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ㆍ귀촌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00여명 올해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라와 있고 전입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창녕군이 7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11월말 현재도 금년 들어서 150명 증가하고 있는 등 꾸준히 전입이 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창녕군시설공단 운영 관련해서 운영에 11억 8,600만 원, 전출금액이 8억 8,668만 5천원인데 예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하실 때 기 공사에서 계약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그대로 전출금액이 확정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별도로 드린 자료 그것은 8억 8,668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 팀에 경영지원팀이 있고 복지사업팀에서는 군민체육관, 스포츠파크 그다음에 장례식장 추모공원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행사업비가 내년 같은 경우는 21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또 12%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전 같으면 우리 복지지원팀에 21억 원 플러스 2억 5,000만 원 해서 복지지원팀으로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공단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원팀을 실질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21억 원만 주고 나머지 수수료 12%는 별도로 안줍니다. 그 12%에 대해서는 복지사업팀으로 지원해서 인건비 내지 공단관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로 수수료 12% 내지 5% 지원하는 것을 그 팀으로 안 주고 그것을 별도로 해서 경영지원팀에 지원해 준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형은 공사일 때와 공단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원가절감부분을 기대효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부가세가 4억 원 수준에서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정도 줄어든 것을 기대효과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더랬는데 그 이외에 원가절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특히 인원 감축 하면서 두 사람을 줄여놓고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인원 감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좀더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가 절감하는 게 제일 첫째가 부가가치세가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줄어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우리가 공단으로 하면 안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주는 사항이 있고 나머지도 각종 하면서 공공요금 같은 거 이런 것 줄여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인원관계도 기존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해고해서 나가도록 못하니까 우선 근무하는 분들은 재배치해서 근무하고 일단 올해 2명은 감원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년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원가절감 특히 정원 관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하려면 인원이 감축되어도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저희들 종전에 예를 들어서 군립공원관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입장료 안 합니다. 그런 직원들도 금방 못 내보내니까 일단 다른 업무로 배치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년 되어서 나갈 때는 정원을 삭감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실제 자체적인 어떤 노력 없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수준으로만

인력도 하고 조금 운영비도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다른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까?

예, 공공요금하고 그런 것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농촌발전 역량강화사업에 민간이전 1억 원 설명하실 때 대상마을은 14개 읍면 각 1개 부락씩 14개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추진한 결과를 보고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행복만들기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예) 이렇게 했는데 대상마을 14개 중에서는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활동사항을 보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이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에 신청 받는데 기존 선정되어서 추진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제외하고 이장님들이 활동성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을 위주로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다. 그렇지요?(예)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떻게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창조적 마을가꾸기 해서 농산어촌개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1차로 하면 5억 원 이하 지원되고 2차로 가서는 종합개발 10억 원, 나머지 3차로는 인근 마을해서 40억 원까지 지원되는데 제일 처음 저희들 기초가 아까 말씀처럼 마을에서 현장포럼 리더교육 마을발전계획 등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1차적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창조적 마을가꾸기 전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건 어떤 용역사업은 아니지요?

일단은 아까 처음 한 것 그런 사람은 자기들 자체로 하고 향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5억 원이하 신청할 때는 일단 용역을 해서

이게 그 자료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기존 이걸 거쳐야 창조적 마을 신청하지 이것 안 거치면 아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하는 이 책자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재정자립도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보면 창녕군이 11.12로 나왔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좀 올려야 되겠네요. 맞습니까?(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량의지대로 이렇게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세출을 높일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 세출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근래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도세 징수하는 걸 보면 예년보다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관계 그쪽으로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재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 세외수입 지방세 해서 300억 원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억 원 이상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도내에 중간쯤 되는 겁니까?

재정자립도는 참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노력해서 국도비 많이 가져와버리면 전체 규모가 커지면 커져버리면 재정자립도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전재원이 올라가버려서 그렇지요?(예) 분모가 커지면 어차피

수입을 보면 함안 다음으로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 보면 인건비비율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에 비하면 100% 이상이다 그렇지요? 인건비로 나가는 게 우리가 지방세도 그렇고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을 다 포함하고도 지금 100%가 넘는다. 그렇지요?(예, 맞습니다.) 전부 인건비로 하면 모자란다는 소리입니다.(예, 모자랍니다.) 역시 마찬가지 적어도 우리 세금으로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실질 수입을 못 높이면 지출을 또 줄이면 가능하다 그렇지요?

