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2호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43페이지, 47페이지, 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현수막 제거장비 구입 40만 원 5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 구입한다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거장비는 철거장비로써 장대 같이 이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키가 안닿기 때문에 장대같이 해가지고 칼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제거장비 2개에 칼날 8개를 했습니다.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에 이런 장비가 없어서 제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5개를 구입해 가지고 큰 읍면에 보급을 해서 현수막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철거장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불법광고물 단속을 먼저 하면 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과 함께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고, 그것이 우선이 되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계도하고 설득한 결과 지난 비사벌문화제 때는 도로 가로현수막은 하나도 안달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걸린 것이 없고, 걸리더라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걸어도 바로 철거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안걸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불법으로 게시할 것 같으면 신설도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 필요없는 것이고, 하여튼 불법으로 안하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 2억 4,0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합일반산업단지와 넥센산업단지, 영산 서리산업단지 기업체하고 애로사항 간담회를 한 결과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 대합산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풍 구지 쪽 교통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세금을 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공장만 유치가 되어 있고 사실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창녕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녕에서 대합농공단지 경유해서 대합 일반산업단지까지 2대, 창녕에서 영산 서리농공단지까지 2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한 대당 6,000만 원씩 해가지고 4대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넥센 자체 통근버스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우리가

군에서 노선을 편성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아침에 2번, 퇴근 시간에 2번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할 것입니다. 대합 쪽에 2번 아침에 30분 간격으로 출근시키고, 퇴근시간에 회사별로 근무시간이 우리 공무원과 같이 9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7시30분, 8시, 8시30분 회사별로 달라서 저희들이 2회를 공식적으로 운행하면 되겠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영신버스도 공영버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상의해 가지고 차 노선을 의논해 가지고 새로 편성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영신버스와 협의도 했고 일부 노선은 조금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영신버스는 지금 22대에서 24대를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는 그런 지역을 전부 경유해 가지고 가면 너무 출근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조정해 버리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이 많아서 영신버스를 운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영신버스에다 버스를 더 증차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은 회사 자체 수입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밑에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 이것 때문에 지난해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 사업은 산업단지 유치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우리 군세 들어오는데서 30%를 그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이 24억 9,200만 원에 30%인 7억 4,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숙원사업으로 설치한 CCTV 회선료가 4,8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행정과에 회선료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우리 경제도시과에 7억 원을 편성했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 9월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24억 9,200만 원, 25억 원 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중에 30%를 대합지역에 한다면 나머지 70%는 다른 읍면에 그런 사업비가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0만 8,000제곱미터 영남산업단지, 25만 제곱미터, 미니복합타운 77만 제곱미터, 대합2차 산단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은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합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가가 올랐으니까 그 일대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계성 중공업단지나 서리농공단지, 도천 단지 거기에서 민원 제기하면 수입의 30%나 20%나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성 중공업단지나 영산 서리농공단지 도천도 있습니다만, 남지도 있고 그런 것은 이미 조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합권역에는 지금 산업단지 기 조성된 것 보다 더 많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남지파출소 청사 건축비 우리 군비로 해줍니까, 원래 국비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 자체만 하면 국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남지 장날 가보시면 남지파출소 앞길에 노점상이 점거를 해가지고 사실 그 안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남지파출소를 이쪽에 지어 가지고 현재 파출소 자리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출소는 헐어 버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하면 노점상들을 안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남지읍에도 전통시장을 지어 가지고 아래께도 가봤지만 장날에 가봤는데 그 안에는 상가를 형성해도 전부 길에 그것을 계도를 하면 노점상들을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계도를 하면 그것이 가능 안할까요?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금은 파출소 옆으로 일부 철거를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파출소까지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앞에서 개방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기존 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기 남지에 파출소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 가지고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1페이지 우리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전년 대비해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증액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새로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용역이 이 과목에 있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은데 사실 증액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농업진흥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지난 6월30일날 경상남도 고시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어 버리면 관리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이 관리지역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로써 용도변경 용역비에 3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전략환경 평가하는데 1억 5,000만 원 그래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역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우리 군 전역에 6,665필지 382만 제곱미터입니다. 해제된 것이,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을 통해서 해제고시는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용도지역 세부는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 올해 우리 군민들이 사고라든지 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혜택 받은 군민들이 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응하는 회사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자전거 이용이 조금 적습니다. 왜 평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선호를 안하는 보험 중의 하나인데 2016년도에 저희들은 2,4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12건에 8,800만 원을 군민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사망하신 분 1분 있어 가지고 그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15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보험가입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우리 예산이 적다고 해서 다른데는 안하고 그에 응한 동부화재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