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사업소 중 직제순으로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남석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서원호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미경계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4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11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92억9,800만원 대비 18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국비가 10억9,600만원, 지방비 도비가 3억7,3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6억, 군비가 90억9,900만원 되어 있는데 낙동강수계기금이14억7,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라든지 자체수입이 9억2,300만원됩니다. 2017년도 일상예산에 일상적인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연구개발비 합천군 가축분뇨관리 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합천군 가축분뇨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자산취득비 입체환경단속장비로 비디오 단속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1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1,700만원에 2대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보급정책 추진에 따라서 민간에 보급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233동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에서 분리했는데 내년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슬레이트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처리비는 33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음식물폐기물처리위탁 수수료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분리수거 6개 읍면에 공동주택 2,600세대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를 해서 180개소 조금 늘어납니다. 전년도 1억3,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400만원 계상되어 했습니다. 환경부서에 CCTV 12개소 있는데 지금 화질이 낮아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200만화소 설치해 달라 해서 12개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6개소 8,720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합해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자산취득비 롤온박스 구입이 각종 행사시에 부족하기 때문에 2대 더 구입하는 걸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용주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2,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품배단지에 재난안전체험시설 설치로 인해서 배단지 안에 있었는데 용지리로 이전하는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중면 재활용선별장 보수공사 이것도 적중 선별장을 이전했습니다. 이전에 따른 건축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폐비닐 집하장 설치 7개소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5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비닐집하장 4개소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 민간위탁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비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은 환경사업소 현재소각장,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삼가매립장, 삼가 침출수처리장 위탁비에1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처리 분야와 폐기물처리 분야를 구분한 것은 수처리분야는 관리운영비에 낙동강수계기금 70%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걸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수처리분야는 구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굴뚝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부터 밑에 안전관리용역까지는 법규에 의한 법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소각시설 각종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생활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야로매립장, 초계매입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배제, 소방시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이송처리는 매립이 완료된 가야나 초계 매립장, 봉산 매립장, 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보통 거기는 침출수처리장이 없고 탱크로리로 합천환경사업소로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장 복토작업용 굴삭기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은 매일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굴삭기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처리업체가 바뀌고 신규로 굴삭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양과 야로, 삼가, 초계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주변 마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활동지원비 단체지원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렵협회가 난립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통합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동에 따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험가입이 내년도 처음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확기에 피해방지단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487페이지 시설비에 정양늪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비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6년도 4억이 포함되어 있었고 계속사업으로 18년도에 3억8,000만원해서 총사업비 19억8,0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층 규모로 약 630㎥에 연면적이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17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의장님이 격려차 오셨습니다.

489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 소독용역에 24개소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00만원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청소비이고 위의 것은,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습니다. 위의 것은 소독비이고 밑의 것은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비는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정양레포츠공원 화장실 보수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공중화장실이 짓은지 좀 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바닥 보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설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박안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심벨 설치 1,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491페이지 재료비 수처리시설 환경사업소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약품 왕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랑 비슷하게 6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위탁에 있어서 전기요금이나 약품비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주는 것은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예산절감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용역 3,200만원,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용역 2,800만원,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악취기술 진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9억1,8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환경위생사업소 위탁에 따른 수처리분야, 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에 되겠습니다. 이 위탁금하고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낙동강수계기금에서 70% 정도 지원받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49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부대비 포함해서 7,000만원 계상하고 슬러지 퇴비화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부대비 포함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처리시설 기자재구입, 인큐베이터, 실험기자재, 수처리시설 계측장비에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6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5,2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2,431만원, 법령에 따른 용역비로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사업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야로양돈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6억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지금 현재 습지시설을 설치해서 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류조 송풍기라든지 펌프, 기술진단해서 노후시설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시설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야로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관거 정비와 전년도에 용역한 결과 1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는데 금년도 16년도 1억원의 사업비로 일부 정비하고 나머지 9,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폐수처리장 수질TMS 교체라든지 이 부분은 법령 개정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똑같이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합천군의 어린이 시설 25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의 영양에 대한 식단 조성이나 영양성분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센터가 설치되어 위탁관리 운영하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증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2001년도 설치되었습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6년도말 조성액이 5,0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866만5,000원, 지출이 500만원해서 366만5,000원 증액되겠습니다. 17년도말 조성액 목표는 5,4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64페이지를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가 66만5,000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해서 5,084만원, 합계 5,9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소형.복합 찬기지원사업으로 도의 보조금 준 목적대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450만8,000원이라고 예치해서 지출합계 5,9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지금 예탁처는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2016년도말 지금 현재액은 5,084만3,000원 이자율은 1.33%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4페이지 수려한 합천만들기 체험행사 돈이 조금 들었는데 2016년도 행사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대야문화제라든지 행사시에 부스운영, 벚꽃마라톤 할 때 부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다 그죠?

부스에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저희들한테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2016년 합천군 환경보존용역수립비가 5,00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해 놨는데 충분합니까?

16년도 5,000만원 환경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분야가 폭넓은 분야라서 5,000만원 계상했고 지금 가축분뇨는 이 분야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에 경남도 10년 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현재 추진하는 시책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맞아갑니까? 계획 따로, 시책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하는 현재 추진하는 시책하고 계획은 일치해 간다 그죠?

예. 일단 맞추어 가겠습니다.

맞추어가는 겁니까, 맞추어져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도 시대에 맞게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계획도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예방홍보 책자를 제작하시는데 매년 제작합니까?

예. 이 부분은 매년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016년 400부 제작했는데 책자를 본 적이 없는데 책자 지금 제출받으면 줄 수 있습니까?

표기를 책자 제작으로 했는데 전단지도 될 수 있고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있는지 찾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있는데 2016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에 지급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매년 보면 조금씩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는 지금까지 12월이 마감되는데 한 건도 없다면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웃이나 여러 가지 가까이 지내니까 서로 감정을 도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신고자는 진짜 많아야 되거든요. 내가 봐도 질서가 문란하게 되어 있는데 한건의 신고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과장님이 연구해서 신고자가 있어서 합천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한테신고는 수없이 들어오는데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입체환경단속 장비 구입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너무 고가 아닙니까, 그렇게 비싸나요?

기존에 있는 한 대 있는 게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려면 아주 맑고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성능이 좋은 걸 사려고 하면 이 정도는.

그렇습니까? 포집기 2대는 구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집기 2대는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비치했다 그죠?

예.

477쪽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상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 없는지 부속사라든지 다른 행랑채, 축사 등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있는 잠자리 말고 몸체 그것 말고 사랑채만 되고 그 외는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 사람보다는 축사나 부속사, 행랑채가 더 많은데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허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몸체나 사랑채 사람이 살고 있는 슬레이트부분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슬레이트부분은 부속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다 처리되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연차적으로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전부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이런 오염이 없도록 혹시 방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중에서 2016년도에 보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한건 있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좋은 성능들이 있어서 차 안에 가다가 불법 투기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동영상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지급 실적은 한 건 있다 그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나 등등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지급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479쪽에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 최근 3년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로 불법투기를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의 지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감시카메라 화소가 많이 낮은데.

