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자리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노인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시를 포함하여 5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물품의 우선 구매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인 구․군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현황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율이 15％를 초과하여 2016년 9월 현재 고령사회로 들어선 부산시와 중구 등 9개 구에 비해 우리 구는 13.6％로 사상구, 북구와 함께 상대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수가 많은 젊은 구로 볼 수 있으나 계속 증가해 가는 노인 인구수를 감안할 때 우리 구도 수년 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는 본 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위임의 근거는 없으나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운용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기본권 제한이 없는 본 조례 제정안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운용 시 조례안 제9조 보험가입에서 규정된 사업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폭넓은 보상의 범위와 조건을 갖춘 보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조례안 제11조 예산 지원 사항에서는 우리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운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승중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검토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노승중 의원님과 그리고 발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권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님께 두 가지 정도 같이 질문하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우리 구에 65세 고령인구 분포 구성비는 13.6%고 이미 15%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와 몇 개 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서 아직은 여건이 나을 수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어 우리 구도 고령사회의 문제가 곧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의원님, 조례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섯 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에게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노승중 의원님께서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떤 직종과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보급이 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건은 우리가 앞으로 세대 갈등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을 많이 개발하고 또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노인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실상의 서비스업 진출을 도와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현역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 기관을 넓혀가면서 진출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복잡다단하니까 넓게는 부동산 임대, 물류, 공공행정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실 저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저부가가치지만 생활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도 또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우리 구에는 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를 상대로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일단은 창출을 해야 되겠는데 참고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7개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다대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그다음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또 부산사하시니어클럽 그다음 인창노인복지센터 이러한 사하구에는 총 7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또 걸맞게 우리 사하구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일자리를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하면서 제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답변 잘 들었고 같이 우리가 심도 있는 의논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 생각도 그런 쪽으로 미쳐 있고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젊은 층과 고령 층 간의 갈등 다시 말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할 것이라는 부분이 제가 들은 것도 많고 TV의 공익광고에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이라든가 노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제공 이런 등등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나누어야 할 일자리를 고령층이나 노인들이 혹시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는 부분에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질문 고맙습니다. 저는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고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같이 겪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하고 노인 일자리는 따로 있다, 결론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윈윈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도 있지마는 최근에 고령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지은정 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입니다. 이분의 발표에 또 따라 보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은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임금 수준하고 고용 형태하고 계약기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젊은 층과 고령층 세대 간 일자리가 사실 분리돼 있답니다. 그러한 분리현상을 보였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이미 노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사람들은 현역시절에 고부가가치적인 생산 활동을 했거나 행정에 투입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유기술 차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젊은 층하고 고령층 간 일자리가 중복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젊은 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따로 있다,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예, 충분히 정말 청년 일자리와 노인들의 일자리가 분리되어서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은 우리 다 같이 고령사회를 앞두고 앞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65세 노인이라 해도 옛날 50대 장년층하고 비하면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아쉬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건 속에서 이번 조례가 발의된 부분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정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관련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 계획도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노승중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늙어가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 노인문제는 저번에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이 노인문제는 고령사회로 가는 진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도 물론 중요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청년에 속합니다. 사실은. 말은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노하우를 앞으로 좀 더 개발해서 질적인 면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좋은 조례에 관련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의와 또 이 조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 그건 생략을 하고 조례안의 10조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해 가지고 ‘1.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게 10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멘트라고 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와 11조의 예산지원하고 2개가 같이 더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조 생산품 우선 구매에서 1번 항은 그대로 맞는데 2번 항은 11조 예산지원의 항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한번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발의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지원 11조에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10조의2항 같은 경우에는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생산한 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장애인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지원을 명시하는 것을 11조에서 한 거는 정당한 것 같고요. 10조2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 재화를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도…

1항에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2항에 있는 구청장에 대한 어떤 구청장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예산지원에 11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병관 위원님, 같이 고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표발의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던 대로 이 법안은 우리 국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은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총망라하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를 앞으로는 추가를 시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10조는 생산품 우선 구매라 하면 어떤 의미에서 넣어놨냐면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황토소금이라든지 자체 개발한 특이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를 하는 것도 일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광범위하게 제11조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안이라 하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는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에 의해서 제10조를 생산품 우선 구매라고 넣었으니까 널리 혜량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1항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항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사하구 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역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데 이렇게 명함을 내밀면 사실은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근무했던 거와 정반대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서두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강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험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전혀 상관없는 직업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보험료 인상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하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인의 대표발의 내용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권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 중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법인과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5년 되어 있는데 2019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사회복지관 운영 기간하고 똑같네, 5년이네, 그렇죠?

