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총괄 규모는 4,603억4,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92퍼센트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67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335억5,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특징적인 것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작년보다 3억2,000만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이것은 올해 세입추계 결과가 그렇습니다. 2016년 예산도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세수입을 166억을 잡았는데 올해 결산부분에 다 세금을 징수를 해 보니까 3억8,800만원 정도가 결손이 생겨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한 결과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8,600만원이 늘어난 155억4,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지방세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세수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은 저희들이 골재판매라든지 영상테마파크 입장료수입이 사용료하고 포함해서 1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1억9,000만원이 늘어난 74억입니다. 이것은 시도에서 줘가지고 교부세 중에서 일정액을 시도에서 시군으로 좀 못사는 군에 많이 주도록 하는데 이게 올해 행자부에서 지방재정개혁을 하면서 우리같이 좀 자체 세입이 빈약한 못사는 군에다가 좀 많이 주도록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재정개혁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될 걸로 내년 이후에 그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101억이 늘어난 1,980억, 지방교부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지방재정개혁을 하면서 저희 군이 앞으로 혜택을 볼 걸로 보고 증가폭이 좀 큽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억8천1백 증가되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계하고 가회면에 수해 대비 재난사업을 할 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보조금이 팍 늘어나고 국비가 사업이 끝이 나면 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금액 비교하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사업들이 확보될 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팍 줄어드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전년도보다 81억이 감소한 852억! 이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지특보조금은 51억이 늘어난 423억 이게 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자원 개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군수님이 도의회에 예산결산특위에 설명하러 올라가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 쪽의 예산확보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왜 합천만 많이 주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덕곡에 오는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가 안전체험관 이 2개의 도단위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에서, 우리 합천출신 류순철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에 애를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변동 폭이 원래 좀 크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 아래쪽에 세외수입부분에 4억3,500만원이 증가한 28억80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군의회에 제가 좀,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산건위에 보고를 드릴텐데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각종 교부세를 주는 것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사업비의 경우에 현실화율이 전체 지표의 한 6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50퍼센트 보조를 주는 거, 현실화율이 높은 데는 70퍼센트까지 보조비율을 높여줍니다. 현실화율이 늘 문제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수도를 생산하는 원가, 그 다음에 받는 요금 그 사이의 갭이 합천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넓고 관로는 많고 공급가구수는 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서 안 그래도 불리한데 우리가 또 상하수도요금의 조세저항이 큽니다. 조금 올려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율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중앙정부에 의한 압박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시면, 그런데 그게 개인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몇 천 원 정도인데 그게 비율로 보면굉장히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협조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실화율이 중앙정부에서 합천만 놓고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질책을 안할 텐데 대도시 인근의 현실화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합천도 거기 끼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출부분에 각 파트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죽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사업들이라든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자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연결되고 아래쪽에 특별회계부분도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도 이것은 죽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이고 위에 상수도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산 폭이 증가되고 이 부분은 주로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하천골재채취운영에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24억5,400만원이 늘어난 56억5,4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에서 다른 시군과는 틀리게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하천골재부분입니다. 요즘은 환경영향평가까지 전부 다 거쳐서, 그냥 골재판매라고 말 못하고 하상 정비를 하는 것이 명분이고 하상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부산물로서 골재판매가 된다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지고 사실은 비용도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실과별로 예산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취지하에서 그냥 숫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특별히 89억이 늘어나는 것은 예비비가 저희 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이 부분들을 재난목적의 예비비로 편입을 시켜놔가지고 예산이 아마 늘어났는데 내년에 추경에 가서 수요가 있으면 이 부분을 아마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6페이지 성질별 예산분석입니다. 저희 군에 일반회계 기준 4,267억9,200만원 중에서 사업성예산 3,523억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625억8,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라 해가지고 이것은 반환금이나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왔다갔다 한다든가 각종 기금과 일반 특별회계간에 움직이는 돈 118억인데 이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수치들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총계 순계로, 옛날에 할 때는 이것은 실제로 두 번 잡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별로 구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은 3,523억입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부분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103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총 1억3,600만원, 사무관리비가 1억1,100만원,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책자 제작, DVD제작, 리후렛 제작 등등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가 4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1,5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군정시책 공모시상금 500만원, 여론모니터단 인센티브 제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700만원, 시설비 1억7,000만원 주로 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발굴관리 국내여비 3,38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 합천발전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 총예산 3,5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 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비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향희망심기가 강만수장관님이 최근에 불행한 일을 당해서 계십니다만 고향발전위원회가 올 내내 탄력이 붙었다가 지금은 속도조절을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침 금년말부터 행자부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걸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름 지은 것이 “고향희망심기사업”이고 지난주에 저희 기획계장이 행자부 전국 시군 추진상황 보고하는 데에서 보고를 하고 왔고 우리는 이미 출발을 해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중심이 됐던 분이 빨리 좀 나오셔야 저희들 탄력을 더 붙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발간실 운영경비 3,79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에 3,000만원입니다. 공부하는 모임인데 요즘 신규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군정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올라오고 그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그쳐서는 안되고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총 예산이 10억9,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1,100만원, 주로 신문구독료가 1,476만원 정도, 정기간행물 구입에 700만원 정도, 군정 공고및광고 주로 법정공고입니다. 입찰공고라든가 실과에서 하는 법적으로 일간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 공고하는데 약 3억3,000만원, 내년에 시행이 되는 대장경축제 기획홍보, 방송 쪽에 좀 주로 인근 시도의 사람들을 끌기 위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사 유료사용료 1,600만원, 각종 축제행사 광고예산 5,500만원입니다. 이게 주로 벚꽃마라톤, 황매산철쭉제 이런 등등의 축제를 하기 위한 홍보예산입니다. 국내여비가 448만원입니다. 합천홍보물 제작예산이 3억3,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9,555만6,000원 세부내역은 뉴스제작, 홍보영상물제작, 기념품, 종이백, 브리핑룸 유지관리 등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군보발송 우편요금이 2,073만6,000원입니다. 국내여비 576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군정홍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한 30년치 사진이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옛날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 군민들이 “89년도 대야문화제 사진”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그 사진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30년치 사진을 군청 내부에서도 행정자료로 쓰지만 일반인들이 필요한 자료도 볼 수 있도록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예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진들을 각종 군정사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열람해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군정행사 기록보존 3,690만원인데 주로 내용은 사진현상기록시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 공직윤리향상, 주로 감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1,426만원, 여비가 1,01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이게 부패및부실공사 신고보상금 500만원인데 아직 신고가 적어서 올해 집행액을 기준으로 적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상금 450만원입니다. 자체 감사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1,466만원 사례집 발간 등등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 감사계에서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877만9,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노트북 구입 600만원입니다. 통계관리부분에 총예산이 3억2,900만원입니다. 기초통계조사 6,000만원, 인건비가 480만원, 일반운영비가 5,392만3,000원, 사무관리비, 급량비, 인건비 등등입니다.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경남사회조사경비가 2,128만6,000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법무및쟁송사건 수행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4,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8,270만원, 여비 44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200만원, 배상금 1억5,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송에 질 경우에 지금까지 사용된 액을 추정해서 추계를 해서 얹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미래발전 정책기획 및 지원예산이 13억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활성화 희망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8억8,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004만원, 여비가 259만2,000원, 일반보상금이 1억3,9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6억8,8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34개소에 6,800만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17개소에 1억7,000만원, 명품마을 만들기 3개소에 3억원, 명품마을회사 육성 3개소에 1억5천 해서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략사업 및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88만원, 여비 1,152만9,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1억3,000만원, 저희들이 타당성연구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이 2,900만원, 일반운영비 2,660만원, 행사운영비가 1,660만원인데 주로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이 2억4,48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182만원,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하는데 보고를 하기 위한 차트 제작, 프리젠테이션자료 제작, 사무용품 구입,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3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주로 농어촌공사 등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주로 예산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6억2,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7,500만원, 116페이지 여비가 2억8,000만원, 통합여비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비액이, 국제화여비가 1억3,000만원, 그래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550만원,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아래쪽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1억737만원, 일반운영비가 3,819만원, 여비가 868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포상금 500만원, 자치단체이전이 2,116만7,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읍면 숙원사업을 지금 그 전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걸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끝난 것은 끝난 대로, 한 구역에 예를 들어서 소하천 어디가 공사를 했는데 전체가 어떻는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사업 의사결정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국가차원에서 국가보조금 지금 데이터베이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쯤 되어서 내년 되면 나오는데 보조금을 계속해서 내역과 이력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모든 자료를 담아서 공유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차원에서부터 다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부정수급이라든가 이중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정책에 1,787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185만2,000원, 여비 432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44억6,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가 21억3,0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22억3,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원래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 총괄금의 1퍼센트 이내, 재해재난예비비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우리가 규정된 것보다는 좀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406만원입니다. 여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합천읍 총예산 7억8,864만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해마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626만원, 일반운영비 7,983만5,000원, 소규모 지역개발 총액 5억4,500만원입니다. 영조물 개보수에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4,500만원, 통합행정운영경비 2,755만원입니다. 사업세부내역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고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총예산 6억3,600만원입니다. 읍면행정운영비 8,590만원, 소규모 주민지역개발에 4억6,247만8,000원, 세부내역은 영조물 개보수에 1억, 소규모 주민사업에 3억5,000만원입니다. 체육공원관리가 1,247만8,000원, 통합운영경비가 2,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묘산면은 6억4,498만4,000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에 1억5,424만4,000원, 읍면 행정운영비 8,300만4,000원, 소규모 지역개발이 4억7,000만원, 422페이지 영조물 개보수가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7천입니다. 423페이지 읍면 운영경비가 2,074만원입니다. 424페이지 가야면입니다. 총예산 7억410만8,000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억9,900만원, 일반운영비 6,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이 4억8,000만원, 영조물은 똑같습니다. 읍면별로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8,000만원, 426페이지 읍면 행정운영경비가 2,449만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야로면 총예산 6억4,886만원, 일선행정운영에 1억7,71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4억5,000만원, 영조물은 같이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율곡면도 총예산 6억7,834만8,000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억8,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747만8,000원, 영조물 개보수는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6,500만원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074만원입니다. 초계면 총예산 7억5,447만8,000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억5,075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5억8,247만8,000원, 영조물은 1억 같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7,000만원입니다. 초계는 체육공원 관리에 1,247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초계는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쌍책면 총예산 6억2,782만2,000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억3,708만2,000원, 소규모 지역개발에 4억7,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74만원입니다.

