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고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고관호 위원을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관호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고관호)인사

이선주 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문영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문영경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문영경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경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문영경)인사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해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6년 12월 2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6년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8호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동 소관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227페이지, 명시이월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원관리해서 예비비 90억이 예산액으로 총 잡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는 100분의 1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2점 몇%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에 예비비는 100분의 1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에서는 늦게 내려오는 예산이나 아니면 할 수 없이 불용돼야 할 예산들은 예비비에 편성해서 익년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청 예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북구청 예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그러한 연말에 어떤 예산이 세입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이 늦게 들어오면 한두 달 내에 어떤 대형 사업을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듯이 낭비적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모아서 내년도에 95억을 반영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혹시 우리가 올해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일 강풍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450만 원정도 재해복구비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예. 사용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4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0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예비비를 쓸 때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예비비 사용에 관한 부분이고 재난에 관한 부분은 추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결산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요? 아직까지 시기를 넘긴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산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피아노거리 보도정비. 이 피아노거리 보도정비는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 구비충당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막 공사를 시작한 모양인데 왜 이때까지 진척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예산은 1차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와 겹쳐서 그게 끝나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수도관이라면 상가에 있는 수도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도로 피아노거리 전체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피아노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노후수도관 공사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날 것 같고 수도 공사는.

이런 정보들이 왜 빨리 공유가 안돼서 서로, 이왕이면 이 수도관 공사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9월에 굴착허가심의하면서 그게 아마 중복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 공사가 3개월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예. 3개월 정도 걸립니다.

5월에 편성해 놓고 구비로 예산문제, 확보문제로 충분히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이라고 내년에 넘어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피아노거리는 2012년도에 완공되고 얼마 안 되어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확보 할 때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혹시 주지하고 계십니까?

예산확보 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상쇄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해 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어렵게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일단 구청을 나가는 큰 도로 쪽에 접해 있고 우리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을 많이 얘기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던 문제인 만큼 다시 또 거리가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면 뒤에 AS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사업체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두 번 다시는 그 도로를 파헤치는, 한 번의 사업에 대해서 또 사업하고 또 사업하고 그래서 예산을 필요 없이 낭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는 현재 공사전문인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완공이 되어서 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언급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 특별회계가 대리천 공영주차장 건립 건으로 해서 6건으로 71억 2,600여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먼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교통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10월에 부산시에서 하는 교통행정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는데 10월 26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쓰고 20% 범위 내에서 직원사기앙양 및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20%를 썼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경 때 내년에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상황이고 광덕물산 주변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8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12월에 개통이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경찰청으로 승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나 이런 것을 하고 가각정비나 도로확장 등의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덕터널 들어와서 우회전 하는 쪽에 가각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시설하고 보상을 해야 하고 그 밑에 일부 완충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부산시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용역은 착수해서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보상절차와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이 내년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포3동 대리천 공영주차장과 덕천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함께 저희들이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도시관리시설 결정을 하면서 용역 중입니다마는 대리천 주변에 대상지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 기관 간 수렴 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내년까지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동 일원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10억 중에 사실상 7억 정도 두 필지를 해서 주차면 25면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한 면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협의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군데는 협의 매수가 됐습니다만 한 군데 토지소유자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문제나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현 시세나 그 이상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통상감정가의 2.5배 이상은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이 부분도 안 되면 대책을 대체 부지를 찾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예.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 따른 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각보다 진척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건립을 하셔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은 물론 다 행정 업무하시는데 노고는 많으십니다마는 만약에 개인 땅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럴 경우 너무 말이 앞서다 보면 주민들 귀에 들어가면 이게 상상외로 땅값이 오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셔서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북구에서 구포, 만덕, 덕천이 주차장 비율이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2015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2년 단위로 하는데 이 지역들은, 대상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구포, 만덕, 덕천 지역에 주로 주택가가 많습니다. 주택가 이런 데도 지금 주차장공간이 거의 없어서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관내 전체적으로 봐서 세 게 지역에 해야 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보니까 우리 북구가 물론 화명, 금곡에도 공동주택이 많아서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구포1, 2, 3, 만덕1, 2, 3, 덕천1, 2, 3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포 쪽에 보면 고지대도 많고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이거는 주차장을 짓는데 쓰여야 하는 것 맞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 공간 확충과 주차교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만들어 졌고 이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만 화명2동 같은 경우나 또 거기도 보면 주택가가 너무 많은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화명1, 3동 신도시 쪽에는 너무 불법주정차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너무 많이 끊는다고 제 지역구지만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이게 보면 예산심의와 관련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에 맞게 주정차 과태료 끊는 것을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 이런 정도는 한두 시간 점심시간 1시에서 2시까지만 편의를 봐주시고, 저녁엔 7시부터 8시까지는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너무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듣고 어제는 한 바퀴 돌아봤어요. 보니까 어떨 때는 9시 그럴 때도 거의 10시 다 됐는데도 우리 단속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세입에 너무, 신도시 쪽에 많이 끊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활용을 하시되 좀 조리 있게 요령껏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 문제는 화명2동, 화명1, 3동도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하는 것도 보통은 공용주차장을 지으면 시에서 70%를 지원받고 구비를 30%로 해서 7대3으로 합니다. 시에서 받는 70% 예산을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확보하는데도 16개 구군을 전체로 하다보니까 1년에 1개 받아오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화명3동이 행정동별로는 안 갑니다마는 법정동 화명지역이 우리 구 전체에서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화명동은 신시가지로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점포 앞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단속형태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형, 차량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많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사실은 건물 안에 주차장도 많이 있지만 점포 앞에 잠깐 대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지, 특별히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이나 재래시장주변에 대해서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하지만 또 단속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점포 앞에 주차를 하면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6건의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발 빠르게 건립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장영옥 재무과장님,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병수 기획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특별교부세 건입니다. 구포동 1051-6번지 일원 도로 개설을 한다고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포대교 하부에 사도 형식으로 도시개발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나있는 도로가 아직까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특별교부세로 개설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상이죠?

