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와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질의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윤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송유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강재열 교육훈련담당입니다. 박남혁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91페이지 이 배달강좌 운영이 20개 강좌 밖에 안 돼요? 강사료는 2만 5,000원 20시간 배달강좌 운영이 20개 강좌밖에 안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신청한 강좌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신청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강사도 우리가 홈페이지 등록을 한 사람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정을 하게끔 하고 본인들이 또 추천할 강사 있으면 등록을 하고 이래서 신청한 강좌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5명 이상 되면 다 가능하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7명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7명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배달강좌가 늘어난 추세라서 당초에 5명에서 7명으로 늘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3년 내로 조금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증가 추세로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학습관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까운 곳을 찾는데 약간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강사를 모르는 분은 이렇게 좀 집에서나 가정집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긴 한데 그것도 우리가 모든 강사를 다 사전에 등록을 해서 하고 본인 추천에 의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좀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참 좋아요. 이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일자리랑 또 장애인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점차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걸 조금 관심 있게 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반갑습니다. 연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우선 195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여비 부분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부분을요,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올해는 호주 파견은 없습니까? 공무원파견연수?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는 호주하고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호주에서 오는 해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예. 그러면 올해는 중국황포로 우리는 가는 것만, 황포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중국은 상호 매년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저희 호주하고는 격년제로 직원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호주는 왜 매년 안 가시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조금 먼 그것도 있고……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것 감액된 이유는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지금 영도구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거든요? 올해는 어디를 방문하실 계획이 되어 있으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지금 이제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필리핀이랑 베트남이 방문이고, 일본은 이제 수시로 교류단 할 때 가기 때문에 하고 예전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왔거든요. 또 예상 못하게 본인들이 갑자기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기본은 내년은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돼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아리랑축제 때 같이 방문하는 걸로 돼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영도구 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이라는 건 저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시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가는 거죠? 이걸 필리핀하고 베트남으로 우리가 갈 예정이라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산출할 때는 우리가 6급 기준해서 이렇게 여비를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이제 그 뒷장에 196페이지 보면 올해 우리나라 영도를 방문하시는 분들 해서 예산이 책정 돼있거든요? 어디서 이번에는 오시게 되나요? 예정되어 있는 데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도 우리나라 올 팀은 이제 황포구 노던비치즈시가 올해 안 왔기 때문에 노던비치즈시,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한 2년 정도 와야 되는데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한번 오실 때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되게 많으시던데 여기 세 분인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평균 저희가 산출할 때는 한 6명 기준으로 해서 주빈하고 이래서 6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는 한 3개국 해서 한 18명 정도 예상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더 오시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좀 합니다. 그 급을 주빈 급을 조금 낮추고 직원 수도 항상 저희가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또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늘 평시 하던 대로 조금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오는 것은 우리 영도다리축제 때 문화교류단, 일본에서 그분들이 조금 특별히 많이 오시고 나머지는 거진 비슷하게 인원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더 추가로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해서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증액이 된 거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사실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구비하고 매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측컨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경우는 구비 부담을 지금 줄이는 것으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저희가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주민센터나 기타 교회나 복지관 이런데서 하는 것 하면 한 15개 정도가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혹시 구비 부담이 안 되더라도 그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구비 부담이 아닌 지금 이것은 책정하신 것은 구비 아닌가요? 400만 원 책정해 놓으신 것은, 예산안을 잡으신 것은 구비로 지금 해 놓으신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설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10% 이하인 데는 구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으니까 192페이지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되었고요.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지원사업은 400만 원이 감액이 돼있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담당 의견 청취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7개 기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나 복지관에서 8개 관이 총15개 기관인데 조금 기관이 인근에 있거나 유사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민센터로 사업을 조금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보로 나가는 교육기관은 조금 축소가 되고 주민센터로 조금 이관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10개소 운영하신다고 지금 해 놓으신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193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또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것은 또 어떤 근거로 하신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근에 이제 학습센터를 가까이 설치해서 많은 학습을 받을 수 있게 해라하는 그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2016년까지 운영했는데, 그동안 평생학습센터가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남항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것 청학2동 어울림도서관, 또 흰여울마을학습센터, 장애인에서 하는 이룸학습센터 해서 기관에서 하는 6개하고 흰여울하고 어울림하고 2개하고 8개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도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비를 받아오신 거라고 설명하셨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공모사업 국비하고 구비 조금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국비가 반영 안 됐던 부분들 증액시킨 부분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그 부분 전체는 지금까지 3년까지 다는 주지 못하지만 조금 감액을 해서라도 구비로써 이런 학습권을 보장해주려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행복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조금 평생학습관은 약간 구역이 원거리를 이제 이렇게 크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항권, 청학권, 동삼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습센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인근이 쉽게 할 수 있는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학습센터가 위치해 있는 데가 평생학습관 내에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 자치센터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예. 