이하 읍면 소관 예산은 설명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보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하천골재 채취운영은 별도로 좀더 할 겁니까,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예. 하천골채채취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서 지금 두세 군데 하려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주로 내천쪽하고 청덕쪽인데 상세한 현황은 제가 따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실과에다 주기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재원을 즉시 쓰기 위해서 불용액은 결산추경에서 좀 정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좀 예산확보를 많이 한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늘었는데 왜, 이 남은 부분 어떻게, 어디다가?

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야 재원이 되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무슨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세계잉여금이 가장 좋은 케이스는 당초에 세입추계보다도 세입이 좀 많이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의 세계잉여금이고 제일 나쁜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돈이 실제로 당초 세출추계보다 좀 적게 쓰여 가지고 많이 남는 경우 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하는 부분은, 남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이게 예산 세입 실추계라든지 예산집행계획을 못세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예비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재해재난예비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조금 연말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산결과. 그래서 추경을 하고도 지금 남는 부분이 세계잉여금으로, 숫자로 한 33퍼센트 늘어난 걸로 잡혀있는 겁니다. 주로 예산확보를 잘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일반교부세 정산액이 저희 군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2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세입에 896억 이게 증감된 이게 지금 예비비 아닙니까?

예.

보면 증감율이 94퍼센트 되어 있는데, 이게 194퍼센트가 증가됐다고 되어야 되지 94퍼센트가 맞습니까?

94.25퍼센트 이 숫자 말씀이지요?

예. 194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95억1천5백이고 올해가 184억이니까 94퍼센트 순수하게 늘어났다 이 뜻이지. 배로 늘어나면 100퍼센트 늘어난 거니까 배가 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아닙니까? 이 재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비비는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말하던 일반예비비가 있고 요즘은 재해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에.

그렇지요. 총칙부분에 1퍼센트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하고 재해 재난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부분을 일반예비비에는 총칙의 규정상 못 넣으니까 재해재난예비비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편성할 데가 없어서 예비비에 넣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렇죠. 다른 데 편성할 데가 마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세출규모를 늘이기보다는 예비비로 돈을 넣어놓은 게 내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예산의 규모가 당초예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크게 편성의 기술상 좋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하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넣어놓는 거죠.

추경때 군수님 요긴하게 쓰려고 찡가놓은 거는 아닙니까?

군수님이 쓴다는 것보다 합천군 전체가 쓰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차피 군수가 쓸 것 아닙니까?

군수가 쓴다 그리 표현은.

예비비가 90억에서 2·30억 늘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두 배를 늘여가지고 찡가놓은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양새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이게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아뇨. 전혀 그렇지 않고, 올해도 2회 추경을 할 때 웬만한 것 의원님들한테 좀 숙원사업비를 적게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급한 부분 국도비 부담할 것들하고 군에 급한 것들, 내년 할 것도 상당히 당겨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할 때 당겨서 하고도 우리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도의원, 군의원님들 다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조건 없이 받는 교부세 정산부분이 약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도.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얼마 올 거라고 추정을 해서 예산 세입을 잡는데 보통 내국세 정산을 하는 게 10월쯤 됩니다. 올 10월쯤에 정산을 하니까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받는 게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100억 늘어난 걸 아무 데나 쓰자 이럴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일단 넣어놨다가 내년에 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쓸 겁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특별히 또 의회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쓰기야 쓰지만 예비비는 저게 사후승인 아닙니까?

예비비에다가 세입을 넣어놨다가 빼서 내년에 가면 이 예비비를 좀 줄이고 일반 재원으로 대체해서 필요한 데 쓸 거라 이 설명 드립니다.

지금 말은 그렇는데 예비비는 사후승인 조건이죠?

예.

예비비가 지금 90억인데 갑자기 90억을 늘여놔놓고, 군수님이 쓸 데 써놓고 뒤에 사후승인해 달라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이 천재지변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다가는 큰일나죠. 정치적인 책임이 굉장히, 예비비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다가 쓰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너무나 지금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추경이나 재원으로 사용하면 가능하니까.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돌려서 쓸 겁니다.

쓰지 뭐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건전재정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천군이.

예비비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

살림 잘 살았다고 표현하시면 정확합니다.

든든하기는 든든합니다만.

정확히 그렇습니다.

좀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스터디그룹 이 부분은 읍면 직원들도 신청을 해 가지고 같이 합니까?

똑 같이 합니다. 똑 같이 기회를 주고 워크샵도 똑 같이 하고, 박위원님께서 근무하실 때보다도 읍면하고 본청의 벽은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규직원을 발령을 할 때 바로 읍면에 보내는 건 무리라고 봐서 전체 인원을, 거의 99퍼센트를 본청에 발령을 해가지고 공무원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읍면으로 가라! 읍면에 갔다가 올라오는 게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이지 옛날처럼 군에 올라오는데 따로 무슨 힘이 들고 이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잘된 것 같고 지금 읍면 직원들, 학교 졸업해 가지고 공무원 읍면에 보내놓으면, 공무원이 조직사회인데 조직 자체를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

예. 일선에 바로 보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예.

