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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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한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자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으로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만원과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월 5만원을 인상하여 6․25 참전유공자는 월 20만원, 월남 참전 유공자는 월 15만원으로 지급을 위하여 개정안으로,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몰제 적용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거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자활사업의 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응분의 예우와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명예수당 인상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조례에 명시해 오던 것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지난 10월 중에 수당 인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명예수당 인상 시마다 조례 개정의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은 좋으나, 무분별한 수당의 인상 우려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조례의 일몰기한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6․25하고 참전 용사 얼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6․25는 15만원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15만원이고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월남 참전은 1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만원이지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언제에 15만원으로 인상 됐지요? 얼마 안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 2015년도에 했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1년 하고 난 뒤 또 다시 재인상, 5만원씩 재인상하는 그 조례안이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는 얼마 주고 16개 구․군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구․군마다 지급하는 거는 다르고예. 그 구․군의 정확한 내역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예. 지금 20만원을 주고 있는 충남 서산시는 20만원 주고예. 경상남도에서 요번에 내년 1일부터 전부다 6․25하고 월남 참전수당이 2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경상남도만 그래 하지예? 우리 부산시에도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는 보훈수당해서 5만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보훈수당 그러면 6․25하고, 그 자료를 전체 16개 구․군하고 부산시 거 자료 없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가지고 그걸 봐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지요. 그리고 지금 시행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재인상 시키고 그런 부분은 사전 협의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냥 어느 그거 한다고 뭐, 설마 전시성 행정은 아닐 거 같은데. 뭐 어르신들, 6․25 참전 용사분들은 연세가 여든이 넘으셨을 거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87세 이상.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지예. 그런 경우 또 생활고라든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가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덜렁 이래 조례로 올려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 맞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를,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우리가 수당 인상이라든가 하면 전부다 보건복지부에 전부다 보장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12월 달에 그때.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는 거치고 보건복지부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거쳐도 되고 마 그냥 조례 올려가지고 이래하면 진행 바로 하면 되네예? 그지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예.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우리가 그 동의를 해줘야 만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여기는 서류상 보건복지부 승인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돼 있는데 위에만 승인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동의를 받고 나서 의원님한테 일부 그걸 갖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협의를 드렸는데, 이승우 의원님한테는 좀 빠진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수당 인상 그래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또 6․25 그 유공자라든가 월남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 6․25는 최소 나이가 작으신 분이 최연소가 87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비용추계 결과도 보면 1차 연도 23억, 2차 연도 23억 이래 22억 계속해가 지금 5차 연도까진데 113억을 그거 하는데. 이 재원은 일반회계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 2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려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이거 뭐 그것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돼요? 무조건 이래가 또 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도 좋은 거 할 때는 같이 의논해가 하면 왜 못해 드립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지금 남아있는 분이 한 341명이고예. 월남 참전은 807명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거 다 좋습니다. 지금 자료 16개 구․군 자료, 부산시 자료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요 요 그거 하기 전에 하고 같이 하면, 형평성 그건데. 이런 자료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그냥 덜렁 올립니까? 지금 자료 바로 제출 좀 해주소, 지금. 보고, 봅시다. 우리.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부산시 자료는 지금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세요, 줘야 우리가 검토를.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형평성을 보고 하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주요 내용에 지금까지 명예수당 지급액에, 조례에 명시했던 것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했던 ‘무분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문위원 그래 썼지요? 뒤에 무분별 저거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이승우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작년에, 올핸가 우리가 이걸 5만원씩 올려줘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린 물가상승의 기준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심성이지. 주는 거야 논 팔아가, 집 팔아, 군 청사도 팔아가 주면 좋지요. 준다는데 누가. 보건복지에서는 올린다고, 상승하면 즈그 돈 안 주는데, 우리 돈 주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내라도 올려주라, 올려주라 하지. 그거는 올려주는 게, 있으면 더 주면 좋지마는 이게 지금까지 명예수당은 지급액을 조례에 명시했던 것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하는 거는, 군수 선심성으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가상승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뭐 누로 주고, 자식이 용돈을 줘도 물가상승하고 맞춰줘야지. 어제아래 5만원씩 올려가지고 10만원씩 올려놔놓고, 또 그다음에 또 지금 한 해도 안 가서 또 주자 또 주자. 내년에 주면 또 어째 주노, 선거 때 되면 또 줘야 된다 아니가. 이런 선심성 행정은 너무 지나치고. 그러면 군의원이 무슨 필요 있어요. 군의원 필요 없잖아. 마음대로, 군수가 지 마음대로 정한다 하는데 우리 군의원이 무슨 필요 있어요. 군의원 해산하고 자기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사실 아무리 뭐 보건복지부가 허락하고 누가 허락하고 해도 내 돈 안 주는데 주라 하는 거야 누가 못 주라 할 거 있습니까, 주긴 주는데. 그래도 물가상승하고, 있으면 더 주면, 방금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85세 된 사람들 100만원 주면 모지랍니까. 그런데 지금 20만원씩 받습니다. 국가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20만원 받고 15만원, 35만원. 이래 하면 웬만한 거는 해결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월남 참전용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물가상승도 아직, 비례도 올라가지도 않은, 표준 물가상승 올라가지도 안 하고, 경제는 지금 죽는다고 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군은 뭐 팔아가 준다고 이래 이래 돈을 설치고 다닙니까. 이거는 주요내용에 군수가 따로 할 수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 주는 거야 내 얼마든지 줬으면 좋겠는데, 군의원이 필요 없는 행정을 하겠다는 거는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군의원들 하고 의논 한번 안 하고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군의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예 다 때려치워뿌고, 국회 해산시키뿌고 자기 혼자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예.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그걸 갖다가 금액이 15만원, 10만원 하는 걸 갖다가 15만원, 20만원 그래 그것만 명칭만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다른 구청에, 부산시 조례에도 보면 표준 조례에 금액을 명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선심적으로 표준을 갖다가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했고예. 금액을 갖다가 마음대로 군수가 정한다는 거 아니고. 전부다 하더라 해도 그걸 갖다가 위원님한테는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조례를 한 거는 아닌 걸로.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방금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금 지역구가 최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인터넷 설명은 우리 이현만 위원이 설명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할 그거까지는 아닌데. 우선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한다고 뭐든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 참전용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영웅이라고 불러요. 우리 국가의 영웅.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 국가의 영웅인데, 국가의 영웅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거 상식인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국가도 되고 또 지방정부도 된다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뭐 국가도 되고 아니고…. 이게 국가 영웅이에요. 우리 기장,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뭘 하신 거는, 기장군 결국은 대한민국 안에 속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국가사무예요. 보훈의무는 사실은 국가사문데, 이제 지방자치제로 오면서 또 특히 단체장들이 요런 걸 조금 거들면 여러 가지로 이익을 좀 보는 거는 당연히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기리고 또 그분들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 의무를 태만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이야기 해가지고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보훈처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이런 민원이 있다. 보훈처 느그 뭐 하냐, 보건복지부 뭐 하느냐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기장군에 있으면 영웅 대접 많이 받고. 지금 예를 들면 구미시에는 7만원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 금액이 안 정해 졌어요. 지금 경남은 1월 1일부터, 17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아직 금액은 안 정해 졌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금액이, 그 보도 상에 제가 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해 예산에 따라 다르죠? 올해 20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명기를 안 하거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현만

이현만위원

그해에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특별한 한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7만원에서 심지어 2만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지역에 있는 영웅은 영웅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웅 아니에요? 그분들은 6․25 참전용산데 그분들은 6․25참전에 안 하고 다른 데 가가 있다가 6월 25일 날 다른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앙에서 하는 게 맞지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업적을 기리고.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분들의 업적을 또 알리고. 또 그분들의 영웅에 대해서 대우도 해주고, 그런 명예를 찾아드려야지. 그러니까 국가적 영웅이에요. 당연히 힘닿는 것 해야지. 그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걸 열심히 하는 데서 제가 우선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잠깐 우리 권상섭 위원님도 했지마는 이게 우리가 금액을 명기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표준 조례안이 그렇다는데 금액을 명기하지 않으면 심한 이야기하면요. 방금 물론 좀 친절하게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결국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협의를 하겠지마는. 협의하는 거하고 이 조례상에서 그거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하는데, 표준 조례안대로 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 조례안대로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만, 제가 지금 조사한 거 몇 군데만 빼고 대부분이, 뭐 요즈음 가장 우리가 그 모범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구미시 같은 경우도 이제 7만원이더라고. 구미시는 육영수 여사 숭모제 지내고 막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덴데 거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는 오히려 혹시 우리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지시를 내리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민원은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하고 군수님이 혹시 그런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 해주세요. 군수님 이분들 우리 기장군의 영웅이 아니고 국가의 영웅입니다. 이분들만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이 진정으로 이분들을 영웅으로 대접을 하시려거든 국가와 싸우셔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권고해 주세요. 그게 올바른 집행부의 책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책무, 저는 책무에서는 태만이라고 봐요. 그냥 받아서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최소한 이 민원은 우리가 해결하는 민원보다는 훨씬,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그분도 국가에 상당히 애국정신이 투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인삼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받지 않아야지. 영웅이 차별 받으면 영웅입니까, 그게. 기장에 살면 영웅이고 다른 데 살면 영웅 아니고 이러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이 앞장서가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앞장서가 전국에 있는 영웅을 공히 똑같이 대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기장군이 오히려 유명해지고 홍보가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월남 참전하고 6․25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6․25는 15만원 주고 월남은 10만원 주니까 왜 차별을 해가지고, 6․25와 같이 동일하게 금액을 안 주네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월남하고 6․25하고 같이 그것도 생각했는데. 여러 민원이 들어왔지마는 우리가 6․25에 대해서만 5만원 인상하고, 월남도 5만원씩 이래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잘못된 데서 평등을 찾으시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요. 조례상으로 차등을 했는 거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 잘못된 거죠.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선을 맞추겠다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출발은요, 이런 영웅이 우리 기장군에 계서서 정말 감사합니다의 감사의 기분만 우리가 나타내면 돼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요, 국가가 예우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우리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혼동을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설령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되거든. 이거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자꾸 지방이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게을러져요. 그러면 중앙이 부패되거나 썩어져요.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오히려 이걸 잘 알고 있는 기장군이, 기장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장군이 선두에 서가지고 이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거기라면 저도 열심히 한 말이라도 보태고, 한 몸이라도 보탤게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민원 들어왔으니까, 이 민원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그 민원은요, 국가적인 민원이에요. 단지 멀리 못 가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 하실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좀 빨리 요청하는데 안 주십니까? 형평성 아닙니까? 이런 건 보고 이야기 합시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요 보면 서산시가 6․25 월남전 명예수당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로 준다고 20만원 나왔네요. 우리 군수님 전국 최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군수님 따라 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자료 달라하는데 왜 자료를 아직 안 합니까? 자료 안 오면 저는 무조건 부결입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승우