실적은?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 안해서 과태료 실적도 없겠다 그죠?

예. 그 부분이 실제 잡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할머니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까지는 못갔습니까?

CCTV 운영 효과는 아무 것도 없었던 거네. 이것 가지고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시카메라 화소도 높이고 하면 명확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매년 분리수거함을 구입합니까?

확충되는 부분도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 부분은 매년 교체와 신설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도와 똑같은 수량으로 똑같은 거 구입합니까?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84쪽에 매립장복토 작업용 굴삭기구입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굴삭기를 민간위탁 시설하는 합천이나 삼가 지역에 주려고 사는 겁니까?

예. 합천매립장에 지금 현재 운영자가 굴삭기를 한 대 가져와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굴삭기였고 저희들이 설계비용이 그 비용으로 봐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굴삭기를 우리 걸로 구입해서 위탁자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요원은 별도로 운전원 인건비를 계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인력 37명 중 수탁자가 인력을 양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양성이라 한다면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다든지 기존인력보다는 하나 더 필요하면 이 사람은 기술자여야 할 거 아닙니까? 운전면허가 있어야 할 거고.

위탁계약에 있어서 37명 중에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사줄테니까 너거가 기술자를 양성하든지 면허증을 있는 사람을 쓰든지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대한 하나 더 드는 인건비를 군에서 계상해 주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37명 안에 넣어라 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유자인데 인건비를 좀 많이 달라고 안하겠어요?

저희들은 37명 인력 안에 그런 복토나 이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좀더 생각을 신중히 하셔서 사는 것은 사되 그것에 대한 인건비 어떻게 계산이 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 야생동물불법 행위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멧돼지는 4만원, 고라니는 2만원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포획을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엽사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를 2015년도부터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엽사들이 하루 저녁에 나간다고 해서 멧돼지를 한 마리 매일 잡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한 마리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실탄비용, 유류대 등등 나가면 한 사람만 나가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멧돼지 5만원을 하고 고라니를 1만5,000원했는데 엽사분들이 그래도 고라니를 올려주는 게 좋겠다 고라니 2만원 했는데 좀더 효과적이라면 가격을 올리면 효과가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회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조금 단가적인 면에 있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인데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전기울타리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면도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리 주니까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4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사업개요하고 2016년 실적을 말씀해 봐야?

총사업비는 19억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1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6년도 4억 내려와서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12억, 16억을 당초 계획에 확정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 완료되어서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바로 내년 1월에 입찰해서 3월 1일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2층 건물로 옥상에서 바로 생태환경을 관람 해 볼 수 있게끔 시설하고 2층에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정양생태에 대한 체험관과 지금 현재 관람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정양늪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굉장히 효과가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 증축 후에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인부 기간제나 한 사람 정도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설도 민간위탁도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업이나 하면 저렴하게 위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기간제 한 사람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시설 안에서 수익사업이 병행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수익이 병행이 안 되면 위탁사업이 아닌 거고 우리 군에서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어떻게 목적에 맞는 군민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심사숙고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감도를 한번 가져와서 먼저 어떻게 산건위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회 닿는대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내려 와서 산건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감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금 휴식을 취해서 후반부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전 의장님이 너무 많은 걸 질문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79쪽에 시설비 부대비 하단에 적중 재활용선별장 보수 공사해서 있고 또 적중면 재활용선별장 보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적중면 재활용품선별장보수공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시설비에 4,4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해서 합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금액이 별 차이가 안나는데요?

아니. 시설부대비 제일 밑에 끝에 줄은 54만원과 그 위에 시설비가 4,946만원, 5,000만원인데 적중면도 재활용선별장을 금년도에 이전하는데 부지 확보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비가림이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유지관리에 운영은 경제통상과에서 하시고 시설 비용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통상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이나 부지 분양이라든지 건설부라든지 통상산업부라든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부터 관로라든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부서에서 설치하고 지금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유지관리비 수입지출 부분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시설관리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건립하고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경제통상과하고 명백합니다. 업무사무에 있어서. 경제통상과에서 자기가 회계관리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 앞으로도 국비 등등 요청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경제통상과하고 환경부서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이 16년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 지원하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센터에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영양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즉 말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합천군에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이런 걸 짜준다든지 어린이 영양공급에 대해서 지도를 해 준다든지 5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게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므로 해서 식단을 짜주는데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지도 감독을 받고 예산도 쓰고 나면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는 게 중요하기보다 직접 나가서 식단 짜는데 영양소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허종홍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슬레이트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지원사업은 233동으로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33동 확정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로는 대상자를 더 받고는 못합니까?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은 처리를 이것보다 많이 합니다. 동당 물량을 180㎥로 보기 때문에 한 동 해 보면 예를 들어서 100㎥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약 2동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233동이지만 사업비는 남는 한도까지 500동까지라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못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대상자로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최대한 물량이 많이 처리되도록 다른 시군에 처리 못하는 게 있으면 저희 군에 받아서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받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습니까?

읍면 공문 시달해서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부서에 하는 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68동 부분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님들도 이장회의때만 이야기 하면 금년도 신청을 받는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처리가 많이 되도록 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예.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서 읍면 이장회의 때가 보면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인식들은 다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시군에 남으면 많이 가져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4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홍보유인물 제작, 가축분뇨방문객 홍보물 제작 2016년도 가축분뇨시설에 방문객이 몇 명 방문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금년도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분리수거체험행사를 했습니다. 7개 단체에서 오셔서 상당히 공감을 얻고 여성들은 환경사업소에 와서 한번 둘러만봐도 체감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인원만 하더라도 한 개 단체에 50여분씩 하면 350명 정도 오시고 그 외 매립장이나 환경가축분뇨시설이라 든지 명확하게 다 정리는 해 놨습니다만 방문객 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초청이 아니고, 같이 한번 관계에 요청해서 방문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율적으로온 부분은 타 자치단체 견학을 온다든지 저희들이 학교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 홍보물은 제작할 때 대충 과장님 과에서 올해는 몇 명이 오실거라고 예측하고 홍보물을 제작할 거 아닙니까? 보통 제작을 몇 부 하는거예요?

경상예산부분은 실제로 바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다 설명할 때도 경상예산부분은 전년 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게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연구개발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하고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이 있는데 용역의 필요성은 밑에도 시설 운영하는데 미숙해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491페이지 연구개발비 2건은 악취방지법에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하고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처리기금에서 7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은 지원 요청해서 수리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수립을 되는 거지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예. 5년마다.

2017년 내년도에는 해당되는 해다 그죠?

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중에서 2016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설명드릴 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해서 죽 있어요. 내년에 수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시설물을 관리할 때에 부실로 관리해서 발생하는 고장날 수도 있고 지도 감독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 기계 관리 운영이 부실하거나 하면 되면 실제로 저희들 감독기간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면 3년에 한번씩 입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수단,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를 무리하게 운영하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그런 점은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 대비해서 내년도 3억4,000만원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16년도 지난 해 2억2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증액이 3억 되다 보니까 많은 된 거 같은데.

