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221회 제7차 본회의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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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담당 심남규, 문화재담당 심현성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정상태, 관광마케팅담당 최수도, 생태지질담당 박종근, 객주 T/F팀장 박장혁, 문화재단 사무국장 배윤수, 문화재단 마이스 관광 뷰로단장 강진호 다음은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청송 사과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가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손님들도 적게 온 생각이 상당히 있었는데 올해는 날씨도 상당히 그렇게 춥지도 않고 올해는 아주 적당했어요. 대신에 청송 군민들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과 딴다고 그때까지 올해는 수확기가 늦춰져서 근데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그런 축제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차이가 없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 사과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예전보다는 이번 축제 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이 됐고요. 이번에 또 마이스 협회하고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계상으로 보면 당일 행사 때 온 사람이 9만명 정도 각 읍면별로까지 포함하면 11만명 정도 왔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올해 식당은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는 덜 복잡한 것 같던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식당은 10개소에 식당을 했었는데 몇 군데는 괜찮았고요. 몇 군데는 손님 자체가 적은데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권태준의원

식당에 와서 보면 그게 그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축제장하면 첫째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리가 먼데도 실제로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친인척 친구들끼리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씩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청송 사과축제는 사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와서 사과 구경도 하고 사과도 사서 가고 그 다음에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푸드 트럭을 7대 와가지고 먹을거리는 조금 더 나았었는데 볼거리가 다양해야 되는데...

권태준의원

식당 같은데도 보면 제가 봤을 땐 거의 그 식당이 그 식당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데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10페이지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고 한데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과장님 지금 복안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주민 참여 유도 방안은 지역 문화생활 동호회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동호회 같으면 청송사진연구회, 부남 풍물패, 짚풀문화보존회, 유등공작소 등 지역 동호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앞으로 남관 기념관이라면 남관의 작품들이 일부 전시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전시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남관은 교실이 여러 칸인데 두 칸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요. 한 칸은 그림 전시실 한 칸하고 한 칸은 남관 선생님 유품 전시실 쪽으로 해서 한 칸 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남관 그림은 어디서 확보하려고 하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남관 그림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은 3점 정도는 좋은 그림 3점 정도는 매입을 해가지고...

효광

신효광의원

3점 정도의 가격은 대충 추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추정 가는 개당 1,00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 임대는 20점 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면 임대는 20점 임대 한다고 하더라도 연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그럼 임대료 그 정도 들여 가지고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길일 것 같고요. 그럼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보기로 하고 그거는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데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인가 2~3년 전인가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한번 전시회를 가진 적이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노하우는 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 그러한 민간 참여를 최대한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지 전문가들끼리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해버리고 나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 이점을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족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다듬어가지고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어야 되지 전문가들 자기들끼리만 잔치가 되어가지고 그런 기념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게 성공하면 부남 전체 소재지 권하고 연계시킨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것 같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 것들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꼭 주민들을 최대한으로 힘들고 귀찮더라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완료가 됐을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운영계획은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 주민참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주민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기타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 참여 방안을 최대한해서 마을 회의 같은 것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네트워크 협력 방안으로 청송 문화원이나 시니어클럽, 청송문화관광재단, 드림 스타트 등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시설 운영에 대해가지고는 시설별로 여러 시설이 있는데 하다보면 사용료하고 대관료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등 기념품 샵, 문화 카페 등 수입료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초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결국은 지원이 들어가야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초기에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바로 시설해가지고 바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하여튼 초기에는 군에서 하는 일들이 완전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으니까 초기에는 조금 지원이 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26페이지 객주문학관 운영 활성화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5억2,600만원인데 이건 틀로 봤을 때 건물유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포함 되어 있는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문화예술을 통한 청송 재생사업 이걸 추진한다고 계획을 간담회에 한번 올라왔고 여기에서도 계획을 등재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현 상태에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는 것 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주왕산과 주산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내 최고의 청송사과 그리고...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앞에 그런 것은 생략을 하셔도 다 이해하니까 놔두고 핵심만 왜 이걸 추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예산을 요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랬으면 예산 규모의 근거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 했는 것 예산을 요구하기까지 추진한 사항 그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전문가들 몇 명 만나보고 계속 협의한 것이 있고요. 총 사업비는 14억원정도 소요되는데 7억 정도는 기부금이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자문위원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한마디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가장 우리 군하고 비슷한 일본 니카타현을 볼 때 우리 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요. 저도 인터넷에 한번 들어 가봤습니다. 이틀정도 밤 12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여건은 우리 군하고 면적이 비슷하고 인구는 75,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고령화율도 30%정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 그걸 그대로 베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변화를 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왜 7억원으로 7억 플러스 7억이라고 하는 그 규모를 어떻게 정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원래 14억 정도 세워야 되는데 14억원 군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차피 기부금이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일단 그래 잡았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민간 분야에 7억이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놓은 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어차피 공모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 공모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히는 데가 있어야지 그저 공모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대기업 같은데 출연금을 보태야 되고...

효광

신효광의원

대기업 출연금 최순실 사건 봤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조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조직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민간조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조직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 지원팀이 구성하는 게 맞는데요. 우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우리 군청 문화관광과 하고 문화관광재단 협업화해가지고 인원 내에서 TF팀을 조정해서 만들 계획이고요. 또 민간들의 시책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디렉터팀을 설치해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TF팀까지는 구성을 안 하더라도 문화관광과 자체 인력과 그 다음 문화관광재단 인력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 말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그러한 과정을 좀 더 거쳐가지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확정짓고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맞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인데 더 이상 검토할 시기적으로...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예산 확보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다니까 문화관광재단하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다니까 어느 정도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사업을 결정짓고 예산을 확정지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근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끼워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실패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예산 확보가 늦어진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절대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있는 인력 활용하고 어차피 있는 문화관광재단 활용하고 거기서 단지 급식비 조금 더 하고 여비 조금 더 하고 해서 출장 가서 현지 사람도 만나보고 작가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자들 한번 만나보고 의사타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방향을 정해놓고 다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안 높겠냐고 판단 안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뭐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예산을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단지 들게 뭐 있습니까? 급식비 조금 여비 조금 더 들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효광

신효광의원

당장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작가도 섭외를 해야 되고...

효광

신효광의원

작가 선별을 미리 발품 팔아서 의사타진도 해보고 만나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계획을 최종확정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서 최종확정을 지어서 예산 확보를 하면 추진이 더 용이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신효광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3년 사이에 배로 올랐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00억원에서 150억원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게 220억이 올랐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단위사업이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 얼음골 빙벽벨리 같으면 마무리 사업하다보니 이번 예산이 다 떨어졌고요. 또 신규 사업이 주산지 테마파크 같은 신규 사업 같은 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신 건 좋은데 우리가 청송은 그래도 농촌지역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봤는데 농업 예산은 0.8%정도 밖에 안 올랐습니다. 군수님이 공략하신 27~28%선까지 올리려면 내년도에 5%쯤 올려야 되는데 문화 쪽에 과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문화재생 사업 관련해서 여기 지금 기부금하고 자체수입 7억으로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기부금은 아까 전에 그룹 차원에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자체수입 7억은 이게 당해 연도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합산 계산하신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2년에 한 번씩이니까 2년간 자체 수입을 받는 것을 하는 겁니다.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학

현시학의원

시일을 뒤로 미루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좀...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여기 로드맵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최종 사업 확장이 3월 달까지인데 뒤에 결과보고까지 12월 달까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조급하게 일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문화축전 관련해서 우리 3억2,000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유교문화축전 지금 우리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문화관광재단도 이사장님 군수님이 되어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사장님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바뀌었습니다. 의성 군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바뀌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유교문화축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업...