거의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이 적용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개정 전에 수탁자의 의무 제8조4항을 보면 거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기부 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지금 삭제하는 거죠?

예.

혹시 수탁 법인들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갑질 같다, 항의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너무 과도한 조례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라 그런 내용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수탁 법인들이 개정을 좀 하라는 그런 의견도 전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거의 다 일부 그래 하더라도 수탁 법인에서는 그 재산을 거의 다 반납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항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그분들이.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면 그대로 귀속시키는 걸, 그렇죠?

예, 예. 고치고 수선이나 신․증축이나 개축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안에 수탁이니 우리 안에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데 승인을 받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귀속시키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절차를 알고 계셔서 항의가 없었다는 거죠?

예, 예.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만 볼 때만 해도 항의나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좋게 생각하면 또 좋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약간 갑질 같은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제가 인정되어서 법제처에서 정비하라고 권고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소유가 어디입니까?

소유요?

예, 재산상의 소유가…

사하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과 개정안의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국민에 대한 불합리한 어떤 재산상의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수탁자가 개․보수를 한다거나 신축,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승인을 받아서 했을 때 현행은 기부 채납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 조항이 사라진다면 자기가 수탁 법인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축, 증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 재산상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조례에서는 그것을 규제를 안 하고 삭제를 하고 있지만 약정서에는 보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계약상의 사항들은 그냥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밑에 쉽게 말하면 운영지침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운영지침이 상위 조례안의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래된 부분에서 조례안을 이 부분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법제처에서 나온 기본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조례를 일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걸 조례안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그게 조례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수탁하는 동안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걸 주장을 해 버리면 이게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현 시점에서, 아무리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서 그걸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서 이거를 기부 채납을 해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기부 채납 한다는 거까지 문구를 넣으면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약정서에는 반드시 기부 채납 방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에서 기어코 기부 채납 해야 한다는 규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위 쪽에는 그대로 두면서 상위 쪽에 걸 삭제하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 굳이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관례대로 기부 채납을 받아 갖고 하는 걸 하위 쪽에는 집어넣는데 상위 조례안에서 그걸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가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거기서 계약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걸 재산상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만일에 법적 소송에 가면 또 시끄러워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있는지…

다툼의 소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정서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반드시 그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부 채납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당사자 간에 의해서 반드시 기부 채납의 방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례에서 기어코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약정에 의한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재계약을 못 할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분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탁자가 그 시설을 증축이나 개축을 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하려고 증축이나 개축 사실 안 합니다. 근데 증축, 개축의 내용이 보면 주로 뭔가 하면 국비사업을 응모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거의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례안에서. 자기 걸 하나 살짝 걸쳐놓고는 그걸 가지고 재산권에 어떤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병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4항에 보면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그런 조건의 의미가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실은요.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너무 심한 부분은 빼는 게 저는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탁자에 대한 재산의 어떤 손실이 있어 보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법제처에서 빼라 해서 잘 뺀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부분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예, 문구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조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또 약정할 때도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하고 또 신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구청장이 사전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전 승인의 그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장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는 신축과 증축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기부 채납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본 발언을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동료 위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을 다니다 보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김영란법」 시행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상권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푸드트럭들이 기존 상권과의 안 그래도 지금 장사 안 되는 분위기에 이 허용시기 시점이 지금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부분이 갑자기 이 어려운 시기에 조례가 올라온 겁니까?