3억4천이면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예산계 요구한 것은 7억6,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이상, 약 3억 정도.

요구한 걸 묻는 게 아니고 2016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업체의 시설물관리를 부실화했다든지 지금 관리 감독을 나가보니까 잘못되었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까?

그 부분은 큰 부실관리나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했고 추경에 좀더 확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되고 고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수리할 부분이 많아졌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작 관리 감독해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이리 이리 노후되어서 이번 에는 시설물에 이렇게 많이 들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실 걸.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2016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있어요. 매년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는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환경과는 용역, 용역 있는데 환경과는 이렇게 용역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계획이 맞나 안맞나 이행평가용역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의한 사항으로 이 비용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는 안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야로폐수종말처리 죽 나와 있어요 시설 설치연도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율곡 거는 91년도 설치가 되었고.

이거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시설물을 모두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수질TMS교체는 법령에 개정에 따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물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안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시설 노후로 인해서 정비하는 거고 수질TMS 교체는 법령 개정에 따라 교체합니다.

이 개정하는 게 노후되어서 개정하는 건지 안그러면 법령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 교체하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TMS 법령 개정에 따라서 교체하고 나머지는 시설을 이 노후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환경위생과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소상한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480페이지 폐비닐수거보상비 국비가 4,200만원 있는데 밑에 자체 2억4,000만원 부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수거보상비를 4,200만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 금액으로 폐비닐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장려금을 2억4,000만 확보해서 수거하신 분들한테 보상비도 주고 장려금도 주고 장려금 정도 줘야만 수거가 활성화 되어서 농경지 오염이라든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다 나가는 겁니까?