그 부분 조금 인근에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따로 있는 것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 학습을 할 때 그런 타 우리 전체 교육기관하고 거리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조조정,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인데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우남유치원 관련해서 아직 경찰 조사 중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 보시기바랍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12개소 그대로 올라왔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편성할 때 그때, 아직……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199페이지에 주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 부분에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꽤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강사료가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김지영간사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말씀드립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대비하면 이렇게 늘어났는데 올해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해서 교육이 크게 강사료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올해 추경 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꺼번에 본예산에 포함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러면 따로 따로 올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예산정비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일 텐데 그걸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조정됐지만 올해 주민 예산자격증 교육받아서 자격증도 상당히 한…… (담당 의견 청취 후) 예, 그 교육받은 분 중에 자격증 취득한 분이 응시율에 비해서 한 80% 정도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은 어쨌든 횟수만큼 이게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일 텐데 조정이 들어갔었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올해는 제대로 이제 한번에 올리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전면 통합개편 해서 이제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예산 저희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언제부터 작업에 들어갑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에 1월 바로 작업할 겁니다. 계약이, 1월부터 내년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지영
김지영간사
1월에 계약을 하시고 10월까지 이제 개편작업 하시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그것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업체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아니, 입찰로……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입찰대상인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입찰로……
지영
김지영간사
전문분야라서 혹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입찰로 해서 이것도 전문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저희가 입찰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내년에 예산편성 되면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차질 없이 좀 멋지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희가 계속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어가지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191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돼야 되나요? 앞으로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왜 편성했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 구 전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나면 2018년부터는 통합유지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전면 개편하고 나면 통합관리로 하실 것이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통합관리로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내년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유지보수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뭐 자료수정도 하고 에러났을 때 관리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따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모양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이름 이런 것 고칠 정도 되는데, 전문 그런 건 장애 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못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 예산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 한데 조금 또 올라온 게 있고, 10주년 특집운영비라고 해서 따로 지금 또 책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300회 특집 해 가지고 예산 따로 편성을 한번 해드렸었고 했는데, 올해는 또 10주년 해가지고 하신다고 올리셔서 꼭 필요할까요? 이 10주년 특집, 올해 보니까 다른 부서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60주년이라 해가지고 올리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행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제 300회는 300회에 그때 또 의미 있는 행사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움이란 걸 시작한 지가 아카데미 운영한 지 10년이 되니까 10년이 되면 뭔가 배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다양한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10주년하고 나면 20주년도 또 하셔야 되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현재 뭐 그것까지는 이제 안 했지마는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20주년, 30주년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92페이지에 장학금 기탁자 명예의 전당 제작, 올라왔네요? 저희들 전에 삭감했었는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설명……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질문을 참 드립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할까요? 진짜로? 다른 타 도시에는 정말로 이게 100억 이렇게 다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지금 저희들은 50억 이런 수준해서 이렇게 참 50% 달성률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답변해주이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제 100억 목표는 100억 목푠데 100억을 달성해서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만큼의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저희는 당연히 표현은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까지 하면 저희가 크게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우선 저희가 2008년도에 발기인대회를 할 때부터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분들의 고마움 그 표시의 뜻으로 조금 작게 우선 핸드프린팅이라도 해서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드리는 그런 것을 갖는 것은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또 그걸 봄으로써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명예의 전당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다 전시가 되면 이게 뭐 배가 될까요? 배가 되겠습니까, 기탁자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사실은 우리 지금 장학금 기탁자 명예의 전당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보통은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목표치에 아직 이른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장학재단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법인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억이 달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재단차원에서 이것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구에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드릴 문제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비로 해서 해드릴 문제인가는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시급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어쨌든 또 장학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연금이 또 올라와있네요. 