이승우위원

뭐하십니까? 지금 자료, 이거 하기 전에 빨리 주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빨리 주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작년에 들은 이야긴데 지금 부산시 중구나 부산시 타에 있는 월남 참전용사가 기장군에 위장전입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단 5만원 더 받는데도 그렇게 온다고 난린데, 사람이 와서 사는 거사 좋습니다마는 그래 지금 위장전입자를 한번 색출해 봤습니까? 무조건 월남 참전용사, 뭐 6․25 어른들은 팔십이 넘은 사람이 오고가고 할 그런, 그분들도 많이 오겠지요. 뭐 오셔가 안 살겠습니까. 다무 몇 만원도 귀한 사람들이니까 오시면 좋은데. 월남 참전용사는 위장전입을 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월남 참전용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조건 뭐 주소만 돼가 있다고 다 주고 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사전에 이런 것도 있으면 직원들이 한번 월남 참전용사들하고 앉아 미팅하고 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헛돈, 뭐 몰라 헛돈이 많아서 돈을 막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방금 이승우 말씀하는 대로 전국적으로 1등이 최고라서, 최고 1등을 좋아하는 우리 군이라서 뭐든지, 한 30만원씩 주면 더 좋겠네요. 1등 할라하면. 근데 이거를 자료로 가져와서 승인을 받든지 하지. 자료 없이는 오늘 승인 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6․25 일어나가지고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고생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목숨을 다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학교 다니다가도 가가지고 이래 국가를 위해 싸운 유공자는 맞습니다. 유공자 맞고 또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하자는 그런 과장님 의도 같은데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래 수당을 좀 주니까 지금 밖에서 많이 들어 온다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분명히 자꾸 계속 이래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이래 밖에서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뭐 이래 고생하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보통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 칠십 팔세 이상 되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6․25는 87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87세부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나이가 제일 작으신 분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도 전부 장수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찾아가고 이래 서로 의논이 됐으면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들은 분들이 별로 없는 거 같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 그러합니다, 이거 6․25 참전용사하고 또 보면 월남 참전용사하고 이 부분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는 똑같은데, 공로는 나라를 위해서인데 이걸 대체적으로 이게 이래 차이를 주면 오히려 뭐 더 반발이 안심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25를 갖다가 5만원씩 각자 인상을 했는데예, 6․25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이래 87세 이상 되니까 지금도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예. 월남은 뭐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한다는데 전입은, 기장군에 전입한다 해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만이 그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일이 우리가 온 사람을 전부다, 옛날 같으면 주민등록사진을 조사하라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입자에 대해서 그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지예. 수당이라는 게 5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삼백 몇 십 명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도 이제 자꾸 늘고 이래 하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 위원님들한테 좀 어느 정도의 상의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군수님이 1등을 워낙 좋아하니까 전국, 이래 보면 전국 그 뒤지기 싫어서 이래 하는 거처럼 보이니까. 뭐 오히려 또 보면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설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지금 하는 거, 요 꼭 기록에 남기는, 제가 안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의 부친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예. 근데 뭐냐면 사전에 이런 이런 사유가 있고 작년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사전에 설명해가 해야 되는데, 여기 덜렁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 하시는 형태. 고다음 또 하나 뭐냐며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탑도 있습니다. 그 왜 6․25 참전용사 탑만 합니까? 우리 전체 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쪽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저가 안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절차상 이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고. 이래 또 해주야 됩니다, 하면서 하며는, 왜? 어르신들 하는데 왜 못 해줍니까. 그런 게 왜…. (장내소란) 자, 가만있으세요. 아직 이야기도 안했는데, 과장님!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절차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 인상 건에 대해서 위원님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기 더 좋았을 텐데 하더라 해도 우리 보건복지부의 그걸 승인이 되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요 자료를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자, 보건복지부에 며칟날 그거도 서류 주세요. 며칟날 올려가 며칟날 거 했다는 그 자료 하고 주시고. 고다음에 부산시에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법률이 5군데 하고 부산광역시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은 그거 없더라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제대로 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 어르신들 얼마 안 남으신 그거에 해주자는 이야기. 고다음에 또 하나 뭐 하는 이야기 있는 거 압니까. 6․25 참전용사들은 그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하는고 압니까? 월남전하고 6․25 참전 하고는 틀리다 합니다. 질이 틀리다 합니다. 월남전은 자기가 원해서 간 거고 6․25는, 6․25 유공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간 그거고. 그거하고 예우도 틀리게 해 달라 하더라고예. 찾아오셔가지고. 왜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연세 드셔가지고 그거 없다 그겁니까? 이런 걸 우리 예산 그거 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뭐 올해, 내년, 후년 계속 하시더라도 사전에 의논도 좀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그걸 갖다 올린 건 2016년도 9월 12일 날 그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10월 5일 날 그 해가지고 협의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이래하면서 위원님한테 일부 위원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예. 그리고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념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갖다가 6․25 참전 기념비를 할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월남참전에선 아직 말이 없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월남하고 6․25 하고 성격이 다르다 해서 그래 했는데 6․25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념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요번 예산은….

승우

이승우위원

이야기할게요.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많습니다. 그 똑같은 유공자입니다. 그니까 6․25 거도 이제 월남전은 판단은 알아서 계속 협의를 해가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거는, 유공자를 택하나, 안 택하나 하는 거는 앞으로 협의사항인데 왜 6․25만 해주고. 대청공원에 묻혀있는 우리 위패 없이 묻혀가 있는 유공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1절, 광복절, 6․25 다 하는데. 한꺼번에 우리 기장군 땅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 해가 합시다. 왜 6․25만 해줍니까? 왜 그 위패를 왜 우리 기장군에 왜 못 가져옵니까? 왜 저 대청공원 밑에 민주화공원 밑에 왜 지하에 거 그냥 위패도 없이 모셔가 밑에 그래 놔둬놓습니까? 그거부터 정리하십시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안 하고는 저 6․25 참전용사탑 해달라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집행부의, 집행부의 그거입니다. 그거부터 같이 해가지고 만들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제대로 만듭시다. 왜 해달란다고 거기만 해줍니까? 말없는 그런 전몰 유공자하고 고다음에 저 3․1절 8․15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한꺼번에 해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위령탑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그 보훈단체장과 회의를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예. 그라십시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같이 총할해서 할 수 방법도.

승우

이승우위원

예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이 서류 만든다고 되게 바빴네요? 있죠. 이 그 비용추계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도서관과에 지적을 했지만 역시나 이부서도 마찬가지네요.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수명연령이 얼마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80. 지금 최저가 87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죠? 그럼 월남참전은요? 왜 똑같이 적어왔어요? 1차 연도, 2차 연도 1494, 1494,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명수가 왜 이리 늘어났어요? 월남 갔다 온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습니까? 뭐 때문에 늘어났어요? 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130명이나 늘었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근데 늘어날 걸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본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보고요 놀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의회에서는 알아서 해라. 그래가 예산을 자르면 뭐 예산이 삭감됐니, 이라는데.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게 만들어 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발언 별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예서 비용추계에 결과에 보면 17, 18, 19, 왜 똑같습니까? 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돌아가셨어요? 위에는 보며는 돌아가시고 또 70몇 명 돌아가시고 60몇 명 60몇 명 돌아가십니다. 예? 그러고 1년에 이렇게, 나는 도대체 이 우리 거 본회의장에서 이거 저 수정예산 해오라고 했는데 저는 목요일 날 그 군수가 최종적으로 이 예산서를 사인해가 오는데 안 맞아요. 저 돌려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2017년도는 제대로 살림살이를 예산을 편성해오라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게 그냥 조례 넘어오면 이 종이 한 장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 봅니다. 앞에 거 하고 비교분석을 나름 하는데, 해보니 여기 보면요 2016년도만 봐도 몇 명인 줄 알아요? 700명, 700명. 여도 300명인데 이렇게 우리가 올려주면 1년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아무리 추계를 하더라도 1년에 5만원이면 60만원입니다. 60만원 곱하기 100명하면 얼마인줄 알아요? 6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예산을 설명하러 오면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직원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면 내 우리 동료 위원들 설득시켜서 다 해주겠노라 했어요. 나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왜? 직원들이 하겠다는 사업은 직원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얼마나 급하면, 하라고 하니 얼마나 급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겁니다. 월남참전은 이거는 안 돌아가십니까? 똑같은데. 6․25참전은 1차 연도에 보면 이건 빼놔 놓고 2차 연도 73명, 68명, 64명 이런 게 추계가 나옵니다. 저는 어떤 자료를 가져와도 이걸 딱 보면 이기 앞뒤가 안 맞는 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살림을 사는데 가정살림이고 관 살림, 나라살림이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 예산서도 너무나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놀래가지고 예산서 다시 짜오라고 하고 싶어요. 왜 군수가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넘기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똑같아요. 1494, 1494. 나는 솔직히 2016년도에 올라온 예산하고 17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도달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2015년도도 봐야 되겠죠. 2015년도는 제가 일부러 안 봅니다. 왜? 우리가 조례를 해주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2016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2017년도에 다시 올라오는데, 이거는 130명, 뭐 60명 그래 200명이다 칩시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200명이면 1년에, 예? 이 숫자에 이래하면 안 됩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6․25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계속 나이 많으신 분은 90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인구는 줄었고예. 그 월남참전은….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요. 그거는 지금 줄어가요. 줄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2016년도에는 300명이에요. 이 본예산 올라온 게, 예? 지금 그게 왜 늘어났어요? 내 2015년도는 안 본다 안합니까? 이 60명이 늘었어요. 이 월남참전은 700명인가 이랬는데 130명이 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적하는 건 뭐냐 1494, 1494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해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위장전입이 많든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겁니다. 앞에 도서관과도 3% 해놔 놓고 말이지. 응? 늘어나야지 가다가 중간에 줄어듭니다. 그럼 3%를 안 써야 돼. 이기 이기 안 맞는 거야. 차라리 대상자가 300, 지난해에 뭐 A 유공자가 300명이다 뭐 이라면 한 20명 정도 같으면, 아 위장전입이 이래 오구나. 그다음에 참전도 700명에서 여기도 한 2, 30명이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 이거는 넘 좋자고 하는 일을, 시키는 일을 왜 해요? 참전유공자는 한분도 안 돌아가시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갖다가 월남, 그 6․25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입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남참전에 대해서는 그 1년이 지나야만이 우리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된 건 인정을 하세요. 한해에 70명, 60명이 이상이 돌아가신다고 여기 지금 해놨잖아요. 내가 계산서 다 두드려놨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60명을 더 얹었다는 건 위장전입이 60명을 치면 1년에 120명이 위장전입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에이, 과장님, 과장님.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제 말 뜻을 못 알아듣는데, 여기에 300명이 2016년도에 잡혔어요. 그럼 1년에 70몇 명이 돌아가시고 60명 돌아가시고 여기 계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치를 봐서 60명이 돌아간다 치자. 예? 그러면 240명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360명이 올라왔으면 60, 60하면 120명이 위장전입 온다는 뜻이라. 이 계산상으로도 안 맞아요. 이렇게 해가 오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이 시정이 안돼요. 지금 얼마나 급하면, 저는 이거 요번에 다 지적합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부서에 가서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2016년에도 300명이 올라왔는데 60명이 돌아갔다 쳤는데,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360명이 그러면 300명을 했으면 되는데 60명을 더 얹었어요. 이 위장전입이 얼마나 많노 이거라. 아무리 우리가 추계치를 한다 해도 이거는 안 맞아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그 예산 월별 집행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월남하고 6․25 연도별, 아 월별로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분도 안 돌아가시네요. 다 건강하신 분이네. 월남참전은 그 고엽제도 있고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훈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시집에 이웃동네 아저씨도 돌아가시던데 여기는 보면 한분도 안 돌아가시는 걸 이래 해가 오는데. 제발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서류를 가져올 때 좀 꼼꼼하게 해가 가져오세요. 꼼꼼하게. 진짜로. 예? 이래 넘가 놔놓고 느그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꼼꼼하게. 계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치라는 게 있어요. 추정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안 맞는 건 저는 인정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아니 세상에 월남참전 700에서 130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내가 찾아내면 세무서에서 아니, 저 세금 안 낸 사람들을 우리가 밤에 야간이고 징수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저희들도 포상금 줄 용의가 있어요? 130명, 60명 그럼 얼마고? 190명. 돈이 근 2억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가 위장전입이라고 이렇게 잡아내면 포상금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인정해주고 잡아가 포상금 받을게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포상금은 인정이 안 되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무단전입자라든가 하는 걸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뭐고 간에 이, 이거는 안 맞아요. 계산상 안 맞아요. 내 말 거짓말인가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기 6․25는 그 월별 보면 있지만 지금 현재 341명 돼있고 이 자료는 현재 2016년 11월 해가지고 지급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남참전에 대해서는 그거는 계속 예를 들어서 전입자라든가 보고 추이를 해 논 거지. 사실상 그 인구가 그 선에서 맞춰 논겁니다. 그기.