신규발령자들은 군에 기획실이나 행정과나 좀 군기가 드는 부서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조금 때를 묻혀가지고 읍면에 내려 보내야 민원인 대우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홍보가 대장경하고 기획실하고 홍보가 이중삼중 되면 이러면 곤란하니까 TV나 신문홍보 이게 일반 서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선을 정해가지고 기획실은 기획대로 하고 이중삼중 안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기존의 언론사를 통한 홍보 그 부분이고 주로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올해 영상테마파크에서 고스트파크를 할 때 런닝맨을 불러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비용들,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시청율이 높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기획실 내에 있는 홍보부서하고 대장경기획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할 것은 하고 같이 할 것은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이 월75만원씩, 2명입니까? 이게 지금 수당 값을 합니까? 내가 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때문에 한번 물어보니까 뭔가도 잘 모르는 변호사가 있던데 이게 돈만 내버리는 건지, 행정소송에 좀 참고가 되는지, 이것 때문에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창에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관할구역이 거창이라서 우선 뭐, 변호사가 유능하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창에 법원이 있으니까 간단한 이런 것들은 고문변호사가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간단하게 하는 것, 사실 변호사비용이 한 달에 75만원 이것은 뭐 변호사수임료로 봐서 큰 돈은 아니니까 그것은 거창에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두 명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좀 더 사건의 케이스가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로 좀 재판의 성격상 좀더 높은 수준의 변호사가 있어야 될 경우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거창에 한 사람 두고 지방법원이 있는 창원에 조금 그, 특정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적중 출신 노갑식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분은 상담을 받아보면 거창하고 질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사건수임료는 비용을 따로 줘야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딱, 예산편성지침에 줄 수 있는 돈은 적은데 올해도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 때 해보니까 거창에는 그냥 있어야 되는 변호사 한 분 두고 창원에는 조금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좀더 전문적인 변호사가 한 명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진짜로 실력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둘 비용이 턱도 없습니다. 보통 민간기업은 고문변호사 타이틀만 갖고도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고받는 추세라 그리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2명 정도는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남에 그때 한번 보니까 변호사가 7명인가 그렇게 모셔놓고 사건승소에 따라서 수당을 주더라고. 배정을 시켜 가지고. 얼마나 소송이 많았는지.

개별사건은 우리도 뭐 승소사례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달달이 하나 안하나 75만원씩, 이 75만원이 자기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우리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 한 달에 해봐야 200만원밖에 안주면서 이 7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113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마을, 살기좋은 마을, 명품마을 사업비가 상당한데 이게 지금 한 지가 한 5년 됐지요?

내년이 7년차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안하고 점검을 안하면 마을에 그냥 갈라먹기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온 지가 1년밖에 안됐지만 우리 합천군이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있어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농림부에서 농산어촌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할 때 자체 실적이 있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읍면에 2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주고 1억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런 평균에 딱 맞춰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한다면 모순인데 실제로 200만원을 줘가지고 주민들 처음에 좀 모으는 것, 꽃이라도 심고 동네 텃밭이라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부터 출발해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이 죽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내년이 7년차니까 지금 약간 탄력이 좀 죽었다! 너무 많은 마을에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사업지원 200만원짜리 처음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 사업범위를 취미활동까지 일부 늘이려고 계획을 바꾸는 측면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경제교통과의 마을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 결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단결이 되어지면 지금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나 생산물들이 썩 성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초계 양떡메마을처럼 그 마을에 뭘 하나 하더라도 실제로 마을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사업의 범위를 3단계, 2단계부터는 좀더 압축을 해 가지고 지금 도시의 반찬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실제로 컨설팅을 받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마을 전체가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생산물 중에서 팔리는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더 내년에는 잘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이 많으면 일회용, 일회성 사업밖에 안되니까 조금 마을은 줄이고 돈은 좀 줘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있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을은 좀 줄이고 돈은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소득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좀 추진해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마을이 잘 되려면 제가 보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지도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주민들을 좀 통합해서 이끌어내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해내고 욕심 없이 이끌어갈 사람이 있는 데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아무 데나 줘가지고는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동네를 좀 찾아오시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네에서 뭘 할 것인지? 지금 초계 대평 들기름 이게 지금 아직 확실히 성공이라고 말 못하는데 종목이 일단 괜찮으니까 그런 대로 유지는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 찾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이 문제라고 봐서 군의회에서도 그런 분들 이장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이런 조건을 갖추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읍면에 가보면 영조물개보수사업비 이걸, 이번에 감사에 나갔을 때도 네 군데 가보니까 반정도 이상이 그걸 갖다가 2,000만원씩, 2,500만원씩 계약을 해 가지고 쓰더라고. 이거 지금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봤습니까?