아,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2014년도부터 우리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 경쟁 또 업체 간의 마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 국정시책에 합동평가에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61개소에서 실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평가도 평가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이에 대해 부합되는 장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저희들이 그런 부합된 장소가 있으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청년 일자리가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동의하는 바인데 시기가 지금 어려운 경기 시기에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장사 안 되고 문 닫고 하는 이 열악한 시기에 어찌 보면 경쟁업소가 더 생긴다라고 상인들은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돼서 마찰이 잘 안 생기고 사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도 충분히 개최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지금 실정에 다른 구에서 다 하고 국정시책이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저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호에서 5호까지 어떤 장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다, 그렇죠?

예, 저희 구에는 부합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정해져야 되겠다, 그렇죠?

예, 예.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기존 상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각종 세금을 월세니 달세도 내고 정당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방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 관련되는 세금은 다 징수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대로 상권 간의 마찰, 커피숍 옆에 커피 푸드트럭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식점 옆에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부합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장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정말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다대포에도 해변공원 옆에 주차장 쪽에 보면 커피점이 1호, 2호 2개가 있어서 쫓아냈는데 또 노을정, 팔각정 도로에 점용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절대 못 비키겠다, 나는 세금 내겠다, 벌금 내겠다 하는 배 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자기도 생존권이 걸린 부분이라서 심하게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기존 상권을 가진 세금을 내고 정식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제동을 걸고 또 자동차 푸드업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동을 걸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아마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청장님이 정한 장소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장소에 해당될지는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영업을 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교통문제 등 가스를 사용할 때의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상됩니다.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자살 위험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 중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특히나 높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는 투광기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횡단보도 설치 현황 실태조사 사항, 안 제7조는 경찰서, 교육 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안 제8조와 제9조는 예산 확보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모두 5곳으로 부산 지역 3곳과 대구 지역 2곳이 있습니다.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보행자 안전 개선계획 수립과 횡단보도 현황과 안전실태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인 현황과 교통안전지수 등에 대한 통계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구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모두 168개소이며 이 중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된 곳은 32개소 61개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비교 통계에서 우리 구의 교통안전지수는 76.3으로 227개 기초단체 중에 100위의 순위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지수와 순위를 보면 해마다 지수는 낮아지면서 순위는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는 타 구ㆍ군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별 내용과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교통 편의시설 중 횡단보도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안전한 보행권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야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토록 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정당한 투자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도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또한 투광기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빛 공해가 발생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도와 조도를 조정하는 등 사업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진수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좋은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과 또 함께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원다연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원다연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우리 교통사고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습니까?

예.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는 모릅니까?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거요?

예.

그거는 지금 통계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겠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 서면으로 일단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에서 우리 구에서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알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통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연도별 교통안전진수 통계를 보면 우리 구의 교통안전지수 전국 순위가 2011년도 47위, 2012년도는 65위, 2013년도 69위, 2014년도 최고 100위로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자료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죽 체크를 해 보니까 기장군하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납디다. 기장군은 2011년도는 106위, 12년도는 97위, 13년도는 63위, 지금 최근에 14년에는 7위로 교통안전지수가 계속 정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물론 동부산 쪽이고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하다는 것과 또 우리 구 쪽에 이쪽에는 도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현실이 통계상으로 여실히 나타나 보이죠? 과장님.

예.

그래서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은 무슨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으로.

교통안전지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요?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혹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교통 운전자가 다니다 보면 과속 카메라나 감시 카메라나 이런 거 있는 쪽에는 운전을 좀 줄이고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 과속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감시 카메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운전자의 의식수준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해 갖고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시내의 제한속도를 지금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30㎞로 줄인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을 지금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그런 부분을 한다면 교통안전지수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마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횡단보도에서 그런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야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야간 투광기를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집행기관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하셔야 되고 집행부서의 노력이 정말 기대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 수집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좀 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다연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우리 구의 주차장과 자동차 통계를 보면 주차장의 확보율이 92.6%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실제 되어 있는 감천문화마을이나 다른 지역을 볼 때 공영주차장은 정말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도 일부 조금 투입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 기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 밀집지역인 우리 감천동의 주차난 해소와 감천문화마을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제가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