영희

백영희위원

한분도 안 돌아가시네요. 보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이 인원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이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왜 한분도 안 돌아가시, 아휴 하여튼 저는 제발 이래 이래 해가오지 마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그 6․25참전유공자님들 인상할 때에 6․25만 올리고 그 전 해는 6․25나 월남이나 똑같이 10만원 받고 있었거든요. 받다가 6․25참전만 5만원 더 올려드렸어. 그래서 고 뒤에 내 생각에는 월남참전용사님들이 왜 10만원, 10만원 같이 주다가 우리는 이렇게 차별 했노, 해가지고 아마 월남 이렇게 5만원 올린 것 같고 6․25 어르신들은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요 설명하실 때 고걸 아셔야 돼. 처음에는 10만원, 10만원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다가 작년에 올릴 때에 6․25만 올리고 월남은 그대로 놔놨어. 그래서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리고 위장전입도 많겠지만, 기장군은 지금 전국에 최고 전입자가 많잖아요. 그니까 아마 자연 증가되는 숫자도 월남참전용사님 같은 분들은 연세 많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정관에 이사 오시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요 숫자가 내 생각에는 근사치에 맞지 싶은데. 하여튼 다음에 그 직원들이 올릴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좀 잘해가지고 올리면 더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과장님 이걸 5년 연장 끝났기 때문에 다시 5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 맞습니까? 일부개정조례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안 돼가 있는걸.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2021년까지.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연장한다 하는 그.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문재식입니다. 조례안 제16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일몰제 적용으로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의 욕구 증가 등 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성으로 인해 존치시켜야 사업으로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액 5억 1천만 원을 운용 중이며, 매년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관 실버아카데미 지원 사업 600만원, 노인 선진지 견학 500만원, 노인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보상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하는 3개 사업입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돼있고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조례의 일몰기한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방금 기금 사용 내역 있잖아예.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조금 늘은 게 있습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늘은 건 없습니다. 보통 두 개 건 앞에….

영희

백영희위원

여기 안 붙여져가 있네. 사용내역, 방금 과장님 그 말씀하실 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조례에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방금 그 사용처.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사용처, 기존 사용하던 대로 씁니까? 안 그러면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다른 데도 사용하려고 합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다른 데 사용 안 합니다. 요 방금 3건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 2건에 대해서 해왔고.

영희

백영희위원

맞죠?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한건은 요 일부보상인데예. 이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인권활동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노인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이기 제가 재작년에 맡아보니까 요걸 그전에 조금 줬더라고요. 줬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걸 예산이 안 돼 못주고. 그 앞에는 여비로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한건이 추가가 된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기금에서 그 사용이 가능한가, 지금 제가 그 걸 물어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인권지킴이 활동이라 해가지고 이분 여비입니다. 100만원 이라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사용을 할 수 있네. 그 기금에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고 2건 중에 1건만 더 늘었다 이거죠?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로 상정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정관읍청사 증축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총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공공도서관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사유는 공원과 연계한 도서관건립으로 자연친화적 힐링공원과 다양한 문화혜택 및 지식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 내 도서관 건립은 부지 미매입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정관읍 모전리 674번지 솔빛공원 외 2곳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2, 3층으로 건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이며, 2017년 1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6월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사무실, 회의실 등 협소한 공간으로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실 운영, 노인일자리 작업장, 무료급식소 등 고령화정책에 부합하는 노인회관 건립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기장읍 동부리 115-7번지 544.9제곱미터로 2017년 1월에 8억 4천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당해 연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에는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 25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2018년 12월에 연면적 832제곱미터에 기장군 노인회관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신천마을 및 군 청사 주변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은 기장읍 신천리 298번지 등 15필지 4655제곱미터입니다. 주차면수는 168면에 사업비는 32억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읍사무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사유는 읍 복지행정 강화 등 인력충원에 따른 행정사무 공간, 주민교육, 소통 공간 및 민원 대기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현 정관읍사무소 부지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읍청사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정관보건지소를 철거 후 신축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9억이며 2017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8년에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증축공사 완료 후 현재의 정관읍청사 건물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거점영어센터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 공동창고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정관 두명마을의 농자재공동창고건립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정관읍 두명리 358번지 외 1필지로 1406제곱미터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동창고 3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8천만 원, 군비 1억 2천만 원, 총 6억 원입니다. 2016년 12월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의뢰를 실시하고, 2017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는 마을주민들이 농촌체험교육지도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시설로 체험관광시설과 체험객을 상호연결하고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연면적 330제곱미터. 지상 1층의 한옥형 구조이며 사업의 위치는 철마면 와여리 321-12번지 상입니다. 사업부지는 와여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로 우리 군에서 무상사용 동의를 득한 후 현재 지상권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시비 3억 5천, 군비 3억 5천으로 총 14억 원이며, 201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기장수산물의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 멸치, 붕장어 등의 전시․체험․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기장읍 대변리 245-8번지 대변항 내에 체험홍보시설 지하 1층, 지상 2층과 해조류 공동건조장 지상 1층, 총 2개동으로 건물연면적의 1559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4천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2017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7년도 예산심의 의결 전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심의대상 총괄현황은 취득 11건 1172억 5700만 원으로 토지 3건 건물 8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대상 주요사업내용은 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기장군노인회관 신축,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 정관읍사무소 증축,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공동창고 건립, 기장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건립,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입니다. 취득재산대상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원 내 공공도서관건립 취득건의 경우 정관면 모전리 674 솔빛공원, 철마면 고촌리 683의 거님길공원 기장읍 내리 788의 뜰마루마당공원에 각각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과 연계한 도서관 건립으로 자연친화적 힐링공간과 다양한 문화혜택 및 지식서비스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타 기관 소유부지의 경우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기장군 노인회관 신축관련 취득건의 경우 기장읍 동부리 115-7번지의 토지를 매입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충분한 활용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토지 소유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 등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취득건의 경우입니다. 기장읍 신천리 298번지 외에 14필지 4655헤베의 군청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천마을은 물론 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 등의 심각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정관읍 증축 관련 취득건의 경우 정관읍 용수로 4번지 현 청사부지 연면적 1980헤베에 읍청사를 증축하기 위한 취득의 건으로 정관읍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행정인력의 확충 등으로 행정사무공간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공간과 방문민원의 편의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공동창고건립관련 취득 건의 경우 정관읍 두명리 358번 지외에 1필지 1406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농자재공동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취득의 건으로 본 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증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장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건립 관련 취득 건의 경우 철마면 와여리 321-12번지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1층의 한옥형 구조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취득의 건으로 기장군의 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컨트롤센터 및 체험관광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농촌체험․관광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기장 수산물체험․홍보센터건립관련 취득 건의 경우 기장읍 대변리 245-8번지 연면적 1183제곱미터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수산물체험․홍보시설, 해조류공동건조장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취득의 건으로 기장군의 특산물인 멸치 미역 다시마 등을 활용한 전시체험․홍보시설 건립 및 자동화해조류건조시설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해조류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대상 건의 경우 종합적으로 소요예산이 170억 원 이상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성 및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하고 특히 사유재산 및 타 기관의 소유부지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여부와 예산의 형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 진행상의 편의상 각 과별로 먼저 도서관과부터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이과 하다가 저과 하다가 여러 과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도서관과 1, 2, 3번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순서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 내 공공도서관 짓는다 그지요? 3군데죠? 정관하고. 도서관과장님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군데 말씀 좀 해주시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원 내 도서관을 건립하는 곳은 3개소로 공공도서관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솔빛공원, 모전리에 있는 솔빛공원, 그리고 철마면 고촌리의 거님길공원, 기장읍 내리의 뜰마루공원 해가지고 3군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내리 쪽에 위치가 현재 인구가 얼마고…지금 또 하나 삼정그린빌인가 들어오는데. 합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내리 인구는 346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정그린코아가 2017년 10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2100명 정도가 해가지고 한 5500명 정도가 거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는다 그지요. 거기에 도서관은 있습니까?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 고촌휴먼시아 아니….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말고 내리 쪽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내리휴먼시아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만 있고 바깥에 도서관 우리 오려면 기장까지 와야 되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고촌 쪽에 한번 보입시다. 고촌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인구라든지 그 주위에 지금 형성된 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촌에는 지금 철마에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한군데도 조성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촌하고 안평인구가 5578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도 많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 이야기할게요. 모전리 위치가 고 위치가 어디냐면 솔빛공원 맞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근에 꿈의 행복타운 부지 2만 2천 평 부지 고 위에 거 경사진데 공원 형성된 거기 맞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기에 옆에 아무런 주거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제 그 밑에 혜택 받으려면 이지더원이라든지 동일3차라든지 그죠. 이 근처 밑에까지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2만 2천 평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나중에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 안에 틀림없이 우리 군수님 또 도서관 짓자 할 겁니다. 그때 도서관 넣을 요량하고 정관 거는 아무런 그 외딴곳에 이런 군비를 십 몇 억을 들여가 짓는다는 거, 내 정관에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니까 다음에 해도 되니까 어린이도서관하고 정관도서관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기도 덜렁, 부산시 그거죠, 땅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있으니까 요거는 재고를 해가 다음에 절차를 보고, 당장 이래 하는 것보다 좀 추이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개는 저는 찬성합니다. 철마하고 내리는 찬성하는데, 정관은 좀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번에 솔빛공원에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솔빛공원에 화장실이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화장실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화장실은 산림공원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간이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번 주 할 겁니다. 그거는 일단 고거만 해놓으면 됩니다. 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그 맞은편에 보시면 행복주택도 지금 들어오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행복주택은 내년. 지었다 하면 1년 이상 걸린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도 이거는 지금 내년이 아니고 후내년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후내년이라도 저는 조금 더 봅시다. 충분히 그 행복주택하면 저 뭐냐 하면 근로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어린이, 갓난애들 주가 되니까 도서관 이용 그 좀 그렇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기 20,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정관도서관 크게 잘 지어놨거든요. 어린이도서관도 있으니까 좀 더 추이를 보고, 안하자는 말은 아니고 좀 추이를 보고 하자 이겁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모전리 지역에도 현재 2만 6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관도서관까지 거리도 한 3.2km 정도 돼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3.2km인데 제가 지역구에 있는데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외딴곳에 굳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하자는 저는 반대다 이거죠. 나중에 3년이든 5년이든 뒤에 틀림없이 꿈의 행복타운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복지관이. 그 안에 충분한 공간 해가지고 거기도 제2도서관 멋진 거 하나 지읍시다. 넣읍시다. 그래합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위원장님. 근데 그 옆에 모전초하고 정원….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그래 모전초하고 모전중학교 있는데 안에 도서관 잘돼가 있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고거는 넓게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직장인이라든지 그 다른 부분은 요거는 정관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쓸 수 있도록 하고. 요 부분은 한발 양보해가지고 다른 데 씁시다. 제가 직접 나서잖아요. 나중에 될 때 되면 도서관 좀 지어도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합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옆에 아파트들이 실제적으로 걸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파트 그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아, 3분 이내가 아니고. 정관도서관 얼마나 BTL사업으로 얼마나 잘 지어 놨습니까? 최곱니다. 꼭 그래 또 자꾸,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예산도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부지는 과장님이 자료를 낼 때는 뭐라 해놨냐면 소유자 준공기준 이래 기장군수 해놨는데 토지소유주가 누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거님길공원하고 솔빛공원은 부산시로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부산시하고 협의 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구두로 협의를 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구두로 협의한 거 아니고 그날 뭐 서류가 있대서 서류 내놔라 했는데 왜 서류 안 내놔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구두로 협의를 했고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내보이소. 받았으면 서류를 가져와야죠. 그다음에 이 지금 그 12억씩 해가지고, 맞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한 공원에. 그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번에 1억 6800, 용역비만 올라갑니다. 3군데.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내가 안 그래도 요 보니까. 지금 2018년 6월에 그 완공되지요? 완공됩니까? 안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계획상으론 그렇게 돼….