예, 그런 말씀도 맞는데 지출관계는 우리 군민들 자꾸 욕구증대가 높아지니까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충당이 안 되니까 그것 안 되면 할 수 없는 게 교육경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학교에 교육여건개선비 같은 것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일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부채 관련해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합부채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한다고 해서 증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발부채가 개발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 지금 소송 관련해서 4억 1,600만 원은 이 주 내용은 뭡니까? 건수가 많아서 이런 겁니까?

옛날에 남지 그쪽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12년 전에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는데 전체금액이 그 정도 되고 지금은 매년 월 사용료 얼마 해서 분기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옛날에 10여 년 전에

우발부채는 고정되어 있고 사용료를 따로 지급

사용료만 별도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발부채는 그대로 고정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되어 있고 향후에 군에서 매입하면 해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용료 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조세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자체수입 인건비 비율도 낮아질 것이고 또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건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지출현황에 보면 실제 비과세 감면률이 이 자료에 의하면 27.57%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로 해 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비과세 감면률이 이렇게 높은가 해 보니까 오자인지 탈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자, 탈자는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실제 2015년도 결산기준이지만 2016년 추계금액하고 보면 이게 줄은 게 아니라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줄은 걸로 해 놨다고. 왜 그러냐 하면 2016년 추계 보면 69억 원 감면이 14억 4,900만 원 이걸 더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3억 3,830만 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 비교는 줄은 것으로 지금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안에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잘못된 것 맞습니까?

재무과하고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 없이 만약에 오자라면 뒤에 비교증감 이 부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줄은 걸로 표시를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추계는 또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숨은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2015년도 결산금액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집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마 이것 비과세감면액이 전체 액이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수정하게 되면 20% 나오긴 나옵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27.57% 나오고 전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많고 201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세지출현황을 보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추계를 하더라도 올해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그러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먼저 이칠봉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세입예산보조금별 사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보조와 225페이지 단기가사서비스에 오타가 있습니다.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노인여성아동과 기본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부터 342페이지 204-01 직책급 업무추진비까지는 노인여성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12번과 13번은 창녕읍 갈전경로당 신축공사 관련사업비입니다. 추가부지 확보지연 등으로 설계 및 착공이 지체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 도천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도 재정건의 사업비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확정시 부지 및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번 도천 동부게이트볼장 휴게실 증축공사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 집행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6번 남지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현재 80% 공정이며 2017년 1월 중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1월 중 발주해서 3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7번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번과 19번은 창녕군 새누리노인종합센터 증개축과 장비보강사업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행정소송 중으로 처분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행정처분대상으로 명시이월하여 처분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남지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 및 준공처리 후 사업비 집행코자 합니다. 사업비집행은 2017년 1월 중 준공처리 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합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은 부지매입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선정 후 이월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건립사업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기금은 2건이며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5억 3,513만 3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기금이자수입 2,460만 원을 조성하고 3,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17년도 말은 15억 2,773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74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관련 단체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관내 노인 및 관련단체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과 29페이지 지출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5억 7,93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기금이자수입 2,367만 원을 조성하고 2,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후 2017년도 말은 15억 7,4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3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여성관련 단체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36페이지 수입계획,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인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사실상 위원장님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정말 노인 분들 이것 방송돼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기가 좀 두렵습니다. 각 개개인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다 말씀하셔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민아카데미를 노인복지회관에 전국에 있는 노인 분들을 설득력 있는 그런 분들을 경험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노인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정신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근본 목적은 뭐냐 하면 거기 노인 분들 한분 한분의 자기의 이익을 군에다가 모든 분들이 요구하기 보다는 정말 공공적인 이익과 대다수가 필요한 사항을 노인 분들을 통해서(교육을 하겠다.) 의식을 좀 개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으로 이렇게 창안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한 이후에 1층에 가면 당구장과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 벽면 안쪽에 보면 향후에 암벽등반설치를 하기 위해서 1층, 2층을 이렇게 중정을 틔워서 높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도전의식과 심신발달을 위해서 암벽등반 이걸 굉장히 다른 수련관에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걸 많이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벽면에다가 암벽등반장비를 설치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지을 때 향후 이것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영숙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이게 18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데 내년이 우리 창녕군에서 주관해서 개최해야 될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자기들 사업계획을 보니까 1,6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된다는데 400만 원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고 군에서 행사비 일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비품구입,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이요? 1억 5,000만 원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