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본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주요사업조서 본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 이월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입니다.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사업입니다. 지역내 방치된 자연발생원 샘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사업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2017년 신규 사업에 반영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노후로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여 수거인원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차량구입비로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 원 중 2017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보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보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해보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규모를 1일 1,3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이며 2017년 사업비로 7억 1,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 실시 법정의무 사항으로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및 시설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조사로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2,7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49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7억 4,735만3,000원으로 2016년 보다 83억 3,94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소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 690만 원,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등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동절기 감시원 인건비로 62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관련 임시보험료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책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으로 1,1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5쪽 하단입니다. 산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비로 시범운영사업 참가자 보상금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비로 1,5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산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거 자치 단체간 분담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략하고 다음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사업입니다. 하천에 산재, 방치된 쓰레기와 강우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6,8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8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비 및 일반운영비로 236만4,000원, 하천쓰레기 수거처리비 민간위탁금 2,80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연발생 샘물 복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오폐수 처리장 주변 예초기 작업 인부임 등으로 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공공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로 5,320만 원을, 채수용기 및 소모품 구입비 60만 원,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자동차매연 측정기 등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613만9,000원과 국내여비로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1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이후 신규 주택 건축 등 생활환경이 변경되어 지형도면 변경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교체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 2억 8,846만4,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2쪽 중간부터 459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78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부임으로 772만6,000원과 매립장 사후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7,9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1,169만5,000원과 우리군과 무안군 광역화 협약에 의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에서 1일 15톤 이내로 우리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비용 등으로 9억 1,800만 원, 매립시설 주변마을 방역관련 유류구입비 111만9,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9억 3,0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5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업무 추진여비로 140만 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구입비로 2,202만5,000원,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관 연결공사와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연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운영 일반운영비 303만 원과 청소업무 추진여비로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6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방치 및 소각을 방지하고 군민의 자발적 수거 유도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청소차량 11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억 4,4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7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등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1,169만 원과 환경미화요원에게 명절에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수거 운전원 인부임, 피복구입 비용으로 5,882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8쪽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청소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공동집하장 20개소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요원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로 38억 5,71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학교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로 29억 4,2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0쪽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비로 5,000만 원, 대동댐 매입비로 6억 4,7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89개소 청소용역비 2,136만 원과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수질검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로 3,443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수량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기존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자 시설비 8억 5,14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지하수 폐공, 물탱크 철거와 농업용 관리전환에 따른 양수시험 및 시설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으로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학교면 월산, 마산, 죽정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13억 2,598만8,000원과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월야면 정산, 계림, 월악, 월계, 용암리 일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로 52억 7,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3쪽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공공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로 8,000만 원, 우·오수관로 증설 및 읍면소재지 우수받이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구 읍파출소에서 5일 시장간 시설관리비로 1,000만 원,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업비로 6,000만 원, 마을하수 처리장 불명수 유입 관로조사 보수비 5,000만 원, 읍면 마을하수처리시설 보수비 1억 2,700만 원, 해보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7,000만 원, 함평읍 만흥리 국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11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4쪽 구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구산리, 덕림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억 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문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이문, 용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35억 7,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함평읍 성남리, 자풍리와 엄다면 영흥리, 신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로 9억 4,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5쪽 옥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 가동리 일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40억 7,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오폐수처리입니다. 먼저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다음 장 466쪽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933만1,000원 등 중단부터 469쪽까지는 하수처리 시설내 시설운영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2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가축분뇨 악취제거 약품구입 및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 실험기자재 등 연구개발비로 1억 3,240만 원과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을 위해 기타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471쪽까지 환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실험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8,2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부분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환경기초시설 관리동 건물 유지 및 수선비를 공공운영비로 2,9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3쪽입니다. 슬러지 처리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처리 공공운영비로 2억 3,000만 원과 출장여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TMS 운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감시시스템인 수질TMS 계측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400만 원, 수질TMS 운영관리 용역비 등 유지보수비로 7,982만 원과 약품구입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4쪽입니다.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0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5쪽 중간부분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970만 원, 손불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비로 4,91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손불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행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나산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소방검사 수수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으로 6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6쪽 하단부터 477쪽 중간까지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4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7쪽 중간부분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 시험연구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산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따른 위탁비로 4,914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80쪽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6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약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2,6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보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27개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2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1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27개소 민간업체 운영관리에 대한 대행비로 민간위탁금 1억 2,290만7,000원을 마을 하수처리장 유량계 및 자외선 소독기 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상하수도과 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과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932만 원을,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65만8,000원,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5,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등 각종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135만2,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부담금 5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22억 3,9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동수원지 관리를 위해 인부임 420만 원, 대동수원지 관리 일·숙직 등 사무관리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동수원지 관리사 유지보수비 및 광역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2,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74쪽 상수도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77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탁대가는 707억 152만2,000원이며 2017년 위탁대가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동수원지 관리사 주변 및 법면정리 공사비로 500만 원,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2억 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0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12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총 세출예산액은 6억 1,448만4,000원으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 3개 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000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3,135만2,000원을 예치금으로 4억 5,313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보전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요구한 이월사업은 30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신광면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1억 515만9,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억 6,011만9,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해보면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잔여사업비 4억 3,112만8,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지하수 고갈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집행잔액 4억 9,666만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수량 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기존 마을 상수도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7,517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7년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잔여사업비 11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감리비 4,000만 원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잔여사업비 16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5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잔여사업비 9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3쪽 반곡지구 농어촌 마을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14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9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14쪽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고자 합니다.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문지구 또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잔여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착수 예정이며 2016년 시설비 3,000만 원 중 연말까지 1,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1,5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보수 사업비 2억 1,630만 원 중 1억 5,080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여사업비 5,05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용역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소관 부서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07년 고도화 사업 명목의 국비 7억 원을 기 지원하였으므로 반복된 국고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단독으로 설계를 해왔습니다마는 명암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토록 검토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2016년도 확보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 연계처리사업비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금번에는 기 예산안 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오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다음번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영비,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일상적인 경비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이나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환경상하수도과 예산이 350억이 넘고 이월사업이 30건 넘고 해서 상당히 큰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임에도 또 어느 민원 하나 주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민원이 없을 정도로 업무도 많을텐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금 912쪽에 보면 환경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해조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서 서로 유해조수 부분을 미루고 또 업무적으로 상당히 경비 부담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별도로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 보조사업 관련 정산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고, 저희들 예산이 3,000만 원 세웠는데 정산을 해보면 절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부족함도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유해조수가 발생되고 유해조수 요청이 있음에도,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막 출동했을 때 밤새 잠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유해조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동할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류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출동 횟수랄지, 출동 횟수는 총기 확인하면 출동시간이 정확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불신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니까 이 부분을, 예산이 있으면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담당자나 과장님이 개탕을 쳐줘야 할 것 같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법으로도 해서 정착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점검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접 시군의 유류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가 조사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과장님도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밀착동행을 해서라도 애로사항을 체험해 보십시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불신만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하러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들은 오지 않는다고 원성이 있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개탕을 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 사업이랄지 잘 하고 계셔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4억 정도 드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옛날에 샘물이 났던 것을 복원해서 식수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식수로 사용하면서 각종 주변 경관 같은 부분을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환경보호체험 교육장으로 또 쉼터부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등산로에나 기존에, ○