시학

현시학의원

원래 이 예산은 옛날에 이의근 지사님이 북부지역에 표 안나올까봐 준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부권이 전체 딸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굳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군민들이 여기에 유림대표 아니면 여기 별로 참석 안합니다. 과장님! 맞죠? 일반 군민들이 유교문화축전에 참여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행사 자체는 고가음악회 같은 것 캠핑축제 같은 것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 지오파크페스티벌 그것도 유교문화축전 갖다 붙여서 했죠? 그게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제가...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원래 그 돈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과축제 아까 권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군에서 잡고 있을 생각입니까? 올해 이벤트도 경쟁 입찰이 안 됐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어차피 1개 업체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제가 이제 민간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이전이 안 되면 절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우리 사과 인들한테 못 믿어서 그렇게 해서 걱정하셔가지고 계속 군에서 붙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민간 이전으로 가는 게 공무원들도 편하고 또 민간에서 하면 새로운 창의성이 가미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민간이전에 대해서 고민해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대답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또 그 민간이전에 관해서 농업인들하고 토론이라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남관 기념사업회 관련됐는데 우리 남관 기념사업회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 됐는 건 알고 계시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위원장님을 정우기 전 의장님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냥 사업비를 투자해서 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 참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그 다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잔디 같이 심자고 그러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주민들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워낙 사업이 방대해서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냥 덧붙여서 한 마디만 드리고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교문화재단과 관련된 세계 유교문화축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지금 올해 3년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도리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바뀌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 사업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절차상으로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실장님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미리 실시할 경우에 저는 군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의 이해도가 그 일을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해야 될 담당 우리 공직자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수님 한 사람 머리에 의해서 결국은 다 움직여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담당하실 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인력이 충당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지 군수님 이상으로 가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간담회 같은 것 있을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들이 훨씬 더 군수님보다 깊이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시키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오시면 항상 보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직원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기 전에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2016년도 신규시책 사업이 뭐였죠? 문화관광과에 아직까지 지금 2016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2016년도 신규시책 사업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뭔지를 지금 태행산 꽃 돌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본 조사 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도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면 신규로 시행했던 시책 사업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에 대한 보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업무 보고서에서 신규 시책한다고 해놓고는 보고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기본 계획이 나오고 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저희 세계 지질공원 당초에 예비 인증이 11월 중순에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부 발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1월 25일 날 페트릭씨한테서 이메일이 왔는데 불어로 번역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25일 날 이야기가 1주일 내지 2주 정도 뒤로 딜레이 되겠다...

미진

정미진의원

11월 25일에 이야기 헸는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일주일은 지금 벌써 지났고 2주째네요. 지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2월 첫째 주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12월 첫째 주 아닙니까? 첫째 주 사실 지났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번 주 정도에...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질공원 해설사 협동조합 운영지원이라 해놨는데 이사장이 이연주 해설사가 되어있고 조합원이 11명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발기인 10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발기인이 10명이었습니까? 정관은 만들어졌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창립총회는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법원 설립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창립총회는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설립 신고도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있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조합원들 출자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50만원씩...

미진

정미진의원

각각 50만원씩 납부 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설립 등기까지 완료 된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향후에 이거 어떻게 협동조합 운영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사업 내용에 보면 여행상품 계획, 개발, 홍보, 판매, 교육훈련 청송관광 각종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우리 군에서 교육을 받았던 지질공원 해설사들 이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 조합원들의 활동 이외에 해설사로서 활동하면 활동비 나가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나갑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10분이 조합원 출자금을 50만원씩 납입을 했다고 해서 등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10명이면 500만원 11명이면 550만원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저희가 지금 1차년도에 벌써 지원비가 사업비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꾸려나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차량 임차비, 집기 일부 그런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차량 임차비와 집기 일부가 5,000만원에 해당됩니까? 다음번에 자료 어차피 보시고 설명하셔야 되니까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 드렸던 우리 청송 재생사업 부분은 신효광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나 자체 수입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재육성 장학회에 물론 기부금 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이 시골에 기부금을 그렇게 선뜻 내어 놓을 수 있는 것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작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체 수입이 바로 생성이 된다고도 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민 그러니까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일본의 국민 국민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한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축제하는데도 동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지 작품 활동을 하는데 같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셔서 어느 정도 이곳에 와서 하겠다라는 최소한의 의사라도 가진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욕도 좋고 열정도 좋은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발품 팔아서 추진을 해보시고 성공 가능성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 잡아서 일부분 추진하다가 뒷부분이 안 되어 버리면 기 투입한 예산이 결국은 버려지는 것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예산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답변...

미진

정미진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들도 기피하는 부분의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좋고 나쁘고 다 욕을 먹어가면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은 우리가 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근데 여기에 지금 남관에 대한 것은 크게 없고 사업 내용은 북 카페, 복합문화 공간, 청소년 문화 공간, 동아리방, 미술전시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남관 생활문화센터에 타이틀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남관에 유품이 조금 전에 우리 신효광 의원님이 질의할 때 매입가액이 1,000만원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옳은 그림도 사지도 못하고 이것 가지고는 계획 잡는다는 게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관의 유품이 가족들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붓 하나까지도 다 팔아먹고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지금 구입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교실 두 칸을 이용하겠다 하셨는데 1,000만원짜리 3점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두 칸을 따로 채우시려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고 보면 객주, 야송, 남관 남관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다 추진이 되었지만 군비가 들어간 것 외에 또 국비 받아 가지고 짓고 해놔도 좋은 점은 있지만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훨씬 많고 앞으로 이 군비가 이런데 운영비에 다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갈수록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되 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걱정된다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방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매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개보수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억 넘게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군비로 군 지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재.

