금 봐서는 연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연장이 되면은 몇 년 연장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연장기간은 행정절차상에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나서 역공정을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역공정을 받고 나면은 고대로 추진하는 거 봐서는 어차피 허가나간 부분을 끝까지 가야되는 것이고, 또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게 저희들 군정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에 대표적인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독려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아마 되돌리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의 산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좀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 두 곳의 산단이 만약에 지연되거나 어렵다면은 혹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제 3의 좋은 장소가 있다든지 또는 뭐 도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제가 이 관련되어서 도하고 산업단지가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제가 도에 산업단지 부서에 2번을 방문해서 의령군에 대한 여건들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산업단지는 약 30만m² 이상이 되면은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오폐수처리장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무원 한 25~26년 하는 동안에 의령군 13개 읍면에 공장을 할 수 있는 지구, 예를 들어서 30만m² 넘어가는 지구는 거의 몇 군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손익분기 따졌을 때는 거의 손실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적은 면적을 가지고 5만평 기준으로 추진한다면은 여러 군데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된다면은 2017년도에 이 의령군 전체에 대한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로 의령이 청정한 지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해버리던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우리 마지막 부분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의령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런 로드맵이라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라 하니까 우리 저 도시만 개발하는 줄 알았더만 농촌도 해당이 되지요? 택지개발은 농촌도 택지개발 할 때가 있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그래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앞에 인제 건설과장님이 질의답변시간을 마쳤는데 군관리계획을 지금 매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적인, 유기적인 업무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업무적인 교류는 안해도 대충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군계획 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내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농촌개발과장을 사이에 삽입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이니까 우리 의령이 지금 뭐 산단조성도 좋지마는도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의령이. 그래서 인제 전원택지 또는 귀농인의 귀촌 인제 택지를 좀 개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저 우리 과장님 뭐 평소에 과장님 소신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이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좀 가까이 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사실상 그 업무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영

손태영위원

택지개발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주도형으로 추진한 그 칠곡하고 화정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도 조금 전과 같이 산업단지를 뭐 비슷한 유형으로 13개 읍면에 부지 20가구라든지, 30가구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돈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자그마한 면적이라도, 실질적으로 외지가 인구증가시책으로 들어올 때는 기초시설, 기반시설 만들기 어려운 그런 지구가 아마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또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입니다 이거.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마는 구석구석에 찾아봐 가지고 가능한 지구가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 선호도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저 그러면 저 도시개발 아니고 농촌개발은 건설과에 담당입니까?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입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주택 관련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전원주택이 아니고 우리 지금 그 대현에 예술인 마을 같은 그런 경우도 예시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요건 민간주도형으로 농업기본