등산로는 아니고 자연발생원 규모가 있는 마을…,

옛날 샘물을 복원해서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식수가 가능하면 식수로도 쓰고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

규모는 작은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55개소 조사를 했거든요. 규모가 있고 그런 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을상수도가 들어갔거든요. ○

공동샘물을 활용 안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운드라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일부가 빠져 버린 데 있잖아요. 구산지구 구산, 원선, 덕림 한 틀로 다 해야 되는데 구산지구도 감용마을, 반구동마을 원선리 전체적으로 위에 싹 빠졌어요. 사업을 신청하면서 예산을 적게 신청해서 빠졌는데, 그쪽 마을도 위에서 빠지고 밑에는 하고, 구산 이문 같은 경우에는 나산면 강운리 경계에 있는 광영마을하고 원선리는 빠졌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고 있는 데는 하수도기본계획 반영된 데를 하고 나산 구산 이쪽 덕림리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원선은 구산마을하고 거리가 있다보니까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궁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할 때부터 빠졌습니다.

어떻게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쉬운 것은 위에가 빠져버리고 밑에만 하기 때문에, 기존마을 옆에 한두 가구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마을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한 마을에서도 구산 2구 같은 데는 빠졌잖아요. 그분들은 원성이 생기더라고요. ○

현장을 확인해서…,

기본계획에 빠졌더라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4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입니다마는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30억인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으로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

예, 저희군에서 20년간 위탁해서 시설 운영하고 위탁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개인한테 수도세를 부과하는 수도요금이요. 주민들이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많이 나왔다고 해서 “쓰지도 않았는데 많이 나올랍디여” 그랬는데 계량기를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썼다고 해서 부과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놈 환산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말을 듣고 우리집 와서 봤어요. 우리 것을 봤는데 검침하는 것이 없어요. 검침하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대요. 짐작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달에 몇 톤이면 몇 톤 썼다고 해가지고 톤당 그놈하고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나와 못 찾겠더라고요. 총량만 있어요, 계량기 검침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김장철이나 많이 쓸 때는 많이 나오고 한가할 때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준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앉아서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비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일정사업을 해서 주는데 20년간 계약해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가는 격인데 세부적으로 당부해서 철저히 키로에 얼마인가, 톤당 얼마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한전 전기를 보니까 몇 키로 썼는데 키로당 가격이 딱 나왔데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가시면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씩 봐보시면 알겠어요. 한번 당부말씀을 해주시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검침할 때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매월 방문하는데 집에 부재중일 때는 다녀갔다는 표시를 하고 오거든요. 요금관련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를 단속해야 할 것이 물론 우리 지역은 일에 한도가 있으니까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줘서, 면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 이장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제일 먼저 많은 것은 각 관로가 가는데요. 맨홀 그것이 침하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고 거기 하는 데는 관리감독을 해서 날짜가 하루이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맨홀이 침하가 안 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이 되었을 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장이면 이장 주민 타협성이 있는 사람을 다 오라고 할 수 없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미미한 점도 나중에 발생이 되고 요즘 신광 면사무소 같은 데 도로 침하되어서 뭐라고 핑계되냐면, 자기 공사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일하는 업자는 양쪽 배수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배수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않고 그렇게 하니까 침하되었다고, 당초 생겼으면 그렇지 않게끔 하는데 가서 배수로를 말하라고 내가 지나가는 민간인처럼 보고 서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카트만 잘라놨어요. 그쯤 아시고 이것은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

저희들이 읍면 시설직으로 하여금 부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관거 관로 매설하고 다짐이 안 되어서 맨홀 주변이고 침하된 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하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겠어요. ○

현장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452쪽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제작에 대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트나 이런 데하고 절충이 되지 않아서 현재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해보는 영광하고 송정리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쪽 광산구에서는 관급봉투를 사용하고 영광도 영광군의 관급봉투를 마트에서 사용을 해요. 시장을 보고 오신 후에 종량제 봉투를 함평군 쓰레기로 버리거든요. 우리 함평군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라놓고 가셔요. 우리도 제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마트에다가, 손님들이 찾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종량제 봉투를 드릴까요 일반봉투를 드릴까요? 하시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일반봉투는 30원, 종량제봉투는 10원을 더 주고, 적은 것은 적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이쪽 함평은 영광하고 광산구하고 가깝지 않은데 월야 쪽은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광주권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시니까, 타지역 관급봉투 쓰레기가 나오면 수거하신 분들은 골라서 놔두고 가는 그런 예가 자주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마트에다가 절충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458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해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개소가 현재 되어 있죠? 있는데 넓게 신규로 20개소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예.