거의 보상비로 다 들어가고도 보상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포지역은 재개발지역도 많고 또 지적재조사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가면서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재개발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지적재조사를 일부는 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지역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관련 건설과나 토지정보과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조금 도시관리과 업무와 비슷한데 기획실만 할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 재무과, 건설과 전부 다 같이 공히 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에는 저희들이 전념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또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자치행정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조를 더 강화해서 예산이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8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단 단원 수당이라고해서 지금 당초 계획 잡았던 것에 비해서 집행이 반도 안됐는데 당초 245만 원 계획 잡아놨네요. 119만 원 집행했는데 이 회의를 다 개최를 못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사입지선정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선정단 위원은 11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7명입니다. 수당이 나가는 게 민간인 7명한테만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7월 26일하고 9월 9일하고 10월 14일 신청사 입지선정위원들을 다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6회 정도를 해야 선정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3번 만에 신청사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하여서 삭감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2차 추경 때인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 예산 올 연말 전까지 다 써서 올 연말 전까지 입지 결정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연말 전까지 반드시 다 집행하고 입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은 14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2명한테 주는 돈입니까? 14만 원 올라와있네요.

신청사입지건립 운영위원회 수당은.

지난번에 이미 회의 한 번 했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28명이죠? 전체 민간인위원 선정구성단이.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신청사 할 때 550억 중에서 자체기금 1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사 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사 선정위원회 말고요. 말고 얼마 전에 했던 신청사 입지평가단 있죠? 선정단.

선정단은 금방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9만 원 남았고 126만 원 삭감한 그 부분이 선정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 말고 신청사선정단 말고요. 선정단 수당 말고 선정위원회 그거는 회의 안 했습니까?

그거는 11월 7일에 했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12월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안 나와 있어도 본예산에는 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올 연말 전까지는 다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겠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게 선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서 입지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되려면 한 서너 번만에 될 수 있고 또 그게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안에 소요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이 예산편성의 목적이 민간인 구성단을 구성해서 입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하셨죠.

