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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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전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동하입니다. 지난 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적인 성과보고와 함께 이번 감사기간에 개진 된 사안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재무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 이후 12년 연속으로 주민자치박람회 우수기관 수상이라는 성과와 평생학습 우수구라는 성과를 거행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10월 5일 태풍 차바 대응 시에도 신속한 현장수습지원과 함께 각종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찰과 계약업무를 즉기에 조치한바 있습닙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제9회 고등어축제를 비롯한 10여 개의 각종 해양 문화 예술 축제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연 인원 948만 명이 송도를 방문해서 송도의 옛 명성회복과 사계절 관광 송도 이미지를 형성한 원년이 되도록 힘쓰는 한편 문화제청 공모사업인 피란수도 부산야행사업 유치와 부산시 SNS 운영평가 우수 구 선정 등의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시 세정실적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세정분야 평가 4개부분에 걸쳐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주민편의시책의 추진과 함께 특히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타 기관 민원 서비스체험 시책인 민원 블라인드 쇼핑이라는 프로그램을 매년 1회씩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한 이달의 친절 직원을 매월 2명씩 선정해 운영함으로써 구청과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성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정동하 국장님, 우리 현재 본관 대회의실, 현재 여기입니다. 이곳이 올해 민간에 1건 임대가, 대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을 실로 구청에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이 본관 건물이 지금 사실 2003년도 우리 구청이 내려온 이후로 주민들의 각종 집회나 또는 웨딩홀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고 신관동이 신축되고 난 뒤부터 다소 기능이 분산되고 저희들의 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신관동 건물과 여기 대회의실과 좀 조화롭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곳을 우리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무실로, 부서, 사무실로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형사로 활용하는 어느 게 더 나을지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그런 거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신관 다목적 홀이 생기는 바람에 활용도가 별로 없는데 이 넓은 공간을 검토해보시고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근무환경이 좀 열악한 부서는 또 좀, 부서를 좀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반 사항을 다 함께 검토를 해서 기능을 배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서구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의 예산이 1억 5천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사무장 간사 인건비도 한 5천여만원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행사는 문화원 이름으로 하면서 업무는 전부 구청에 해당 부서에서 다 해주고 문화원의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상조

송상조위원

먼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문화원에서 보니까 모든 걸 다 주관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거는 문화원을 통해서 모금이 되고 또 거기서 주관을 하는 부서를 하면은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좀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영란 법 시행 이후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행사는 고등어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남항대교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들 구와 같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본래의 어떤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인력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고 또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구민 화합과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진흥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더 문화원을 같이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문화원을 두지 말자 하는게 아니고 문화원에 역할을 좀 주자 이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행사 때 보지마는 아마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구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문화원장님 교체 언제 하시냐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문화원 원장이라고 다른, 이렇게 하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이사장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한 이런 것도 남보다 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협의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청장님이 그만 두셔야 문화원장님이 바뀌시겠네요. 그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다수인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이 아주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청장님을 대변하셔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아마 대다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연세도 많으시고요. 그 분이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정치선배로서, 서구의 어르신으로서 기부도 많이 하셨고요. 하셨지마는 지금의 모양새는 그분이 용퇴하실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해서 명예롭게 물러나시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또 운영하는 관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분이야 청장님이 그만 두시라고하기 전까지는 안 하실 거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송 위원님 질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추경 때도 대관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전에는 청사가 좁아서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책을 못했다 하면은 지금은 신관동이 해가지고 이거를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번에 얘기했지마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와 구민이 조금이라도 여기 와서 문화여가라든지, 또 조금이라도 배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돌릴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때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기로 했는데 다른 구에 따라갈 필요 없지마는 좀 알아봐 가지고 조금은 따서 여러 우리 서구 구민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할 때 됐다, 좀 더, 그뒤로 지금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요? 지난 결산추경 그 이후에,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종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지할 수 있으면 공지하고 의회에서도 보고 할 수 있으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 이제 구정 정책을 정말이지 좀 주민을 위한 이런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저희들의 구정목표는 구민을 위하고 또 행정발전을 위하는 그런데 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인데 소외된데 없고 다 같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펴길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다 받고 계시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혹시 이거 우리 예산제도나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연수를 갔다오면은 반드시 귀국 또는 연수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새울이라든지 아니면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상시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지금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여행보고서 중에 지금 사업에 접목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기 그런데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거를 많이 의견을 개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딱 적시를 할 수 없어서 제가 답답하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귀국보고서 안에서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부서별로 협의를 한다든지 했던 내용은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를 제안된, 또는 귀국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 한 그거를 보고를 하면 그거를 각 부서별로 의견조회를 합니다.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수반 되는지, 또는 이것을 바로 시행 할 수는 있는지 이런 것을 한 그게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오늘 오후에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귀국, 우리 공무원들 예산제도 벤치마킹이라는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다녀오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빈집재생이나 폐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이 보고서가 우리 관련부서, 해당부서 건축과나, 그 다음에 건설과, 몇 개, 우리 창조도시과, 이렇게 협의만 우리 암남동, 남부2동, 아미동, 초장동 이 산복도로에 공 폐가들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지역에 2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샛뜰마을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접목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안에 보면 내용들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재생해서 숙박시설이나 정비시설, 상점 등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의 문제, 그 다음에 다양한 이벤트하고 리노베이션 사업들을 통한 이런 사업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부서 간의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접목을 한다하면 우리 산복도로 동네, 어느 동네보다 예쁘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거라 저는 가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녀오셔서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접목을 못 한다면 다녀오시지 못한 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사례들도 만들어 놓고 한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은 충분히 부서 간의 협의를 좀 통해서 제대로 사업을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짜시든지 해서 꼭 이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현행, 그런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연수를 갔다온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향상되고, 또 전문 지식이 함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업무 추진 특성상 예산이 있어야 또 하고, 예산을 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각 추진 부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기시키고 제도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이 연수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용역 사업에 대한 발상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 주기 전에 미리 이런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해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각 과에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