영희

백영희위원

계획상에 그래 돼가 있어가 지난번에 저한테 지적당한 거 그거 도서구입비가 2019년도에 줄어들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영희

백영희위원

비용 추계할 때. 그니까 이게 지금 올해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예산 올린다고 계획이 안 돼가 있어요? 그러면 12억을 그러면 2018년도에 한꺼번에 다 올릴 거예요? 5600만원씩 3군데 편성을 해놨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는 저희가 용역만 하고 내년에 인제 신축 들어가면 그때 건물 신축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신축비를 올리는데 그게 그래 가능한 일이에요? 2018년도에 비용추계를 보면 2018년에 도서관을 다 지어가지고 완벽하게 하겠노라 해서 2019년부터는 도서관을 안 짓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과장님 그 앞에 도서관과 진흥관계 도서관진흥관계 예산에서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 12억을 한꺼번에 36억씩 올리는 게 그게 맞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건축비기 때문에 그렇게…저희가 저번에 말씀 드린 건 운영비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운영빈데. 그게 예산이 다른 데도 쓸 데…우리 지금 그 SOC사업에 예산이 거의 안 들어 가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사업비는 넣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5년마다 재정비하는 10억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 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다른 데 예산을 이래 쓰게 되는데 거기는 예산이 장기미집행이나 계속사업은 하래도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별로 말을 안했는데. 거기 돈이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도서관은 무슨 배짱으로 지금 이렇게 이 도서관을 몇 십억씩 들여가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읍에 보면 개나리공원이 있어요.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기도 그래 해놨네 보니까. 공원시설 내 20% 초과할 수 없다 해놨는데, 거기는 운동시설이 돼가 있는데, 도대체 안돼요.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래 했는데. 공원에 저기 도서관하고 20% 그 용적률에 대해선 하게 할 수가 있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부산시에서 인정을 했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인정을 했는데. 심의에 가가지고 탈락이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밑에 보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왜? 공원이 그만큼 줄어들면 다른 데 공원부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거는 아니고예. 이런 근린공원 안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공원 내에 도서관건립은 법령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공원 내에 도서관건립을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무리 시장권한이고 군수권한이고 해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면 어짤랍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꼭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보니까 여기서는 의지가 있어도 시에 가서 탈락이 되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시장님께서도 공원 내에 도서관건립은.

영희

백영희위원

시장하고 상관없이, 이거 우리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있듯이 우리 금요일에 보면 건축위원회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그 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데, 그 책 관리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 합니까? 전부 다 기간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희

백영희위원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고 온 데 이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안 그러면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는 다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나머지 공영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자료 현황을 다 내보세요. 실비가 나가면 실비가 나가는데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인데. 자료를 다 제출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크게 지어주세요. 지금 기장도서관이 굉장히 불편해요. 시끄러워서 애들 공부하러 가면 공부를 못 하겠다 합니다. 알고 계시죠? 밑에는 거점영어센터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개선 한다는데 환경개선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3층에 시끄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창을 내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이고예. 그리고 그 휴게소 부분도 없는 부분을 저희가 1층 그 부분을 조금 떼 가지고 휴게소도 다시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중 돈 들이지마세요.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부에서 고집을 세워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다시 또 돈 들이잖아요. 예?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저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금 방금 그 우리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수신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사실 좀 심의를 하기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첫 번째에는 방금 우리 그 백영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시장의 의지는 의지대로 높게 사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라는 게 이 변경 안이 사실 제일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요. 그 변경사유가 시가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변명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변경이 더 어렵게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사전에 두 번이나 가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고 부분은 특별한 고게 없는 이상은 지금 법상으로도 가능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겠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그 이승우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꿈의 행복타운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그 근처에? 예. 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우리말대로 꿈, 행복 이렇게 해가 있는데. 그 꿈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꿈 안에는 저도 분명히 이런 게 들어갈 거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꿈의 행복타운에는 도서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평생학습관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이름은 다른데 기능은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자료가 주인공이고 평생학습은 교육이 주인공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듣기론 말장난인데 지금 우리 도서관도 두 가지 역할을 다하거든요. 그렇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도서관은 옛날의 도서관은 도서관이었는데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부터 그게 좀 왜곡이 됐어요. 옛날에 열람실이라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새벽에 일찍 가서 시험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기능이 공부방 기능처럼 그렇게 독서실 비슷하게 왜곡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도 지금 공립도서관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그런 도서관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은 도서관도 문화복합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단어 장난밖에 안되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인제 이걸 몽리지수라는 말이 있던데 몽리지수가 이런 거죠? 같은 어떤 투자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 또는 공공성을 수치화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몽리지수가 떨어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 이 같은 공원에 저희가 도서관을 조성하는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니까 공원에 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사한 성격의 어떤 건물이나 그런 기관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있다는 것은 사실은 효용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집에 같은 물건 2개, 3개 사야 될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잘 안사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을 공원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 도서관 필요성은 저 안다니까. 도서관이 공원에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요. 고 바로 옆에 꿈의 행복타운이 있는데 그 꿈의 행복타운에 도서관적 기능을 가진 것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뺄 거예요? 빼면, 빼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단디해서 협의 좀 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꿈의 행복타운 추진하는 데 하고 같이 해가 합의를 봐가 와야죠. 그냥 우리가, 아니 기왕이면 좋은 차타고…좋잖아요. 그 공원에 얼마나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 좋죠. 근데 그거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래도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 지방정부도 지방정분데, 최소한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몽리지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효용성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넘어설 수 있는 설득을,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해가 되잖아. 다른 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도서관 좋지요. 하지만 바로 옆에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을 지금 설계․계획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냐. 그걸, 그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승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쪽은 또 인구도 별로 없다면서요. 앞으로 거기 인구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맞은편에 행복주택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몇 세대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행복주택이 천 세대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꿈의 행복타운 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만약에 여기 공원도서관이 조성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꿈의 행복타운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중한 군민의 돈으로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요, 의도와 관계없이 어느 특정 지역에 특혜라는 말에서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 되면.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의욕이 앞서는 거는 알겠지만 의욕 이전에 그래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행복나눔과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있는 위치를 위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문재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예. 그 규모로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 기장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기장군지부가 되는 그거지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지부는 아니고 지회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지회지, 지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위치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유지지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보니까 사업비가 32억 들고, 보상이 20억에 공사 11억인데. 요 충분히 우리 노인회하고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요 땅을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대한노인회에서 주로 민원으로 해가지고 주 현안사항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저희들 노력했는데. 땅이 올해만 해도 한 군데를 봐가지고 또 팔리고 이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도 여러 가지 땅을 갖다가 보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이래 찾고 했는데. 요 부지는 대한노인회의 자기들이 어떤 추천해가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전부 가보고. 그래서 최적은 아니지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지마는 땅이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괜찮은 자리다 이래가 동의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그지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시공을 해가지고 그거 할 겁니까? 내년부터 해가 2018년도?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아니 아직은 안 되고 내년에는 이제 토지 매입비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을 올리고.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된다하면 추경에 설계비까지만 내년에 추진을 하고 실지 그 공사는 후내년으로 할 계획으로 그래 계획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존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기존 건물은 지금 기존 건물이 사실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실보다도 무료급식소입니다. 무료급식소가 2층하고 3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기장읍도 인구가 계속 늘어서 무료급식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 비좁아서 저희들은 만약에 무료급식소에서 그 지금 1층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쓰는데 그걸 자기들이 필요하다하면 무료급식소로 쓰고, 만약 필요하지 않다하면 저희들이 노인 관련 뭐 쉼터라든지 요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무료급식소가 필요하다하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활용 가능성이 있다, 그지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장에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어디예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지금 방금 그 무료급식소 하고예. 기장군 노인복지관 안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참, 이런 노인시설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거는 참 고무적이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여기 다른 부서 또 왔는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은 나중에 이야기 할까요? 그거는 보훈회관 할 때 하겠습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보훈회관은 요 복지정책과.