예. 우리 군민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벌써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해가 다 왔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신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주동회 교통행정계장, 김용배 투자유치담당, 박수현 고용정책담당입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2억2,358만원이 증액된 133억2,487만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매입과 서부산단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금년도보다 9,957만6,000원 많은 8억4,510만원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민생경제활성화 일반운영비 1,22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급량비이며 여비 648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회의 참석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600만원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식센터협의 하에 우리군 기업들에게 특허나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인건비 2,029만원은 군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4명에 대한 겁니다. 이 인건비는 시간당 요금이 최소 요금 6,4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55만원은 물가 관련 착한가격업소, 각종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648만원은 물가관리 업무추진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물가안정 캠페인 참석 등 보상금이며 민간이전에 1,240만원은 착한가격업소 지난번에 업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2개 업소 500만원 지원과 도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507만3,000원은 도 물가시책 담당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172만7,000원은 사무관리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합천사랑상품권 제작,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 가야시장 임차료, 공공시설 방화관리자 대행, 각종 전기요금,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750만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5개소가 있는데 화장지 구입비가 되겠고 보상금 1억원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1억원입니다. 금년도는 4,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전체 지원은 6,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내년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같이 5%에서 10%로 명절 전후로 해서 추석과 설에 확대 지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650만원은 공중화장실 5개소 민간위탁 관리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440만원은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운영과 상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340만원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참석자 보상금과 전통시장 상인대학에 운영하는 데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1개소에 2,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17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금 경진대회에 개최에 따른 비용, 현장실습비 기타 전시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예1회 대전해서 서각하고 한지는 청와대세트장에 전시를 했는데 한지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당초한달 전시하는 걸 2개월 이상 전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공예품개발관련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880만원은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를 위해서 10개 업체를 매년 지원해서 여기에서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공예품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육성 1억3,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500만원은 도자기 폐기물처리비용, 도자기전시장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 간판과 화장실 보수비용이 되겠고, 도자기업체포장재지원 1억 잘 아시겠지만 가야 도자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경제교육 일반운영비 20만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제 교육할 때 볼펜 한자루씩 사주는 비용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0만원,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은 삼가시장 고객편의시설 지원사업비인데 금년도는 야로면에 야로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건축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입니다.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9,310만원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380세대에 퓨즈나 금속배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에 6,200만원은 이것도 내나 서민층 전기시설 LED등이나 콘덴스, 멀티탭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주로 서민층 또는 노후 시설물 주택 등에서 재난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유치 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도시가스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설명자료, 주민공청회 비용이 되겠고 여비 216만원은 가스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재료비 87만6,000원은 석유제품 시료 채취하는데 시료채취 구입비와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8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열 3㎾ 설치해 주는데 매년 100가구를 지원해 줬지만 이것 금년도는 50가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합천호 권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1억1,183만1,000원은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합천호 권역에 주택 50호, 상가 16호, 공공시설 5개소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지역지원사업에 경로당에 3억2,000만원은 금년도도 경로당 50개소에 2㎾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경로당 50개소에 태양광 2㎾를 설치할 예정이고 밑에 복지회관 3,200만원은 쌍백주민복지회관 10㎾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가회복지회관 설치했습니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설치사업으로 50㎾가 되겠습니다. 좀규모가 크기 때문에 50㎾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에 면사무소 1억6,000만원 있습니다. 삼가, 초계면, 청덕, 적중, 대양면에 각각 10㎾ 태양광설치사업으로 현재 가회, 율곡, 야로, 대병은 기 설치했고 내년도에 5개 설치하면 9개 설치되고 나머지 8개는 차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원은 승강기 사고 대비해서 주민합동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교통행정업무는 전년도보다 4억8,374만9,000원이 증액된 73억6,143만원 요구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인건비 3,232만2,000원은 56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만 벽지노선교통조사 인건비 한 노선에 한명씩하고 1회 4회 이상 운행하는데는 2명이 소요됩니다. 전체 6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간이전 8억5,472만3,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버스업계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7억원은 비수식 노선 관내 81개 노선이 있습니다. 81개 노선 1,260㎞ 정도 운행하는 버스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신취득비 2억2,000만원은 농어촌버스 전체 24대 중에서 18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18개 지원 중에서 내년도 3대가 내구연한이 다 차서 교체해야 될 차량 3대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지원 여비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5,000만원은 14개 읍면, 84개 마을, 희망행복택시 운행하는 비용입니다. 금년도 운행 해 보니까 약 월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1,300만원입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운행수수료가 농어촌요금 할인요금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 1억5,100만원에서 민간위탁 1억5,000만원은 장애자, 노약자 합천군장애자협회에 콜택시 5대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당 3,000만원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100만원은 이 차량들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다니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4,524만5,000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라든지 또는 안전 간판 설치나 주정차 기록보존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이 중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운수업체 군정홍보 2억2,800만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택시 108대하고 재구향우회 택시 213대 총 331대에 합천8경이나 각종 축제 행사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8,920만원은 교통신호등 요금이나 회선료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라든지 경고등, CCTV 유지보수 용역, 기타 비용과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864만원은 교통행정 업무추진하는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00만원은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 각종 행사할 때 교통안내표지판 캠페인 비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10만원 15건 정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300만원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범운전자회에 각종 행사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물품 지원이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7억7,500만원은 다른 거는 거의 같습니다. 창동 공용주차장조성사업 이것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무지개아파트 뒤편에 약 445평, 주차대수 4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 해서 몇 번 읍면 건의가 되었고 이런 건의사항을 내년도에는 해소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14억5,800만원이 증액된 16억1,705만4,000원 요구했습니다. 지방기업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336만원은 중소기업 리후렛 제작, 간담회, 경제살리기 캠페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기업애로 대책협의회 참석보상금 토론회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상지원에 518만4,000원은 국내여비 518만4,000원은 통상업무 추진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30만원은 종합시책설명회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에서 15억4,243만원, 일반운영비 2,013만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박람회 참가부스 홍보물 제작 비용이라든지 기업홍보 전단지 제작,현수막 제작 투자유치 운영수당 이런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3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2,000만원은 서부 산단일반주변지원사업으로 삼가양전하고 동리 입구에 신당들 용수로 개발 등 비용과 1억5,000만원이 되겠고 적중농공단지 부지매입 13억1,5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중농공단지 부지매입은 작년도에 5월 22일에 피마공장을 인수해서음식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적중 주민들하고 상당히 악취 문제로 몇 년 동안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은 관내 일반소규모 기업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스쿨조성 일반운영비 1,458만원은 항공스쿨은 2015년도 11월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위탁업체는 선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지금 합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해소되면 아마 2월 정도 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항공스쿨 소규모 시설개보수비로서 실제 아시다시피 이륙장이 잔디밭에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관리와 주변 정비사업비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보다 6,200만원 감되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3억8,363만5,000원은 22명에 대한 공공근로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4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급량비가 되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1억122만3,000원은 지역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200만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각종 소모품 재료비 재료 구입에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 2억850만1,000원은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되겠고 여비 648만원은 고용정책담당에서 하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에서 3억7,000만원, 인건비 3억4,000만원 금년에도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도 10개 사업에 소공원, 도로변, 유류지 이런 풀베기, 꽃심기라든지 일자리 창출비용입니다. 재료비 3,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각종 부대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마을기업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고 재료비 500만원은 마을기업 판촉할 때 각종 행사시 시식비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관내는 사회적기업은 로컬푸드가 있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은 묘산에 있는 한솔기업, 장갑 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업체에 일자리창출사업 10명에 대한 인건비지원해 주는 게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로컬푸드의 실제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개발비 사회적기업육성에 민간이전에 812만7,000원은 예비적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기술개발이나 로그, 판촉홍보 제품성능, 품질개발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200만원은 각종 기계 장비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입니다. 인건비 180만원은 직업상담사 이 분 활동하는 여비가되겠습니다. 각종 도나 중앙에 참석하는 회의같은 데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 사무관리비 606만원, 일자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비용이고 행사운영비1,000만원은 박람회개최 참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00만원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채용박람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우리 과 공통경비 2,296만원은 사무관리비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참석하는 비용 여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2억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기금전출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마치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3개 농공단지가 있고 그중에 44개 업체 중에서 현재 38개 업체가 가동하고 662명의 종합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 발생하는 농공단지는 야로농공단지가 1일 3,100톤 율곡은 300톤의 폐수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964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주로 폐수처리장 운영비 또는 수질자동측정 인터넷전용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이고 사무관리비는 주로 전산소모품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나 수질자동측정 정밀도검사수수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640만원은 관내 생산제품 판로 홍보비용과 벤치마킹 또는 공단유치 또는 기업유치, 폐수종말유지관리 독려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재료비 2,000만원은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 장치 소모품 및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SS미터기라든지 TP, COD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9,200만원은 폐수종말처리장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용역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 용역은 수질방지시스템 관리 용역이 되겠고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은 법령에 의해서 2018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4,000만원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위탁을 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범한엔지리어링 종합건설사무소에서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 시설물이라든지 조그마한 하자가 있을 때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1억3,740만원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편성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대수선을 위해서 업체로부터 징수한 금액인데 2008년도까지 받고 있다가 그 이후로는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고 그 앞에 야로농공단지에서 받은 2억 정도는 2011년도 개보수에 썼고 그 이후에 율곡농공단지에서 1억3,740만원 받은 거는 쓰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9,467만9,000원은 각종 긴급하게 쓸 비용으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은 작년보다 9억7,419만7,000원이 증액된 24억4,42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10만원은 사무관리비산단기업 유치 홍보나 리후렛 현수막 급량비가 되겠고 여비 500만원은 산업단지 업무추진 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서부산단 주변지역에 소득개발사항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어떤 피해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소득지원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고 산단주변지원사업비 4억5,000만원은 양전마을에 진입로에 보면 마을 안쪽에 다른 데는 다 하수구를 설치해서 악취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수구정비를 좀 해달라는 사항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예비비 19억6,317만5,000원은 도비지원 사업비와 우리 군비 지원해 주는 비용을 예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2000년 1월 14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내에 맞게끔 중소기업 육성하고 건전한 기업을 육성코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기금사용 개요입니다. 중소기업자금육성지원이 이자차액 보전은 2억입니다. 심사위원회 수당 84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은 이자차액이 1억9,916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1억2,069만7,000원도이고 내년도의 기금운영 수입이 2억2,700만원이고 지출이 4억84만원 감이 1억7,384만원이 발생해서 내년도말 되면 기금액이 19억4,685만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은 5억원까지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인데 소상공인은 창업했을 때는 5,000만원, 일반경영자금은 300만원, 이자차액은 금년도까지 3.5%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3%로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중소기업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입 2억, 예치금회수 21억2,069만7,000원, 이자수입 2,700만원해서 23억4,7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이자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2억, 소상공인은 1억9,916만원해서 3억9,196만원, 기본경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168만원, 예치금 19억4,685만7,000원 해서 23억4,7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00만원, 예치금회수가 21억2,069만7,000원해서 23억4,7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서 일반운영비 84만원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고 민간이전 2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차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기금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4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고 민간이전 1억9,916만원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까지 18억5,154만5,000원조성해서 2011년도를 거쳐서 현재까지 2017년도 2억2,7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31억6,829만2,000원을 조성하고 집행은 12억2,143만5,000원 집행해서 2017년도말 19억4,685만7,000원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20억9,807만7,000원 2016년도말 현재액 21억2,069만7,000원, 2017년도말 현재액 19억4,685만7,000원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7,384만원이 감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스쿨 517페이지 항공스쿨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공스쿨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취수장 이전이 완료되어야만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허가도 안난 상태이죠?

준공은 다했고.

허가는 아직?

민간위탁업체까지 선정해서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다 이전하기로 했는데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2월쯤 가야만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보수에 잔디하고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것은 최소 한 필요경비입니다. 지난번에 가셔서알겠지만 이착륙장이 하천에 되어 있거든요. 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매년 보수를 해야만이 안전대비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을 쓰야 되는데 운영이 중단이 되어있으니까.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주택사업을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하고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올해 내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했죠?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죽해서 현재 512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016년도 86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매년 100가구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시책이 좀 줄어서 50가구만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50가구가 획정되어 내려온거네요?