어째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마을에 가니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어서 밖에다가 버린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여쭸는데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깻대나 고춧대 이런 부분을 태우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신고해서 벌금 100만 원을 문 예가 있어서 지금까지 함평군에서는 그런 작물을 해서 밭에서 나온 작물이라고 해서 못 쓰는 것을, 비닐 그런 것은 소각해서 재료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까지 제재를 하게 되면 농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라서 버려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소각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소각관련해서 일부 민원도 바로 들어오고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깻대 고추 그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근래 농민신문에 100만 원 벌금을 물었다고 해서 대량으로 하는 고추를 한다던가 깨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어떠한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다른 시군도 조사해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윤앵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각 면 산업계에서 산불감시단이 4명이 있는 데 있고 5명이 있는 데 있어요. 신광은 들판이나 산 밑에 불 지를 때, 또 논에 짚도 있죠, 작물 불 지르려는 분도 그분들한테 신청을 해요. 그분들이 와서 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뭔 말도 없고 깨끗하게 와서 산불방지하면서 밑에다 다 지르더라고요. 신광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산림과하고 해당된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주민한테 부담 안 가게끔 좋게 협의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과에 소각이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광은 하고 있어요.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파악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에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업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의견들을 바로 참고하셔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69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교육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재배 등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축제 및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444ha에 5억 원을 지원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입니다.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0개 마을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쪽 농촌지원인력사업입니다. 17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번기철 부족한 인력 제공과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로 가중된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함평농업협동조합으로 사업비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0ha에 총 사업비 19억 6,800만 원 중 3억 9,360만 원은 본예산에 15억 7,44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친환경 농자재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695ha에 총 사업비 8억 340만 원 중 7억 2,30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쪽 친환경 농업단지 곡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곡물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벼 재배실천 면적이 10ha 이상인 지역에 각 1대씩 총 10대의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보조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관행재배 과수농가의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무농약 농가의 인증을 상향 유도하기 위해 2.1ha에 4억 1,760만 원 중 70% 보조로 2억 9,23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쪽,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병해충 관리 및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를 위해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30ha 이상인 친환경 농업 단지에 이앙기, 포트육묘 상자 등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00만 원 중 70% 보조로 4,0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쪽,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수거축분 축사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 시설 비용 가중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퇴비 원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에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1식에 총 사업비 6,000만 원 중 50% 보조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9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 비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7,051톤에 9억 6,683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지원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지속하여 2만 2,281톤에 24억 8,407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1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8건의 6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275ha에 7억 9,687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무농약 친환경 인증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 7,000만 원 중 16억 9,350만원은 본예산에 3억 7,65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직불금 지원기간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기농·무농약 인증 실천농가에 대해 886ha에 2억 7,851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5쪽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 1,000만 원 중 군비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6쪽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보리 정부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의 일환으로 우리밀 재배농가의 생산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함평 미니 단호박 조기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단호박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해 타 지역보다 조기에 미니 단호박을 출하하여 시장 선점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겨울철 난방비 등 2ha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쪽 친환경 시설 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종묘대 일부 보조를 통해 고소득 원예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중 군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쪽 시설 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 과다 소요에 따른 영농 의욕 감소를 해소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군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0쪽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원예 농가에 대해 보온 커튼 등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8,600만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농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총 사업비 8억 원 중 4억 원을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2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경영불안을 해소코자 총 사업비 7억 6,500만 원 중 도비 20%와 군비 40%로 농가가 가입하는 보험료의 60%인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원예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4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육묘 및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군비는 50%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활성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유효 미생물 증식을 돕고 연작에 따른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5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6쪽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우량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호박 등 지역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군비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7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여건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7억 원 중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농산물 운반장비 지게차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대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운반 장비 지게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군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9쪽, 밭작물 관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쪽 친환경 유망소득 육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 충족과 유망소득 재배농가의 수요충족으로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1쪽 친환경 무화과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화과에 대한 비가림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군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2쪽 종자산업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버섯 종균을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버섯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개소 2년 연차사업으로 2016년에 15억 원, 2017년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차년도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 품목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작물 및 논 이모작 지원 농가에 전액 국비로 22억 8,923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 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로 82억 7,044만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쪽, 2016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생산 기반을 유지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 40%와 군비 60%로 26억 510만6,000원 전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6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 RPC와 계약재배 약정 체결 대상농가에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해 48개교 3,746명에 대해 7억 7,538만3,000원 중 4억 6,52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저장, 포장, 출하 등의 복합 기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 중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신선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0㎡ 기준의 저온저장고 200개소의 사업비 12억 원 중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함평 생비빔밥 산업 및 나물산업 발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9억 3,400만 원 중 9억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1쪽,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으로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17년부터 2018 년까지 사업기간 2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해 가공공장 생산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원으로 가공공장 설계 및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함평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부지 확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동함평산단 내에 부지 확보를 위해 8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생산비 절감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30여개소에 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쪽, 우수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 농약 중금속 등 유해요소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310만6,000원으로 GAP 인증 농가에 인증 신청 수수료 및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유통 조직의 농가 조직화, 역량 강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1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3억 6,290만 원 중 1억 2,2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비쌀 판매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함평 쌀 평생 고객화로 안정적인 판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2억 3,700만 원 중 1억 1,8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8쪽 함평 천지 쇼핑몰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온라인 쇼핑몰 정기고객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쇼핑몰 마케팅 추진비로 군비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지난 11월 29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매장 운영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통신, 오폐수 등 공공요금과 매장 운영 인부임, 재산종합보험료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513쪽까지는 경상경비 및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정기예탁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72만5,000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이자수입 체납이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25억 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주민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근무자 매식비, 주민 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 체납자 경매 압류 신청 수수료 및 우편 요금 등 일반 운영비 3,362만 원과 국내여비 6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8억 원, 예비비로 32억 9,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회계 농산물 안정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9쪽 농산물 안정 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년도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0억 8,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농산물 안정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02쪽 농산물 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24억 1,908만9,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친환경농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함평 생비빔밥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함평 전통시장 현대 시설 현대화 사업과의 통합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기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도로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기 때문으로 보고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11월 29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전에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농가 조직화 등 어려움이 있어 부득하게 이월하여 내년 초에 실시하고자 사업비 전액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셔서 숙지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요사업조서로 주요업무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 멀리 건너뛰신 예감이 듭니다.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뛰어도 너무 뛰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신규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지난 29일인가요? 로컬푸드직매장 개장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초창기 5일정도 추진을 했고요. 지금까지 매출은 1,8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문제점은 농가들이 많이 내 놓을 수 있는 물품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내년쯤 되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장 출발을 어렵게 한 상태이고 앞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셔서 정상예산도 운영을 잘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08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인데 1개소를 신규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청일유통에서 4억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동함평산단 내에다가 가공센터를 민간인이 설치를 합니다. 양파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입니다.

