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며, 주요내용은 효자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며, 심의 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효자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효자면 게이트볼장 및 주차장 부지로서 게이트볼 저변확대와 여가·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지목은 유지이며, 위치는 효자면 도촌리 491번지, 면적은 4,670㎡이며, 추정가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2017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위치도 및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되며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과 건설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금년대비 1.96%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신도시 시설물 유지관리, 복지분야 의무지출 경비 증가 등 기본 지출요인이 늘어났고 군청 신청사 건립, 도시기반 확충과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경북육상실내훈련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조성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 등 전략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도로망 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및 신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내년 총 규모는 3726억 91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62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364억 4100만원,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63억 44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94억 6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6억 7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5억 4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10억 54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6억 7000만원, 치수사업이 72억 4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56억 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47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전체 규모는 3362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165억원, 세외수입이 105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63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이 5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86억원, 보조금이 1272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입니다. 6페이지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입니다. 지방세는 18억이 증액된 165억원, 세외수입은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000만원으로서 전체규모는 270억 30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3362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이 205억 6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64억 6000만원, 교육비가 19억 4500, 문화 및 관광이 442억 7200만원, 환경보호가 207억 8000만원, 사회복지가 671억 3500만원, 보건이 65억 82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703억 80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1억 99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76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32억 4500만원, 예비비가 33억 1900만원, 기타가 62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서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서 총 규모는 537억 6500만원으로서 직원보수가 358억 5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8억 9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4억 8100만원, 직무수행비가 14억 9600만원, 이반장수당이 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입니다. 세계활축제 추진 지원에 8억,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 차원에 56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4억 5900만원,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지원에 1억원,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에 2억원, 경북도립대학 운영비 부담금 3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9억 3200만원, 이장 역량강화 및 단체 보험료 지원에 65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도청 신도시내 업무용지 매입에 8억 8900만원,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2억 3000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비에 2억원,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비에 3억원, 수도시설 기술진단(관망) 용역비 6억원, 노후 지방상수도 정수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5억원, 도청신도시 하수관거 관리대행에 1억 200만원,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4억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에 12억 5300만원, 농산물 출하농가 지원에 4억 8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보전에 1억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3억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에 10억원,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금에 2억 9900만원,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 사업에 3억 5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0억 800만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에 3억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2억 7500만원, 춘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 지원에 1억 5000, 수영장 타일 보수에 1억 500, 호박벌 사육 재료비에 1억 800만원, 곤충생태원 조경지 유지 관리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90억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예천 고평1리 회관 진입도로 개설에 1억 1000만원, 예천온천 시설 개·보수에 3억원, 지보 마산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1억 8000만원, 감천 벌방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2억원, 호명 산합1리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용궁 금남2리 금원들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용문 상금교 개체에 8억원, 개포 황산도로 확·포장에 3억원, 용궁 금남선 도로포장 덧씌우기 2억원, 남산공원 인공폭포 설치에 10억원, 예천 백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예천 남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2000만원, 곤충생태원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생계급여에 69억 48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1억 33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21억 3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사업 지원에 3억원, 노인사회 활동지원 위탁에 6억 93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284억 8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3900만원, 누리과정에 25억 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400만원,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에 35억원, 장안사 영산전 개보수 및 공양간 보수에 4억원,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 조성에 31억 2800만원, 풍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2억 8500만원,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7억 9300만원, 24페이지입니다. 예천잡곡 GAP시설 및 6차산업화 기반 구축에 4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억 2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4900만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110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비에 8억 2000만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5억 28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3억 2500만원, 수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2900만원, 지보 마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4억 1200만원, 용궁 동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에 19억원, 보문 쌍계지 정비에 2억 9800만원, 예천읍 중심지활성화사업에 20억 6600만원, 감천 수한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원, 주거급여에 10억 65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통합시스템 구축에 5억원, 신음천 정비에 6억 92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2억 9300만원,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시범에 3억원, 2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2억원, 식용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 시범에 1억원, 경북육상실내훈련장 조성에 55억 2400만원, 문화체육시설 전기시설 설치 및 정비에 13억원, ICT융복합 곤충산업 육성 첨단 시스템 구축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집행부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공사, 물품, 학술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역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과 조기집행에 따른 부실시공, 상반기 공사 집중에 따른 장비와 인력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타당성 설문조사 실시 제안 등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 하였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했던 사항으로 공사내용과 무관한 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종위반 계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 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으로 내년도 감사에는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단·소별 26건, 읍·면 2건 등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우수사례로 채택하는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짧은 일정으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집행부 등 관계 공무원의 협조 덕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