승우

이승우위원

같은?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복지정책이지요, 그지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으로 또 한 번 문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고. 일단 요거로써 마치겠습니다, 질문.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공간은 사유진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가매매계약이나 이런 거는 군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도 촉은 와야지. 그래도 촉은.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소유주하고 지금 협의를 조금 잡아놓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 촉은 좀 좋습니까? 원래 전문용어는 아닌데, 이게. 이게 있어야지 우리도 일을 하지. 그거 전혀 없이 무지막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나중에 또 법적으로 시끄러워지거든. 그래서 최소한 이게 공공의, 공공성을 가진 어떤 그거의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토지주의 입장을 최대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빼앗긴다는 그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접근이라도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공적인 서비스 면에서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꼭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지에 대해서 뭐 할 때는 좀 접근을,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배려하는 의미를 상당히 깔아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설계상으로는 지상 3층이고요. 지하는 없지요?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요 계획상에는 없는데 이제 대한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 이제 건물을 설계를 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지금 1층을 주차장만으로 하는 걸로 그래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아까 지도를 보니까 그 기장읍에서 유일한 번화가인 먹자골목과 가까워요.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 어르신들 쓰시고 저녁때는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좀 개방을 하셔가지고 그 먹자골목 안의 도로 위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좀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개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을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문재식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속기 좀 중단.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기록중지

11시 5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관계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천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천리 공영주차장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전국에서 우리 군만큼 주차장 넓은 데도 사실 없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특수성은 어느 정도, 그 특수성이 이 정도 필요로 합니까? 정말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 수요가,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 수요 때문에 필요합니까? 또 다른 수요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게 더 큰, 가장 큰 문제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쪽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 이 주차장을 늘려나가야 될 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원인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제일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일반, 우리가 기장군청에서 해주는 법적업무 외에 민원인들이 오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행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어요. 원래는 좀 기능을 분리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그쪽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안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보건소도 향후에는 일광택지개발 쪽으로 옮기고예. 그리고 이게 이제 도농복합이, 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좀 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현상 타개를 위해서 단지 주차장만 늘리는 거는 능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수요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향후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넓히자는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보건소, 보건소가 일광택지개발 쪽으로 이전하면은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되고 이래서 충분하게 아마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소 정도, 지금 보건소에 사실은 오시는 민원은 사실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별로 보건소에 오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원인은 우리 이제 군청 주변에서, 군청 건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외부행사 때문인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하거나 또는 다른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쪽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광장, 광장을 또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 지금 우리 각 부서에 임대를 쓰고 있는 차량하고 관용차량이 백 한 사십 여대 되거든예. 그래서 그 차량을 저쪽으로 신천리 쪽으로 이동시키면 아마 주차장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원인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뭔가 플랜이 있냐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사가 겹칠 때는 저 광장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외에는 지금 그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주차 공간, 주차라는 공간을 그러니까 주차의 어떤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차 오는 것을 어떻게 주차 댈까를 고민을 하면 당연히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수요를 줄이는 방법 하나가 이제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5부제도 실시하고 이래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원인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일광택지에 이제 공공청사 이동하는 거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행사라든지 이런 게 기장군청에 아주 기형적으로 집중 돼 있는 거 이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은 앞으로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꼭 그 행사만이 아니고 요 보시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오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막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행사 때문에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같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까지 생각하면 충분해져요. 그러니까 일상적이라면 충분하다고, 앞으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비일상적인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그동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거 때문에 또 그거 할 거냐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 뭐 청사를, 저 앞에 군청 광장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5부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요금도 받고 이래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군청 광장을 탄력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이야기는 탄력적으로 365일 개방하면 되지, 그러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예. 그 행사, 행사 있을 때만 그 수요를 봐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굳이 돈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돈 들여가 지금 신천리 땅을 굳이 매입하지 않고 그 아끼는 차원에서 차라리 군청 광장을 개방을 하시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저기 개방해도, 개방해도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여 청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린이집이 여기가, 여기가 오히려 예를 들면 어린이집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금 그 여기서 행사를, 어린이집 사실 성격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행사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행사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사 때문에 차량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그 행사도 사실 요즈음은 이제 연말이니까 저녁에 하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신천리 지금 주차장 부지도 확보 할 이유가 사실 그렇게 되면 별로 없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불편한 건 저도 안다니까요, 이거. 아는데 그거 말고도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또 있잖아요. 민원 말고도.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걸 합치더라도, 하더라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천리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인정 한다니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그 주차, 주차 수요를 공급하는 방안을 말씀해라고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5부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지금 공급 방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우리 계장한테 한번.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정숙

문정숙위원장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행정지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런 근본적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제가 주차 그 문제를 보고 드리면서 지금 주차 문제도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래서 청사 직원들 사무실 공간도 직제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보건소도 이전하는 게 좋겠고. 보건소만 하더라도 직원들하고 관용차량이 한 7, 80대 됩니다. 그리고 민원 차량하고, 그거만 해도 큰 문제가 되고. 또 근본적으로 행사 이런 게 차성아트홀이 비좁고 해서 기장에 무슨 할 만한 데는 군청밖에 없어서 그 문제 관련해서도 인재양성과에서 복합문화예술센턴가 그 부분 관련해서 고민도, 당초에 저희들 일광택지지구에 있었는데 같이 묶어서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휴먼도시과에서 그 관련 용역비를 반영해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참 그거 한데,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야기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지금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요, 수요 부족합니다. 또 부족해가 또 이야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차후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요 바로 여 보건소 바로 뒤쪽이지요? 어느 정도 걷습니까? 보니까 조금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우리 차는 이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도 주가 요 바깥에서, 또 대는 차는 보건소하고 우리 직원들 차 전체 그지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뭐냐 하면 2층, 3층으로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여기 광장 밑에 지하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요 3안으로 선택된 것 같은데. 요거를 충실히 이용 잘해가지고 우리 주차난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뭡니까, 내년 2월 1일부터 관리하는 저 주차장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합시다. 예산 금액은 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차 30분, 1시간 당?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300원.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올리소. 뭐 우리 군수님은 뭐 퍼주는 거만 좋아하는데. 좀 기본은 한 500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게 접근성이 낮아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접근성, 접근성 하는데 어디 가나 주차 요금은 안 무는 데 없습니다. 차라는 거는 자기의 필수품과 비슷하게,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일 정도 되는데. 저보고 또 요금 올렸다고 또 난리 또 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거고. 그거는 잘 검토 좀 하시고 하는데. 요 댈 수 있는 뭡니까, 주차 대수가 약 한 몇 대 정도 돼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410대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10대.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 다 대고도 우리 보건소까지 관용차, 임대차 싹 다 대고도 되겠네,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임대차가 조금 요즈음 각 부서별로 좀 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차를 늘리더라고. 그것도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차 올라온 거 7댄가, 8대 있는데. 그다음에 별도 임대차는 제 지금 생각은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왜냐? 옆에 부서 있는 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네 부서 필요하다고 임대비용 월 70만원씩 해가 기름 값하고 다 지금 그런 식까지도 올린 데가 한 두세 개 부서가 있더라고. 그런 걸 우리 행정지원과, 차량 관리는 전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하셔야 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진행사항 지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공영주차장 요 되고 하는 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국토교통부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아마 연말에, 연말에 될 거 같습니다. 연말에 될 거 같으면 이제 거기에다 내년 1일부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아마 결정이 되고, 5월 달쯤 돼가지고 토지․지상물 보상이 되고, 8월 달부터 아마 착공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하 넣고 뭐 지상 올리고 없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냥.

승우

이승우위원

평지로 해가지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할 거 같지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친환경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 하고 요 지도를 보고 하는데 보건소하고 연결시키는, 우리 안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못 내고 이거 다 바깥에서 들어가야 될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여 군청하고 연결도로를 낼 겁니까? 아니면 요거는 그냥 요 별도로 주차장 관리를 그래 할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어렵고예. 현재 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기존 도로에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보건소하고 이거 또 트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거 막힌 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그거는 한일물산 땅이라 가지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 돼요? 요 부분은 안 돼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한일물산 땅이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보도, 길이 그러면 한일물산 저쪽 땅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 저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요기, 요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 저쪽에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터도 되잖아요? 여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를 좀 하이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저쪽까지 연결 같이 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거는 이제 하나의 안을 내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을 내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하시라 그래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주차요금은 300원 했는데 현실화 좀 시키는, 각 이제 뭐 시내 구의 시내 주차장 하고는 또 틀린다, 그지예. 그 틀리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 비용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요 앞에 요 광장 있는 부분은 어떤 때 요렇게, 최근 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부분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까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유치원 행사라든지 뭐 민방위교육 이럴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항의전화가 와가지고, 결국은 광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광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출퇴근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여 차 대놓고 가는 차들이 지금도 많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아침 일찍이 와가 대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그 이제 5부제가, 우리 유료화 시키면 아마 이제 그거는 해소가 될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출근 시간 이전에 차를 대고 그러니까 8시, 7시 이전 그런 때 차 대고 갔다가 밤늦게 차 빼고 가는 그런 차는 어떻게 단속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는 없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저녁에 체크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많이 없어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대 있었는데 한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승우

이승우위원

거의 없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는 저희 관용차량.

승우

이승우위원

관용차량.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관용차량만 그거 한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정관읍사무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읍 청사 증축이 이게 보건소 부지 맞습니까? 요 우리 어데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청사 뒤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치는 아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확 뜯어뿌고 한꺼번에 이래 안 짓고 보건소 요거만 해가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보건소만.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이거 3억 얼마 들었다고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해가 얼마 안 짓고 이거 저쪽으로 옮겨가고 한다고 제가 한번 떠들은 적 있었는데. 요 위치를 그러면 가로․세로가 한 몇 미터, 어떤 식으로 위치를 정해가 할 계획입니까? 주차장 확보도 쉽지 않을 건데, 이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위치에 그대로 올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대로 올린다고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올리고. 주차장 확보는 현재 있는 그 사항으로도 한 74대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주차장 공간은 뭐 그대로 놔둡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 뭐 있어요? 새로운 신축 건물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신축 건물에, 그겁니다. 읍사무소. 읍사무소가 그리로 옮깁니다. 옮기고 현재 읍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읍사무소 안 좁습니까? 지금 4층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4층.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 있으면 맞춤형복지도 지금 그걸 하고예, 증설되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또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앞에 그 공공,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공공공지에 그걸 옮기고 이쪽에 하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이걸 그러면 언제, 앞으로 진행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져 갈 계획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 3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12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그러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8년 착공인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정관읍 청사가 된다 그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 빌딩 형태로, 4층 형태 이래 지을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그 설계….

승우

이승우위원

그 좁은데 그 면적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 위원님 지금 현 건물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예, 그 보건지소 신축하는 거는 정관읍사무소로.