태영

손태영위원

민간주도형으로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좀 맞춰서 좀 준비를 좀 하면은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7시 41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재성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힘내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라커룸 노후화로 힐링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는 민원발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라커룸, 남자 라커룸하고 여자 라커룸이 전자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오래 충격을 가하거나, 오래 되다 보니까 틀어지면 센서가 안 맞아가지고 또 뿌러져가 수시로 울려서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시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임대로 쓰고 있는 형편이고 또 라커룸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9홀 증설을 대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인데 첫째 교체비용 문제가 부담문제가 저희들하고 건축주하고 한 달 전에 건축주한테 사실은 관리차원에서 저희들도 불편하고 고객들도 불편하다 그거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객들이 편하도록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만 그 이후에, 며칠 이후에 자기도 전체 다는 못 하고 현재 이용을 해야 할 부분이, 양이 있으니까 일단 남자 라커룸은 한 120개, 여자 라커룸은 또 일부 해 가지고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가 2년마다 재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 가격에서 전체 1년에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5천만원을 투자 하면 그걸로 또 임대료로 반영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자기는 소소하게 집행하는 비용은 자기가, 건축주가 수리하겠지만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 임대료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리 하면 어떻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당장에 우선 12월달에 휴장일 때 남자 라커룸 일부 시설 개선을 하고 또 여자 라커룸은 내년 1월 달에 휴장일 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는 잠정적으로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금액 문제가 저희들이 어떻게 건축주하고 관여하냐 그게 해결 과제인데 아마 재감정할 때 계약위반 조건에 보면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 시마다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해 가지고 또 임대료 재 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위반 조건에 적용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라커룸 불편사항 개선 비용을 갖다가 아마 충당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시설부분은 건축주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계약조건에 보면 시설하자라든지 보수라든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자기 입장에서는 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입장은 고객을 갖다 하루라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모시는 게 저희들의 의무인데 저희 입장하고 건축주 입장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나 고충 사항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달에 이천 팔백 얼마 지금 임대료 주고 있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듯이 30년간 주고 이러면 100억이 넘습니다. 금리가 이리 낮을 때를 생각해서 그 부분은 다시 계약할 때 충분히 설명드려 가지고 우리군이 비용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친환경골프장 9홀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장 배경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 상항과 확장 시 지방세수 예산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 회원가입이 한 5만명 이상 됩니다. 되는데, 하루에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30명에서 140명됩니다. 일부 고객들이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서 하소연을 합니다. 실제 라운딩을 할라 캐도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서 정상적이지 못 하던가 접속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하고 싶어도 친환경 예약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소연 하는 저희들 이용객들이 말이 많습니다.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고객은 수요는 많은데 충족은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군도 그렇고 창녕군도 유어면에 한 18홀을 갖다가 창녕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의욕으로 도에서 직접 조성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녕군 유어면에 낙동변에 18홀을 증설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객 중에는 70%이상이 지금 의령군 말고 외지에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녕군이 18홀을 증설해가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창녕이 김해, 부산, 창원, 대구 다 가깝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녕은 지금 추진하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특구, 9홀 운영하고 지금 9홀 증설하면 2년 안에 아마 그게 완료가 될 것으로 창녕보다는 시기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것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창녕도 하천변에 골프 증설하는 그런 경쟁 자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절박한 심정에 있고 그다음에 대중 골프장이 지금 그린피이라든가 모 골프장에 보면 그린피 3만원 정도 다운을 시켜 가지고 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추세가 지금 캐디도 없이 운영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골프장 운영이 된다 카는 그런 개인 클럽하우스 골프장 그런 하나의 현행 어려운 상항도 저희들이 간파를 해서 9홀 증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다고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9홀 증설 시 클럽하우스나 그늘 집 증설에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홀 증설을 하면 저희들 한 홀당 5억씩 해 가지고 9홀이면 45억인데 순 공사비 말고 추가 공사비가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클럽하우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대충 저희들 사업 타당성 조사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65억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많게는 한 70억 적게는 한 60억 공사 추진하거나 공사비 절감을 하면 공사비도 다운되지 싶은데 9홀 증설해 가지고 18홀 운영을 하면 현재 9홀에서 44티가 멕시멈입니다. 9홀 증설하면 추가로 늘어난 게 42티 정도 되는데 저희들 최저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순 영업이익이 한 16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9홀 증설도 운영할 때 추가 비용이 저희들 감안해가 해 보니까 현재 9홀 운영할 때는 순이익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18홀 증설해가 운영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1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한 65억 내에 한 70 해도 1년에 한 10억 정도 순이익이 생기니까 투자비용을 감안해서 볼 때는 한 5년 아니면 6년 정도 되면 투자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홀 확장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자료에 보니까 우리 올해 11월말 현재로 매출이 20억 3천만원을 달성하셔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미약하지만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골프장 운영 수입은 골재판매하고 더불어서 우리군의 주요 경영사업 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 미약하지만 조금 경영수입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총 방문했던 팀은 1만 1,052개 팀입니다. 인원으로 보면 4만 544명인데 영업 실적은 영업, 순수 영업 수익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포함해 가지고 약 19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총 지출액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순수 인건비 1억 6,200만원 포함해 가지고 8억 6,200 전체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설비, 임대료 해서 총 지출액은 16억 8천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금년도 현재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순이익은 한 2억 조금 달성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2.4%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8월달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저희들 더워서 골프 내장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이유가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성수기 때 되면 골프시즌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인데, 주말이 저희들이 수입원이 많습니다, 평일보다. 