예 경로당은 일반주택하고 다르게 전액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주택은 3㎾로 하고 경로당 같은 데는 이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를 하는데 경로당 2㎾ 설치했을 때 절약되는 전기요금이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절약이 되고 초과누진세가 적용될 때 이것보다 금액이 절약되는데 실제 보토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득이 되더라구요. 전기요금이고 태양을 이용해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많이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가면 좋겠던데 올해는 줄어서 50가구밖에 안된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줄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천읍권역에 융복합사업이 내나 이 사업하고 같거든요. 그런 대단위사업으로 한 부락을 묶어서 권역을 묶어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도 금년도는 대병에 내년도에는 해인사쪽에 묶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대단위 계획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에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런 관계는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아직까지 매년 해 봐도 100가구 잘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금년도는 86가구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합천같은 경우는 물량이 떨어진다고 보고 50가구 정도 결정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들이 대문 앞에다가 홍보물을 붙여놓고 가더라구요. 개인에서 하는 거는 지원이 안되는 거죠?

내나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개인이 신청을 잘 못하니까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주고 하거든요. 그리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신청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자기가 사업하고 지원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비용은 자기가 받아가고 합니다.

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거네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505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합천시장사랑상품권 할인 지원해 놨는데 5%에서 10% 할인하신다 그죠?

일반보상금말입니까?

예.

우리가 현재까지는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5% 지원해 주고 10% 할인하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염려스러운 이야기지만 개인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은행에 가서 바꾸면 10%라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법적으로 금액을 제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사람한테는 30만원, 기업한테는 100만원 이렇게 이상 못팔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경제과에서 그렇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꼭 하려면 내가 아는 사람 10명 보면 30만원 300만원이고, 100명이면 3,000만원 할 수 있는 건데 꼭 하려면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10% 하면 우리 군에서 대단한 손실 아닙니까? 10%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은행이자도 거의 제로인데.

정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해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명절 때 하고 있고 휴가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계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합천군도 이렇게 해 보면 어차피 합천사랑상품권은 외지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합천군 관내에 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지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하고 성과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해 주니까 상당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활용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할 때 의무적으로 맡긴다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506쪽에 402 민간자본이전해서 청년 상인창업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2,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청년이라 하면 청년기준을 어떻게 삼아요?

19세에서 39세 미만입니다.

법적인 겁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상공부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19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청년이 55세로 되어 있더라구요. 청년.

그것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걸로 해서 19세에서 39세로 한다 그죠? 대상업종은 대강 생각해 놓은 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 업종은 자기 마음대로 신청하면 됩니까?

대상업종은 우리가 정해놓은 건 없구요. 일반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점과 이런 빈 점포에 내가 업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담이 2,500만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겠다 젊은 사람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한사람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거기서 가장 이런 업종이 좋고 이런 업종이 활성화해야 되겠다 심사해서 한명을 심사해서 한명 선정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반응이 좋고 군민들이 많이 응시할 때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는 한명입니다.

한명인데 두명이든 세명이든 매뉴얼이 있든 선정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

그 기준은 마련을 해야죠!

그 기준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만약 두명 되면 어쩌려고 했어요?

두명이 신청 들어오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해서 그때 점수를 딱딱 매겨서 상위점수.

과장님은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선정 기준이 없다는데 이미 서있어야 되지 시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를 응시하면 그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당히 대처하겠다는 거는...

아, 지금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건 없는데 중앙 지침은 이미 다 되어있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유훙업소는 안되죠?

안됩니다.

유흥업소는 안되고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도자기 문제인데 도자기전시장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자기협회가 소유입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 협회에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자기협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1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업체만 전시장에 공동소유다 그죠?

예.

민간인의 경우는 이 시설을 이용 못합니까?

일반민간인은 그 시설을 이용 안합니다.

못한다 그죠?

예.

민간인들이 이 시설에 하려고 하면 시설비를 낸다든지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자기 전시관이기 때문에 도 자기 업체들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시설비를 내고 거기에 해도 안 된다 그죠?

일반 민간인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자기 업체현황은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 업체만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18개 업체입니다.

업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는 대충 얼마 됩니까?

어떤 거 말합니까?

도자기 업체에 지원하는 거.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되면 누구든지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처리비용이 되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 전체 폐기물 치웠을 때 그 업체하고 협회에서 계약해서 지급하고 있고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업체에서 A포장지, B포장지 구입하는 리스트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업체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약간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과에서는 실태를 현황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지도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다! 50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삼가시장 고객편의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시설에 대한 위치는 삼가시장 내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삼가시장 내에.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호응을 조사해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았습니까?

시장쪽에서는 괜찮습니다.

호응도조사도 하지 않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장에 가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해 달라 이런 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로 상인들 하나하나는 이야기 안하지만 상인협회장하고 그렇게 절충해서 사업을.

과에서 가서 이런 거 당신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50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해서 도비보조사업 있어요. 주택지원사업인데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인데 우리 군 사업 규모가 대충 잡혀 있습니까?

50가구.

지원 금액은 어떻게 대충?

3㎾ 설치시 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200만원 50가구이면 1억 됩니다.

513페이지 버스노선손실보험관계인데 보유하고 있는 게 18대입니까?

24대 중에서 18대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율로 따지면 72%쯤 되겠네. 70% 넘겠네!

예.

이번에 버스를 사준다는 걸 사주면 거의 100%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거.

72% 정도 되면?

내나 18대입니다. 해 줘도 3대 처분하고 3대를 사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추가로 구입해서 업체에 주면 자기들 경영하는 건데 72% 라면 버스가 몇 대 모자랍니까?

6대.

사주면 우리가 전부다,

100% 공영 버스가 됩니다.

전부다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고 70% 가지고 있을 때 하고는 버스회사하고 노선이라 든지 여러 가지 정하는 취지에서는 우리 목소리를 100% 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8대 있는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면 우리가 70%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끌려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가지고 있다고 해서 7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버스만 사서 줘서 공용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이고,

우리 공용률이 70% 된다는 이야기라.

처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어촌버스가 거창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모든 것이 거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농어촌버스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1억 용역비를 받아서 내년 7월부터 농어촌버스 합천군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도 되고 지금까지는 모든 차량들이 거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창으로 다 편성되어있지만 그것이 몇십년 동안 죽 오다 보니까 아주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만 합천읍을 중심으로 체제가 와야 되지만 읍이 발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하시는 거고 저도 옛날에 기회가 있을 때 과장님한테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잘 하시는 건 맞는데 하면 버스 이름을 서부라는 명칭에서 합천이라는 명칭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령, 산청은 우리보다 면지역이 훨씬 좁고 지역이 좁으면서도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갖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 잘 아시죠?

예.

합천은 거기보다 훨씬큰 규모이면서 이름 자체도 서부해서 거창에 얽매여 있다는게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버스의 이름문제도 합천의 좋은 명칭을 따서 운영하는 게 그나마 합천의 조그마한 자존심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는 잘 되고 있다 그죠?