동함평산단에다 분양을 받아서 거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조서 111쪽에 보면 우리 군내에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센터에서 군립 가공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

군립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군에서 가공공장 지원은 안 해주는 걸로 하고 가공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보통 어떤 것일까요? ○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부 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

민원인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오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오고, 군수님한테도 오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쪽으로는 장성에 설치되어 있고요, 해남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장성, 해남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

우리군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줘 왔는데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누구나 이곳에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농민들이 운영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가공유통센터를 군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좋은 사업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노후화된 시설을 최신 시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려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서 49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벼 직파기 구입 지원사업에서 3대인데 요구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농협에 협력사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벼 직파를 하려면 물 관리를 해야 할 텐데, 배수구 부분까지 포함을 안 시킨가요? 제가 보기에도 효과적으로 노인들이 논에서 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조금만 지원해 주면 여러 농민들이 삽을 안 가져가도 물 관리는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던데,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정수길 위원님께서 개량 물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 10여년 전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꼬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더 편하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또 농가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량 물꼬 사업을 월야농협에서 건의를 해서 제가 물꼬를 가져 와봐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물꼬를 펼쳐 놓고 봤는데 좀 불합리하다,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검토를 했는데 접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자님께서 혼자한 게 아니고 담당자분들과 같이 검토하셨는데 물꼬를 더 개선해서, 개량해서 접목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민들 산지 RPC에서 산물수매 이런 부분 공공비축 농협의 자체수매 하신걸 보면서 지난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 협조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정에, 군민들한테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많은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시기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SC 탱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물로 수매탱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가들 혜택을 위해서 산물벼 수매를 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사실 탱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협만 이득을 보게 하고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합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102쪽에 보시면 종자산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면에 있는 박준호씨라고 버섯 종묘 생산업체입니다. 버섯도 재배를 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됐고, 공모 사업 올릴 때도 군수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버섯 농가들을 봤을 때 종균을 표고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종자를 생산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우리가 줄였어요. 많이 줄여서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버섯종균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비싼 사업이 5대 때도 이 사업이 나왔습니다마는 버섯이랑 나비도 똑같은 사업을 했죠? 기왕이면 그때도 함평 관내는 종균을 싸게 공급할 수 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보에 있는 그쪽 사업은 중단됐습니까? ○

개인적인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사업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공센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설을 다해서 함평군의 모든 농산물을 가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설을 갖춰서 개인한테 위탁관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개인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 관계를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가 전체 2군데인데 저희한테 하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함평 강소농 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한살림에서 운영해 보려고 군수님 면담까지 해보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누가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내년 연말쯤이나 공모를 통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가공도? ○

쌀은 RPC가 있는데 거기서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합니까? ○

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세척, 절단을 해 줘야 하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절단, 건조, 분쇄, 착즙, 환, 동결 건조 크게 말하면

주로 한약재를 하나요? ○

호박같은 경우도 바로 썰어서 그대로 말립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대추도 그대로 말릴 수 있습니다. 기계 하나로 해서 동결 건조해서 하는데 그 장비가 6억 원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496쪽에 보시면 월야 벼직파기 구입이 금년에 학교농협에서 해서 70% 하다가 나갔어요.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된 데는 보여주고 안 된 곳은 안 보여 주더라고요. 직파벼의 직파 공법은 많이 해 봤던 공법입니다. 수확기에 농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확은 어떠냐고, 아마 농사 짓기 더 힘들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니까 사업신청해서 했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권장할 사업은 아닙니다. 못자리 하기 힘들잖아요. 다만 50%을 보조해서 균형스럽게 해서 기존 하는 게 낫지 직파 그다음 건 크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사업을 농산과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

답변 드릴까요?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기 전에 위원님께서도 직파를 하셨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월야 농협장님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함평읍 농협하고 월야농협에서도 요구하셨어요. 1원도 지원을 못 했잖습니까? 올해 월야농협에 것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농협장님이 오셔서 설득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상식이라든지 이제까지 농산과장 해본 바로는 10년 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많은,

다른 사업을 했으면 했지 60년 농사를 했습니다마는 직파농사는 안 돼요. 다른 사업비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산서 496페이지에 보면 양파 슬러지 압축기 설치 지원사업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중간쯤 보면 농협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손불농협하고 원래 농협이 학교농협, 천지농협에서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천지 농협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손불농협에서 1차 해보고 나서 슬러지 나온 것을 압축처리해서 처리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를 하고 남은 것을 즙을 짜서 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양파 껍질을 운반이라든가 퇴비장에 보내면 되는데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파 쓰레기는 손불농협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도 양파를 심고 있고 또 나오거든요. 퇴비를 하려면 왕겨를 바닥에 깔고 양파 껍질도 퇴비장 쓰레기, 거기는 콘크리트 돼서 안 새나가요. 양파 껍질은 썩고 퇴비가 됩니다. 퇴비가 되어 가지고 밭이나 논에 깔면 농산물이 잘 돼요. 그러니까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농협은 밭이 없고 땅이 없으니까 그런가 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땅이 있다고 하면 멧재를 깔고 해서 하면 밭에 좋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정수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공유통센터 동함평산단에 한다고 하는데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파 종류를 하려고 하던데요. 그런데 자기들 와서 대충 일하는 것처럼 하고 있나 보던데요. 그리고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수거축분 축사 톱밥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톱밥이, 산림과에서 매년 나무를 두 차씩 해서 가거든요. 큰 차는 아닙니다마는 두 차씩 싣고 가면 축산 농가로 들어가거든요. 축산 농가 양파 모종밭 위에 깐다고 해서 모종 뿌리고 거기로 덮는다고 해서 사면 4,000원씩 해요. 축산 농가에는 한 포에 2톤씩 주거든요. 50% 싸게 줘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산과에서 신경을 안 써도 걱정해서 그 정도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생각이 들고 사업조서에 117쪽에 보면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억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7,900포대인데 이것은 군민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좋겠어요. 9개 읍면 사업을 몇 포씩 하고 지금 계획서 대로 나누어서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고루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간요? ○

7,900포 도비로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쌀에다가 지원을 못합니다. 도비로

그러면 1,000원씩이면 보조가 3,000원씩이면 6,000원이면 ○

3,000원인데 1,500원씩 보조를 합니다.

