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의 직제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 노인복지관 개관 이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명칭과 위치, 기능, 이용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이용료 등의 납부, 감면, 반환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6호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연제구 노인복지관에 대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할 경우 위탁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해 5년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이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직영보다 시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영을 하게 될 때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325호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 조항을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각 항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기금담당관･기금출납원’에서 ‘특별회계운용관･특별회계출납원’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과 별표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32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시설 또는 장소와 첨부 서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27호 부산광역시연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부분,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과제로서 구체적 법이 없이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조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간이화장실을 포함하였고 포괄 위임 조문 현행 조례 제16조, 18조를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15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차이에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면은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도 그냥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의사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은 지금 우리 부산 시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총 24개소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탁이 22개소고 직영이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급해 주는 것도 직영인 경우보다 위탁인 경우에 돈을 더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1,000㎡가 넘기 때문에 다형에 해당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4억 4,800만 원이지마는 직영 같은 경우에는 4억 800만 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위탁 법인에서 보통의 경우에 자부담을 또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 본다고 치면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한 1억 500만 원 정도 또 이리 추정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파견됐을 경우에는 직급이 또 어느 정도 계장, 또 주무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봤을 적에서는 일반 기간제를 뽑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직영인 부분이 더 비용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저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저쪽에 시에서 4,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네요?

예, 한 4,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문제가 저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적자 나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용자들한테 따로 부담이 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제가 먼저 들었을 때는 한번 계약하면 5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년이라고 꼭 못을 박아 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해 보다가 한 3년이나 2년쯤 이렇게 해서 잘하면은 또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제2항에 보면 시설의 위탁은 법령상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혀 있습니다. 이건 법령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후원금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로 봤을 적에는 직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용자들, 다시 말해서 회원들한테 부담이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갈 거라는 그런 염려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도 올라오고 민간위탁 동의안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연제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설립됨으로 인해서 아마 운영 조례안이 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연제 노인복지관이 위치상 연산9동의 옛날 문화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이번 복지관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 상임위하고 의논도 하셨고 또 옥상 같은 데에 조경 시설이라든가 노인 휴게실을 좀 강화하는 쪽에서 해 가지고는 아마 설계 쪽으로는 그게 좀 잘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은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과연 연산8･9동 외의 타 지역의 노인분들도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여가 선용 및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을 하기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복지관이 실비로 운영되고 때로는 저소득 노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연산4동에 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점지역을 위해서 연산9동 쪽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노인복지관이 연산9동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8동, 9동 같은 경우에 타 지역보다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더욱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타 구와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해 주셔서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노인복지관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몇 분에 한정된 그런 분들이 이용되는 장소는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옥란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에 민간위탁 한다면 물론 전문 인력들이 오셔서 그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영보다는 많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나름대로 위탁업자들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 계획을 잡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내에 위탁하고 있는 22개 기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영비 형태는 다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지마는 노인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위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인 여가 선용과 노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탁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 보더라도 많은 구에서, 내가 볼 때는 한 80% 이상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업자, 수탁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 자체도 좀 강화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운영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가 꼭 좀 선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려하는 바가 항상 있지마는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것에서는 예산이나 금전적으로는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운영하는 주체가 너무 수익성에 매달리게 되면 건물 유지･보수나 또는 다른 돈이 안 되는 부분에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직원들이 파견을 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 뒤의 별지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최소의 어떤 비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노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너무 그렇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이나 그 외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하나 더 우리가 궁금한 점은 노인복지관과 지금 연제구에 종합복지관이 두 개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제동과 연제구 종합복지관. 시비 지원 문제가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부분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시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상대를 하는 부분이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전 계층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일반 사회종합복지관이 더욱더 많은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그게 우리 동의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제가 비교 한번 해 보려고……. 그 비교치를 우리가 예결산 되기 전에, 안 그러면 지금 끝나고라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 2개하고 이거하고, 물론 프로그램이 좀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비교치를 한번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해 만든 사업 아닙니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은 이게 취업 애로 청년 해 가지고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의 청년 중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실제로는 50대 이상의 그런 직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좀 혜택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15세에서 29세 같으면 아직도 부모 그늘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 자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 추진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고를 내서 거기에 적정한 사람이 응찰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나이 제한을 한다는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긴 합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1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면 2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2년을 연장해서 2년 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은 어떻게 하죠?

다시 응찰을 해 가지고요.

다시 응찰을?

예, 현재 이게 뭐 공평하게 그렇게 사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공정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조금 연령 제한 같은 게 이런데, 아무래도 30, 한 40까지만 연령을 좀 늘려 줘도, 그렇죠? 좋을 거 같은데…….

예, 실제로 김옥란 위원님께서 아까 1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계약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기간은 1년은 아니라 하는,

아니, 제가 시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 1년,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부서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만뒀는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보완해서 이 사업도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세부 조항보다는 이 조례가 적용되었을 적에 연제구 안에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대략 어떤 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그거 때문에 안 될 거고 안 그러면 별도로 부지가 있는 데다가 한 터에 몰아서 넣을 건지, 안 그러면 각자 알아서 위치를 정하도록 할 건지 그런 게 사전에 좀 검토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이 모든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실제로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마땅히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다 추진하는 그런 사업 부서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 부서에서 사업자 계약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단지 이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를 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는 실제로 도로상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이런 지점에는 사실상 영업이 조금 곤란한 그런 것으로 검토가 돼 있고, 굳이 검토를 한다면 저희가 온천천변에 있는 하천, 저희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8개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이런 부지 그다음은 이제 개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이런 대학교에 있는, 그런 학교 내의 어떤 부지 등을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에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계약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영업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지점이 지금 현재 ｢하천법｣에 규정돼 있는 온천천변 이외에는 특별하게 현재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연제구 도시만의,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안 받고, 또 아까 공원 같은 데는 공원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나 관련된 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지금 음식판매 푸드트럭 관련법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나온 거 같고 선언적인 그런 조례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시행 세칙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또는 청년이 푸드트럭을 통해서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는 게 안 좋을까요?