승우

이승우위원

위치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4층 계획 잡고 있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인구 10만 보고 한 5층까지도 생각하십시오. 강당 제일 끝 그 뭐 자치프로그램 강당 형태도 넣을 수 있고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건 현재 그 읍사무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활용하도록 1, 2층을 그렇게 쓰는 계획으로…자치센터 용도만 쓴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구상 좀 잘하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친환경농업과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 공동창고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 애초에 그 주소가 바뀌었어요, 필지하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동규입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그 부지가 사업비가 확정돼 내려오고 나서예, 당초 동의했던 지주가 못 팔겠다고 해 가지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몇 번지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초 지번을 제가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이 국빈데 이 명시이월이 됩디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제가 이 보니까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올려가지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분명히 명시이월이 됐는데 앞에 과정이 설명이 안 돼가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당초에 몇 번지입니까, 올 릴 때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놔두고.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마을공동창고인데 이걸 지어서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 마을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마을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이게 했을 때 우리 동부산농협 친환경처럼 몇 년 지나면 마을 소유가 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군 재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이 신중하게 처음에 할 때부터 잘해야지. 지금 여기 올라온 것들이 보면요. 우리 저기 청사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 가지고 사유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지주하고 그 사유지 있는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덤터기를 쓰게 돼 있어요. 가장 최근의 예를 보면 교리에 있는 그 옛날 청사부진데 이런 거를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넘겨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보니까 2015년…2016년도에 본예산을 분명히 잡았죠.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토지소유주가 안 판다고 이래 하니까 다시 국토부에 그 저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받았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원활하게 협의가 안됐을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예. 행정지원과장님 맞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로 제가 지적을 하나 합니다. 이거는 관련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재산관리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엄연히 인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잘돼가지고 올라오는 거하고 협의가 안 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했을 때 저희들이 인정했을 때는 서로가 밖에 나가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참 잘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요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빠뜨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군 전체에 이렇게 해당되는데 그린벨트 내에 사업을 신청하는 거는 좋아요. 지금 이렇게 몇 억씩 아마 그 당시에 고촌 무슨 복지센턴가 함께 내려온 사업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을 봐서는 개발제한구역사업을 이런 식으로 받지 말고 한꺼번에 정말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10억, 20억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떡 올라온 거 보니까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 중에 정말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보니까 사유재산 관련해서 있는 게 제법 있는데 참 조금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건 어디 해당되는가 모르겠는데 또 뒤에 나오겠지마는 농어촌 뒤편 나오지만 이거 다함께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할참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 하다 힘들면 도시관리공단에 넘길 참인지 그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런 거는 그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좀 안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올릴 때 그 토지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국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안건 친환경농업과의 기장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는 와여리 그 지주하고 협의됐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저기 와여마을 영농회하고예,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영농회 소속 땅이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참인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장군에 농촌 체험하러 올 때 보면 보험을 따로 넣잖아요. 그죠? 그럼 이벤트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지금 이거를 그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마을영농회하고 또 그쪽에 있는 일반 체험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한 30개정도 되는데 한 철마 쪽에 약 한 열세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 소재에 있는 와여마을 영농회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 가지고예. 마을영농회든지 그쪽 그 마을에 같이 체험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직접 그 영농회하고 의논해서 운영을 할 건지 이거 지어지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영농회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제 단체는.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설을 지어놔 놓고 우리 군비가 따로 경비가 지원이 되거나 이래하면 곤란해 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군은 소모성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화장실에 가보면 정말 휴지랑 이 예산이 전기세, 물세,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 하나 지어주면 되지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소모성경비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살림을 살다보면 나중에 조금 몇 년 지나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기장수산물 체험․홍보 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심의대상 중 연번 1번 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 중 솔빛공원 도서관건립 건과 연번 4번 정관읍사무소 증축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로 상정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장도예촌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안데르센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기장군 안데르센극장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협상일로부터 3년 이내 위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안데르센극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은 장안읍 기룡리 산126번지 일원 도예촌 내 1255헤베의 면적으로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1동, 사무동 1동, 편의시설 1식, 객석 241석의 규모인 아동청소년극 전문 극장의 특징을 갖는 극장으로 본 극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7년 6월까지 1년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 세부계획수립, 위탁운영절차 등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금 위탁동의안이 돼야 예산심의 통과가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안 해도 통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 7월 달까지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7월 24일까지는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기 우리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3년짜리 위탁동의안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탁자 공모가 3월 이뤄져야 되며, 4월에는 제안서평가와 위원회 구성 및 심의, 5월에 위․수탁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위탁자가 계속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런 어떤 정리과정이라든지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어떤 일정을 감안해서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의 심의에 즈음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8월 달부터 다시 재개관 해가 하고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8월 달부터 지금현재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8, 9, 10월 달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아 본 결과 55회 공연에 관람객수는 6240명, 평균 관람인원은 114명이었습니다. 114명 중에 개관초기임을 감안해가지고 유료관람인원과 초대인원을 구분을 해보니까 유료관람객수는 3282명 초대는 2958명이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766만 천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어떤 위치적으로나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저기 어떤 여러 가지 작품의 어떤 질이라든지 홍보를 통해가지고 평균 좌석 점유율이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한 50%점유율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활성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어떤 교육의 장, 우리 또 군민들에게는 연극체험이라든지 연극공유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 된다면 저게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촬영소와 도예촌 그다음에 안데르센극장 이게 하나가 어우러진 기장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 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그 까지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과정이 갈 길이 먼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전부 다 우리 군비로 가 1년에 3억씩 대주는데 왜 또 1억을 추가로 더 운영경비를 추가로 더 올렸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 위원님, 저렇게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그 위탁조건이 되면 인원이 5명이 상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 기획, 홍보 그다음에 작품관리 그다음에 시설물유지 요렇게 해서 5명이 관리, 고정적으로 인원이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가 거기가 1억 5500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세로부터 해서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4200만원, 기획홍보비 홍보를 해야 되니까 3천만 원, 사무실운영비 8400만원, 시설유지비 6천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 3억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2억 9634만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억 더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비 3천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그렇게 관내를 넘어서 지금 부산시, 울산, 양산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니까 홍보비가 더 많이 확대가 3천만 원이 증액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는 조명이라든지 음향, 핀테크,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냉난방기 시설을 추가 구입해야 되는….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지은 지 지금 얼마 안됐는데 시설유지비가 전체금액의 20%를 차지한다는 건, 여 무대조명, 음향 소모품, 공연임대료 얼마, 보수비, 조립식무대설치, 뭐, 뭐, 조립식무대설치야 나오는데 이걸 연 6천만 원이란 게 너무 안 많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요 위에 거는 전부 다 아직까지 AS 1년, 제대로 2년 1년이가. 제대로 그것도 안했는데 벌써 AS 들어가고 이래요? 아니잖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거는 고장 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조립식무대는 한 달에 세 작품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걸 뭐 일주일하고 또 철거를 하고 또 다른 작품 새로운 어떤 그 조립식무대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전체적인 시설관리 하기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직접 하더라도 이거는 시설 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이야기가 1년에 3억을 주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1억을 더해가 우리가 43억이라는 그 큰돈을 들여가 구석에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잘해볼라고 뭐 우리 군청에서 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처음부터 잘 짚었는지 못 짚었는지 간에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왜 1억을 더 올렸느냐 이게 궁금하다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에 시설운영비에서 3천만 원이 더 올라가고, 안데르센극장 종합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홈페이지라든지 매표관리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홈피 관리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2천만 원 올렸고요. 지금은 셔틀버스를 그니까 상설은 아니지만 거기 요구가 있을 때 차를 자기들이 직접 사가지고 기사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안데르센극장 그거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에서 오는데 차가 없다 그러면 안평까지 간다든지 정관 쪽에서 꼭 오고 싶은데 안 된다 하면 가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저기 기룡입구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안 된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셔틀버스 운영에 한계가 있어, 내년에는 좀 2천만 원을 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고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저기 1억이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차로 데리러 가가지고 그것도 5천 원짜리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이거 완전 마 우리가 먹여 살리는 극장이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기.

승우

이승우위원

맞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데르센극장에 그 위원님도 이번 토요일 날 오셨지만 고 상주하는 인력 외에 20명이 그렇게 거기에….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먹여 살린다아이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20명에 대해서는 자기들 진짜 자부담으로, 물론 자기들이 어떤 연극 수습하는 과정도 있지만 배우로도 활동하는 사람들 많거든예. 그래서 지금 자기들, 제가 위원님 그 금액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그 제시한 금액에 보면 사실은 55회 공연에 한 1억 5천정도 자기들이 실비를 투입했는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지금 못 줍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요 안데르센극장이 뭐 저렇게 좀 활성화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자기들은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많이 노력해? 우리 군청에서 다 해주고 기획해주고 뭐하고 전부 다 돈 주고 모든 걸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무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평일로 월, 화, 수, 목도 방법을 찾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에 기장 그다음에 정관 그런 데도 이동 공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한번 해라 했는데 제시한 거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안데르센 활성화계획 별도 유인물로 나눠준 거 잠시 위원님 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홍보방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다음에 극단 가마골 하고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다 방문한 거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는 거는 빼더라도 활성화 방안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교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는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진로체험학습과 연계하고 일일체험학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공연 확대운영 하라는 그런 어떤 제안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10시30분과 12시 30분 1일 2회 공연은 지금 현재 260명이 예약이 지금 된 상태고, 12월 23일도 2회 공연 250명씩 500명이 그렇게 지금 예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사실은 전에부터 추진했는데 이제 성과가 이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다음에 천상 저희들 관내학교에서 많이 이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학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들 전략적으로 군청이라든, 읍면사무소, 도서관, 정관도서관, 문화원, 도시관리공단과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뭐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그다음 기장군보에는 그런 내년에는 그런 어떤 문화면을 대폭 강화해가지고 고런 작품내용까지도 조금 상세 소개될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제안을 하나 더 할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홍보방법 해 놨는데 아파트 자연마을 게시판 홍보 중.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그다음에 이장회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하고 애들, 아파트 내지는 학교 유치원 이런 쪽에만 인자 관리하는 유치원 원장이라든,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떤 이거는 어린이극장이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만 충분히 관리해가 협조만 해도 어떤 부분이 되는데, 홍보 이걸 이런 쪽으로 해가 돈을 너무 예산 들이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법을 좀 바꾸고, 홍보예산도 좀 낮추고, 밑에 이건 좋네. 이런 어린이집이나 저 학교하고 이래해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여 뭐 공연도 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평일을, 평일은 활성화시키는 방법 찾을 수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평일이 요게 평일 아닙니까. 금요일날 요렇게 어린이집하고 요렇게 예약된 부분이.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1억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 1억 더 해가 매년 4억씩 그렇게 지원 예정인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예. 내년부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안 되지. 활성화되면 인제 입장수입도 늘고 이라면 더 낮추는 방법도 생각하고 그래야지. 계속 4억씩 던져주고 이러면 그냥….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다 그래갖고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2018년도 그니까 2017년 7월 25일부터 2018까지 1년에 대한 4억이라는 거지. 계속 3년 동안 4억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의안만 이렇게 받고 예산심의는 매년 매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군비로 건물을 다 지어가 위탁까지 또 운영비까지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그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맞다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 위원님, 지금 아동청소년극장이 대한민국에 3군데가 운영이 됐었는데 광주 빛고을 예술의전당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2군덴데 서울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서울 종로하고 우리하고 지금 현재 2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극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뭐 바로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리적 접근이 접근성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활성화를 내가 제대로 가져간다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방법을 찾고 어떻게 가져가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건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뭐 또 지금 오늘은 위탁동의안에 좀 포커스를, 예산심의는 또 별도 심사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하고 뭐 연관 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초안 만든다고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권상섭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탁조건에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는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입찰을 안 보고 이런 현상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입찰행태를 취하는데 계약방법이 그냥 뭐 저가입찰이 있고 그냥 협상에 의한 그런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이승우 위원이 1억을 뭐 3년, 4년, 내 계속 주는 거냐, 4억을 주는 거냐 하는 것도 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여 마 보면 위탁기간이 협상일부터 3년을 해놨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3년 우리가 어데 계약서에 보면 보통 2년 뭐 이렇게 하지. 3년이란 단어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2년으로 하는데 잘하면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3년을 못 박아 못하는 사람보고도 자꾸 밑 독, 독 빠진 저다 물을 받아줘야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예산도 3년 해놓으면 3년을 계속 부아주야 된다는 얘기거든. 2년 해서 연임제로 한다 하면 2년 해 보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예산을 줘보고 자기네들 또 요번 올해야 올라오는 18년도 여 17년도에는 그 예산을 우리가 이미 적자를 봤든지 뭘 해서 인제 1억을 준다 하는데 다음에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잘 되면 2년 안에 또 돈을 끊을 수도 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년을 해가지고 잘하면 연임할 수 있고 못하면 뭐 2년하고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2년 연임제로 바꿨으면 좋겠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그 주변정리가 준공할 수 있는 주변정리가 돼 가 있습니까? 다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극장만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체험시설하고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국․시비를 받아서 주변에 시설을 하고 군비는 더 이상 투입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도에 60억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예. 45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15억은 시 추경 예산에 시비를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를 더 추가 투입하지 않고 물론 인제 용역이라는 사후관리용역이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국․시비를 받으러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촬영소를 갖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에 넘겨주면서 120억을 받기로 고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주변정리도 잘 안되면서 자꾸 투자만 우리가 그 돈만 갖다 들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군 뭐 혈세가 공짜배기 돈 같은 그런 입장이라서. 그 주변정리를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정리를 해주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그 영화 촬영소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왕 영화 촬영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안양촬영소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남양주촬영소.