예.

운수업계의 보조금 에너지세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했는데 2016년에 집행실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약 38억 정도매년 조금조금씩 올라옵니다.

유류비가 오르지 않는데도 올해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유류비가 오르리라는 계산해서 한 겁니까?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은 차량대수 기름 유가변동 이런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안분세액해서 울산시장 이 모든 세금을 받아서 울산시장이 합천군으로 세입을 넣어주면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산합니다.

예측이다 그죠? 차가 늘거라는 예측, 유가 변동사항에 대한 예측, 예측으로 증액시켜놓은거다 그죠?

예.

514쪽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을 법령에 의해서 장애자가 몇 명이상 되면 차를 몇 대 사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합천군에 5대입니다. 5대를 차를 사줘가지고 장애인자 수송수단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한 대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5대에 대한 비용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해 놨길래 무슨 차인지 잘 몰라서. 이거는 장애인버스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대에 대한,

지원이다!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고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해서 이게 합천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좀 좋은 걸 하려고 지원하는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거다!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해서 이거는 매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데 군민에 큰 홍보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각종 행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경테마파크 축제행사라든지 벚꽃마라톤대회 축제 홍보라든지 도시민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합천은 108대이고 재구향우회는 223대 대구가 훨씬 많습니다.

홍보효과는,

효과도 대구가 훨씬 낫죠!

다음은 홍보효과가 났으면 부산이라든지 다시한번 큰 도시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도 여러 군데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부산이나 이런 데까지는 손이 못미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5페이지 합천읍 창동 공용주차장 조성 1개소에 부지매입 2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10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517페이지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주변 지원 사업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어있는 겁니까?

서부 산단주변지원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주변에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적중농공단지 부지매입 13억은 공유재산관리 게획 다 받았습니다.

적중농공단지 부지매입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냄새난다, 적중면 사람들이 악취가 나서 못산다 이게 필요성인데 이거 말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것말고는 특별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3년간 적중면민들하고 초계면민들, 인근 면민들이 상당히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있어서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시 군에서 인수해서 다시 공장용지로 파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공장용지로 파는데 이 주민들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장에 시설은,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의 안하면 안될 거 아닙니까?

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시비에 휘말릴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우리 과는 없다고 보고 있고 업무를 추진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는데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이 문제를 다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사야 될 목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공장을 담당하는,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적중주민들이 반대 입장에서 하면 반대하는 시설 자체만 없애야만 되지만 이 자체를 다 구입해야 된다면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특혜시비에 휘말릴 사항을 만들 수 있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 사업 1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과장님 설명에 4억5,000만원인가 4억 4,6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과장님 주변지역에 하수구가 잘못되었다고 정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20억이 배당되어있어서 내가 보기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쭤봅니다.

이중 계산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비 제목은?

원래 이 사업비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되어있길래 두 개의 명칭이 틀리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명칭으로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당초에 다 편성하는 것이 낫느냐 공영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했다가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게 일반회계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공영특별회계로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데 합해도 되는데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특별회계 꺼는 모르고 일반회계 사업단 이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 공영개발특별회계 할 때 이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용역비 2,000만원은 양전마을 주민들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반대추진위원들이 “양전사업에 농경지가 다 들어가면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반대를 하는데 합당한 처우를 해 줄끼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해 줄게, 저걸 해 줄게 그런 사업은 안되고 너거가 요구하는 것이 뭐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거도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합당한 걸 찾아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자기들이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게 된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1억5,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주민숙원사업 4억5,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군데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수월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는데 당초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저기서 도비하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중에 도에 도비를 돌려줄 때 적게 주려고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을 시행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측하고 합의 봐서 이 4억5,000만원을 경비로 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결국 이 경비는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쓴다 그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버스업계지원금하고 공영버스구입비 부분에 지금 보면 비노선손실 보상에 7억이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8억5천이고 버스구입비가 3대 2억2천이고 예산이 내년도 노선체계 개편이라 든지 연관성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노선개편하고 관계없이 현재 운행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버스 한대라고 하면 대형차를 이야기합니까?

중형차입니다.

지금 소형차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한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야쪽에?

예.

탑승하시는 분이나 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구.

당초에 중형차 3대를 폐기처분하는데 중형차를 없애면 장날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형차를 다 없애지는 못하고 앞으로 손님이 별로 없는데 소형차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연료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차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소형차 위주로 많이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소형차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느껴집니다. 버스노선체제 개편하는 거 용역을 주는 있는 상황이죠?

예.

시행은 언제쯤 되나요?

내년 7월 시행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 거쳤겠지만 군민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농어촌버스 실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빈차 다니는 거의 8·90%입니다. 실제 6명 이상, 6명 이하 타는 노선은 폐지하라고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분이라도 탈 사람이 있으면 차가가야 된다 해서 노선은 개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비 절약이라든지 도에서 재정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손님이 없는 데는 대형버스는 넣지 말고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군비도 절약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관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도 반응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체질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들어갑니다.

과장님,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려야지 그 말씀을 안하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중에서 527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 용역 해 놨는데 검사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주기를 설정해서 합니까?

이거는 매일 나가는 대로 검사가 되는 겁니다.

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할, 해마다.

방류수를 걸러내면 원수가 BOD 120이 들어오면 방류수는 10 이하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10 이상이 나왔을 때 전체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를 하고 고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매일매일 나가야 되네?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아마 자동컴퓨터에 의해서.

이걸 컨설팅하는 관리 용역을 주기를 정해 놓고 하느냐고 안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는지 2년에 한번씩 하는지?

자동으로 시스템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용역 3,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요.

매일 어떻게?

컨설팅업체가 관리하는 비용. 자동적으로 수질 측정되는 걸 자기들이 매일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용역하는 비용을 이렇게 준다!

예.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죠?

예. 이것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 해서 하는 건지?

입찰을 봐서 환경위생과에서 입찰 봐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환경위생과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입찰 봐가지고 2년 아니면 3년마다 바뀌든지.

예. 그런 식으로 밑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 2억4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악취기술진단 하는 거하고 폐수종말처리 유지관리 용역 2,000만원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죠?

예. 똑같습니다.

환경과하고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네. 참 어려운 말이라서 구분이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경제도 살려야 되고 합천교통도 다 책임지시고 고생하여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 벗어나서 율곡농공단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곡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입주업체 개발하는 업체가 시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중단해 놓고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가 토지 지주하고 협의 일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업체가 개발할 의향이 있다면 토지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을 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추진할까 그 외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체가 대경산업 그쪽입니까?

예. 대구에 있는 서한이라는 건설업체하고도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당 거의 62만원 이상 나오면 경제성이 있고, 회사의 경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35선 넘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군 업체에서도 이걸 선뜻 개발하겠다 이런 의향이 없고 현재로서는 대경산업 자기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첫째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공사는 언제 완공됩니까?

다리공사는 내년되면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혹시 안나와 있습니까?

예. 정확한 일정은 안나와있습니다.