경탁

강경탁의원

향토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거 향토문화재 정해놓고 뭔가 보수라도 해줘야 되는데 3억을 세워도 할까 말까한데 3,000만원 세워가지고 비새는 곳을 조금 막으려고 해도 한 곳도 막기 힘들어요. 그리고 개인이 하려고 하면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손도 못 대고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개인한테 다시 묻든지 문중에 묻든지 해서 향토문화재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본인이 수리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가 아니면 군비를 어느 정도 세워서 이걸 정비를 해드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3,000만원 예산하는 것은 상반기에 다 없어지고 사실 그분들은 계속 우리 의원님한테 어떤 식으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일이 많아서 힘드시지만 그렇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운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리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그 많은 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예산을 옳게 세워서 조금 수리를 해주시든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송 사과축제 이번에 마이스 협회에서 모든 걸 주관하다 보니까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운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랬더라도 큰 게 아니더라도 작지만 세심하게 지역민에 대한 것을 이해 폭이 조금 없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했을 때도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또 이렇게 추진해오지 않았을 건데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 있었던 부분을 내년에는 다시 되밟지 않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가수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다른데 가면 고향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데 여기는 한명도 없이 다 배척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올해 군에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마이스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못 챙긴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지역출신들 돈 얼마 안줘도 됩니다. 고향에서 안 알아주면 타지에 가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 고향에서 이렇게 안 불러주고 또 불러도 엉뚱한 사람들만 다 불러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미흡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더 낫도록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 가수에 대해서도 내년에 꼭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보면 정말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기 탓이 아닌가 우린 최대한 준비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의원님이 지적한 것 민간이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다가 이게 사업비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1억에 대한 돈을 바로 쓰여 져야 되는데 잿밥에 어두워가지고 추진이 안 됐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군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민간에 넘어가서 말도 듣지 않죠.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모르죠. 공무원들이 일일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고쳐가지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군에서만 해서 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어떤 게 좋을지도 한번 잘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양심껏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남다른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군에 사과축제에 진짜 좋은 점을 남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민간에 이전하기엔 제 개인 적인 것은 조금 반대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무쪼록 장단점을 잘 해보시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증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문화예술을 통한 청송 재생사업 이 부분도 사실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기부금하고 자체 수입을 7억 잡아놨는데 사실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도 정말로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외씨버선길도 지금 국비 받아서 군비를 많이 투입하지만 이런 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객주부터 해가지고 보면 매년 사업비만 1억이 넘는 돈을 운영비로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거 짓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일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은 많아지고 매년 갈수록 의원들 질책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담당들도 업무보고서 준비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청송군 행정의 ⅓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이 많은 건 저희들 의원님들도 잘 알고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다른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군정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9페이지 디지털 청송 문화대전 편찬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보 향교가 지어진지가 몇 년쯤 된 줄 알고 계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진보 향교는 6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634년이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정확하게요. 그러면 진보 향교가 지금 향교지가 없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향교지가 없는데 디지털문화대전을 만들려고 하면 향교지라도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기가 수월 할 건데 향교지도 없고 한데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수록을 하실 계획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디지털 이거는 만들어놓고 사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향교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향교지가 없는 걸 과장님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담당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향교지를 여태껏 만들도록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록이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처음 들어가지고...

이광호의원

과장님도 그때 들었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향교지가 없다고 하면 634년 하면 엄청 오래된 향교입니다. 향교 중에서도 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영해 향교 다음에는 안동 다음에는 청송향교, 진보향교인데 청송향교는 진보향교도 많이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향교가 있었는데도 향교지를 만들지 않고 있도록 그렇게 방치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그냥 돈을 주면 만듭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먼저 향교지를 만든 다음에 이 디지털 편찬사업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맞는데 디지털 사업은 또 디지털 사업대로 또 해야 될 사업이고...

이광호의원

급한 거는 아는데요. 절차상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향교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광호의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언제 확보합니까? 본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왔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본예산은 안 되도 2017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광호의원

올해 예산 보니까 추경 할 예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말입니다.

이광호의원

내년도에 추경 재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향교지도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 건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2,000여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000여만원...

이광호의원

2,000여만원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2,000만원이 가능한지 실장님! 2,000만원이면 향교지 만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그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송에는 향교지가 있었는데 진보 향교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건물만 지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역사적인 고증된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고증된 자료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고증된 자료를 구한다고 해서 고증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찾아다니거나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닌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품값도 줘야 될 거고 식비도 줘야 될 거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진보 향교 유림 정교님들 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유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빠른 시일 내에 향교지를 만들어서 이거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사업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94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개최비 일반운영비입니다. 8,270만원 396페이지 지방 문화산업육성 일반운영비 8,912만원 39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16억7,300만원 4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예술을 통한 재생사업이 5억 40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향토문화대전 편찬 용역비 1억5,000 404페이지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4억원 408페이지 축제업무 지원 및 관광 안내 일반 운영비 2억1,807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세계 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비 3억2,000 414페이지 청송사과축제 4억5,000 418페이지 문화관광진흥에 3억2,731만1,000원 42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청송문화재 지정 형상변경 기준안 마련 용역에 3,000만원 432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관광 시설 유지관리에 1억9,010만7,000원입니다. 4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 436페이지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에 56억2,000만원입니다. 438페이지 유교문화 개발지원에 5억2,329만5,000원 440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2억1,950만원 442페이지 주왕산관광지 기반시설 확장에 30억입니다. 444페이지 객주문학관 테마타운 운영지원이 4억4,592만원 객주문학관 테마타운 시설비 10억입니다. 448페이지 객주문학관 학습포럼 및 공모전 개최가 1억입니다. 450페이지 세계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가 6억172만2,000원입니다. 452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454페이지 시설비 7,300만원 456페이지 외씨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에 1억2,500만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394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의원님들이 예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398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전년도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 2억6,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권태준의원

전년도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마다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증 된 거는 마이스 뷰로 사업운영에서 3억8,400만원이 증 되어서...

권태준의원

다음에 414페이지에요. 해맞이 축제 올해 500만원 또 불었더라고요. 작년에 3,0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 다시 올렸는데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부족하고 파천 산악회 사람들 인원이 계속 늘고 해서 부족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그 돈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올해 계획보다는 더 많이 왔습니다.

권태준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갔다 왔어요. 우리가 안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 거기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대 꾸며가지고 MC부르고 떡국 끓여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해맞이해서 제사 지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앞으로 이걸 면별로 나눠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공연이 2개 있었고 읍면에 차량 임차 등 지원이 있었습니다.

권태준의원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 현서고 이런데 분들이 정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와야 되거든요. 특히 1월 1일 같으면 한참 해가 짧아질 때인데 우리가 와도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 하나보고 와서 떡국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되고 이런 것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면 단위로 해서 면장님이 주제로 해서 하면 단합도 더 잘될 것 같고 한 면에 내가 봤을 때 500만원씩 주면 될 것 같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면 단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송군에 한군데 상징성 있게 할 수 있는...

권태준의원

해맞이 하는데 뭐가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진보도 진보 면민들이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하면 지금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제가 봤을 때는 3배, 4배 올 것 같습니다. 안덕도 그렇고요. 현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 해 가지고 생각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 442페이지에요. 우리 의원님들 맨날 이 소리를 하는데 심수관 도자기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이 안 서 있어가지고 금년에 우리 물품 선정을 해놓은 물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태준의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심수관님이 그냥 성만 청송 심씨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여기 청송출신도 아니고 여기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우리나라 청송에서 최고 처음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심수관 도자기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투자해주는 것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청송 관내에서 도자기 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런 것도 우리가 돈 줘서 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이렇게 올린다고 100%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되도록...