상섭

권상섭위원

남양주촬영소죠? 그걸 팔았다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팔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팔았으면 우리 여 돈 투자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촬영소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영화인들이 가서 촬영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촬영소에 지금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바빠서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거든예. 지금 다음 주 저희들이 12월 8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영진위 관계자하고 그 마스터플랜하고 조성지 변경하는 용역업체가, 거는 우리보다 조금 앞에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우리 군하고 업무 협의하러 옵니다. 물론 시에서도 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대한 빨리 이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고, 예산이 확보 돼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2020년 상반기 안에 저게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그기 지금 이왕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오셨으니까. 그 장안읍에서는 뭐 땅이 뭐 우리 꺼니 니 꺼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쌌던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갈림은 어째 정리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그 지자체 이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협약서에 그 기장군 소유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정리가 다 끝난 사항이고예. 단지 자기들은 뭐 도예촌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그게 도예촌이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이 발전되고 상가가 발전되고 장안읍이 발전되고 우리 기장군이 발전되는 그런 거지. 거기 만약에 도예촌이 들어섰다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는 거지.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만평을 가져가니, 오니, 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해가지고 저번에 그 이장단장이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야기가 나와 쌌던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뭐 장안랜든가. 거기 해산된 일이더라고예. 그 업체가. 고렇게 아마 그때는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수립되지도 않고 불투명하니까 방치하기보다는 거기다가 뭐 놀이시설,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썰매장을 해가지고 고기다가 뭐 좀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뭐 군에다가 무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무상으로 안 된다니, 유상으로 받더라도 자기들이 뭐 수익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그게 우리 기장군 하고 안 되는 바람에 그 업체는 해산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거는 아마 과거의 일인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그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발전위하고 뭐 만평을 그 장안읍에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이거는 기부채납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황당하더라고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야기가 약간 핀트가, 위원장님 잠깐 핀트가 조금 멀리 나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위탁기관협약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하는 고거만 명백하게 해주면 뭐 예산은 들이다 보면 짧게 줄 수도 있고 더 한 2년 하면 또 예산이 나오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고렇게 해주는 걸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하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6240명.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정확하게 그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매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수치를 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표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돼 가 있습니까? 다시 자기들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연극 공연제작비. 지금 우리가 공연제작비를 안줬어요.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그 매표수입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겠네. 이거 보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조례에 명시가 그러면 다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운영비로 쓰게 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저기 그 지금 그 진로체험학습하고 연계를 한댔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젊은 엄마들 지금 계속 지금 한 2주 동안 엄청 만났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정관이고 기장이고. 연계하지 마랍니다. 진로체험학습 그 자체를 해주지 말래요. 젊은 엄마들이. 왠줄 알아요? 이 매표 값 누가 냅니까? 진로체험학습은 말 그대로 그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가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나갈 때 돈을 다 받아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엄마들이 도대체 이 뭐 하는 거녜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 그걸 연계해서 하는데, 제발 이것만은 좀 하지 말라고. 초․중 엄마들이, 저는 고등학교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초․중 엄마들 만나 보니까 하지 말래요. 정관이고 기장이고 장안이고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뭐 이래 연간 며칠….

영희

백영희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며칠가기로 돼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엄마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 달라 하지. 학교 밖으로 웬만하면 애들을 내보내지 말랍니다. 그거를 지금 저한테 많은 엄마들이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안데르센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오픈을 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영희

백영희위원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오픈했으면 이번에 준공검사 할 때 제대로 해서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준공검사 제대로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대로 받았는데 제대로 시설 다 하고 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누가 이 자리에서 아까 물어보라고 저한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의견을 속기에 제시하라고, 쓰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 과장님 바로 답해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가 가승인 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여 기장군의 아이들이 얼마나 문화혜택을 못 받았으면 가승인을 받아서 했으며, 준공검사를 했는데 확실하게 똑바로 제대로 하고 했는지. 현장에 이 분 또 간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거 제대로 하고 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다 보완했습니다. 과장님 입으로 다 보완했다 했으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그 제출하시고 매표 그 수입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걸 저기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다 제출….

영희

백영희위원

하고 그 진로체험학습 연계하는 거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젊은 엄마들이 그 하지 말래요. 특히 저 학교 밖을 나가면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면 우리 지금 뭐가 또 문제냐면, 나가죠? 나가면 중식을 안 먹게 되면 각 학교에서 우리 군에 중식비를 넣어야 됩니다. 넣는 학교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당했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상급식 하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주면 교육청에 가야 되고, 기장군에서 하면 기장군에 들어가야, 안 들어왔잖아요. 그 지적당했잖아요. 예? 그니까 진로체험학습하고 연계한다는 말이 좋아 그거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홍보비를 자기가 자기들이 잘하겠노라고 위탁받아 가면서 무슨 홍보비를 그래 올려요? 이거는 앞뒤 안 맞는 행정. 과장님, 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이 정확한 자료 내세요. 6240명.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타 지역 일반 2만원, 기장 일반 만원, 어린이 만원, 타 지역 신바람 만원, 기장 신바람 5천원 이게 연입니까? 뭡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게 1회 관람료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회 관람 1회 관람료 다 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 관객의 수를 유료로 있고 인제 홍보를 위해서 극단에서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6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11시 공연에 270명이 왔는데 유료는 131명 초대가 139명 이런 식으로 그 홍보를 위해서 그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 그러면 요 보면 포스터 전단지를 뿌렸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읍하고 이래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철마면 해가지고 보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A3, A4 해가지고 이 엄청난 비용인데 이거는 누가 댑니까? 전단지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준 거에서 3억 안에서 이래 하다보니까. 또 초창기에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뭐 포스터를 좀….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줬는데 극단에 줬는데 극단 즈그가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하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즈그가 제작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가져오면, 읍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장회의. 예예. 자기들이 그 직접 하는 데는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에 직접 붙이고, 자기들이 우편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장님들까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전달돼야 되니까 그기 부착률이 신도시 같은 데 위원님 더 잘 되더….

정우

김정우위원

봐보이소. 중요한 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장님들 이래 막 주고 이래하니까 다른 거는 이래 하더라도 안데르센 여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주고 있거든. 홍보지가. 그니까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주민이 뭐라 해요. 무슨 이런 뭐 이 전단지가 막 땅바닥에 밟힐 정도니까. 실제로 이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아니.

정우

김정우위원

알아서 좀 주라 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파트 그 안내판에 붙일 수량만 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바르고도 어떤 데는 막 꽂히가 있는 곳도 있어요. 이 우리가 근데 뭐 그래 하는 건데, 꽂으면 무조건 뭐라 한다고. 꽂지는 말고 이장님들 드릴 때도 보면 요 대로 이래 가 딱 줘야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엉뚱 데로 아닌 데를 이래 준다든지 이래되면 문제가 있구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자꾸 이런 1억 이야기인데 1억 자체도 우리가 퍼줄 것만 아니고 뭔가 이래 형성이 되도록, 아까 우리 또 백영희 위원은 학교하고 연결을 이래보면 연결을 안 시키뿌면 돈 더 적자 될 것 같은데. 지금 평일은 지금 한 번도 안 합니까? 지금, 평일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평일 합니다. 평일은….

정우

김정우위원

평일은 한 얼만 큼씩 옵니까, 사람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평일은 아까 말했듯이 하다가 그 상설로 하다가 맞춤형공연으로 바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도 관내에 공연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12월 16일 같은 경우는 2회에 520명.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2월…그런 식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인제 즉 말하자면 월, 화, 수, 목까지는 쉬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고기도 아니, 예를 들어서.

정우

김정우위원

넣을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저희들, 그 자기들은 한 100명 이상만 되면 그렇게 공연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기장군청에 이런 대강당 자체가 만원이 돼가지고 맨날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맨날 막히고 그렇잖아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앞에 현대아파트 이런 데 대고 이래 나름대로 (청취불능) 많이 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자 안데르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거도 물론 뭐 어린이공연장만 할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나름대로 좀 개방해가 쉴 때는 이래 분포하게 지역부근에 사시는 분들을 활용해가 그게 뭐 좀 이래 개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렇게 요 초….

정우

김정우위원

꼭 이 연극만 해라는 그게 아니고 이 연극 그 뭐라 하노. 연극 그것만 안 다치면 된다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정우

김정우위원

자기들 그, 즈그가 전용을 쓰니까 지금 다른 사람 쓰도 못하고 적자만 난다 아닙니까, 지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건 인제 뭐…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다른 데에 빌려줄 수 없어요? 원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기 조금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조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예. 조례에 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개방, 대관을 하도록 그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저 뭐고 아까 저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장안발전협의회에서 상당히 좀 이래 도예촌 그 안에 자체가 지금 만평 이야기 해싸코 이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일단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이래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발전협의회 하고 라든지 대화를 좀 많이 하이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하셔가지고 뭔가 할 때 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뭐 하다보니까 매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돈을 엄청 넣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라니까 나름대로 그 발전위원장이라도 만나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어떡하면 되겠냐고 의논을 좀 하면서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피할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우리 위탁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앞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그 결국 그래도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입찰해가지고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입찰을 하는데 협상 거기서 협상이라는 거는 뭘 의미, 계약서에 의한 협상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 저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 타 시․도 위원 20%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21명의 3배수를 갖다가 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고 입찰을 제안한 사람이 자기들이 거기서 자기들 직접 그걸 뽑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알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뭐 운영방법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일 이런 거는 다 세세하게 갑 과 을 그걸로 적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협약서를 적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지금 거 지금 이게 뭐냐 요번에 요 시작 전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임위 시작 전에 들어온 계약 이걸 보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되고 뭐 좀 추가 하는 상황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계약위반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이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홍보비 더 달라, 뭐 더 달라, 뭐 더 달라,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계약위반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거 예산 증액된 부분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고런 부분….

