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열정에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찬 군위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 군위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위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관할 구역 및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약품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은 오히려 군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위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LED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자이신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LED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발달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과중한 시장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장사용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사용료 별표2의 상설시장 장옥 사용료를 토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상설시장 노점 사용료를 토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5로, 정기시장 장옥 사용료는 토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5로, 정기시장 노점사용료는 토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사용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LED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목표 이행을 위해 관내 노후화된 보안등 및 가로등을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조성과 공공요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군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군위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대상 4,445등 및 신규설치대상 100여등을 민간기업투자 임대방식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치 부담금은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 절감분으로 7년 정도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초기자본 예산투입 없이 노후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관리비 절감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LED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교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필요한 편입부지인 군위읍 서부리 99번지 외 11필지와 부지내 건물 6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39억 4,915만 7천원이며, 기준가격인 매입건물에 대한 과표금액은 16억 1,925만 2천원입니다. 총매입 추정비용은 52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공연장, 연습실, 전시관, 목공체험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폐교자원의 활용 및 운영에 지역과 지역민이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팔공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교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레저․여가활동 수요 충족 및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팔공산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필요한 편입부지인 부계면 동산리 27번지 외 20필지는 매입하고, 부계면 동산리 산92번지는 군유림인 효령면 매곡리 산118번지 외 1필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억 5,969만 5천원이며, 매입추정 비용은 20억원 정도 예상되며, 교환하는 임야인 사유림의 공시지가는 5,522만원이며, 군유림의 공시지가는 6,944만 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에코플라이어, 슬라이드, 포레스트어드벤처, 아바타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산림문화 체험 및 힐링․치유공간 조성으로 국민 여가증진 및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