권태준의원

다음은 456페이지에요. 외씨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억2,500만원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데 보니까 라디오에 전유성씨가 나와 가지고 광고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청송 구간이 45.6㎞입니다. 주왕산에서 달기 약수탕 길하고 슬로시티 길하고 김주영 객주길 하고요. 그중에 외씨버선 걷기대회도 있고 각종 라디오 광고도 있고요. 유지관리비 그겁니다.

권태준의원

1년에 여기 청송 우리 관내 구역에 몇 명 정도 걷습니까? 여기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연간 5만명...

권태준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연간 5만명...

권태준의원

확실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북부 연구원에 나온 통계입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5,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연간...

권태준의원

하긴 이런 거는 우리가 입장료 끊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실지 50만명 해도 근거가 없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를 들어서 5만명 칩시다. 5만명 치는데 청송군에서 그것 때문에 1,000만원이라도 득보는 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광 자체가 원래 바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청송으로 오면 관광객들이...

권태준의원

관광 유치하는 건 하다못해 이 지역에 음료수라도 하나 팔아서 가게들이 수입을 얻어야 되고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 그 사람들 그러자고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고 모든 걸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돈 10만원씩 주면 줄설 겁니다. 노귀재까지 못가요. 우리 군에 투자하는 만큼은 못 얻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이거 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똑같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권태준의원

여기는 보면 없었다고 한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같습니다. 같습니다. 1억2,500...

권태준의원

이런 거는 진짜 낭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들 돈 정말 몇 천원 몇 만원 못 보태줘서 난리인데 이런 것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과장님! 먼저 번에 세입 할 때 재무과에서 답변을 다 못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묻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 번째 줄 양원 임대료가 지난해보다 불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답변 바로 안 되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임대료가 1층 임대료하고요.

효광

신효광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펜션 2동에 대해가지고 우리 재단 사무국장하고 마이스 뷰로 단장이 임대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50페이지 객주문학관 시설사용료 있잖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지난해 예산에는 대관이 456만원 객실이 2,544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세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 세입 되어 있는 건 361만원이거든요? 이건 세입 당시 추계가 잘못 된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추경에 감됐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추경에 감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많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세워 놓았는데...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기왕 이걸 만들어 놨으면 어차피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또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사람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객주 객실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안하고 있을 상태에서 운영비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쓰는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똑같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다소 조금 쓰여 진다고 하더라도 기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라도 운영비에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작은 소소한 분야에서도 조금이라도 운영비에 보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노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408페이지 관광지 방문 통계조사 인부임 권의원님 하셨나요. 안했죠?

2,072만원 잡혀 있죠? 408페이지 위에 상단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요 관광지 중 송소고택, 주왕산 인부 사역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여기 보면 관광지 통계조사 인부임 되어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슨 통계를 조사한다는 이 말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송소고택 같으면 사람 오는 숫자 파악하는 인부임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상시 대기를 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 412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계 유교문화 축전개최 지원 조금 전에 업무 보고 때 현시학의원님하고 정미진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3억2,000만원입니다. 이거 보면 그중에서 시군 공통 경비 1억2,000 그 다음 실경뮤지컬 꽃밭 등의 영웅들 제작비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처음에 시군 공통경비 1억2,000은 캠핑축제 1회, 고가음악회, 라디엔티어링 1회 이렇게 되어가지고 1억원인데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고 문화관광재단도 있고 그럼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꽃밭 등의 영웅들 제작 비용 작년에 봤는 것 같은데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이던데요. 2억원씩이나 줘가면서 우리가 왜 유교문화 관광재단에 돈을 3억2,000씩이나 줘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꽃밭 등의 영웅 같으면 올해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효광

신효광의원

알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특히 꽃밭 등의 영웅하다 보면 관내 청소년들 학생들 출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실비 정도는 보상을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하단 위에 객주문학관광 테마타운 조성사업 10억원 있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건 총 245억 전체 사업비 중에 군비 부담이 15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돈이죠? 포함된 돈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청송 재생사업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 입안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우선 예산부터 세우고 국비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계획과도 많이 돌아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객주 그 안에 개인 주택들 다 사들일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객주 마을 안에 일부 보상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보상금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 안에 우리 처음 계획했던 테두리 안에 다 집어 넣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현재 상태로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은 좀...

효광

신효광의원

안되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절대 추진 안 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근데 객주에 대해 공사비 증 된 거는...

효광

신효광의원

공사비 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과 많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림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청송 재생사업과 단지 사업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치다 처음에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 추진할 때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발품 팔아서 쫓아다녀보고 주민들과 접촉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성공 가능성 있지 그래도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 객주타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송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에 450페이지 세계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 6억172만2,000원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게 지질공원 한다고 결국은 지질공원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씩 정책들을 입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벌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음 초기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청송 재생사업과 맥을 같이한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고생하십니다. 저도 겹쳐지는 부분은 피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396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남관 화백기념관 건립 부지 임차료가 매년 연간 1,500만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청송 수석 꽃 돌 박물관 전시유물 임차료가 3,0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임차할 유물이 몇 점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 꽃 돌이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다 다릅니다. 감정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감정가에 3% 연간요.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93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936점이면 충분히 순회 전시를 하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DB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DB 작업을 하는 것도 보면 936점을 2명이 50일간 하겠다고 했는데 데이트베이스 작업하는 것 그렇게 힘든 것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9.36점하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 실질적으로 내가 사람을 써서 내 일을 맡긴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안 잡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그리고 청송 양원에 펜션동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펜션 2동은 각각 임차해서 줘 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임차를 임대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현재 임대료가 어떻게 되어져 있으며 누구한테 어떻게 줬다 하는 걸 말씀 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동은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1동은 마이스 뷰로 단장 그렇게 줬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임대비는 얼마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임대비는 물품 기준 160만원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각각 160만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연간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여기 펜션동에 대해서 임대를 줬으면 전기료를 사용자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사용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량기 자체가 한군데에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계량기 1월 달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송 양원 펜션동 전기요금이 매월 20만원씩 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산서 편성할 때 했는데 내년 1월 달 전기를 전부다 각 세대별로 분리할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임대를 줬으면 각각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임차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전기료를 누가 대신 내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건 감안해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98페이지 문화 관광재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목적 사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출연금 자체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마이스 뷰로가 생길 것을 감안해 1억원이었다가 이번에 뷰로 사업단이 발족하면서 3억8,400만원 사업비가 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장난끼 운영사업비가 9,000만원 있던 것이 기획감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양성교육 2,000만원 지금 없습니다. 지난해 해설사 양성이 더 되어서 해설사가 추가로 모집 됐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2,000만원 여기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사업에 5,000만원 기념품이 어떻게 개발되어서 시제품 빨리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없죠? 슬로시티 문화관광 상품 개발은 어떻게 슬로시티 관광 상품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런 결과물들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청송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2,000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문화관광재단 목적사업으로 2016년도에 있어서 그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결과물들이 없고요. 2017년도 목적사업에 보면 새로 들어간 게 이오덕 문화예술 축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청송문화관광 통합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지난해에 청송문화관광통합 마케팅 사업에 1,000만원인데 지금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배 늘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잠깐 제가...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 말씀하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통합 사업은 7,000만원 해놨는데 금년에는 청송백자 국내 전시 사업비 2,000만원 하고요. 문화 관광활성화 국내마케팅 공동 사업에 1,000만원하고 청송백자 및 양구백자 공동사업이 5,000만원 청송 특별기획전 2,000만원 해서 1억원인데 이게 통합해가지고 3,000만원 실제 감 시켜서 조정된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하나씩 끊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양구하고 우리 백자 공동 사업에 5,000만원 썼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통합 마케팅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양구 백자 사업할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양구랑 공동 사업하면서...