3억 원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먼저 출연금 아,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장학기금에서 사업으로서 하나를 추진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원활한 추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금이 저희가 목표달성 뭐 목표로 해서 꼭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될 과정이지마는, 아직 과정에 도달은 안 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목표에 다 도달해서 하는 것 보다 그 중간에 한번 이제 장학회도 구성한 지 내후년 되면 이제 10년이 되는 해인데 그런 의미에서 전환점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발기인대회 때부터 참여한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구 출연금이 지금 현재 24억이 되어있어서 2011년도 이후에 구 출연이 조금 예산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 1억이 출연되고 그 이후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구 출연금 3억을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3억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 이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프로테이지가 도달이…… 지금 3억 드리면 얼마가 되죠, 구에서 출연금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구 출연이 27억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3억을 드리면요? 그러면 30억이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제 그 목표가 도달하면 구 출연금을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활용할 수 있고 얼마가 돼야 활용이 가능하죠? 30억 되어야 가능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우리가 당초 발기인 할 때 목표를 30억을 했기 때문에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지금 193페이지 여기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교육멘토링 참가 대학생이 우리 멘토․멘티들이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이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많은 우리 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서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대로네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필요하고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또 들어갑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그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조금 줄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많은, 좋은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멘토들도 그렇고 멘티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은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 검토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복영도장학회 명예의 전당 핸드프린팅 하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다 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다는…… 참여는 다 시킬 계획이고요. 이제 모양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마는 이렇게 차별 아닌 조금 그런 표시는 납니다만, 고액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핸드프린팅 하고 나머지는 전부 조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명패 이름을 다 표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핸드프린팅하고 기금 조금 낸 사람들은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전체 세부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안은 1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하실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핸드프린팅 해 가지고 영도구 청사를 다 돌리든가 안 그러면 이름만 다 올리든가 해야지, 누구는 핸드프린팅 하고 누구는 이름만 올라가고 이러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반영만 하면 안 되죠. 예산 통과해가지고 고액자들은 핸드프린팅하고 조금 낸 사람들은 이름만 조그마하게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고마움은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차별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장님 그런 방금하신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위치가 저희 2층에 평생학습 옆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1층이 조금 낫지 않나,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1층에 어디 뭐 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제 배치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장학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14년도에 1억 출연했잖아요, 그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번에 3억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총 합쳐서 구 출연료가 27억이라고 했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에는 1억이 올라왔었는데 왜 이번에 3억, 이 3배 뻥튀기 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동안에 이제 전혀 그런 이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차라리 6억을 올려가지고 30억 다 채워버리죠? 예? 그게 안 낫겠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차츰 예산 출연을 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어느 정도 삭감할 예상을 하고 이렇게 3억 올리신 것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 복지계정에서 넘어온 게 얼마이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3억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걸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포함해서 24억인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전체 그 출연금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복지계정 포함해서 2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면 27억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올해 3억을 더하면 30억이 되는 거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계산은 그렇게 되는데 그 복지출연금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구 출연에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포함에 예산 54억에 저희가 장학기금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출연에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구 기금에서 나가는 기금도 구의 돈이잖아요, 구의 예산이고. 그런데 왜 그것은 구의 출연금으로 안 보고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뭐 돈이라 하면 같은 전체 예산이 되겠지만 저희가 별도의 예산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구 출연금을 이번에 3억까지 하면 30억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구출연금을 24억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27억으로 보고 올해 3억이 되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장학금하고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처럼 이율이 낮고 한 상황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만 가지고는 돈을 묵혀 놓기만 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익사업을 하든 뭐 하든 실질적으로 장학금 정관 안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들이 엉망인데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급식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장학회에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탁자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에서도 출연해주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사업들을 사실은 하지도 않고 있었고 그냥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자 받은 걸로 장학금 지급해주는 것 100여명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물론 그 100여명의 아이들도 소중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보면 투자대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목표액을 바꿔라라고 요구드린 것도 그러니까 우리 구의 조례상으로도 우리 구의 출연금하고 목표액이 얼마 될 때까지는 안 된다라고 돼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관상에도 우리가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면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 수익사업이나 공적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감독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목표액을 바꾸는 것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줄기차게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실현된 부분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3억을 해줘서 예를 들어 구 출연금으로 30억을 안 본다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30억은 목표가 달성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실행을 할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회의감 같은 게 사실은 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의미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행해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청장님이 또 이사님으로도 계시고 한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업은 사실은 장학사업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 장학사업 외에 다른 기금을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도 사실은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임대부동산 임대수익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거기 조금 수익가치가 생각보다,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보건데 