제가 대충 흐름은 알고 있는데, 영조물사업비도 결국은 이름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읍면장이 1억 정도를 가지고 진짜 급한 것은 읍면장이 연중에 이걸 쓰라는 겁니다. 취지가. 영조물이라는 게 그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들 이런 부분들을 영조물이라 하는데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준 측면이 있습니다. 1억을 준 것이 결국 1억을 가지고 그 영조물관리로 해서 꼭 청사나 창고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포괄적으로 1억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좀 써라 이런 정도의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면장이 최고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3,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1억으로 올라갔는데, 마을에 수도가 고장 났을 때 모터펌프가 고장 났을 때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바로 주고 이런 것 하라고 줘놨는데 어떤 면에는 2,000만원, 3,00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쓰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이런 읍면에는 내년에는 패널티를 준다고, 안 준다고 분명히 공문지시를 내려 가지고, 이것 외에 쓸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는 주지도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것은 실태조사를 좀더 해가지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사업비 잘 쓰는 데는 또 잘 쓰더라고. 그런데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쓰라고 주는 사업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조물관리가. 그런 면이 많아. 안 되면 영조물 이것 1억까지 줄 필요 없고 그런 마을에는 5,000만원씩 깎아가지고 주든지 무슨 패널티를 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시설비 쪽으로 농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사업목적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읍면에 따라서 형편이 틀리는데 일단 예산편성의 취지는 박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 수요가 없으면 예산목 자체는 시설비니까 일부는 쓸 수, 완전히 쓸 수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들 읍면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을 좀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좀 급한 것들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그래 마을에 모터 같은 것 나무 보수치료라든지 이런 간단간단한 것 해주면 면장이 인기도 있고 군수한테 전화도 안오고 점수도 따고 이리 할 건데 그걸 모아가지고 달라 하는 데는 주지도 않고, 시설비로 설계해 가지고 쓰라고 준 사업비는 아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한테도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5,000억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서 참 기분 좋겠다! 시정연설을 할 적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에게도 참 기분 좋겠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항상 부자가 몸조심하라고 이런 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획실이 그래도 우리 합천군을 끌고 가는 몸통이고 어쨌든 전사적인 기획을 그래도 기획실에서 주도한다는 거지. 몸통인데 정말 지자체에 걸맞게, 시대에 걸맞게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쪽 사업파트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전체를 기획하는 실장님으로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지에 관해서도 우리 기획실이 그래도 일정부분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가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기획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아니 기술소장을 4급으로 해서 기술단도 좀 보강을 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농정 원년을 정했는데 그래 아직까지 아무런 현실적인 성과는 없다는 거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번에 농정 어떤 설계도, 예산서 편성도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했다! 예를 들어서 농정에 예산을 더 증액시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농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농업인 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에 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짠다면 더욱 더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적인 농민의 목소리를 다 들어줄 수야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일 핵심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자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도 한번도 그런 걸, 뭣이 두려워서, 뭣이 불편해서 그분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를 안 시켜주느냐? 그런 부분에 실장님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권역권사업이라든지 면단위 주민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는 걸 너무 주민들의 중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이지는 않는지에 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 거기 용역을 주어서 하는 그런 것도 보면 그 틀에 이제 일정부분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과단성 있게,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되면 행정은 늘 행자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겠지만 행자부 지침이 잘못되면 우리 현실과 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또 적극적으로 좀 바꾸어서라도, 예산이 만약 권역사업이 50억 같으면 현재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한 50퍼센트 미만일 것 같아. 그만큼 비효율적이더라!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에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따가지고 온 부분에 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 늘 5,000억 자랑은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군민의 눈높이에서 집행을 해도 될 건지에 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 모래처분방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외부로부터 절대, 행정이, 권력이 예를 들어서 군수가 바뀌면 그 업체가 바뀐다라든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좌를 잘해 주시면 그런 의혹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라는 거지. 특히 이제는 좀 정착이 됐는데, 분뇨처리장에 그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 계약금이 지속적으로 저걸 운영을 하면 비용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효율을 통해서든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한번쯤은 전문성 있는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생각에 대장경축제부분에 향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에 관해서! 내년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사실 뭐 집행부 입장에서도 대장경축전에 관해서는 고민이 안 많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예측을 집행부에서는 하시는지에 관해서, 그것이 대장경사업소의 직원이 스무 분 정도 됩니까? 그런 대거 인력을 가지고 사업소를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이런 큰 틀에서, 다른 거야 뭐 우리 기획실이 합천군 전체를 컨트롤하는 중심이니까 다른 것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도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의회 인사권을 전체 군수가 가지고 있고 뭐 보좌한다고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해소를 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늘 직원들한테 강한 뭐 요구도 합니다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처럼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최소 비용을 통해서 의원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의 변화가 우리 합천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보다 나은 합천군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직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에 관해서 요점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개혁,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주재간부회의가 있었는데 군수님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사실은 올해가 3년차, 내년이 3년차입니다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에 너무 압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은 토대를 만들면서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년이 되고 5년이 되더라도 합천이 농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농촌이 좀더 잘사는 곳으로 만드는데, 군은 또 군의 역할이 있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농민의 역할이 있고 또 의회, 또 다른 기관들, 단체 역할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냉정히 봐야 된다는 말씀오늘 아침에도 계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직급문제는 시장군수회의에서 지금 크게 3년째 시장군수들이 대게 지금 행자부장관한테 대들고 있는데 타협안이 나온 게 인구 10만 이상은 직급 상향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또다시 지금 난리가 나있는 게 농촌 기술센터는 시골의 센터가 역할이 큰데 인구 10만이 넘는 데는 농업의 비중이 작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1,000만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무슨 직급상향의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너희 참 바보 같은 짓이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무관이 세 명이나 합천농업을 이끄는 센터의 장이 직급이 같은 사무관이라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은 군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자부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거라서 저희들이 싸우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농업에 관해서 저도 기획실장을 합니다만 사실 내가 농사를 짓지를 않고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의견을 듣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게 토론의 방식일 수도 있고 우리 배몽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나고 있고 군수님도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걸 통합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산이라는 게 우리 센터 직원들부터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던 걸 올해 없애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검토가 좀 부족합니다. 항상! 작년에 있던 거 올해 그 정도 선에서, 주로 농업부분 예산의 제일 주범은 도비, 국비보조금이 굉장히 과목이 쪼개져 있습니다. 농촌예산의 대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국비보조금으로 출발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오랜 관행이 그 시군 실정에 맞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작목, 콩, 녹두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보조금을 쭈욱 산정을 해 놓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오랜 관행입니다. 이게 아마 옛날에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런 형태로 보조금을 관리해 온 측면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의 농업은 사실은 합천에 사시는 농민들이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의회나 군이 그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내년부터 군의회하고 조금 더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생각에 합천의 농업이라는 게 이게 지금 틀로는 좀 어렵다! 왜냐 하면 벼농사 중심으로 하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몸에 배어있고 다른 작물을 감히 시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노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쌀값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변동직불금이라는 정부의 제도가 있어 가지고 농민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못 느낍니다. 지금 올해 시중 80킬로 쌀값이 한 13만원 정도면 변동직불금이 상당히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도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사업은 아까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자부가 아니고 농림부입니다만 지침상에, 테이블에 앉아서 정해놓은 지침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못하고 안 맞는 부분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림부회의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를 못하는 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안 되어 버리면 돈을 아예 못 갖고 오니까 한 반튼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반튼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부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또 100퍼센트 위탁을 줘야 점수를 많이 주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자기 산하 기관이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공모를 해서 사업비는 일단 따오되 그 부분에 추후에 사업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효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좀더 온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뇨처리장의 경우에는, 거의 시군마다 다 있는데 이게 분뇨처리장이라는 것은 지어질 때 처리방식이 결정이 되어져버립니다. 시설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외국에서 배껴온 방식이긴 한데 주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짓습니다. 지으면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 소각로 기술이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서 배껴 온 것이 우리나라 딸리고 분뇨는 지금 기술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의 경우에는 이게 합천군이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BOD기준으로 한 5만이 넘기 때문에, 설계 BOD는 2만PPM정도에서 출발하는데,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고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계나 이 부분은 낡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 시설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는 한 이게 좀, 그런 시설들은 특징이 워낙 저 분뇨가 독해 가지고 스테인레스도 아주 좋은 스테인레스가 아니면 합금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의 녹아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게 워낙 분뇨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최악이라 가지고 처리비용은, 저희들은 저기에 전문화된 직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환경위생과는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수처리부분에.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잘한다고 합니다만 저 부분이 여전히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좀더 효율적으로 있는, 저게 새로운 공법이 나온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일부 근무를 해봤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쳐가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좀 잘 하도록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대장경축제가 지금 내년에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장경축제라는 게 대장경 자체가 특정한 종교의 경전들을 모아놓은 걸 대장경이라 부르고 모아서 보관하는 게 옛날에 목판이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목판화되어서 해인사에 지금 어쨌거나 대장경판이 8만1,000개 이상이 보존이 되어 있고 유네스코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불교의 성지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의 초기에서부터 이게 특정종교의 경전을 축제화하는 게 옳으냐 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라든가 학계의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축제라는 것은 좀 난장이 있어야 되고 즐겁고 경쾌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축제로 하기에는 대장경이 너무 무겁지 않냐 이런 우려 속에서 출발할 거였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 축제가 국제행사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기재부에서 엄격해지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대장경축제를 하는 게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있는 게 맞느냐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 하에서, 어차피 대장경이라는 것은 불교의 경전이고 해인사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해인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해인사, 우리는 시설물 관리라든가 지금 기존에 지어진 것을 유지 관리하는 선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대한민국의 불교계에서 나서서 주로 조계종이, 전체 불교에서 압도적인 조계종 전체 종단에서 나서고 해인사하고 의논을 해서 불교행사는 해인사에서 주로 재단운영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행사기획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것 유지관리라든가 행정지원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 때 그런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법인을 구성을 하고 하는 게 맞다는데, 일부의 우려는 해인사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즉 해인사에다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맡겼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저게 대장경테마파크가 축제가 다가 아니죠. 사실은. 축제는 그냥 2년에 한번씩 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해인사의 연간 비공식 통계는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정도 오면 해인사 안에서 못하는 걸 거기서 즐기도록 하고 돈을 쓰도록 만드는 공간, 저는 의미가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것도 불교에 관한, 뭐 불교신자가 자기들 발표로는 2,000만이라 하니까 어쨌든 사람이 오면 거기서 불교를 체험하게 하고 하면서 동시에 합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돈을 쓰고 가게 하면 충분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군의회를 포함해서 머리를 맞대서 어떤 대장경테마파크 혹은 대장경축제의 정체성, 그 다음에 군에서 할 일과 불교계에서 할 일, 군민들이 할 일을 구분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누가 한 칼에 결론낼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뭐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때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군의장협회하고 시도의장협회에서 의회 직원들은 아예 의회직으로 직렬을 분리해 달라! 지금은 그런 요구가 없어졌는데 직렬을 분리해 달라 하면 의회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리해 집니다. 왜냐 하면 TO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직렬분리를 하면, 사무관 자리 지금 3개입니다만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올 때도 의회에 맞는 직원들이 오고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전체를 봐서 와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좀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인사라인에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 나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정책적으로 찾아야 되지 이것은 제도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의회관련 예산은 거의가 예산편성지침에 다 묶여있습니다. 의회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모든 항목이 다 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한테는 법률에 준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의회가 정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실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집행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군 의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좀더 열심히 하고 또 더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 오신 김에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시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군의회에 자문위원을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면 되지 그게 그렇게 집행부가 어떤 고민, 뭐 제가 바뀌어 되어도 고민은 안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군의원들이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로 부족한 점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유롭게 자문받을 수 있는 그 채널을 하나 구축해 놓으면 이 직원들도 편하다는 거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을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도화를 좀 하므로 해서, 조례가 있다 그러니까, 제도화를 통해서 그걸 공식화를 하면 서로간에 부담이 없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문수당을 돈을 많이 주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 중에도 전문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 한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서로 간에 원활하게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아니냐는 그런 뜻이지. 직원들은 정말로 한계점이 있거든. 그런 부담을 준다는 것도 저희 의원들로서도 그것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역점시책 발굴관리 국제여비 보면 개인별 성과창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읍면에서도 하면 대상이 됩니까?