성우

이성우의장

이 문제는 사무국장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미진

정미진의원

길게 말씀하지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배윤수문화재단사무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문화융성위원회하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김정규 대표 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과 포럼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유하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 사업에 아직 이 사업과 계획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추진을 하기로 한 거는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사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융성위원 표재순 위원장님께서는 지역문화 확산에 가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쪽 지역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도모해보기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문화융성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하는 사업 중에서 청송백자 국제교류 사업에 지금 인도네시아 솔로시 도자마을과 같이 교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솔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IPA 축제는 안동국제탈춤을 벤치마킹한 가면축제죠? 그런데 여기 도자마을과 저희 청송백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 저는 굉장히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의욕만 앞서서 연관도 없는 것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백자해서 회주와 회령 그리고 거기 남북 교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양구는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 도자마을 있다고 해서 우리 백자와 걸쳐서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솔로시는 오히려 만나본 결과로는 저희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백자는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두 번을 만나 뵈었을 때 백자의 백자도 꺼낸 적 없었고요. 사과가 어떻게 가공이 되어 지고 이런 부분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았고 사과 자판기에 관심이 많았지 다른 부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 너무 많이 하면 감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청송양원 전기공사 및 리모델링해서 3,000만원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양원 유지보수비가 또 2,0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 또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펜션 2동 차라리 폐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건 펜션에 대한 그게 아니고요. 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2층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2층을 새로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재단 사무실로 할 계획으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문화관광재단 사무실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000만원 써야 되는 것은 지붕 누수 되는 것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2,000만원이고 올해는 그럼 전기공사 및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사용 목적은 용도는 그럼 문화관광재단 사무실로 사용하실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지금 우리 유교문화 전시관에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은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전시관에 사무실 원래 사무실 아닙니다. 그 자리는...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사무실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용역 2016년도에 5,000만원 사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2페이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금년 11월 달에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어떤 협약에 어떻게 사용 협약에 5,000만원 사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5,000만원을 쓰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 5억원인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국비 1억5,000만원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분 5,000만원에 대한 사용 용도만 말씀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연구용역 해 가지고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협약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협약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5,000만원에 대한 협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하는데 5,000만원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연구계획서 작성 등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연구계획서 작성하고 협약 체결하는데 5,000만원 썼다는 말씀이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초 자료조사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조금 앞서서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보향교에 대한 향교지 조차도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이 완료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까지 하면 되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되는데 어차피 국비 자체가 1억5,000만원이 와있는데 그때 가면 소멸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국비가 지금 받아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1억5,000이요.

미진

정미진의원

확실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4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나오는데요.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가 하는 일이 뭐고 참여하는 시군이 어딥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9개 시군입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9개 시군...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안동 웅부공원 있는데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이 입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북부 시군에 문화 교류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옆에 설명 되어있는 것 보면 대충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페이지 수 잘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404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10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또 경북개발공사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세계 유교문화축전에 세계 유교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돈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보시면 도 시군협의체간 협력 사업추진해서 들어가는 돈 또 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보시면 외씨버선 길에서 사단법인 경북 북부연구원에 또 들어가는 돈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짚은 이유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 들어간 부담금에 있어서 그냥 부담할 금액만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 군이 혜택을 있게 되고 어떠한 일들을 거기서 해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는 체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우리도 휩쓸려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3년 동안 제가 살펴보니까 늘 부담만 하고 특별하게 여기에서 군에서 혜택을 입는다던지 동참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했다면 홍보가 많이 됐다라던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까 말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답변 필요 없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저희가 읍사무소에 방문자센터 지금 만들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센터직원을 2 명을 지금 활용하실 모양이시죠? 종사자 2명 되어있는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고정 1명이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해서 정부 3.0 해서 2명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해설사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상주하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저희가 지금 한시 집 번역용역도 있고 한시 집 발간비도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차 한시 집과 2차 한시 집 지금 2차분인데 2차분에 대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번역해야 될 부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500수...

미진

정미진의원

500수 정도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한시 집 번역 용역 바로 아래 보면 청송의 누정 재조명 및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에 9,000만원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송에 있는 누정의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약 30개소...

미진

정미진의원

누각하고 정자가 30개소 정도 된다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스토리텔링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절반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5개소 정도요. 이 스토리텔링은 어디하고 지금 어디에 연구용역을 줄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영남일보 문화재연구소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영남일보 문화재 연구 사료 팀 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한번쯤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유교문화전시 체험관에 고소 작업대 임차료가 매월 4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고소작업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43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작업대를 매월 40만원씩 임차하는 것 같으면 경비를 한번 따져보시고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면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건 파악해보고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440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관광자원 개발 연구용역 되어있는데 저희 청송에 관광자원을 또 더 개발할 곳이 더 있습니까? 지금 충분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했는 게 부남 이쪽이고 삼남 지약에는 크게 한 게 없어서 삼남 지역에 신성 쪽으로 해서 성덕댐 주변으로 해서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가 나와 있는데 한일 다도 문화교류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가 지난해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50으로 또 사람이 지난해인가 3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5인 정도로 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민간인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늘여놓으면 한번 늘여놓으면 다시 줄이기 힘듭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심수관 도자기 구입에 대해서는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올해까지 구입비용만 해도 29억2,100만원인데 현재 194점으로 하니까 물론 도자기 가치가 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해보면 1 점당 평균 1,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452페이지 우리 450페이지 세계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신효광 의원님께서 앞서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와 맞물려서 저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고 민간 외국인 여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세계 지질공원이 이제 과장님 앞서서 답변하신 부분 말씀하시면 이번 주 내로 예비 인증에 대한 확답이 오는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러한 연구 용역이 지속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뭔가 확실한 답이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인증 받기 위해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이 이번 주 안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까를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는 실제 인증보다는 인증에 앞서 학술용역지나 아니면 논문이나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놔야 차후에 재 인증할 때도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해에도 5,000만원 연구용역비를 드릴 때는 그러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걸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이 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올해 456페이지 외씨버선길 관련해서 인데요. 저희가 국비보조가 되다가 이제 국비보조가 끊겼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부 연구원에 이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1억2,500만원을 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들도 또 따로 해가지고 제가 보건데 모 협동조합 쪽에 해서 이런 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계 유교문화재단과 관련된 사업들 라디엔티어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 사업과 사실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북 북부가 물론 세계 유교문화권으로 묶여 있지만 안동 같은 경우도 사실 실패를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소수소원이 있는 영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유교문화 전시체험관도 지금 저렇게 건립을 해놓고 추가 금액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추가 비용도 향후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유지관리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지금쯤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사업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완성된 사업으로 완결시켜나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실장님한테 답변 요구합니다. 우리 지금 농업 예산하고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100억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린 100억원에서 150억원 150억원에서 220억원 불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예산을 짤 때 기본이 뭡니까? 청송군에 농업이 우선입니까? 문화가 우선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농업도 우선해야 되고 문화도 우선으로 여러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민들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시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의원님 당초 예산서에 대비해서 늘어난 걸 그래 비교하시면 추경에 되어 있고 그런 금액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우리 감액된 것 실장님 먼저 선수 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작년에 우리가 감액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와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제 실장님 답은 들었고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감액 했던 부분이 지금 몇 건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찾기 전에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한시 집 그 다음에 심수관 도자기 구입비 5억 그 다음에 우리 심수관 도자기 구입비 50억 해준다고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50억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49억원어치...