현만

이현만위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7월 달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추가로 2018년도분을 인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7월 달 이후에 할 거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추경에 하세요, 추경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계약이라는 게 그렇거든. 엄중한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계약을 엄중하게 우리가 너무 거 쉽게, 쉽게 접근하는 거 같아서 참 아쉽고요. 또 하나 개선이 앞으로는 되겠죠? 이게 초대비율이 지금 근 한 40 몇 프로고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40 몇 프로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45%까지 안 되겠는데 사십 한 이삼 프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초대비율이 이만큼 높은 거는 물론 초기 극장의 어떤…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높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사직야구장에도 사실은 만원인데 유료입장객수를 보면 초대 때문에 좀 해가지고 어떤 때는 적자라는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비율이 너무 높으다 보면 또 초대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초대가 되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 박탈감에, 심리적 박탈감에 빠져요. 누구는 얼마내고 보고, 누구는 초대받고, 그 비율이 높으면 뭐 아까 8월달 같은 경우 심한 경우 물론 특수한 경우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하지만 8월 달에 유료입장객이 1200명인데 초대가 1100명이에요. 9월 달은 유료가 900명인데 비해서 초대가 1000명이에요. 10월 달엔 좀 개선됐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유료가 1170명.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초대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800명.

현만

이현만위원

800명.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돼있거든요. 똑같은 뭐를 보러 오는데 누구는 2만원내고 또 뭐 신바람 거는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그래도 어떤 (청취불능) 갖고 하는 거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런 초대를 줄이는 이게 운영을 어떻게 좀 잘해보는 건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7월 달 이후의 이야기겠지마는 그 계약서 상에, 너무 계약, 계약, 해서 그렇지마는 결국은 물론 우리 잘되면 좋은데 이 극장 몫이죠. 나머지 도와주는 건 우리가 선의죠. 그래서 이 이장단이나 학교나 이런 게 우리 해줄 수는 있죠. 해줄 수는 있는데 여기 여기의 홍보비는 책정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를 가지고 홍보를 외곽지로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하는데 위원님, 저기에 기본적으로 포스터를 제작하고 A4전단지를 제작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그 한 달에…

현만

이현만위원

매수는요, 알죠? 매수는 그 인쇄비에서 큰 차이 안 나는 거 알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현만

이현만위원

그 관내용과 관외용이 포스터 달라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매수차이에는 인쇄단가가 별 차이 안나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비로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한 달에 280만원 홍보비가 책정 돼있는데 포스터 현수막 전단….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해보고 알았다라고 말해도 사실 되긴 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해보니까 실제로 모자라더….

현만

이현만위원

장사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고 알았다는 그 너무 그 이윤택 감독님 프로거든요. 우리나라의 프로 중에 프로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데. 그 해보고 알았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해보고 한 달에 이걸로 이만큼 모지래 가지고 앞으로 3천만 원 더 증액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분이 잘못했거나 우리가 얼토당토않은 계약을 했거나. 왜? 설득하기 위해서.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죠. 저는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거 승낙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다음에 또 오게 돼있거든. 그 똑같은 얘기에요. 이거 “아버지, 차 사 주세요. 자동차사주세요”해가 차 사주고 나면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차는 사줬어요. 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다 또 고쳐주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행태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홍보비를 확대한 부분은 우리 관내의 홍보를 집중을 했고.

현만

이현만위원

홍보비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온 게 운영비도 그렇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우리 관외에 울산, 양산 요렇게 울산까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운영비도 홍보비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유지비도 그렇고요. 월 3편의 무대를 3번씩 바꿔야 되는 거 이해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바꾸는 것만 이해합니다. 제가. 바꾸는 거에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 무대 한번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연극을 안 해 봤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저는 다행히 어쩌다보니까 연극을 했는데. 바꾸는 건 이해를 해요.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유지비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돼요. 그다음에 조명 음향 핀 마이크 등 소모품. 원래 갖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연극을 하셨다니까 제가 조금.

현만

이현만위원

얼렁뚱땅한 거 같잖아. 느낌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무대 셋업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한 작품을 그렇게 새로 하고 하는 비용이 150만원이 자기들이 물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업체에 맡겨요? 아니면, 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직접 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단원들이 하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단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안 되는 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대부분의 비용이 그러면 그거죠? 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인건비가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작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제작 그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작에다가 인건비.

현만

이현만위원

재료비죠, 재료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재료비죠. 그렇게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재료비는 계속 지금 월로 보면 3번이지마는 전체를 보면요, 미운오리새끼, 로미오 그다음에 또 미운오리새끼, 인어, 눈의 여왕, 미운오리새끼, 인어, 삼신할머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이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다섯 편을 했지요, 그러니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총 다섯 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작비가 그 정도 한 편당 한 얼마 정도 드는 거는 대충 나올 거고. 물론 연극의 어떤 속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마는. 평균치는 프로는 너무 잘 알 거 같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아니 내 그 돈을 속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는 게, 오히려 업 돼가 오니까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하면 급급했다는 거지. 계약하기 급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뭘 할 때 좀 금액이 좀 높더라도 솔직히 합시다. 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데르센 그 우리 극장은 참 우리 군에서 문화를 위해서 정말 지역에다가 너무 좋은 참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운영 면에서, 운영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장군이 참 돈도 많고 그런 문화에다가 투자를 하여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참 향상시키고 그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한 업체에다가 사실은, 극장주지요. 제작 뭐 전부다 주고 또 수익금까지도 다 주는 거는, 정말 우리 군은 마 참 하늘에서 돈이 퉁퉁 떨어져가지고 참 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의, 내 생각에는 모든 법인들이나 위탁을 할 때는 수익금의 몇 대 몇 해가지고 형식이나따나 조금은 위탁해준 데다가 돈을 넣습니다.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지. 뭐 3 대 7을 하든, 4 대 6을 하든, 1 대 9를 하든 그거는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조금 넣어줘야 이분들도 고마운 줄도 알고 또 수익을 좀 많이 더 넓혀야 되겠다 이래 하지. 수익 자체도 자기들 다 가져가고 우리는 모든 거 다 주고 그거는 이 무슨 법상 나는, 이제 돈이 많으면 물론 다 주면 더 좋지. 그분들 키워주고 정말로 또 연극하시는 그 예술인들도 키우고 다 좋지마는. 그래도 좀 어떤 특혜,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혜가 조금, 이게 왜냐하면 단독드리블이라. 이분은. 경합지가 없어, 경합자가 없어. 사실 우리가 이분들이 아무리 해도 다른 연극단체를 데리고 올만한 거는, 지난번에 할 때 뭐 공모를 하신다 했지마는 없잖아요. 그지. 그거는 다 알거든. 알지마는 운영의, 조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 합니까, 돈을 갖고 우리가 그거라. 물주라면 이상하지만, 그지예. 우리가 갑이라 갑. 갑이면 그래도 좀 무슨 조금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든지 하다못해 뭘 해도. 전부다 다 주고 또 이 수익금까지도 다 주거든예.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기야 뭐 제일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이 연극이라는 거는, 이 메마른 우리 참 어려운 그거잖아요. 그래 뭐 보급한다 하면 그런 뜻으로는 충분히 좋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3년, 권 위원님이 계약을 2년으로 줄이자 한 것도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은 초창기니까 관객이 좀 많이 없어서 마 요거 느그 이 들어온 돈도 느그 쓰면서 고쳐가면서 해라 하지만. 2년 뒤에 한번 해보고 2년 뒤에는 어떤 그런 조건을 조금 우리도 조금 내밀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게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게 안데르센극장 우리 전체 도예촌 활성화 계획안의 하나의 어떤 조성계획 일부로 들어간 거고. 사실은 저거만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산을 다 주고 그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게 촬영소가 들어오고 나머지 도예촌이 안데르센극장과 촬영소가 연계된 시설이 또 건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관광단지가 된다면 진짜 그다음에는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또 저게 우리 기장군에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 그렇지만 저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마 몇 년간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안데르센극장을 포함한 주변의 인프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요번에 부산시에서 우리 이 도예촌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생긴 거 아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국비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니까 뭐 그거는 30억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고예. 시비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시에서 좀 혼란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5억, 우리가 추경에, 본예산 올렸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때문에 논의하다가 혼란이 생겨가지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요.

현만

이현만위원

무슨 혼란이 생겼냐 그러면 부산시 의원님들 중에는 도예촌이 도예촌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 여기 가마 몇 기고 이런 거 막 묻고. 그래서 이게 도예촌이라는 명사를 이제 버릴 때가 안 됐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이번에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 촬영소가 들어오고, 안데르센극장이 있으면 그런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이름이 모든 걸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그 이름이 그 성격을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도예촌이면 도예촌에 걸맞은 게 와야지 사실은 그 이름하고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도예촌이 나쁘다, 옳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미 도예촌적인 성격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도 도예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해야지 예산의 효율적이랄까, 심사의 효율성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일대 혼란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담당 공무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 나중에 급기야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가마 몇 기 정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거기 가마 없다’ 이야기 했는데. 하여튼 이게 결국은 원인 제공, 우리 군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어쩌면 사업의 성격이 정확하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개 더 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은 우리가 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 참가신청서를 받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서류 중에는 아마 제안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제안서 양식을 요구하는 양식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양식하고 그쪽에서 갖고 온 제안서를 동시에 두 개다 좀 보고 싶거든요. 두 개 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우리 협약을 했으니까 그 했는 계약서를 좀 보고 싶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안서를 이렇게 쓰시오 해가 제안서 양식을 우리가 먼저 내고 을이 거기에 맞춰가 제안서를 적어가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해왔던 을의 제안서하고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 하기로 했다는 계약서를 보고 싶네요. 저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이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게 도예촌이 제일 처음 28만평이 조성이 될 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1호기 수명 연장 그 500억이 거기 고스란히 돈이 5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다시피 그게 순수한 조성 목적이, 땅을 산 목적이 도예촌 조성입니다. 그게 어쩌다가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영상센터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부산시하고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 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1호기 수명 연장, 우리 장안읍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500억에 대해서 그걸 영상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서 이걸 그래도 최소한 지금 전체 부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만평 정도 지금 여유 땅이 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 만평 정도를 갖다가 우리 장안읍의 소득사업으로 좀 넘겨 달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거를 안 해 줍니까, 그걸? 그걸 지금 요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 올라오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 국․시비 올라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왜 국․시비를 그때 신청할 때 그거를 왜 장안읍의 의견을 반영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국․시비를 신청해가지고 올라옵니까, 그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게 의원님, 저.

대군

김대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 보세요. 그 변명하지 말고. 장안읍하고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라 그랬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협의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발전위원장이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만 평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센터는 이왕 지금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고. 그거는 어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1호기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인을 했고. 그거는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 지역에. 우리가 본예산에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테니까, 1호기 수명 연장 위원회 장안읍의 동의를 받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그거를 취소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7분 기록중지

16시 0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52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7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