그런데 주말에 비가 유난히 와 가지고 저희들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폭염 때는 2인 라운딩이 가능하도록 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손실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했는데 지금 11월하고 12월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티가 전부 다 매진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고객 관리에 신경을 써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적자 폭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기상 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폭염 등은 아마 매년 반복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무를 더 식재한다든지 그늘막 형성을 좀 더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우리군 수입이 더 증대되도록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찾아오신 고객들이 더운 하절기에도 라운딩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편의시설을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어 가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경영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본 위원은 어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도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소 사소한 문제지만 진행요원들의 유니폼도 뭔가 좀 복장이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서비스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진행요원 직원들도 불만이 있는 듯 하고 그러한 점을 개선할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골프장사업소는 새벽 5시 이렇게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어떤 사기진작 대책이 있다면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경기 진행 5명하고 직원 5명하고 코스관리 5명하고 10명에 대해서 아마 유니폼을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해 줬으면 직원들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통일된 복장을 갖추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다음에 사기 진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진행팀은 아침에 또 새벽에 5시에 일어나 가지고 경기 시작할 때 한 6시부터 시작하면 또 투입됩니다. 투입되면 더운 하절기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절기도 추운데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동한복을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조금 경기 진행에 추위에 그래도 포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소요되고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 고려를 해가지고 통일된 복장도 진행팀하고 코스팀하고 같이 제공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후생담당부서도 일부 공무직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저희 자체 예산이 또 한 360만원 정도 있으니까 저희 예산하고 그다음에 후생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우리 근무자들 색상이라든가 옷 재질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 근무복을 구입해 가지고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후생담당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사업소에서 직접 해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골프장은 말 그대로 사업소입니다.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입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면을 직원의 사기든, 흑자가 나면 직원 사기용으로 인센티브 내지 성과금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과감히 투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 해서 직원들 근무 향상에 지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거 참 일찍 와 갖고 뒤에 앉아있으마 힘들 건데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다리는 좀 떨리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홀 증설을 하면 클럽하우스 1 개 더 확충이 되겠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클럽하우스 9홀 증설에 따라서 클럽하우스 확장을 저희들도 현장 여건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니까 지금 클럽하우스 남자 라커룸 공간하고 그다음에 2층에 여자 라커룸 공간이 조금 여유분이 있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파악돼서 라커룸을 기존 클럽하우스를 새로 증설하는 것보다 기존 클럽하우스에다가 여유 공간에다가 라커룸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도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주차 라인 길 쪽에 대산가는 길 쪽에 주차라인 저희들 아이덴 갖고 2층으로 아마 주차 설비를 추가 보강하면 또 더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카트창고 앞에 있는 농협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더 주상 면적이 부족하면 그 부지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에 합의는 될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폐수 관계, 에어컨 관계는 저희들도 시설도 그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아마 같이 부수적으로 또 증설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골프장 개장한 지가 얼마 입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한 6개월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오데, 골프장 개장한 지가, 연도가, 연도.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2008년도 8월달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지금 한 8년 넘었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만큼 민간 자본을 해 가지고 클럽하우스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아까 전에 좁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 그때 2008년도 민간자본을 받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골프소장, 클럽하우스 임대료가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 간 총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령군에서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맞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클럽하우스 매입 감정가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아, 금년도 2월달에 2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이 27억 1,500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27억 1,500만원을 줬으마 지금 이게 22년을 더 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근 한 70억 정도 더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비용을 남은 잔액이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군에서 1년 단위로 낼 금액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만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클럽하우스를 내년이라도 일시금 지급해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 하고 지금 회계법인에 가시적으로 산출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금리가 저희들 예치금리는 1.5%가 되는데 대출금리는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한 3% 내에 많게는 한 4%~5% 되는데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건축주가 아마 자기들 상환에는 억수로 편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매입할 의사가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도 건축주하고 충분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가지고 이때까지 골프 클럽하우스 매입 안 된 부분을 아마 매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도 강영원 위원이 말씀,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영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1년 지났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뭐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매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 놓고 추진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오셔 가지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2월달에 1차적으로 가기 전에 2월달에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고 제가 와서 8월달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얼마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냐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감정가격에다가 자기 원리금조로, 몇 년간 수입을. 알파로 그리 플러스해 줘야 매각 의사가 있지 그렇지 않고 서는 현재로써는 내가 이자도 낮고 한데 금융기관에 자기 건물 지으면서 금융 채무도 상환하기 좋은 시기 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시기를 늦췄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 33억 정도, 35억 우리가 그때 2011년도입니까, 만들어 놓은 일이 있죠?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009년도, 그때가 2011년도 아마 33억 5천만원 갖다가 매입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때 시기를 늦췄다 말입니다, 이 건물주하고. 그때 고마 감정가에 조금 더 줬으면 지금 22년 남은 거 70억을 안 줘도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제 팔겠습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또 9홀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이소, 소장님.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건축주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특히 군수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문봉도 위원, 감사 2반은 김철호 위원, 감사 3반은 손태영 위원, 감사 4반은 허수석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추진방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는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당초계획이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업무추진상 미비점과 개선점을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써 당연히 군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8일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