예. 읍면 직원들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읍면 직원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하다보면 좀 유리한 부서가 있을 수 있고 불리한 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하게 100퍼센트 배려를 한다 소리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스터디그룹 같은 걸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해외로 보내는 제도가 있는데 자유롭게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와서 1등을 하면 해외에 가고 이런 제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 시상부분도 실제로 옛날에 기획실에서 많이 갔는데 기획실에서는 거의 안가도록, 지금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가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읍면에서 이걸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향희망심기에 행사운영비에 항우회 정기총회나 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방안을 한 것 같은데 행사할 때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고향희망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먼저 출발했는데 향우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그냥 가서 향우회 가서 막걸리 먹고 이리 하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전장관님 때문에 약간 그런 데 자기들이 이제 돈도 좀 내겠다! 자기가 낸 돈으로 자기가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돈도 돈이지만 외지에 나가서 해온 그런 경력이나 또 지혜를 모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 강장관님이 안 계신다고 볼 때도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장관님이 워낙 처음에 주도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강장관님이 지금 어려울 때는 지금 좀 멈칫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강장관님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에 보면 공직자 윤리포상금에 대해서 보면 합천군 부조리 보상 지급했는데 작년보다 삭감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쓰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 많이 써야 많이 편성하는데, 작년 1,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집행이 없으면 이것도 편성하는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해 보고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합천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합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 신고를 많이 하는 그런 동네가 꼭 좋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좀 장려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1,000만원 얹어가지고 집행액이 지금까지 한 푼도 없습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었네. 16년도에는.

예산 타이틀만 살아있고 돈 집행액이 없으니까.

어쩌면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좀 줄여서 얹어놓은 것이 집행율이 올해 하나도 없으니까 0원이라서 그래서 좀 줄여서 얹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시는 공무원 참 고생이 많은데 의회에서 이동할 때는 꼭 좀 인센티브를 줘서 가고 싶은 데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한테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무는 없다 아닙니까?

예.

부채는? 부채와 채무는 구분이 되지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출자금이라든지 이것은 부채에 포함 안시킵니까?

출자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채무보증이라든지?

채무보증행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채무보증행위가 당년도 예산에는 없더라도 내년도에 예산편성한다는 전제로 채무보증행위라는 게 읍면 청사를 짓거나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 쓰는 성격의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행위가 따로 예산관련법의 규정에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도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한 적이 없고.

우리 보증채무는?

보증채무가 지금 합천유통에 살아있는 게 30억.

그런 게 부채에 잡혀야.

예를 들어서 민간회계에는 그런 게 전부 재무제표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편성체계상은 그런 부분은 안 잡히는데 그게 민간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일반부기하고 차이인데 민간기업의 재무제표에보면 보증채무까지도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채에 잡혀야 되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현행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표에는 그 부분은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체크되어야 되지.

기업예산방식에 의하면 당연히 그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합천유통에 지금 출연금 우리가 지금 104억인가, 100억이 넘지요?

정확한 숫자는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억쯤 되는 것 같은데 지분율이 49.5퍼센트, 50퍼센트는 못 넘기는 것.

50퍼센트 넘기면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안 넘기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가 주무부서고 저도 열심히 들여다 보고관련서류들을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각종 지표를 내가 여기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합천유통이 3년 전 그 무렵에 마늘, 양파를 매집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설명 길게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질 나쁜 걸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주어서 결국 못 팔다 보니까 한 해에 적자가 20 몇 억이 쌓이는 회사는 당연히 망해야 돼죠. 그것은 구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특히 양파부분이 그랬고 쌀부분이 그랬는데 나는 RPC 매각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개인적으로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방앗간이 적자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농림부에서 시군당 한 개 RPC를 지어줬다고 해서 RPC에서 산물벼 수매하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줘야 되지 애당초 적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 안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더를 주고 있.

양파나 RPC에서 산물벼 이 부분을 농민들을 위해서 사가지고 적자봤다 이리 했는데 자꾸 그, 군수님도 아래께 퍼뜩 한번 던지던데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만 자꾸 놓고 따지지 마라 ”이런 식의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정도 중요하지. 과정이. 농민한테 정상적인 산물벼를 딱 사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깎든지 해 가지고 사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막 쭉정이 같은 것 이거나 저거나 시퍼런 것 썩은 것 사가지고 방아찧어 가지고 손해봤다 해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유통도 1년에 20억, 2년 동안 40억 해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대신에 40억 유통은 적자를 봤지만 농민들은 득보여준 것 아닙니까?’ 이러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 과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그 정상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받습니다. 양파 매집 안합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지 목을 걸고 못하게 했고.

앞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앞에 그래서 적자가 쌓였던 거죠.

상법에 해당되든지 행정이라든지 보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합천유통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짓은 안하게 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은 같이 먹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수님이 욕먹을 수도 있고 RPC지키는 지가 먹을 수도 있고 군의회가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짓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는 것은 농민들한테 호주머니, 양파 하는 사람들 돈넣어줘봐야 고맙다는 사람 없고 결국은 그것은 회사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합천유통이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제대로 생산한 걸 팔아주려면 유통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느끼는데 여기에서 긴 이야기는 말씀 못드리는데 농협도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고, 유통이라는 것이 사서 파는 그 사이의 일을 다른 시군보다 잘해야 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홍보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합천유통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은 고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가 이제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3년 전부터, 작년에 장문철이 잘 붙어있는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농협장들한테도. 내가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하면 니 목을 걸고 안 되면 사표 쓰고 나가든지 너희 돈 내고 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통이 정상적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지가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손해는 안 봐야 되는 데다가 농민들이 유통에서 잘 팔리는 걸 생산까지도 가도록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유기농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면 저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잘못을 가지고, 잘못은 지가 솔직히 고백을 하고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장문철이는 지가 부분적인 책임자고 요새는 지금은 총괄책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양파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잘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채무보증이나 보증선 부분이라든지 우발부채라든지 출자금 이런 부분도 부채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빌려준 것도 나중에 못 돌려 받으면 채무가 돼버린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군에서 채무보증을 안하면 합천유통에서 돈을 빌리는데 무이자로 못 빌리고 이자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 유통이 장사 안되면 나중에 망해 버리면 그것도 빚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신용등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신용등급이 그 사이에 그런,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신용등급이 오르면 무이자로 받을 수가 있는데 신용등급이 저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30억 이 부분은 저희라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경영상태가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지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보증 선 부분이라든지 출자한 부분이라든지 공기업 우발부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유통에 출자금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그게 결국 부채가 내나 채무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내나 못 받으면 빚인데 뭐. 이상입니다.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만 따로 본 것 같아 차이입니다.