예. 11월 7일에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셔서 덕천초등학교에 서부산청사가 유력하다, 이쪽으로 된다 이래서 사실상 공정한 입지평가선정위원회가 아니고 특정입지를 구청사로 찍어 달라하는 그런 어떤 평가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해서 첫 회의한 게 11월 7일입니다. 그런데 11월 7일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11월 4일인가 쯤에 신문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서부산청사가 북구로 유력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서부산청사가 북구로 온다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서부산청사가 오면 같이 덕천초등학교 자체가 신청사용역 준 사업안에서 후보지이기 때문에 서부산청사가 오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북구 신청사도 같이 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위원 중에서 한 분이 반발을 해서 그렇지 들어 분들은 전부 다 홍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입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해서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청사입지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사입지는 조례에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2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신청사, 서부산입지가 이쪽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청사가 거의 선정된 것으로 회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청사가 선정된 것처럼 거의 확정을 짓고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회원들 앞에서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입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하는 이 예산편성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자리에서 덕천초등학교가 나왔는가는 언론에 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 용비어천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제가 그날 회의한 것을 전부 다 듣고 있는데,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말을 끝내겠습니다. 이것가지고 길게 할 것은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입지 평가에 대한 여러 부지 거기에 대한 평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게 맞지 평가위원회 사람들 다 모아놓고 특정입지가 결론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선정위원회를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신청사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단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신청사 부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거고 거기서 설령 이동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더라도 조례에서 통과가 안 되면 덕천초등학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비어천가라 하시는데 당연히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로써 신청사입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위원장이 하고 민간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선정된 데에 따라서 빨리될지 늦게 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거죠?

선정이 안 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할 거죠? 내년 언제 쯤 완료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때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계속 회의만 하고 결정은 못하죠? 선정 어떤 그런 일정이 없는 거죠?

아니, 일정이 없는 게 아니고, 일정은 저희들이 위원장하고 해서 해야죠. 하는데 그게 언제 선정된다고는 제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간위원장이 도시계획분야 부산대 이ㅇㅇ 교수입니다. 그분이 청사부지라든지 세종시 같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관련돼서.

정달성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이 지금 다음 주에 하는 심의 그 쪽에 다 나와있죠? 그 금액 몰라요?

정달성 한 6회 정도해서 28명에 6회에서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6회를 한다 이거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회로 9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죠?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장님 생각에 내년도에 입지가 결정됩니까?

내년도에 입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북구청 살림 산다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예산에 2016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입지 선정위원회 수당이 98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이 지금 12월인데 한 번밖에 입지선정단은 물론 입지선정단도 24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19만 원만 썼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도 1년 예산에 980여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한 번밖에 회의를 진행 안 하셨죠?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1월 7일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셨죠? 그런데 한 번 예산에 지금 한 번 예산 1인당 7만 원씩 28명이 나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680여만 원이 지금 700여만 원이 지금 남는데 이거를 올해 예산에 추경에도 안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12월에도 될 수 있으면 한 두세 번 정도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한 번 하는 데까지 올 12월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저도 일리는 가고 우리 과장님 노고에 많은 신청사 관계로 해갖고 우리 전체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북구청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를 맡아서 1년 동안 고생은 참 많았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예산편성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갖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2017년도에도 980여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은 올해 떨고 내년에는 또 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모로 북구 전체 관심이라 하면 관심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평하고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지금 한 720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편안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견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모두 관심이 신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그 부지가 최대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이동호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보니까 입지 선정이 된 것처럼 하던데 된 건 아니지요?

된 것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선정해서 1회 회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위원회를 몇 번 열어갖고 입지선정을 할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실에 보니까 북구 비전 2030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지금 행정절차, 사유에 보니까 이월사유에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기에 연도 내 집행 불가를 하였는지 이점에 대해 답변을 한 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비전 2030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7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맡기기까지 시공감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용역계약일이 11월 7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이 계약기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 저희들이 장기비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면서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실장님. 이게 전체 금액에 북구 비전 2030발전계획수립 용역 전체 금액이 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계약금은 얼마나 걸었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용역을 하면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는 계약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건 실수한 거네요?

예.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고 그 밑에, 또 위원장님 달아서 한 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북구 40년사 홍보영상제작 이것도 1,700여만 원이 본예산에서 이월이 887만 원 정도가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이렇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40년사 용역을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연말쯤은 사계절이 다 완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진행과정에서 겨울철 하늘에서 본 북구 전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 그 부분을 하늘에서 본 영상들을 촬영해서 저희들이 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봄, 여름, 가을까지만 했고 겨울은 아직 촬영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도 일부는 했는데 지금 11월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시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과 1월, 2월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서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지방에 눈이 잘 안 오지만 눈이 오는 그런 전경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행사들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그렇게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실장님. 본예산 전체가 1,7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이 887만 3,000원인데 이게 지금 한 9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렇죠? 아, 900여만 원이 지출이 남은 겁니다. 맞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저희들이 진도를 확인해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혹시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나 이런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하여튼 연도 내에 못하면 내년에도 이거를 이행을 해서 우리 북구의 홍보제작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상홍보제작을 하십시오.