공단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방재담당 문주석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규진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관제센터담당 진동원계장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석만진위원장 및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예산은 195억4,400만원, 전년 266억7,600만원, 70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금년도 급경사지정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물놀이지역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 내년 7월, 8월에 2개월 동안 물놀이관리지역 13개소 안전요원 배치 인건비 26명분 8,31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물놀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즉 구명환 구명의, 구명 로프 등 구입을 위하여 국비 포함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안전문화운동 지원 사업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동 등 운영비 안전모 제작 등을 배부코자 3,1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진 등 재난대응안전훈련에 소요되는 예산 국비 포함해서 57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제외하고 시설비 부분 긴급재난 징후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 가드레일이나 난관 파손시 긴급복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국비보조사업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국비사업중 기술전문대 지원 지방민방위대육성 민방위 리더자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 56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강사 수당하고 장비임차 등에 사용할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교통비 봉급 중식비 등을 포함해서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국비 포함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 자산취득비 민방위 대원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로도비보조사업 을지연습실제 훈련민방위훈련, 병영체험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주부민방위대 350명 결의대회 운영 경비 500만원 계상했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을 위한 캠페인 훈련비 안전 견학 등을 위하여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공공운영비 합천읍, 가야면에 설치된 민방위 급수 전기료 등 관리를 위하여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비군 훈련에 을지연습 참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 민방위 대피시설, 보관함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소방의 날 기념 행사 참석에 소요되는 예산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출동 활동 지원비 1,200만원, 의용소방대 행사교류지원 의용소방대기술지원에 포함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촌 소화전 정비에 필요한 1,00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예비군육성 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지역예비군육성 1,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자체사업 8,000만원, 9,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보급 지원에 700여대를 할 계획입니다.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재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폭염대비 체계 구축 중 사무관리비 폭염홍보 부채 제작과 홍보 리플렛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 1,4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에 부대비 포함 2억, 마을주변 등 침수위험지구 해소사업 민가주변 재해위험 고사목정비사업 풍수해 저감용역 재해위험지 시설용역 등에 포함되는 예산 시설비 포함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풍수해보험금 풍수해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도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차등 55%에서 86%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하고 온실 즉 하우스가 해당됩니다. 공공운영비 배수장 26개소 관리하고 배수장 유료비 등에 1억2,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배수장 유지관리에 2억5,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시행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태풍호우 등 사유시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보상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응급장비임차 인건비 재해응급복구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2014년부터 17년까지 시행하는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5억4,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급경사 부분입니다. 쌍백 평구2구 급경사 정비 신규사업을 위하여 국비 포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소하천부분 소하천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43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양 상촌, 가야 큰골, 묘산 나곡은 내년도에 준공지구로 마무리 할 계획이고 야로 하빈1소 하천정비는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549페이지 하천유지관리부분 관내 소하천의 관, 세굴제방 재해위험지구하천표지판 정비에 필요한 예산 도비포함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읍면장으로부터 소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의사항 합천 절터 외 14개 정비를 위하여 8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수해피해응급복구 업무추진비는 참고해 주시고 국내여비하고 시설비 수해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 사전대비 응급복구를 위하여 부대비 포함 2억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일반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가 회도탄지구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도비 3억, 군비 3억 포함 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를 위하여 수시 발생하여 위험지구해소를 위하여 지방하천 79개소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2억을 편성했고 읍면장으로부터 제방 보수에 필요한 시급한 노곡천 외 14개소에 대하여 6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하도정비에서 시설비 부분 지방하천 구역내 유수 소통이 지장되는 지장목 및 퇴적토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유지관리부분입니다. 지방하천 내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등 예방을 위하여 배수문 유지 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폐천부지 보상 및 수수료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위하여 금년 예산 40억을 반영하여 주민이 다가갈 수 있는 복합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추계 기성제 정비 시설비 관내 소하천 춘추계 제방 풀베기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덕곡, 청덕면, 합천창녕보 발전소 주변 환경정화비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 강부분 청덕하고 48공구에 해당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핫들생태공원, 청덕수변공원 등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친수공간 유류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4대강 친수부분 자전거도로 정비, 등마루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4대강 외 부분입니다. 황강 낙동강 자전거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관리 인부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국가하천유지사업으로 제방 풀베기, 유수지장물 제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설부대비 포함 7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6페이지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6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을 서울소재 에이엠영보 김옥순씨하고 창원소재 에이원 시스템 박영일씨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기반시설 증설 중 CCTV 조명판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덕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100개소에 대해서 조명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물품취득비로 L3 백본스위치 UTP 모듈구축 600만원, 표준시각시스템 구축에 1,100만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CCTV방범용 설치공사 교체공사 긴급이전 복구비 포함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4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저희들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억5,652만4,000원, 재난관리기금출연 군비부담금 5억5,0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쌍책 건태지구에 골재를 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은 5,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여비도 그렇고 재료비에 친수시설 자전거도로라인 도색과 친수시설관리 소모품 분사호스 예초기 등 조경관리 재료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 5,3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쌍책 건태지구 하도정비에 14억9,060만원 골재 채취 인근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3억9,712만원을 포함 19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 자산취득비 골재장 집기 책상, 의자 등 공원 편의시설 의자, 휴지통 등 필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5억을 반영했고 인건비는 골재채취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특별회계 기타전출금으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예산에 일반회계로 20억을 전출시켜 하천시설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기금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한 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81페이지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7조 및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고 설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위험 요인 해소 및 재난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경비로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82페이지 2017년 기금사용계획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랑골 저수지보수사업이 2억인데 오타가 있어서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진가속도계 설치 2억원, 삼가 도랑골저수지보수에 2억원, 본천3구 재해예방 사업에 1억7,000만원, 하천수위 CCTV 교체, 노후 CCTV 3개소에 2,500만원, 초계 소재지 배수문에 2억5,000만원, 쌍백 죽전천 재해예방사업 2억5,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연말에 예산은 14억4,600만원이고 내년도에 조성계획은 12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이 11억 정도 사용할 계획이고 내년도 마을조성계획은 16억2,7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연재해관측 장비유지보수가 필요없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에 42만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억해서 11억42만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진가속계 설치, 하천 수위감시 교체사업, 삼가 도랑골 저수지보수, 재해 초계면소재지, 본천3구 재해예방, 쌍백 죽전재해예방 11억42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 뒤에 하천담당 하시는 최계장님, 가야 고향의 강살리기 부분에 있어서 그 위에 소리길 입구 다리 하나 놓은 거 있죠? 정인홍선생 부음정 앞에. 그 다리는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공원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 안합니다.

민원이 생겨서 사용 안하고 그런 거는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공사 쉼터 하나 지어놓은 공간이 있죠? 놀이터 있고. 그 직선으로 보면 20층짜리 아파트가하나 건축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하고 쉼터하고 직선으로 다리를 하나 놓을 생각은 없나요?