우리 농민들 것은 하나도 택배사업 할 것이 없네요? ○

농민들 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산업계에다가 연말에 출하했던 영수증을 12월말에 농가들이 서울에 부치고 자녀한테 부쳤던 것을 산업계에서 추징을 해서 통장으로 넣어줄 수 있고, 아니면 이장들한테 주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지 않나 근거만 남겨놓으면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요. 농가들이 서울로 많이 보내거든요. 자녀들한테도 많이 부칩니다. 택배사업소에 가면 매일 한 차씩 나갑니다. 군비라도 그런 데 협조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

택배비 관계해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정미소에서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택배 물품을 분배를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상자 안에 옷이 들어있는지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사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한테 김치도 많이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정경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사업을 받으신 분들만 종묘 혜택을 주시지 말고 우리 함평군에 버섯 재배하신 분들은 종균을 싸게 구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하거든요. ○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니 다른 종균은 싸게 공급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

이걸 화순하고 우리 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경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뒤에 품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 ○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70만 원짜리 이상이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70만 원 이상만 한다고요? ○

가격이 관계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의문스러운 부분을 물어봤을 때 소신있게 답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수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13년도인가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면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날이 가물었을 때 입지적인 여건이 함평은 물관정을 받더라도 수온이 적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뭄때 수확이 밑드는 시기에 함평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무안 같은 경우는 스프링쿨러 돌아가고 있어서 일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편차가 나고 농가소득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무안군청에 들어가봤더니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양파를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군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2~3억 원씩은 집행부 안에서부터 잘려서 안 되는데 1억 원이라도 해 주셨습니다. 대단지를 잘 선정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성공 사례를 많이 확산을 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서 농가 내 농가소득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24건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59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입니다. 우리군 군도 농어촌도로의 탈색된 차선을 재도색하는 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여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60쪽입니다. 군도 3호선 도로측구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운교리 주변 도로측구 미정비로 강우시 인근 농경지에 토사유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약500m 구간의 도로측구 정비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7호선 월야 정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도로 포장면 노후로 요철 및 포트홀이 발생, 차량통행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군도 7호선 월야 정산 구간 15㎞ 구간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함평군 버스 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이 필요한 지역 또는 노후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교체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우리군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 공사비 10억 원 중 국비, 군비 각각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여 붕괴위험 사면에 대한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 공사입니다. 인접 군인 영광군과 함께 겨울철 설해 등 서해안에 집중되는 재난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장비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 8억 6,400만 원 중 금회 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제설용 각종 자재와 장비확보를 통해 자연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상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향교리 향교 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저수지 제당 확장 및 숭상, 진입도로 개설, 용배수로를 정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로 여수토 사면보강 및 제당축조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본예산에 8억 8,600만 원을 반영하여 4차분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군 관리 저수지 121개소를 대상으로 축조된 지 오래된 노후 저수지 중 시설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제당보강 등 저수지 시설의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5,200만 원씩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엄다 화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착수하여 2017년 마무리계획으로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 중 금회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잔여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 미포장 농로를 정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8,571만4,000원을 반영하여 농로 28㎞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미 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회 2억 4,000만 원을 반영, 28㎞의 흙수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농경지에 대하여 농로개설, 용수개발, 용배수로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2,000만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를 32억 3,25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 보조사업으로 9개 읍면에 사업비 9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용배수로 등 약 6.5㎞를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구축으로 영농불편 해소와 농촌생활환경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246개소이며 338.4㎞입니다. 잡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청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계획을 2017년까지 재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246개소 약 340㎞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재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9,200만 원이며 기 3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군비 6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광면 신광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신광천은 지방하천으로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잡초, 잡목, 토사가 쌓여 신광면의 숙원사업으로 금회 군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약 2㎞ 구간에 잡목제거와 토사준설로 사전 재해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감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감산소하천은 대동면 금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하천수 범람으로 주변 농경기가 유실, 매몰되는 하천입니다. 2014년에 착수하여 17년 마무리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0억 원 중 금회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신평리에 위치한 신평소하천은 2016년 착수하여 17년 마무리 지구로 전체 사업비 22억 6,200만 원 중 기 4억 원을 확보 금년에 착공되었으며 잔여사업비 18억 5,10만4,000을 반영하여 1.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2016년도 착수하여 17년 마무리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0억 2,800만 원 중 6억 4,400만 원을 기 확보 투입하였으며 금회 3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약 1㎞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78쪽 내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18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전체사업비 20억 원 중에 17년도에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추진코자하며 하천 연장은 1.13㎞입니다. 다음 쪽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에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대동면 용성리와 덕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158억 원으로 2013년 착수하여 18년 준공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86억 6,7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개년 사업으로 2017년 준공계획이었으나 국비사업비 지연으로 18년까지 늘어났으며 17년도에는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해보면 소재지 시장 주변 주택과 상가가 집중호우시 침수와 구계소하천 단면 부족으로 매년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4년간 국비, 군비 각각 50%로 총사업비 240억 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12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8년부터 현장 착수 202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1쪽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일부 보조사업으로 종합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안가 위험지역 카메라 3개소 및 위험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 CCTV관제센터 카메라는 539대에 대하여 24시간 관제와 상황유지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자료를 확보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관제센터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등 총사업비 6억 98,3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본 예산은 224억 7,455만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3,900만 원이 감되었으며 감된 주요요인은 연차사업인 향교지구 지표수 보상개발 및 마무리 단계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처리 시설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군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대수를 조사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다른 인부임과 급량비로 376만1,000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로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3,791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해 대책용 모래구입 등 5건의 재료비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비 2,000만 원, 사리부설 정비 1,500만 원, 방지턱 설치 1,000만 원, 반사경 설치 900만 원, 포트홀 및 싱크홀 보수 3,000만 원, 국민 신문고 및 견문보고 등 민원처리사항 보수 등 3,000만 원,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비 1억 원과 농어촌도로 102호선 도로배수시설 정비공사 5,000만 원, 군도 1호선 도로배수시설 4,000만 원, 군도 3호선 측구 공사비 1억 원, 신광 국도변 함평군 안내표지석 설치사업 3,000만 원, 손불 궁산리 하신흥 배수로 정비사업 4,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07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7호선 덧쓰우기 1억 원과 3호선 포장공사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 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비 1억 800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 및 교체 1,000만 원과 부대비로 92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및 보관창고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입니다.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우기시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의 관리 인부임과 보험료로 1,175만2,000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540만 원과 전기요금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의 설비 보수를 위한 보수비 500만 원과 소규모 양배수장 펌프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문 등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저수지 제방의 잡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비로 4,490만5,000원,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누수저수지 사업은 주요업무보고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58쪽 재해위험 저수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관리 저수지의 개보수 준설사업비로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사업입니다. 환지 청산금 미납자 등기압류 해제 수수료로 1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밭기반 정비지구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와 다음 장 기계화 경작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부지 지적 측량수수료로 1,800만 원, 등기이전 수수료 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 원, 편입토지 보상비로 1,500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 등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수리계 시설에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기요금 등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560쪽과 561쪽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9개 읍면 3개 사업이며 사업대상지는 군민과의 대화 또는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비로 총 39개 사업장에 9억 1,2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조서는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인 석창지구 밭기반정비사업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중 지하수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360만 원과 농업용 관정의 수중모터 등 긴급보수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563쪽 소하천 유지관리비,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2,190만 원, 손불면 양재리 장재소하천 박스암거 정비사업 2,000만 원,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 소하천 보수공사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월야면 지변소하천, 연당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2,500만 원, 함평읍 장년리 구주포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4,500만 원, 학교면 학교리 폐천 퇴적토 준설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로 280만 원,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1,080만 원,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으로 260만 원, 신광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주요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미불용지 보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64쪽 하천 노후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강지구 및 관음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소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긴급보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보 구계지구 종합예방사업도 주요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학교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문화운동입니다. 