예.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또 그 밑에 보면 노후전산장비 이래 갖고 본예산 추가 예산절감을 해갖고 이게 지금 상사업비로 한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상사업비로 물론 이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이렇게 받은 상사업비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또 상사업비 한 7,5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그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6년 본예산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심사해 주시고 편성을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한 결과 저희들이 3월, 6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들이 추경 6,000만 원 받은 사항은 추경에 편성해서 이미 다른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7월에 최우수상을 받은 7,500만 원을 지금 결산추경에 10월 26일에 작업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상사업비로는 저희들이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그렇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7,5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산다면 저희들이 1억 원 미만이 돼가지고 조금 중소기업 제품을 사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500만 원을, 2,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1억 200만 원을 가지고 1억 원 이상 계약대상자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PC를 조금이라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본예산과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물론 모든 예산은 조기 집행으로 해 갖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로 해서 또 그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 조기 집행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염려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절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정 누구에게 질의는 하지 않고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당초에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한 항목들이 이상하게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 내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도 많이 봤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이라든가 얼마 전에 준공한 보훈회관, 하자 투성이고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피아노거리 이 부분도 예산이 과거에 피아노거리 조성한다고 한 8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안 다니는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돼서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도 지난번 부산시 감사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계속 지금 또 젊음의 거리도 전체를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 개보수를 해야 된다. 다 뜯어내야 할 판입니다. 하자요청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구포시장 아케이드도 그렇고 이 우리 북구공사가 지금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많이 됩디다. 그래서 그 특히 도시관리과 쪽에서는 피아노거리하고 있죠? 저거 두 번 다시 안 내려앉도록 바깥에만 번지르르하게 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 내부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 이 세 군데 업체가 서로 완벽하게 삼권분립이 돼야 되는데 입법, 사법, 행정처럼 이게 서로 지역에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통속이 되어서 설계, 시공, 감리가 제대로 안 일어나다보니 이런 예산낭비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앞으로 모든 북구에 공사는 공사실명제를 실시를 해야 되겠습디다. 공사업자 누구, 그 당시 담당과장은 누구, 무슨 과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게 해서 역사에 남겨야 이런 부실공사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이번 추경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백날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 문제는 그런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스스로 진짜 세금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쭉 설명을, 질의도 아니고 2015년도 징수율이 95%였는데, 2016년도 올해 징수율이 96.5%로 1.5% 올라갔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억 원 가량 이상 걷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목표액이 한 4억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증액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재산세만 해가지고 1.5%가 전년도에 비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징수율이 오른데 대해서 한 4억 정도 추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 대표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징수율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징수금이 올랐다고 보고 제가 세무과장님께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직원들 동기부여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영권 과장님께 80페이지 구포동 당숲 긴급보수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안 들립니까? 80페이지 구포동 당숲 긴급보수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에 국가 보조금 2,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에 전체적으로 집중호우 및 강풍에 의해 가지고 당숲 주변이 가지라든지 또 옛날에 썩은 부위가 좀 갈라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요청한 그 사항인데 2,000만 원이 이번에 10월에 배정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나 이런 걸 쭉 보면 201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팽나무를 살리겠다. 보전을 하겠다는 해법을 찾겠다고 이렇게 쭉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 같고 올해 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수명이 2년 정도로 시한부선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청방향이 어떻습니까? 살리기 쪽입니까 아니면 고사를 시키더라도 시켜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온 거는 저희들 매년 해마다 구포동 당숲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국비 350만 원, 시비 150만 원-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전해 드린 거고 저희들 구포동 팽나무만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그 전체 소나무라든지 그 구역 전체가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구포동 당숲으로 변경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고사가 2년 뒤 같으면 최대한으로 늦춰가면서 그 전체가 계속해서 관리 또 보존되고 우리 구포동의 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팽나무 살리려고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기가 이제 2년 시한부선고를 받았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 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변에 배수로도 설치하고 가지치기라든지 또 지주대 설치하고, 최우선적으로 또 후계목을 뒤에 3개소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약 1m 정도 크도록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포동 팽나무만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또 후계목이라든지 산신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고사한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 수명은 팽나무의 수명은 500년내지 600년을 삽니다. 사실 기간은 그 정도됐다지만 저희들 최대한으로 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늦춰가지고 그 전체가 앞으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난번에 당사입니까, 그 팽나무를 살리겠다고 당사 이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또 예산도 투입을 했는데 이것도 2년밖에 -시한부- 안 남았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어쨌든 당숲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팽나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계속 쭉 이어갑니까. 그게?