20페이지의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고.

예.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상의 문제니까, 둘 다 같은 문제이니까, 두 개 다 제가 예산계장이 확인해 가지고.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액을 넣었느냐 일반회계만 넣었느냐 거기서 온 착오니까.

이게 오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복식부기에 의하면 우리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상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 공기업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홍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공기업회계 계정구분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부채로 안보는 부분이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143이.

그 부분은 제가.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합천군의 기채는 아닙니다. 우리 방식에 의하면. 그걸 왜 부채로 잡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축산부분에서 30억이 줄었고 임업부분에서 30억이 줄은 것은 그게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부분에서 줄은 것은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오도산 자연 치유의 숲 만들 때 보조금이 오다가 공사가 끝났거든요.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내년도는 신규 공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줄은 그런 경우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도 보조사업이 있다가 보조사업이 끝난 부분에 예산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업부분에, 지금까지 하던 부분은 예산이 준 게 없습니다. 군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친환경 원예단지를 만든다고 청덕 초곡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큰 게 10억이 넘는 예산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한테 관행적으로 주던 것은 변동이 없고 딱 한 가지 의지를 가지고 줄인 부분은 축산부분에 모돈부분에 보조금은 관행적인 걸 한 가지 없앤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농업부분에 예산이 줄은 것은 작년에 국도비보조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있다가 그게 없어진 부분의 영향이 크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따로 어떤 부분들이 크게 날아가서 작년 대비 80억이 줄었는지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이 이제 농업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대규모 보조사업에서 줄은 것이지 농민들한테 가는 계속된 사업들은 줄은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도 큰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넘는 단위 사업들이.

보조금에 선정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10억 단위로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내년에도 꽤 많습니다. 금년에 워낙 많았습니다.

예. 내년에도 반가공산업이라든가 국도비 공모한 사업이 많은데 금년에 워낙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알기쉬운 도로 부분의 예산을 한번 말씀드려 보께요. 예를 들어서 합천의 군도 중에서 국도비나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 군도 사업을 한 해에 약 100억치를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할 게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약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 해 많이 하는 해, 농업부분에도 도로만큼은 아니지만 각 사업 종목을 보면 앞에 지원되던 억대가 넘는 것은 대부분 보조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6만원 보장선 말고는 농업부분에 큰 자체사업이 없는데 큰 프로젝트가 몇 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 전체 총액에서 뚝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별사업을 가지고 내가 보충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올해 이제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 국화축제를 하면서 국화축제가 사실은 의원님들 초청해서, 다른 데 국화축제에 비해서 빈약한 바람에 내년에도 이럴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저도 했으니까 당연히 의원님들도 하시고 위원장님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거창 신원도 제가 급하게 가보고 마산 가고파축제도, 마산 돝섬축제는 제가 관련자료만 봤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걱정을 끼친 부분 제가 군청을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고 저게 대장경테마파크가 축제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사람이 머무는 곳, 해인사에 100만인데 50만은 저기 가서 뭔가 보고 가고 사진을 찍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축제 때는 매년 하든, 2년에 하든 3년에 한번씩 하든 거기에 맞는 테마를 잡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축제의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올해는 불교미술에 관한 모든 걸 여기서 제대로 보여 주겠다! 전 세계의 불교미술은 이런 것들이 있다, 불교음악에 관한 걸 보여 주겠다 의상에 관한 걸 보여 주겠다 이런 테마들을 2, 3년마다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선수들이 붙어서 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축제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축제보다 더 중요한 평상시에 왜 사람들이 안오냐? 해인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 해인사 간 사람들은 꼭 거기 들리도록 하는 걸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창의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의 스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민간의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매산철쭉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지만 철쭉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만큼의 꽃에 관한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지만 대장경테마파크는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약점을 안고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한 방에 성공시킬 묘책은 없습니다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립니다. 황매산 지난번에 무슨 사업입니까? 70억인가 투자한 것!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것.