수익가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제 진행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사업 외에 저희가 정관에 이제 학교에 지원해줄 수 그런 기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생각해서 김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나아갈 생각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저희 재단의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문제는 장학재단이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안전권에 의해서 기본 재산으로 등기로 해서 재산을 많이 환원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그런 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이사진의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사진의 결단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여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설득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겠냐는 부분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그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담당하는 이상 이사님들에게 좋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항상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같이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앞에 오셨던 과장님들도 노력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솔직히 재단의 재산이니까 그 재산이 혹시 누수가 생길까봐 그런 염려도 투자에 대한 그런 많은 고민을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것은 절차를 당연히 준수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안 되도록 당연히 또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어쨌든 구 출연금도 구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십시일반 보태주시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은 또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또 과장님 이하 비롯해서 지원은 계속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테고요.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부분에요. 우선은 못 보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생존(안전) 수영교육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에서 조례 발의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조례 발의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들에게 모든 수영의 생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과 초등학생을 다 할 수 없지마는 관내에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만 이렇게 생존 안전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이런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만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3학년한테만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가 지원이 나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자체가 20%, 교육청 30%, 교육부가 또 50%.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올려주신 예산안에는 국비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지금 573만 6,000원은 온전히 우리 구비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구비만입니다. 이 사업은 또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아, 그러면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바로 이렇게 지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구비 대응만 하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어디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울림문화센터 거기하고 해양대학교 그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게 두 군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그 기간에 또 서부교육청에서도 인근에 와서 거기서도 같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지원금은 학교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울림이나 해양대학교에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교육청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아,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해서 해 드리면 거기서 해 주시는 부분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어떤 사항?
지영
김지영간사
뭐 예를 들어 기관이 어느 정도 교육을 한다든지, 3학년을 일괄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 아니면 며칠 동안이라든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하루는 아니고요. 학교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구비를 부담안 하고 교육청에서 영도구 학교를 조금 순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사실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마치고 제가 바로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그것까지는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참고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러면 부탁드리고 교육경비 보조부분이 지금 2억 5,000이 올라와있네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남고, 영도여고에 1억씩 하고, 광명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조정하는 대로 그냥 일단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예년 같이 추가 자율형 공립고 선정되고 했으니까 그것 될 때까지는 저희 안대로 좀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예, 일단 이것도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저 191페이지에 행복영도아카데미 작년 대비 예산 더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행복영도아카데미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한 지 몇 년 됐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 2월이면 10년째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10년째죠? 10년 동안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해왔었는데 굳이 계속 꼭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는 배움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상관없이 계속 내가 살아있는 한 뭘 배우든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배움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배움으로서 꼭 내가 이렇게 배운다는 건 지식이 산출이 되지는 않지마는 이렇게 내 건강에도 은연중에 이제 밑바탕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첫째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설명 다 하셨어요? 세 가지 설명 다 하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두 번째는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건강에 바로미터가 측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세 번째는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세 번째는 누구나가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기존에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과거에 배워왔을 때는 학교에서나 배우는 교육이 있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은 많지마는 그런 더 좋은 교육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써 저희가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설명이네요? 10년 동안 하면서 물론 주민들의 즐거움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요즘에 교육이라는 게 60 넘으신 어르신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 다 합니다. 그리고 건강? 얼마나 영도구 체육시설이 잘 돼있습니까, 둘레길 잘 돼있습니까, 얼마나 힐링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10년 동안 물론 이게 뭐 한 3년차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0년 동안 매주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은 좀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좀 2017년도에는 좀 쉬었다가 2018년도에 분기별로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정말 수준 높은 강사님 초빙해 가지고 돈을 떠나서, 영도구민 누구나 나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요, 답변 다 들었습니다. 답변 다 들었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설명하신 데에서 제가 조금 더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좀 답변해주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매주 하는 데는 아까 뭐 초장에 처음에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과정에도 하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늘 이렇게 항상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디 쉽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강사 부분은 저희가 매주 한다고 해서 질 낮은 강사님 모셔오는 것은…… 정말 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좋은 그런 좋은 강사님 모셔오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다 열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좋은 강사님 모셔오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먼저 담당 계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세정운영담당은 지금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대신 공충균 우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강일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선준호 취득세담당입니다. 