566쪽에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 문화운동 자체사업비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00만 원, 설해대책 읍면 비상근무자 매식비 945만 원, 기상특보시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140만 원, 재해예방사업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15만 원, 등기우편발송비 57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567쪽 재해 상황문자 사용료 등 7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난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73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8건의 공공운영비로 3,368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교육에 따른 여비로 312만 원, 함평군 청사 내진 정밀점검 용역 및 보강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의 보조를 받아 종합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난예방장비 신규 설치 및 기 설치된 강우량기, 수위계 등 재난예방 장비를 재난종합상황실에 통합 실시간 관제를 하여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400만 원, 시설비에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9쪽 CCTV관제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주요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0쪽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관제센터 내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러브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 480만 원, CCTV 신규 설치시 관제센터 수용을 위한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및 CCTV관제센터 카메라 접속 라이센스 개발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CCTV교체사업 및 사회안전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CCTV관제센터 장비 보강을 위한 백본스위치 CPU구입, 저장분배서버, 지능형 영상관리시스템, 백본모듈 구입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186만6,000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홍보물 제작비 91만 원,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 31만 원, 충무계획서 발간비로 160만 원을 을지연습 운영비로 1,0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방위 급수시설 함평 대동 해보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324만 원과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금과 민방위대원 전문교육 여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실시경비와 민방위 감사수당과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 수당으로 5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 등으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시설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장비보관소,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3만1,000원, 민방위 경로시설 유지보수비와 경보사이렌 전용회선료로 공공운영비 855만 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점검 여비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개보수 시설비 200만 원과 지역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비에 3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입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의 사기진작 및 관·군·경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위문금으로 500만 원, 작전 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 지원금으로 327만 원,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을 위하여 808만5,000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99만 원과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로 18명에 대해서 73만3,000원, 57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및 점검 국내여비 104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9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소방의 날 홍보 플래카드 제작 21만 원,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500만 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지원경비 60만 원과 전문의용소방대 활동경비 30만 원, 출동수당 698만4,000원, 기술경영대회 2,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방재 요원 법정교육 및 방사능 업무추진 출장여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기금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9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세입조치하여 문화마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과 예비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은행 예치 이자수입은 1,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금액은 9억 7,823만8,015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1억 961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4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취약시설보수 1억 원,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9,785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7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9건에 176억 3,108만6,000원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월대상 사업이 연차사업이거나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금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월야 예동 진입로 군도 농어촌 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비 532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본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6,46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월산, 장제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함평 월산, 장제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추진 예정이나 편입토지 등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 1억 8,749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이문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용역비 1,197만8,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본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4억 8,802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1,605만4,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본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394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제설 및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1억 914만8,8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잔여사업비 5,085만1,2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굴삭기와 덤프를 구입하여 5,615만6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잔여사업비 7,884만9,4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금운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887만3,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말까지 선금 등 2억 4,544만2,4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잔여사업비 2억 4,568만4,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계약 절차가 완료되어 2016년 1차분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용역비 및 보상비 등 7,544만,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말까지 6,516만1,3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 1억 5,938만9,2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2016년 시설비 120억 739만5,000원 중 현재까지 67억 9,868만6,11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52억 870만8,890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는 모두 지출 완료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419만3,900원은 본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현재 인허가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향후 공사발주를 위해 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6억 1,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관리 저수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579만 원 중 2,750만5,000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에 반영된 대동 금곡제 제당보강공사와 손불 죽암 석령제 여수토 보수공사비 등 6,828만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광 바금제를 정비코자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설계결과 소요 사업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공정에 대해서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관리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대상지는 손불 호암제를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준설토에 대한 사토장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신광 덕동3제, 엄다 영화정제, 대동 운교제로써 그라우팅 여방수로 보수등 설계 완료하였으나 여름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저수지 방류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3개소 7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엄다 용호제의 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회 3차분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6년 3월 2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이며 시설비 25억 6,299만 원 중 집행잔액 5억 420만8,710원과 부대비 1,701만 원 중 1,36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엄다 신계리에 위치한 화계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7,000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괄 발주 시행하였으며 2016년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1억원 중 집행 잔액 6,566만8,000원을 이월하여 1차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함평 기각2리 신촌 농로포장 공사 등 22개소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중 2회 추경 및 3회 추가배정에 따라 설계지연으로 사업비 잔액 2억 4,689만8,01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 옥산2리 농로포장공사 등 40개 지구에 대한 자체 사업 중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의 실시설계 추진 등으로 사업비 3억 8,109만1,72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손불면 석창리 일원 87ha의 밭 농경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2,000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은 2016년 12월 11일 완료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총괄발주 시행할 예정이며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1억 8,750만 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1차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농촌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사업대상지 확정지연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과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 3억 6,787만9,89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3회 추경 확정된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3억 3,101만9,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 협의 지연에 따른 1,235만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미완료된 4개소에 대하여 농번기 이후 추진함에 따라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35억 2,063만8,340원과 시설부대비 1,254만9,1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입니다. 재해피해대비에 따른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 협의지연에 따른 1,448만3,0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지방하천인 대동천과 학교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집중 호우시 인근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21억 1,584만8,910원과 감리비 1억 3,295만 원과 시설부대비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국민안전처에서 금년 10월에 사업대상지 확정으로 설계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한 6,253만5,72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4대강 사업이후 함평군 관내 국가하천인 함평천과 고막원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한 미도래로 인한 2억 466만9,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밀정검 시행 대상 협의지연에 따른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장배 교육 훈련 및 2017년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이 2017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관계로 방사능 방재 교육 훈련비 450만 원, 주민 보호 훈련비 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건설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과장님 중심으로 계장님들이 현장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224억, 또 이월예산이 178억 그러면 내년에 400억 정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물론 계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명시이월 건수가 39건이나 되고 178억 정도 되는 자체는, 예산을 보면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해서 이월시켜야,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승인을 했겠지만 쓰지도 못할 예산을 해서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다 잘하시고 하는데 예산서 552쪽에 보면 골재채취 현황 관리에 있어서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중간쯤에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는 동안부터 골재채취 이후에 복구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일괄 채취, 일괄 복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채취하고 복구하고 하니까 적은 복구예치비로도 나중에 복구에 대한 민원이 적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복구하고 난 뒤에 민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민원이 골재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생기지만, 골재채취 끝나고 난 뒤에 복구할 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함평군에서 골재채취 허가가 난 뒤에 복구할 때 정상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복구한 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지난 번에 CCTV설치랄지 환경감시원이랄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사전에 불법, 편법 이런 것을 막자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이 정도 예산가지고, 작년보다 120만 원이 증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220억 중에서 120만 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관리가 안 되죠. 예산이 없는데 무슨 관리가 되고 인원을 투입하고, 보조원을 투입해서 감시를 시키고 순찰을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활동도 못하고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려니까 상당히 힘들고, 인원도 없고, 반복된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저희과에서 39건에 176억 원인데,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업지연이 개촉지구사업이 많은, 1건에 대해서 50억 이상씩 되고 또 함평항 같은 경우 1건의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개촉지구사업은 사업계획에서 변경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고 과거로 말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군에서는 2016년도 3월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 심의회가 안 열려서 12월 초에 집합 심의가 안 되면 서면심의라도 개최를 해서 반드시 승인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70억 이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골재채취 관련은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보고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비로 해서 비록 120만 원 확보했지만 이것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주 2~3일씩 방문을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계속 일정부분 채취를 하고 또 일정부분 복구를 하면서 채취와 복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월사업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필요없는 것을 이월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많이 했는데 더 신경을 써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시기에 맞게끔 착공을 빨리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지금 골재채취 부분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만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적은 예산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긴다는 자체는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담당 직원들 숫자가 적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봐야 되고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인력을 둬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또 허가대로, 규정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 복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 확보해서 필요하면 집행부에다 말씀하시고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많거든요.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야뿐만 아니라 해보, 나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해보 쪽에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산강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사업조서 161쪽에 보면 군도 7호선 월야 정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부분이, 물론 도로를 사용하다보면 많이 노후되어서 덧씌우기도 하고 재시공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만 다니는 군도에서 정상적인 대형 차들이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주기가 빠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골재채취장 주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파손율 시기가 빨리 다가온다. 그에 대한 손실은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1억을 가지면 월야에서 정산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1.5㎞를 할 수 있습니까? ○