시학

현시학의원

49억원어치 구입 해준다고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청송의 마을이야기 스토리텔링 이것도 1,000만원 올라와 있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시킨 예산을 올해 또 올린다는 거는 의원들 아이큐 테스트 합니까? 작년에 내렸으니까 올해 또 올려보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의원들 기억 못하실 거다 이거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올해 또 삭감시키면 내년 또 올릴 거죠. 예산서를 보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몇가지 없는데 문화관광과만 유독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삭감된 부분들은 그 중간에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실제로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분명히 삭감된 것 알면서 또 올렸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엔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주 엑스포를 호치민 가서 한다고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엑스포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500만원 들여 가지고 꼭 엑스포 가야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경북 도내 행사지만 우리 군도 사과 홍보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게 하면 다 해야죠. 도비 500만원 줘놓고 지금 2,000만원 군비 들여서 거기 가야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렸죠? 청송군에 여기 농업인 단체부터 해서 자원봉사 무슨 단체 해외연수 가잖아요. 여기 맞춰서 가라고 하세요. 이 시기에 맞춰서 되도록 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엑스포 있잖아요.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여기 다 우리 돈 내서 다 가고요. 군에 돈 내서 다 가고 그냥 행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행사하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잘 판단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재생사업 관련해서 작은 영화관 사업이 그 안에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재생사업이요?

시학

현시학의원

문화 재생사업.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건 참 별개죠. 근데 여기 지금 영화관 사업에 5억원 정도 공모신청해서 받아올 그런 계획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하는 영화 관람은 안 하실 겁니까? 영화 상영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소규모다 보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소규모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50명 내의 소규모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굳이 그걸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큰데 가서 같이 보면 되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게 전국에 읍면 소재지에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하는 거다 보니까 소규모 50인 이내에 20인...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이 중복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영화를 그럼 작은 영화관에서 필름하고는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큰 영화관에서 똑같이 사야 되고 그냥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그 차이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따로 답변 그 정도면 됐고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과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는데 우리가 문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으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오늘 길어지는 것도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관련해서 토론을 해본 적은 없죠? 사업에 대해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걸 나중에 우리 전문가 초청 여비도 있고 안에 내용들이 있지만 큰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늘 보면 평가회를 가져야 됩니다. 평가회를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세계도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사업인데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이 시켜서 하고 또 위에서 예산계에서 예산 주니까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또 신규로 정말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정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의회에 따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군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남관화백 건립부지 임차료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치입니까? 안 그러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1년분입니다.

이광호의원

매년 그럼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데 교육부에 지침이 바뀐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지자체에서 행사 는 거는 무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이광호의원

그럼 청송교육지청에 자산 평가를 얼마쯤 해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7억인가?

이광호의원

17억원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17억이고 우리 보상 감정한 게 19억정도 나왔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렇게 비싸요? 저희들이 옛날에 진보 객주문학관을 매입할 때 제가 알기로 14~15억원에 매입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냥 학교 운영하던 것을 매입한 것도 그래 했는데 그 부지보다 제가 봤을 때 많이 적은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운동장 전체 부지가 4,200평쯤 됩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객주 문학관 몇 평입니까? 거의 반 밖에 안 되는데 17억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과대평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지역 차이도 있죠. 지역 차이가 있는데 그럼 서울 땅하고 진보 땅하고 같습니까? 청송 땅하고 같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 세울 때는 물론 예산은 공익을 위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경제 논리도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척화비 정비라고 해서 2,000만원 세워놨는데 척화비를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위에 갓 자체가 무너진 것 하고요. 소멸된 것하고...

이광호의원

지금 부러졌잖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부러진 것 재생해서 할 계획이고 문구 자체도 약간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광호의원

척화비를 그럼 새로 만드는 겁니까? 문구를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드는 건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돌도 나갔고 해서 복원하는 겁니다.

이광호의원

척화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옛날 대원군 척화비인데 우리나라 대원군 척화비가 몇 개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많이 없다고...

이광호의원

10개 미만인데 한 4~5개쯤 있어요. 근데 청송군에 있는데 전에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이 천주교 안에 가져가서 유리관으로 해서 멋지게 보관한다고 한번 이야기 있었던 것 아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때 군수님이 우리가 관리한다고 못주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기 자체가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데 안동교주로...

이광호의원

아닙니다. 청송 천주교에 그걸 천주교 입구에 유리관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자기네들이 보관하려고 했어요. 그건 신부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안동교구에 소속이기 때문에 안동교구에서 오셨지 그걸 안동교구에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아셨고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 안 들여 가지고도 그쪽에 두면 자기네들이 돈 들여 가지고 천주교 돈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더 멋지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자기네들도 성역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2,000만원 들인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천주교에서도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군정 조정위원회라든가 거친 결과 천주교에서는 특정 종교시설이고 한 군데 놓으면 볼 사람이 적고 우리 지역에 길이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전체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화 사업 겸해 주변 정비하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광호의원

실장님! 지금 소헌공원에 있다고 해서 관람을 몇 명합니까? 거기 군민이 거기에 척화비가 있다는 것 아는 사람이 몇%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더 알리고 여러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모셔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광호의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요. 천주교에 줘가지고 천주교에서 하면 전국에서 와서 다 봅니다. 내가 알기로 천주교에 척화비가 5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례를 다녀요. 천주교인들이요. 척화비를 그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구태여 군비를 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청송군에 전체 문화유산이니까 특정 건물 안쪽에서 유리관 안에 보관하는 것 보다는...

이광호의원

그럼 이 문화유산을 전에는 왜 그럼 천주교에 줬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준 게 아니고 그전에 천주교에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이광호의원

그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실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척화비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천주교에서 발견을 해서...