팽나무의 수명은 사실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한 바로는 약 한 500년 정도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다가 2006년 이후로 다 고사가 되었지만 지금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지가 최대한 오래 갈 수 있고 또 오래된 부위가 역사학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전체적으로 구포동 당숲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또 마지막 남은 가지가 혹시 쓰러지는 그런 한이 있다 해도 그 전체가 구포동 당숲으로 우리 이 지역의 문화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중간에 있는 부산광역시청하고 계속해서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방부처리를 해가지고 유지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보존회 같은 보존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향후에 이제 시한부 선고 2년 받았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죠. 중간부분에 보니까 여자유도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3억 1,10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이 2억 7,800. 3,200만 원 이상이 지금 남았는데 선수 한 명이 빠졌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자유도선수단은 저희들이 감독 한 명하고 선수단 6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선수들 5명으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그 한 명분의 인건비를 예산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절감하려면 통째로 다 절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아무 북구위상 정립에 또 북구 그 어떤 뭡니까? 이 선양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누차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구정질문도 하고 구청장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비리 사건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북구 위상을 더 추락시켰어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은 이 선수단 제대로 구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모셔서 제대로 운영해서 북구에 어떤 선양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이 부분에 어떤 해체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외지 선수에다가 선수도 한 명을 또 빼고 또 북구 국위선양에도 유명무실하고 이런데, 결단할 때가 안 됐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의 여자유도선수단과 불미스런 사건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직무적으로도 교육을 또 시키고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자유도선수단의 자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저희들 예산 사실 절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6명 운영하는 것하고 5명 운영하는 거하고 사실 장단점이 있고 한데 5명을 운영하여도 A급, 여기서 특A급하고 A, B, C, 5개의 급이 있는데, 앞에 있는 특A나 A급으로 구분해서 하면 예산이 한 명분을 5명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성된 특A급 한 명하고, B급 한 명과 D급 3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엊그제 뉴스도 났었지만 올해도 금메달도 하나 따고 단체전도 성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여자유도선수, 여자유도가 우리나라에서 비인기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스포츠 활성화분야나 또 시에서 권장하는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 또 그런 사항이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바라 마지않는 그런 여자유도선수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그걸 했었는데,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급여가 3,000에서 4,000이거든요. 연봉이 3,000, 4,000 이거는 절대 A급 선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어떤 북구의 위상정립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예산을 한 10억을 편성해가 연봉을 1억짜리 선수를 불러오면 이거는 뭐 금메달 따고 북구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런 큰 실익이 없다. 진짜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려면 한 10억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계속 C급, D급 선수들 이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바에야 전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내년도도 이거 지금 올라왔죠. 그렇죠? 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자 유도 게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A 선수급을 지금 2명 최후의 단계까지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북구 이미지향상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려면 바로 하시고 안 하려면 이 예산 전체 삭감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1,290만 9,000원 더 추가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인건비가 1,290만 9,000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절감액을 운영비로 지금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좀 주십시오.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니어클럽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이제 당초예산액보다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고 운영비가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조금 삭감을 하고 운영비를 증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절감 하셨으면, 반납을 하셔야지 운영비로 가져다 쓰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니어클럽운영비 그 집행부 기준에 따르면 지침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15% 범위 내에서는 서로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 절감액 1,200만 원 그럼 지금 운영비는 얼마가 모자란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비가 당초 이제 기관에서 모자란 금액은 현재 이 예산서상에 1,200만 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 주민도시위원회 심의할 때 정확하게 딱 기본경비하고 쓸 것만 예산을 하면 앞으로 550만 원정도 집행하는 걸로 12월에.

12월까지.

기본운영비 제세공과금하고 세금하고 내는 거는 딱 5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이제 운영비가 남아있으면 다른 거 차량수리비라든지 좀 돈이 많이 드는 거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 적정한 부분에서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인건비 절감해가지고 남는 금액을 다른 용도로 또 쓰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인건비가 남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채용할 때까지 한두 달 정도 그 차이가 있어서 조금 예산이 남은 사항인데 저희들도 여기 기관에서도 15% 범위 내에서는 통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하시는 과이시니까 각 기관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연초에 올라오는 예산에 맞게 좀 적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절감하는 부분을 반납해 주시면 조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