정수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17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고, 골재채취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찰, 자주 보고 모든 채취가 설계 계획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시기가 빨리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업체도 과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 이상으로 모래를 많이 안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로파손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업체에서 부담해서 일부 구간 덧씌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로 예정된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하고 금년에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요사업조서에서는 1,500m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000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달라지겠지만, 지금 3개 업체에서 부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정상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할 수 있게끔, 나중에 혹여라도 허가조건에, 지금 허가조건에 보면 사업장 내에다가 복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외부에는 복구예치비가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 외적인 부분에서 복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오늘 통보가 온 것 보니까 7일날 심의를 하던만요. 심의를 하는데 이때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의결할 수 있게끔해서 복구예치비를 더 많이 넣고, 그래야 나중에 복구하는데 부도가 나도 우리 행정에서 대집행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이 완전하게 집행하고 복구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시설 사업장 외에 덧씌우기하는 부분도 우리 군비 부담을 하지 않고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명문화시켜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분들한테 부당하게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 넣어서 심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복구예치금으로 내부적인 사항은 충분히 예치금을 확보해서 예치토록 하고 공사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 나올 때부터라도 나중에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요사업조서 169쪽에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줄이고요.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174페이지에요. 지금 신광천 퇴적토 준설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문제를 우리군 과에 속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바닥에 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제거해서 들어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신광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주민들하고 그쪽 용역하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하천공사,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이 서있냐면 신광초등학교에서 신기마을로 가는 교량이 있어요. 그런데 교량 거기에서부터 신광 소재지 택시부라고 하는데, 손불로 가는 삼거리 그 밑에까지 하천공사를 한다는데 제가 그 하천을 둘러보니까 도로 둑방에 포장도 잘 되어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기에다가 준설사업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것이 양쪽에서 같은 사업을, 여기에서 하던지 거기에서 하던지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협의, 그리고 저의 바람은 준설사업도 좋고 그쪽을 하면서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백운리 신기마을로 가는 교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량이 붕괴 위험성이 있거든요. 전부 다 시급하다고 민원이 되고 항상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건의하더만요. 그런데 상판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시멘트가 부실해서 상판에 구멍이 날 정도로 위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도 시급하다는 것을 신광 면민들이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한번 그쪽을 가셔서 보고 판단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천공사를 확실히 중심지 사업비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바꾸어서 교량를 보수한다던가 또 교량을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계획서에 들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고, 또 같이 가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중복이 안 되고 교량이 위험하니까 교량을 한다고 하든지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소재지 종합권역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하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광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17년도 공모 응모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대상 사업의 결과는 2017년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하천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단지 신광초등학교에서 신기마을까지 가는 교량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끝나면,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현지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3억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지금 실시설계중이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운교요?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