수목원사업 60억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것 막연한 수목원, 산에 수목원 조성이라는 게 참 막연한데 거기에 지금 관리사무소라든지 열대식물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대체 그게 산은 산다워야 되지 무슨 예산을 준다고 해서 덥석,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황매산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고, 산은 산다워야 되지 그 놈을 싹 다 포장을 다 해서 정상까지 차가 다 올라간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 누가 70억 투자했다 하면 과연 일반적인 사람, 전문가는 보면 판단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봐가지고 그 70억! “임마들 이거 뭐 했노 대번에 이것들 또요”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관리측면에서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합천유통!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고 지표상으로는 그것이 좋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정말 그런 것도 이제 군이 100퍼센트지. 이제 50퍼센트나 그런 것은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장문철단장이 욕은 보는데 군이 RPC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러면 합천유통을 예를 들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농민하고의 직거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협과의, 또 농협하고 합천유통하고의 경합되는 그런 부분 이런 걸 교통정리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7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예산은 총 691억3,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5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과 예산의 87퍼센트가 공무원 및 무기계약자의 인건비로서 59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27만1,000원, 국내여비가 763만3,000원인데 지난 해보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것은 인구나 업무량을 가지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지난해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국내여비 81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제 인구는 계속 줄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하기 위해서 홍보비 쪽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12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4억9,790만원 지난해와 같고 이것은 인구5만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340만원 지난 해와 같은데 이것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서 지난해와 같이 반영했습니다. 124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억5,100만원으로 지난해 9,800만원보다 좀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올해 농촌지역 활성화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홍보비와 신규공무원 워크샵에 따른 홍보비가 좀 신규로 들어갔고 그 외에는 행사운영비에 뒤에 12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와서 예산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1,26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인데 경남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을 작년에 1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맞지 않다 해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800만원에서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군민과의 대화 등 여기에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300만원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2,400만원, 일선행정조직 행정지원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 해 보다 1,000만원이 더 증가한 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뒤에 1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 주요 기념행사 지원의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1,000만원 증액을 하는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7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동인정기로 지난 해 에는 전 읍면에 11대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민원봉사과, 합천호 3대 구입하다보니까 7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 행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이것은 신규, 지난 해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는 행사운영비란 과목으로 있다가 올해는 행사운영비 과목을 일반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1,000만원 삭감해서 1,2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씩 조정을 해서 지난 해 보다 100만원 정도 줄여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난 해와 같이 1,540만원, 각종 행사에 따른 수상자 표창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야의 종 타종과 관련해서 행사보조는 지난 해와 같이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서 특정업무경비로서 감사나 예산, 세무, 각종 공무원단체, 대민활동 등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와 같이 3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서 이것은 사망조위금으로서 공무원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등 사망 시에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억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명선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보궐선거가 있고 해서 조금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과 관련 해서 이것은 지난해와 같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같이 편성을 했고 포상금은 정년퇴직자 하고 합천퇴임식의 물품구입비로 포상금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와 같이 공무원 대여장학금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비용으로 3,000만원 같이 편성했습니다. 직원 직능개발사업비로서 이것도 지난 해와 같이 전부 편성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직원 케어플랜이라고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올해 한 성과를 보고하기로 해서 1,000만원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외에 밑에는 같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여기에 이제 주로 예산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해에는 우리 서무계 업무가 노조관리업무에 있다가 맞춤형복지제도로 오다보니까 예산과목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가 좀 늘은 것은 밑에 있는 급량비 피복비, 태극기 구입비 하는 이게 전에 노사협의 쪽의 과목에 있던 게 과목변경이 되다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129페이지 행사운영비 600만원은올해 18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과거사관련 위령제 구입비 편성하고 지난 번 다른 예산은 올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밑에 국내여비에 서무담당 업무추진비 860만원 전년도 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가 다른 과목에, 공무원노사관련 과목에 있다가 이리 오다보니까 이리 됐는데 예산은 내나 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난 해 50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의 주방기구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관련해서도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고요.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밑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더 늘어난 이것은 각종 우리 무인경비시스템이나 각종 시설이 증가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조금이고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정부3.0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별도 디자이너의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3.0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난 해 없던 금액 600만원 더해 가지고 디자인활동비라든지 자문료, 정부3.0 국민디자인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협업포인트에 따라서 우수지원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난 번 2,100만원에서 올해 630만원으로 전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서무관리에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을 과목변경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도 지금 2,000만원, 1,700만원 줄은 것도 지난번에 있던 300만원 이게 서무관리 쪽에 복지 쪽으로 과목정정이 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고 이장 사기긴작과 관련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초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읍면동 이장연수회 지원이라든지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협력지원사업으로서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지 같이 편성했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난번에 1억인데 이번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을 지난번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줄였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가구가 줄다보니까 동수를 20가구로 줄이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던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사업,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은 민간행사사업으로 따로 과목을 편성해서 3,000만원을 과목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문고 지원사업은 같이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지난 해 보다 조금 늘었는데 청년연합회 마을봉사지원 물품구입 350만원 이런 것은 지난 해 행사운영비에 있던 걸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보면 1,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목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지난번하고 거의 예산을 같이 편성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게 지난번보다 5,0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새마을조직강화사업은 2,000만원 지난번 예산 있던 걸 줄이고 거기 나머지는 민간행사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5,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보조사업은 지금 6,300만원에서 6,600만원 300만원 더 늘었는데 이것은 평통 운영비가 300만원 늘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밑에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다보니까 금액이 5,000만원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000만원은 평통의 해외협의회 자매결연 체결로 올해 신규로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새마을지회 내외부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조직역량사업으로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편성 안하고 따로 신규 사업으로 새마을지회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범죄예방활동으로서 올해 4대악근절 홍보를 위해서 지난 해 없던 건데 한 900만원 더 추가를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다보니까 900만원 더 늘어 2,100만원 됐습니다. 그 외에 재료비, 자율방범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경상보조사업은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 지원활동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법사랑위원회 야간순찰대기실 구입한다고 컨테이너 구입비 2,000만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자매도시 결연사업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이고 해외초청여비를 지난 해에 비해서 6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올해 대장경축제 등에 초청할 경비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지난번하고 이것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같이 편성을 했는데 국외업무추진비는 지난번보다 1,000만원 줄였는데 미토요시 지난해 20주년 행사비를 올해는 반영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단체 지원관계는 지난해와 같이 전부 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사업으로서는 지난해보다 500만원 사무관리비를 더 편성했습니다. 올해 관학협력을 위한 제반 구입비용을 500만원 더 반영해서 이것은 주로 길거리 각종 제반경비, 물품 같은 것 토너나 드럼이나 이런 각종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관학협력사업에 따른 벽화 그리는 재료비 올해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정보통신 회선료가, 이것은 지난 1억400만원에서 올해 좀 줄은 것은 도하고 군과의 전용회선료가 KT에서 LG로 변경되면서 계약금액이 줄다보니까 이것도 따라서 줄게 되었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난 해와 같이 편성해서, 밑에 공공요금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지금 원격무선방송망 통신공사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청덕, 적중면에 올해 구축하기 위해서 3억2,100만원 해 가지고 총 3억2,700만원 그리고 밑에 부대비하고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올해 대민서비스 방화벽시스템 구입을 하고 국가정보통신망 VPN장비교체구입을 위해서 1억2,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그대로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IT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측정장비로서 4,200만원 해가지고 총 9,200만원 올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일반운영비부터 민간이전경비까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프로그램 관리자도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정보화교육은 실비보상금 또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는데 142페이지 보면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4,0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한 500만원 좀, 일반행사실비보상금 절감측면에서 이것은 5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관계는 지금 총예산은 이게 1,700만원에서 올해는 1,300만원으로서 리스사용료가 해마다 줄다보니까 이것은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데 리스사용료 준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실 보안강화공사로서 9,000만원 예산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전산실에 대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알림서비스나 출입통제시스템 등 보안강화를 위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각종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 구입비 해가지고 지난해는 4억4,500만원, 올해는 조금 줄여서 4억3,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지난 해와 같이 조금 시세변동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8,900만원, 또 공공운영비는 2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730만원, 대행사업비는 9,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사업으로 이것은 지난해 2,800만원 이것은 5년간 나누어서 편성해 지급하는 리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서 우리 보수가 올해 총 469억8,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올해 총 인건비 보수는 그렇고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12억9,300만원, 성과상여금이 24억2,500만원, 연금부담금이 76억7,1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가 15억4,200만원, 가족관계사무처리에 따른 인건비가 4,500만원, 복지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1억5,0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800만원, 여기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3,4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7,600만원 상담사 2명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6억7,300만원, 이건 보수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총 9,000만원 이것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행정과 소관 일반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1,5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고 부서 출장여비 1,7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업무추진비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8,9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00만원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9,300만원 이것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는데 5급 읍면장하고 부서실과장들 부면장들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금 아까 내가 설명을 퍼뜩 못 들었는데 5,276만원 증가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800만원에서 1억5,100만원 늘었는데 그것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농어촌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제작한다고 홍보비가 좀 늘고 그리고 신규공무원 워크샵 개최에 따른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라고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민과의 대화라든지 도지사 순방경비라든지 이런 모든 경비는 지난번에 행사운영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일반사무관리비로 지금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우리가 직영하는 턱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턱입니다.

이게 지금 수입과 지출은 제로시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한 사람 보조를 좀 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적자는 안 나고 현상유지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식대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는 안가네?

현재는 적자는 안갑니다.

밥은 잘 나옵니까?

지금 직원들 밥 먹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120명에서 150명 정도 고정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주평통회원인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국제화 통일역량강화사업비 이거 다른 시군에도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많이 줍니까? 작게 줍니까? 이것은 계속 5,000만원씩 했는데.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데 올해 따로 그 3,000만원 더한 그것은 따로 조금 추가가 안됐나 그리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사업비 그것?

예. 결연사업비.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없던 겁니다.

어디하고 자매결연 할 건가요? 내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기 평통하고.

버겐카운티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또 그 먼 데 샌프란시스코하고 또 자매결연을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평통조직이 이제, 버겐카운티 거기는 평통조직이 우리하고.

평통은 아니지만.

예. 그런데 이제 평통으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평통하고 같이 교류를.

샌프란시스코하고 하고 나면 우리가 뭐 득보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연결돼서 하는 겁니까?

다른 의미보다는 우리 통일역량강화의 측면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평통위원들에 대한 해외평통조직과의 교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리 보고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것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오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요?

미국사람들은 아니고 주로 우리나라 교민들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평통조직에.

교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그게 자매결연이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미국사람들도 일부 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내에 UN기구라든지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평통위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는 기회도 삼고 그리 이해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통일역량강화 이거 할 때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겠네요? 통일연수를, 이것은 또 다른 때에 연수를 또 가고 샌프란시스코를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걸 같이 하려고 지금,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까?