배인기 재산세담당이 어제 당직으로 오늘 대체 휴무입니다. 그래서 황철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한진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종남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주원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도 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신데……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올라온 걸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요. 총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금 감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정리에서 지방세운영비가 59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그리고 체납고지서 출력에서 한 59만 7,000원 이렇게 감이 됐는데, 지금 체납고지서하고 안내문 출력에 있어서는 지금 안내문 출력은 우리 SNS라든지 문자서비스로 해서 많이 이렇게 납세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종이문서로 이렇게 안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감해졌고요. 그리고 전자개별주택가격에서 지금 또 한 1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는 전자복사기를 구입한다고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자복사기 구입할 필요가 없고 노트북을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구입비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우리 정원이 40명에서 39명으로 한 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감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도 보면 조금씩 이제 감액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게 보여서 일단 질의 드렸고요. 2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 제작하시고 행사용품 마련하시고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던가요? 이 세금교실이 대상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어린이 세금교실은 총 우리 초등학교하고 관내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14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를 했습니다, 하고. 대상학생은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대상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참석 못한 2개 학교는 남항초등학교하고 동삼초등학교가 참석을 갖다가 학교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고. 또 저희들이 책자를 소형 만화 책자를 갖다가 제작을 하고 그걸 어린이에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강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크게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충분하시단 말씀이시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저는 또 혹여……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금교실은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금 문제 때문에 혹시 민원발생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많이 있죠.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도 일단은 처리하시느라고 좀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우리 잘못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납부 하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불이익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데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전화상으로 이렇게 문의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다 세법을 보고 답변을 하고, 충분히 담당자가 숙지를 한 다음에 답변하고 이러는데 또, 많은 질문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답변 자체를 오답으로 잘못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데, 어떤 그렇게 답변을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이런데 보면 공무원의 어떤 전화상으로 잘못 답변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정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관련 서류를 보고 답변을 갖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대답을 잘못한 건 큰 잘못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크게 묻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사례가 한 건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생기긴 생겼는데, 뒤에 저희들이 신고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다시 안내를 해 드렸고 또 두 번, 세 번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처리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니, 잘된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민원이 들어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21페이지에 우리 세무과 직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39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서른아홉 분이고 그러면 세무과는 타부서랑 이렇게 로테이션 되지 않잖아요? 세무과만 근무를 하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현재 한 명이 기획실에 지금 예산계에 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산계에 가있고 나머지 서른여덟 분은 세무과에 계신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226페이지 포상금 부분을 보면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잖아요? 여기 최우수도 한 분, 우수도 한 분, 장려도 한 분 이렇게 세 사람만 이렇게 포상을 해 주잖아요? 다른 우리 공무원들은 기회도 어쩌면 세무과에 직원들보다 더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세무과는 굉장히 딱 한 개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포상은 계속 해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돼있는데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장려상은 세 분, 우수는 두 분, 최우수는 한 분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것 정말로, 이 해마다 몇 년째 이렇게 한 분만 드리는 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 계속 해마다 계속 한 분만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과에는 인원수도 최고 많고 그리고 타부서와 로테이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 사기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꼭 하십시오. 강력하게 제안을 하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로 우리 김지영 위원도 언급을 했듯이 굉장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민원을 큰소리 내시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최고로 이렇게 또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포상금은 이렇게 하시고 타 부서의 세외수입 이 부분에는 다른 부서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이쪽에 221페이지 포상금 부분에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방세 ……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꼭 필수로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추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0만 원인데 매년 이제 1,5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500만 원인데 지금 체납처분을 통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어떤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 총 징수액이 한 42억 원 정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한 12%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금액의 징수포상금은 한 3%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한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이제 저희들 과년도하고 1년차 되면 3% 되고, 아, 1년차는 1% 됩니다. 1년차는 1%를 저희들이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년차 되면 3%, 그다음에 3년차 이상 되면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집행이 됐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집행이……
대영