지금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로는 안됩니다.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네?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기로 돌아가는 길이 밑쪽에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도 정인홍선생 정자쪽에서 가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사업비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예 안되는 구간인데 밑으로나 위로는 길로 사용하실 분은 극히 드물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하나 완공되면 이 길을 사용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고향의 강 살리기 담당자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예산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예산으로 쓰면 안되나요?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친수사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천공사 우선적으로 하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담당계장으로 계실 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 방범용 CCTV가 있죠? 딴 지역에는 국비확보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보도가 되던데 우리 전부 4억이라는 게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비부분은 이제까지는 전 지역에 막론하고 자체사업으로 다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무계장이 세종시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내년부터 국비가 조금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에 보니까 7억하고 몇 억이 되더라고.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한다라고 보도된 걸 봤거든요. 설치할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었나요.

내년도 사업은 일부 되어있고 일부를 선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도 하고 새로운 시설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체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건데. CCTV.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41만화소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갑니다. 몇 개 안남은 상태입니다.

명실공히 관제소도 이렇게 멋지게 해 놓고 지역에서 CCTV화면이 제대로 안보여가지고 범인을 잡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너도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신청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길목이라든지 가회 같은 데 파출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연가를 내고 이런 상태에서 도둑이나 이런 게 급격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대 삼거리라든지 가회 신등 경계라든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그런 데는 집집이는 못하더라도 주요 길목에는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계장님께서 일개 조그마한 마을에 도둑을 5번째 맞았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기를 발주하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옥위원님.

과장님 54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화기하고 단독감지기 설치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700개 정도 예산을 해 놨네요?

예.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이 거의 다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지은 집은 거의 안 되어있을 겁니다.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시설을 안한면 허가가 안나지만 옛날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난다 할 경우 경보기감지기가 없으면 취약계층 위험이 따르는데 7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덕분에 저희들도 매년 이걸 하고 있습니다. 2〜3년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연차별로 내년이나 후내년까지 하면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촌의 실정상 할머니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감각도 아무래도 둔하고 나이 들어서 위험한 게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괜찮은데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급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유수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

미흡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유수안전 시설에 대해서.

배수장 관리 말입니까?

점검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2억5,930만원을 실제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할 겁니다.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관리자가 강우특보가 내려지면 비상 대기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하는 게 나열되어 있는데 수방자재 구입은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합니까?

수방자재는 금년같은 경우는 수해가 없어서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게 거의 안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추가로 조금씩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라든지 풍수해가 안났을 때는 보관한 그것 그대로 두었다가 저기서 조금 부실하다든지 유실된 부분만 채우는 거다?

예. 노후된 거라든지 그런 거만 확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고정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은 아니다 그죠?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예산이다 그죠?

가능하면 다구입해서 보관을 한번 오는 우기를 대비해서 사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적되어 있는 걸 계속 쓰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만큼 풍수해가 났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선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서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면 바로 우리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선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우리 군에서 안전과에서 그저 공문만 띄우고 구입하면 모든 게 한몫 구입할 수 있어요? 조건이.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읍면에다가 분산 배치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놨습니다.

읍면에 배치해 놓은 것은 말씀하셨는데 재해가 안나면 계속해서 창고에 재여있으니까 사용하고 거기서 손실되거나 망가진 부분만 사서 보충한다고 하는데 재해가 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만큼 재해가 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선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합천에서 필요한 자재는 얼마든지 시기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즉각 구입이 되어서 풍수지역이나 재해지역에 공수가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떤 사태가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로 커질 수 있거든요. 방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하고 재해위험지 및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거 편성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까? 풍수해저감계획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풍수해 저감계획을 하는 목적은 풍수해저감계획안에 사업 대상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한 계획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묘산 산재지구하고 용주 월평을 제외하고는 2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걸로 1억 정도 계상을 했고 재해위험지 시설물 안전용역은 급경사지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국가하천 안거라든지 박스 구조물 등에 필요한 긴급한 용역을 전문가한테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한 겁니다.

시설비로 지금 용역비로 별도로 안하고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표기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거예요?

개략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제가 보면 용역비가 과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이것 가지고는 작을 겁니다. 이게 국민안전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배수장유지관리 읍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위탁관리를 주는 경향은 없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이런 시설이 많던데.

결국 농어촌공사에 줘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쪽 공사하고는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건데 농어촌공사가 우리 군 보고 어떤 협의를 해 온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사하고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가야의 광암지구는 농어촌공사구역인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이 CCTV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치 대상지는 다 선정되어 있어요?

요청이 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요청이 와있는데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32개소 하는데 이거 하실 때는 그 읍면에는 면장님이 잘 아실건데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안그래도 내년 초에 읍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그 중에 조사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설치할 곳을 선정을 안하셨다면 그 지역 면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선정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592페이지 재료비 중에 자전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하고 골재특별회계 운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면 틀린 것 같는데.

직접적인 맥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 다시 공원시설 하는 거 조경수관리 비료 주는 거 친수관리하는 거 다 들어있는 데 자전거도로 관리가 하천골재채취 운영특별법에 목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회계하는 데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자전거도로에 국한되어서 사실은 아닙니다.

운영관리 조례하고 이 내용은 안맞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넣어놔서 왜 이 항목에 들어있는지.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골재채취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천같은 경우 내년에도 건태 같은 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골재 진입로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모래 채취할 때 우리가 모래채취로 인해서 소요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다고 못박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 전체 다를 이 비용으로 보수하는 걸로 나와있네요? 전부 그리 되어 있잖아요. 항목 자체가 안맞는 것 같고 운영특별회계법에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낙동강 자전거도로 전체를 볼 때 이 예산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할 때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골재채취장 주변에 끝나고 나서 주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일부 하는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 자산취득비 돈은 되지 않는데 매년 골재부분에 해마다 되나요?

아닙니다. 꼭 하는 거는 아니고 필요한 사항만 변경되는 부분만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이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도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거네?

내년도에 할 때 고려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올해도 계상이 되어 있어 해마다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바꾸는 걸 왜 계상해 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군청에 들어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39년4개월입니다.

일평생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경사지 부분때문에 올해 109억 깎였네요?

71억 정도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부산청에서 낙동강에서 청덕에서 보조댐쪽에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인계를 받은 부분은 합천읍에서 용주까지만 저희들이 인계받았고 나머지 내년도에 갑산지구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인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갑산지구에 다리를 완공이 되었는데 개통을 아직 안했죠?

그렇습니다.

갑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다 하고 나야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전거다리 놓은 다리인데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개통을 안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언제 개통될지는 모르겠네요.

주민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 해 가지고 부산청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11월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자전거 다리라서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리 개통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을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로 완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통해서 자기들 생각은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업자가 준공을 하고 개통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편리차원에서 다리는 개통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접속도로 갑산부분이 아직 사실 마무리 안 되어서 저희들도 가서 부산청에 온 관리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다리를 났지만 다리가 완공된지 제법 되었거든요. 지역에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통을 먼저 시키고 자전거도로는 그 다음에 연결해 주므로 지역민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다리를 다 놓고 개통을 안시키면 전부다 거기에 대한 불편을 해소 못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청 관리관하고 한번 더 미팅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