예.

같이 가면 되지. 또 가고 또 가고는 좀 곤란해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밖에서 ‘민주평통이 외국에 너무 자주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외국에 나가는 단체가 1년에 한번씩 나가는 단체가 민주평통밖에 없어. 새마을협의회도 한번씩 나가던데, 이런 부분도 소리가 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주위의 생각도 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욕 얻어 먹, 욕하는 사람 있어요. 못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잡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계획 세우는데.

이게 하면 돈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밖에서야 흥청망청 쓰고 온다 안 하겠나, 잘 놀다온다 하겠지. 국익을 위해서 민주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소리는 안할 끼거든요.

일반위원들한테는 아무래도 자부담도 좀 해야 될 거고 이러니까 전체 계획에서 다른 오해를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가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0만원 딱 못을 박아놓고 남는 부분은 자부담해 가지고 가는데 자부담해 가지고 가도 놀다왔다고 신문에 내고 욕을 해 샀는데 이 부분도 소리가 좀 살살 나거든요. 이것도 자꾸 가니까. 처음에 한두 번 갈 때는 말 안하더만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 이 부분도 좀 평통이 욕을 안먹게끔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예산이 총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사람 선거 한번 하는데, 보궐선거하는데. 운영비하고 경비하고 분담금하고 다 합해 가지고 (“다 하면 거의 3억”라는 말 있음)

선관위 부담비용은 지난 결산추경 때 반영해서 선관위에 부담을 했고요.

선관위 부담금이 얼만고? 그것까지 합해서 3억 정도 됩니까?

예. 전부 합쳐가지고.

이 보궐선거하는 이것은 선관위에서 결정된, 군수가 보고하고 선관위에서 결정하지요 ?

보궐선거 결정이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결정합니다.

군에서도 군수가 의사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건가 안할 건가?

예.

1년 정도 남았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선거를 하고 나면 예산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나면 시끄럽거든.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인사가 코앞에 닿였는데, 지금 6급, 5급 하고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저도 한번 겪어보면 인사할 때마다 인사방침이 틀리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이 1월에 인사방침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 1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인사방침이 바뀌어야 됩니까?

방침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인사의 요건이라 하나, 조건이라 하나, 할 때에 이번 인사는 뭣뭣 때문에 한다고.

그것은 이제 정례인사는, 정례인사의 개념은 전부, 물론 인사의 요인은 변화가 좀 있어도 인사할 폭은 많이 왔다갔다하지만 그 사유는 뭐, 그리고 인사의 기본 틀은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틀이야 뭐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는 큰 틀이야 같지만 그래도 거기 보면 이번에는 무슨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번에는 뭐 실적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인사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귀에 걸었다가 코에 걸었다가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월 정기인사 할 때에 그게 그대로 12월 인사할 때도 같아야 거기 맞춰서 또 일을 할 건데 그 승진시키는 사람 그 사람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수에 들 때까지의 그것은 그렇고 일단 배수 안에 들고 나면 그것은 어떤 이제, 그 부서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것은 인사권자가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번에는 뭘 중시했다, 뭘 중시했다 그런 개념하고 좀 달리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인사가 되면, 우리 공무원이 최고 바라는 게 또 마지막 승진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각종 지원단체, 협회라든지, 과연 그 예산집행이 낭비성인지 선심성인지 여러 가지 군민들 눈높이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건지 이런 말들이 많이, 군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는 이야기가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군수님이나 집행부가 간단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이 지자체가 진정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한번 재검토를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민주평통에는 돈이 많이 나간다, 새마을에는 왜 돈이 나가느냐? 일반적인 군민의 눈높이에서 한번쯤은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다 만족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인사문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사도 아무리 잘 해야 본전인데, 인사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아, 이번 인사는 그래도 뭐 다 자기중심형의 인사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 객관성이 보완되어서 그런 인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뒷바라지를 잘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각종 단체에 지원관계, 지난 해까지는 우리가 단체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올해는 많이 줄여가지고 일반단체 4개, 범죄예방단체 4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는 새마을, 바르게, 평통, 자총 네 군데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그리 맞춰나갑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차츰,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단체 말고도 각 사회단체!

다른 단체에는 지금 예산지원 안합니다.

아니. 행정과에서는 안하는데! 각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 전반에 관해서!

아, 예.

그것은 군수님이 큰 결단이 필요로 하겠지. 현실성 있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어떤 고통 없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밖에서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전에 우리 행정동우회라든지 각종 이런 쪽에 지원을 좀 해주다가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자기들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면 그날 와서 밥값 정도 보상금 해 가지고 돈 1만원씩 이리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엄격해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저희들도 올해에는 좀 힘이 들지만 앞으로 점차 해 나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공감을 하고 저도 최대한 그리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것만 해놓으면 행정과장님은 점수를 받습니다.

합천군의 인구5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8개 읍면만 시상을 받게 되어 있던데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포상을 좀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안 그래도 읍면 평가하다 보면 저게 진짜 전 읍면 다 애를 쓰는데 조금 어떤 숫자놀음 비슷하게 해 갖고 그것도 평가를 하는데, 좀 차별을 두는 건 한편으로 안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읍면간에 서로 경쟁이 없으면 또 노력하는 의미가 안 없나 그래서 좀 차등을 두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읍면 상사업이나 시상금을?

예.

늘이는 방법도 한번, 지금 그걸 큰 인구가 좀 많은 읍면하고 적은 읍면하고 분리해서 시상을, 형평성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늘이는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주지는 못하고 그래도 경쟁은 되어야 되니까요.

예. 범죄예방활동지원에 보면 순찰대기실을 전부 다 놓는 모양인데 이게 17개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역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게 읍은 되어 있을 건데 지금 남부하고 동부 2군데에 컨테이너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이 대기실 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됩니까? 하나 딱 설치하면.

컨테이너만 해주면 운영비는 자체 자기들 예방단체 운영비로 운영하는 걸로 그리 지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화마을에 보면 2개, 아이스와 양떡 여기 보면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해마다 정보화마을박람회도 하고 계속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도 당장 끊지도 못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지금 확대는 안 되는데 저게 처음에는 시기사업으로 한번 하고 말 사업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2개 마을에는 위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씩 정보화마을, 또 각종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출전도 하고, 또 우리 합천군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딸기나 양떡메나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오른 것 같던데?

그래도 일정부분은 또 그런 단체도 이런 지원이 안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일정궤도에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안 되겠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 300가구 이상 하는 이것도 처음에는 500가구라는 이야기도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아주 큰 데 몇 군데만 이거 실제로 이 지원하는 근거도 처음에는 참 어렵고 이래 가지고 일반 이장들 같으면 같이 다 해줬는데 그래 가지고 적정선을 찾은 게 300가구선이 적정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아직, 그러다보니까 초계하고 합천읍하고 주로 여기가 되는데 실제로 많이 늘인다는 개념은,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전에 큰 데만 요구가 있었지 아직 그런 데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조성액 2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말 조성금액은 2억3,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적립된 재원은 6,300만원 이것은 복지카드사용 적립금 600만원하고 목민관 사용료 5,4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등 해가지고 그렇게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내용에 자금운용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수입은 금년도 계획에 예치금 회수가 2억2,700만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가지고 전부 2억9,000만원이고요. 지출은 예치금으로서 나가는 게 2억3,400만원, 비융자성사업 해가지고 5,600만원, 2억9,000만원으로서 그리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출내역은 우리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목민관 소규모수선비 등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목민관의 노후세탁기 교체하고 목민관 비품교체 등 해가지고 3,6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주로 우리 입주해 있는 직원들 생활관 사용료가 5,400만원이고 카드적립금 680만원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우리 조성현황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예치금의 예탁은 경남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