이광호의원

척화비가 천주교에 있었습니까? 구 군청 앞 전정에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구 청사에 있던 것을 그 당시에 발견을 하고 척화비인지 뭔지 잘 몰랐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알아서 사실상 늦게 발견되었던 그래 있었던 걸 몰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쪽 입장에도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관리를 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서 관리가 부실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그 부분을 자기네들도 반성하고 새로 잘하려고 하면 그쪽에 줘서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뭐가 맞는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그거 했다면서요. 군정 조정위원회까지 했다면서요. 의견수렴 다된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했으면 군정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하면 다 돼요. 지금 보니까 군민 말은 전혀 들을 생각도 안하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군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횃불집회를 하고 촛불집회를 해야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심수관 도자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수관 도자기 49억원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했죠? 아까 현의원이 질의하실 때 의회 승인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의회 승인 받은 게 아니고요. 계약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게 계약이 집행부하고 그 사람들끼리 계약 아닙니까? 심수관씨 하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근데 우리 의회에는 그걸 승인해준 사실도 없어요. 그럼 지금 19억원을 들여 샀잖습니까? 총 구입비가 29억입니까? 29억이죠? 지금까지 샀는 것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29억 샀으면 제가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죠. 그 선에서 이젠 끝을 내라고요. 자꾸 이렇게 예산 올려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요. 그 선에서 끝을 내십시오. 내년부터 올리지 마세요. 올해도 삭감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금년에 우리 작품 선정까지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이광호의원

아니 작품 선정을 우리 의회에 물어 봤습니까? 작품 선정한다고 예산도 안 섰는데 무슨 작품을 선정합니까?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도 안 세워놓고 그러면 작품 아니 애도 안 낳아놓고 애 이름 짓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워낙 업무가 많고 불필요하게 쓰여 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오토캠핑장에 보면 조경을 매년 하는데 매년 조경을 해야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나무가 없어가지고...

경탁

강경탁의원

전부 나무고 많이 있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부남 오토캠핑장은 나무가 많아서 캠핑 족들이 많이 오는데 청송 사과오토캠핑장은 그늘이 없어가지고...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는 보면 조경사업에 실장님! 우리가 보면 조경사업이 너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올해는 적은데 앞으로 이것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과공원 내에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름철에 오시고 하면...

경탁

강경탁의원

사과공원은 이해하는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쪽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오토캠핑장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제가 지적하는 건데 청송에 전부가 조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다 캐내고 다시 또 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고 심수관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지는 않고 옹점 보니까 생태탐방로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놨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간이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간이하고 주차장 포장하고 하는데 포장비만 해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아무튼 간이 설치하고 최대한 군비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지만 너무 이렇게 해도 해놓고 욕먹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다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질문은 더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이 전년 대비 몇% 올랐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비율은 산정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게 391억원정도 지금 392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1%도 안 오른 거죠? 근데 예산을 확보 덜한 건 농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여러 가지 신청은 금액을 배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예산 반영이 적게 됐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전체 예산이 57억7,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군수님 공략이 임기 마칠 때까지 몇% 만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입니까? 농업 예산이 군 전체 예산중에 몇%입니까?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농업 예산을 반영을 많이 안하고 아까 전에 보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농업 예산이 군 예산의 23.86%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3.8%인데 군수님 밖에 나가면 26%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군수님 밖에 나가서 대외 행사에 가면 26%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착각을 한 게 아닌지 싶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착각한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사기 친 거죠. 제가 농업 예산을 지금 과장님한테 이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 확보를 안 해놓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뒤에 사과협회 회장님하고 조영래 농업인단체 수석부회장님하고 뒤에 와 계시는데 농업인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군정질의도 군수님한테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거는 군에서 농업인들에 대해 신경 안 쓴다는 게 여론입니다. 근데 올해 또 다시 예산을 이렇게 거의 무성의하게 올리면 밖에 나가면 집행부 욕보다 의원들 욕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봐도 FTA 사업도 국도비가 줄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실 장기저장제도 수요가 많으니까 예산 늘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줄었고 국도비 예산은 거의 다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개 빼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6차 산업관련해서 한국 맥꾸름에 가는 그 국비 예산 외에 나머지 국도비가 불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과실 장기저장제 사업하고 이런 도비 전체 사업이 조금 축소 됐습니다. 조금 축소되어서 많이는 안 줄었고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지금 이 비율보다는 더 높고 금년도에도 물론 APC 신규 설치 사업이 있어서 더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만 해도 금년도 예산이 57억7,700만원이 더 불었으니까 줄지는 않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군비는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군비까지는 그렇게 상세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작년하고 특별히 줄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조금 조정한 게 유통공사 일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조정해서 그렇지 군비가 전체 사업 줄고 이런 건 아니고 대외 홍보한 것 아까 대도시 광고하는 이런데서 1억원 정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적어도 우리가 농정과장님이 주요사업 보고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농작물 흐름을 봐야 됩니다. 농작물 흐름을 농작물 시세가 어떻게 가는지 생산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이게 작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겁니다.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두 가지 정도 신규 사업하고 이거 밖에 없는데 예산서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책을 두 가지를 딱 보면요. 고민했다 안 했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 안 해놓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물론 과장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면 우린 올렸는데 예산계 가면 다 깎였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왜 농업 예산을 과에서는 많이 올렸는데 제가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타이틀 때문에 농업이 밀린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도 하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청송군의 세입이라든가 한정된 재원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농업을 소홀히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주십시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하고 농업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농업인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죠? 추곡수매장 가면 농민들이 이제 말 안합니다. 대통령이 21만원 준다고 그랬는 거 지금 13만원 만들어 놨고 고추도 이십 몇 년 전이나 똑같고 껌 한통 값도 안 되고 밥 한 공기에 이런 상황에서 농정과에 업무추진 계획보고하시면 적어도 이 유통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추 값 떨어지면 우리 어디 판로 행사라도 가자 이런 제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개략적으로 농업예산이 제가 보니까 단체장 의지가 약한 것 같고 퍼센트가 너무나 적게 올라와있고 아까 전에 국도비 줄었는 부분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가 농업은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농사꾼 농사 안 지으면 제일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논을 자꾸 줄여 가지고 다른 작물을 하고 타 작물을 하고 6차 산업을 하고 다 좋은데요. 논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농업은 돈으로 계산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더하셔가지고 특히 유통 부분에 늘 지금 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제가 설명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콩 생산농가 지원 사업인데 과장님! 시중 콩 시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뭐 ㎏에 5,000원 이야기도 하고 4,500원도 이야기하는데 1 되에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1,5000원 정도 이야기하고...

이광호의원

콩 시세가 우리가 수매하려고 하면 작년까지 수매한 시세보다 많이 상향 됐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정부 수매를 안 한다고 하면 지원 사업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를 정부 수매 단가하고 차액을 우리가 지원 해주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군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광호의원

혹시나 정부 수매를 하면요. 해마다 콩 값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올 여름이 하도 가물어가지고 덥고 가물어가지고 콩 값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콩이 완전 껍데기만 되어가지고 근데 올해부터 그렇다하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농민들한테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콩 값이 좋아서 시중시세가 좋아가지고 정부 수매에 전혀 물량을 안내면 내년에 또 이 물량만큼 또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깎여 내려온단 말입니다. 물량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지도를 해주시고 FTA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계산 기준을 좀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1,000㎡ 이상...