예, 향후에 이게 약간 운영상의 미비점이 도출될 때에는 지금 현재 계속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이 계속 매년 공고가 되어서 이렇게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사항에 따라서 조례도 그렇게 또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옥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나중에 수요가 발생이 돼서 하다가 이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도 계약 기간은 명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 이거 보니까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게 ｢식품위생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 하고 ｢도로법｣ 하고 다 적용되다 보니까 부서별마다 만약에 도로에 이 허가를 준다 하면은 교통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거 같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과 같으면 문화체육과 같은 이런 데도 관련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총괄하는 허가 부서는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만 다 합니까?

개별 법령에 따른 그런 부서가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관계장관회의 시에 이렇게 추진할 때에 이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주재를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개별법에 의한 관련 과가 다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 식품위생법상에 관련되는 어떤 서류나 관련되는 것을 검토해서 신고 수리를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지, 저희 환경위생과가 개별 법령에 있는 것을 소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나와 있는 사업 관련 매뉴얼상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 개별법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례안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허가를 만약에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혼선도 올 뿐더러 문제가 있지 않겠나. 환경위생과 가면 “도로과에 가라.” 예를 들어 도로과에 가면 또 “문화체육과로 가라.”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을 만드실 적에 해당 부서가 환경위생과만 이리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될 그런 것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로과 가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위에 상위 법령에 따져서 그러면 계약 기간을 1년 할 수 있니, 2년 할 수 있니, 3년 할 수 있니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런 걸 좀 취합해서 한 라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만약 이런 관계 법령이 통과된다 하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는 이걸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만약에 허가를 내 주는 조건 같으면, 아까 우리 김옥란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2년으로 해 가지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잘하고 있으면 한 번 더 갱신을 해 가지고 2년을 연장하든가, 한 5년 이내 범위 안이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라는 게 없다 보면은 각 부서마다 이게 1년 나올 수도 있고 2년 나올 수도, 3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관계 법령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건 자동차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조례안을 만들면서 많은 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관계 법령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고 또 왜냐하면은 허가의 어떤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아까 청년층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허가의 간소화 이런 것도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본 위원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행,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타 구･군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군이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는 다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식품위생법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조례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별법을 갖다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아울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조례의 추진 주체가 조금 달라진 그런 사항도 되고요. 저희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은 해 봤는데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게 휴게음식점 영업하고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나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실제적으로 그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개별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약간 분산돼 있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제작･배포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이제 혼선이 없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입찰 방식으로 했죠?

예.

만약에 어떤 지역에 하게 되면 입찰 순위로 해서 몇 번 만나면 그래서 이제 그냥 입찰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괜찮은데 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특정 지역을 두고 이것을 입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서류가 합쳐져서 그 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입찰 방식보다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를 하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어떤 장소를 딱 국한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일 행사 같으면은 어느 지역이니까, 이제 그러면 너무 많다 보면은 이제 입찰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공정하기 위해서. 여타 이거는 또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릴 게 아니고 도로과에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도로 지역마다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런 데는 이제 단수 추천하신 분도 계실 거다 이거죠. 이제 그리되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좀 많아요. 도로법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지역에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다. 그런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영업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허가만 내 놓고 영업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해라든가 아까 제과점 영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품목 그런 거를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침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과점이나 이런 특정 상품을 명시･기록하는 것도 그것도 보면 그런 것도 좀 너무 잘못돼 있지 않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한 겁니다. 그냥 도로 자동차 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과점 영업이라든가 그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품목을 딱 규정해 놓은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떡볶이나 이런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 영업에 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술을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례는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 영업을 대상으로만 그렇게 제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당장 아주 급한 겁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부산시 전역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석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조례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실성이 있는 조례라고 보십니까?

저희 현재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 영업을 일정 지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에서 8개의 지점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화예술진흥법｣ 2조의1호에 보시면 공연시설이나 전시실, 도서관 이런 쪽에 일부 시행규칙에서 빠져 있는 지역을 푸드트럭의 장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서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서 조례도 계속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시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조례의 효율성,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게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보완……. 그렇죠. 일단 이 취지 자체가 어떤 청년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니까 장소 문제라든지 위생 관리, 또 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또 주변 기존 영업자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고려되어서 하나하나 조례나 각 항목들이 지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금 축제 때, 온천천 축제 때를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허가를 일단 무허가라고 봐야죠? 그렇게 음식차들 막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폐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례를 근거로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저희가 온천천에 어떤 푸드트럭 영업을 신고를 받아 준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현재 온천천, 우리가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온천천 축제 기간 동안에 오는 음식점에 대한 그런 것은 전국에서 오는 무신고 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축제 기간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근절이 되고 하는 그런 조례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좀 시켜서 우리 관내에 등록･신고되어진 영업자들만 우리 축제 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 사람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현재 축제 기간에 오는 분들은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렇게 무신고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

예, 큰 의미를, 이런…… 본 조례안하고 그 부분의 상관관계를 규정짓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예, 참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이 관련 조례가 제대로 현실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나 혹은 의회하고 수시로 좀 논의를 해서 정비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비하고 지정할 것은 지정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