금년 3회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예산 3억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을 다 할 수가 없죠? ○

글쎄요.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계하면서 기존에 도로를 따라서 2차선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 2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기반조성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사업비가지고는 포장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옛날에 임의혁 과장이 저수지 밑에까지 했을 때 총예산이 10 몇 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가지고는, 절반까지 한다고 해도 확장은 가능하지만, 설계내면서 농지 보상하고 확장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포장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

일단은 설계가 완성되면 설계에 의해서 별도로.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인가 아직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 후에 전체적인 사업구간을 검토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이것도 역시 별도로 위원님께 설계가 완성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성되고 또 설계 중간중간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예산가지고는 힘들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건설과에서 관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나산쪽에 고막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막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산 소재지 다리에서부터 돈내보 위에 이문교까지 하고 있는데, 설계를 쭉 보니까 둑방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엊그저께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고 면장님도 그것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건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물론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익산청에다가 건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문1구 석지천에서 나온 소하천이 있어요. 그 소하천 다리가 없고 또 나산리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소하천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자체가 이문교부터 나산교까지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끊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해 보셔서 익산청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막천은 나산교부터 월야 경계 지점인 월봉마을 거기까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데 이것은 공사자체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보를 정비해서 어도를 만들고 하천 내에 있는 생태, 주로 늪이라든가 여울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중간중간에 끊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하고 사업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알아서 생태하천이지만 또 자전거 도로 하고 연계시켜서 가능여부가 어떤가 하는 것도 별도로 문의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도면에 자전거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에 자전거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들고 하천을 건널 수 없는 것이고,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건의할 필요가 없는데 설계도면에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1쪽에 보면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밭경지정리사업입니다. 밭경지정리사업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단순하게 농로를 내는 것하고 또 농로를 내고 급수로를 보급해 주는 것하고 또 이것저것 없이 전부 내려가지고 바둑판식으로 환지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군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농로가 안 되어 있는 밭에 대해서 농로를 내고,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는 수리안전답화해서 어느 필지도 농로가 없는 필지는 없고, 어느 필지도 급수가 안 들어가는 필지는 없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논에 농로를 내고 각 필지별로 계량기 부착해서 급수시설을 해주면 아마 사계절 전천후 영농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용수는 과거에는 관정을 개발하는 5ha 기준으로 한 공씩 개발했는데 이 석창지구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물을 취수해서 나가는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 같은 것 부족 현상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반 경지정리 같이 감보율을 적용해서 도로나 그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줬는데 석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용배수로를 평가해서 전부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사업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보면 180쪽에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상하수도과에다 해야 할지 몰라 지금 여쭤봅니다. 마을 시장 상가 주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가 주변에 보면 도로 양쪽 가에로 우수가 나가게끔 되어 있죠? ○

예.

그 우수관을 봄·가을로 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약간 경사진 데는 비가 바로 내려오고 경사지지 않는 데는 물이 찬답니다. 그러면 차들이 다니면 상가로 물이 튀니까, 그 부분에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바로 물이 빠지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어서 차들이 다닐 때마다 상가로 물이 튄다고 우수 나가는 부분의 통로 청소를 봄·가을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건설과 맞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하수도 유지관리는 환경상하수도 하수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구는 재해위험종합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재해로 본다고 하면 또 저희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서로 업무 미루지 않고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부탁을 왜 하냐면, 겨울이 닥치다 보니까 눈이 오면 녹아서 바로 흘러 내려야 하는데 높은 데는 흘러서 밑으로 내려버리는데 밑에는 녹아서 물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옆에 인도로 다니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봄이나 가을에, 봄에 할 때는 여름을 대비해서 청소를 해주시고, 가을은 겨울을 대비해서 한 번씩 청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막혔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부터 현지 공사는 들어갑니다마는 야튼 눈이 와서 물이 안 빠지는 정도라면 금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현지 조사해서 환경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응급조치라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칭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태까지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아까 정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눈이 15년도부터 16년까지 13.5일 정도 왔다 이렇게 자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윤앵랑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해서 하겠다.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쪽지로 넣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정수길 위원님이 김을 싹 빼네요. 그렇지 않아도 소신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구나,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타 과에 미루지 않겠다, 나라도 앞장서서 하겠다.’ 사실 이런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여기 와서 이야기하시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안전건설과가 민원부서입니다. 우리 생활하고 아니면 영농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접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계장님, 또 건설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주시려는 모습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박상균 주무관께서는 전화만 하면 현장을 뛰어다닙니다. 참 고맙게 느낍니다. 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손불 도로측구 정비가 있는데 손불 월천에서 염산 쪽으로 가다보면 지호 진입로 조금 못가서 그쪽이 매번 비만 오면 흙이 내려와서 계속 포크레인으로 쳐내고 하는데, 저도 두 번이나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밭들이 높아서 비만 오면 언제든지 토사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주변에서 내려오는 것을 잡아서 도로를 횡단하는 밑으로 흄관이 있는데 거기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개거해서 뚫어놓으면,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하면 물도 잘 내려가면서 교통에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주민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담당계장님을 현장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잘 살펴봐 주시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그쪽에 기본적인 민원이 해결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지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측구 정비 같으면 저희과에 백호우가 한 대 와있습니다.

개거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다 막혀 있으니까 뚫어서, 도로 밑으로 빠지는 데는 있습니다. 낙차가 크니까 웬만하면 물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재는 다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토사가 도로로 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오는 토사를 쳐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

현장을 조사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진하고 현장을 다녀올게요. ○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정수길 의원입니다.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사도의 구조기준,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라 규칙에 따라서 용도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함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게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당초 사도의 구조기준을 면도 또는 리도의 차선폭 5m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농도의 기준인 차선폭 3m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3항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수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3항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