고대영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이?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올해까지 한 60만 원 정도가 아, 670만 원 지금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12월 달에 또 집행을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1,500만 원 집행이 다 안 되죠? 매년 하다보면.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집행은 어떻게 그러면 1,500만 원을 개인한테 집행이 되는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체납세를 갖다가 세외수입을 체납세를 징수한 직원에게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받는 직원들은 거의 항상 그렇게 받겠네요. 1,500만 원에 대해서, 그분들만 계속 받는 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이제 세외수입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대로 돌아가도 그분들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매년 1,5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수도 준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 세대수 주는데, 예산들을 보면 공공운영비나 우편요금도 830만 원 해서 12개월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편요금이라든지 체납액이야 이렇게 체납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우편요금들이 조금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재산세라든지 무슨 그 뭐죠?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렇게 문자서비스 이용요금도 줄어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인구가 준다고 해서 우리 과세물건이 주는 건 아닙니다. 과세 물건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과세물건도 더 늘고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세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재산세도 물건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물건이 있으니까 있는데 물건이 뭐……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세는 그러면?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주민세는 인원이 줄면 세대주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거고 또, 주민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세가 지방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있고, 이외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세 자체만 가지고는 세대가 조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과세건수는 더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계속 그냥 기획실에서도 보면 그냥 물론 이제 다 그렇게 올릴 때 잘 올리시겠지만 작년 예산하고 재작년 예산 보면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세무과만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219페이지 보면 취득세 신고납부고지서 및 안내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취득이 발생하면 신고납부고지서하고 안내문을 이제 보내준다는 얘긴가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취득이 이제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고지서를 갖다가 그 과표에 의해서 세율을 정해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드리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신고를 하러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만들어준다는 그 고지서를 말씀하시는 거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안내문은 뭔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안내문은 이제 저희들이 감면 받는다든지, 감면 받는 납세자라든지 이런 분에게 옆에 또 안내문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간사
이제 취득했다고 신고를 하러 오시면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안내가 감면이 되는데 1년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가지고 취득신고자에게 안내문도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밑에 신고, 납부분 고지서 및 안내문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에는 취득세 신고납부고지서 및 안내문이라고 되어있고 바로 아래에는 신고, 납부분 고지서 및 안내문……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또 그 신고납부 하는 게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취득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소득세 종업원도 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 주민세, 재산분도 신고 납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할 때 고지서를 주면서 안내문도 같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다 신고 관련 그러니까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는 대상에 관한 것만 이제 해당되는 거라는 말씀이다, 그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구청에서 알고 미리 고지서를 보내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신고하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고지가 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런 신고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문제 발생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게 신고납부 하는 것은 문제발생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신고하는 대로 받아주는……
지영
김지영간사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히 이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처음하시는 분이라든지 어쨌든 뭐, 그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반드시 60일 이내에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날짜 이내에 신고를 못하시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보통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소개를 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이 대리로 또 이렇게 하라고 해주고 탁송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법무사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대리 신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납기를 넘기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 문의를 했는데 문의를 했다가 만약에 답변이 어쨌든 좀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안내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다, 만약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는 상황이 됐다거나 예를 들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안내가 잘 안돼서 감면을 못 받았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히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혹 가다 한번 그런 경우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올해 그런 경우가 한번 생겨서 지금 생겨서 있는데 민원 자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법적절차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아,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행정적인 그런 게 잘못이 되는 건데 법적인 절차로 어쨌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조금 불합리하다, 그지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과장님, 22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세정공무원 한마음교류 및 체육대회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에서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세정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전 부산시 전 세무공무원이 같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행사에 참가하고 같이 이렇게 등산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올해는 금정구에서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올해는 금정구에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금정산 등반대회하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금정구 금정산등반대회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영도구 세무과 공무원 39명 전원 다 참석하십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거의 다 참석…… 극히 그것하지 않는 한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산은 안 부족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산은 조금 뭐 부족한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올려주고 그러지 못하니까……
웃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1인당 이렇게 39명 가신다 해도 우리가 3만 원 정도밖에 안 치는데 식사하시고 뭐 충분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이 좀 부족하면 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사비로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저기 아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어린이 세금교실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가 ’16년이니까 2015년에도 12개교만 수업을 받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올해도 12개 학교만 지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평초등학교가 안 했고 이게 학교가 안 하는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자기들 학사일정이 안 맞으면, 우리만 어린이세금교실이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하고 막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학사일정이 안 맞을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혹시나 예산이 12개 학교에 맞춰져서 그런 건가 해서요. 왜냐하면 매년 12개 학교가 14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만 이 세금교실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교는 지금 계속 빠지는 쪽이 되다 보니까 물론 학교가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혹여나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염려돼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세무과장 박 홍 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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