이광호의원

1,000㎡ 이상입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1,000㎡ 이상...

이광호의원

300평 정도.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사과농사를 지으면 1,000㎡는 다 넘기 때문에 대다수...

이광호의원

1,000㎡ 이상은 다 되겠네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하는데 이거를 자부담 있는 걸 보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모델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되면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확정이 안 되면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도안을 쓸 것 아닙니까?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거를요. 전 군민들 우리 사과생산 농가가 통일된 상자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또 이 포장재가 그게 안 되면 포장재가 자꾸 외부로 유출이 돼요. 작목반 별로 포장재 만들고 동네별로도 만들고 제가 보니까 포장재가 한정 없이 많아요. 청송군에 포장재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통일을 하면 통일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안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안돼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원해준 농가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사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우리 청송 사과 포장재가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산 관계는 예산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리 군이 농정 군이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더불어 담당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귀농 정착 지원에 있어가지고 보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상위 정도 되다가 지금 중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상위 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상위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상위 되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군에서 보면 저희들 군이 많은 측에 속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안 그래도 상위 된다는 게 우리가 귀농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기존에 우리 청송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에 비하면 귀농인들이 와서 기존에 조용하던 마을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군에도 외딴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상수도, 하수도 모든 걸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우리가 정착금도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는 너무 이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와서 기존에 있는 농민들한테 조금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난 지원을 자꾸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지금 영농 정착금 지원 사업은 400만원 한도를 해놓은 이유가 도비 지원 사업하고 거의 같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 군으로 인구유입 증대효과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게 그렇다고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슷한데 상위그룹이다 그렇게 보시고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기존에 어른들만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또 고향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너무 좌지우지 하면서 어른들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군에도 생떼만 쓰면 해주는 줄 알고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여기 큰 신경 안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과가 있다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 영양하고 청송군만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잖아 그죠? 영양에 5억원 정도면 우리가 100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차이 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올해 보험료 군비 소요되는 게 원래 당초에 80억4,500만원 했는데 지금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까지 포함해서 70억 정도 되는 걸로 농가들이 다소 자제하거나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0억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요. 우리가 매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재해보험을 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안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만 들여놓고 혜택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있고 매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재해 보험료를 상승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농가별로 타 먹은 사람들이 할증을 받도록 구조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분별하게 과거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운영되도록 해시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육묘 장은 올해 어디에 지원 사업 1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입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벼 육묘 장 지원 사업은 이게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신규는 신청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형 1개가 신청을 받았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신청도 지금 있는 육묘장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그게 신규 수요조사해서 나온 게 1개인데 그거는 사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적하는 게 의원님들이 준비도 안 해놓고 이런 것부터 세우는 것도 또 그런 거고 지금 육묘 장 있는 게 모자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육묘 장을 하다가 그 육묘 장을 군비를 지원받아서 하면서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충분히 돌아가는데 또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매년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포트 당 1,500원 지원하다가 2,000원 지원하다가 지금 2,500원 지원합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지원 하는 거는 그렇게 기준은 아니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포트 당 지원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포트 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소 당 9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소형은 450만원 지원하고 대형은 900만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팔 때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팔 때는 보통 보면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 상자 당 3,000원만 받기로 했는데 일부 지금 현동하고 안덕에 지금 4,000원 정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이정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걸 올려 받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릴 필요가 있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늘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또 의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이 가격과 동일하지 않고 개인영리만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곳에는 지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거는...

경탁

강경탁의원

올해 있었던 육묘 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거기서 군과의 협력이 안 되는 곳은 나중에 명단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런 곳에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19페이지 보면 대체 과수 명품화 FTA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타 시군에 이미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를 지금 과잉 생산으로 해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캐내는데 지원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저온 저장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에 들어오고 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벌써 너무 많이 심어져서 우리가 한발 늦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청송에 있는 것도 못 팔아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을 지원 안 할 수는 없지만 지원하는 부분도 현실과 동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자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블루베리는 지금 폐원지원에서 일부 폐원지원을 합니다만 나머지 생산 농가가 저온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을 늘려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식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식재 해놓은 것을 판로를 연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지원하는 것도 때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묘목 생산부분 쪽에는 조금 지양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고추 생산 확충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홍고추 수매 영양에는 지금 홍고추 수매가 70~80%로 해가지고 굉장히 득을 많이 보고 아니 70~80%가 아니라 25~30%정도 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30%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25~30%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영양은 고추가 알려지다 보니까 판로도 우리 청송군보다는 쉽습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우리도 올해 홍고추 수매를 농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지어놓고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놓고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돈을 지원해놓고는 농민들이 고추를 못 팔았을 때에 홍고추라도 수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했는데 영양에는 이만큼 팔고 있는데 우리는 홍고추 수매가 저조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그거를 농협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원래 당초 계획이 178톤을 계획해 놓고 납품은 78톤 정도 밖에 못 했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추 수확 무렵에 올해 작황이 부진하고 가물고 이래서 가격이 더 많이 가지 않겠나 이래서 홍고추 납품을 농가들이 기피한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홍고추 수매를 농가에서 기피했으면 다행인데 사실 우리가 조금 영양보다 깐깐하게 하지 않느냐 고추 꼭지를 치는 부분에 있어서 수매 받는 부분에 깐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농협과 의논하셔가지고 너무 그렇게 영양하고 특별히 지금 홍고추를 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건 고추를 팔지 못해서 애태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과채 주스 공장이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입니다. 우리 이광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취지가 좋았지만 이게 평생 골머리를 썩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채 주스 공장도 우리 군에서 청송사과로 100%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매년 돈 들어가는 거 이왕 잘못 된 걸 일찍 문을 닫고 차라리 군비라도 하나 덜 축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망고하고 이런 걸 갖다가 생산하라고 내준 부분은 아닌데 이제는 어떻게 세워 놓을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올해도 계속 이렇게 공조 설비공사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채주스 공장이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100억 조금 더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임대를 내서 할 때까지는 기간이 걸려서 지금 불과 한지 1년 남짓 됐었거든요. 기간이 돼서 그렇고 작년에는 우리 청송사과 주스를 생산하는데 원물 600톤 계획해서 했는데 CU편의점에 18,000개 1일 18만병 정도 팔린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당초에 600톤 정도 생산해서 받았던 것을 배로 해서 1,200톤 정도 원료를 구입해서 사과 납품 물량 정도의 원료를 구입했고 금년도부터는 우양냉동에 부탁을 해서 원물을 사과농가들이 원물을 1,000톤정도 받도록 우리가 사과협회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나가고 있고 오늘부터 계속 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우리 처음 취지는 우리 청송사과가 판로가 없었을 적에 주스라도 해서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이 판로가 막혔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것도 우리 청송사과를 100%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들여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청송사과로 판로가 많지도 않은데 그나마 우리 청송은 사과가 다른 타 지역보다는 맛이 있기 때문에 판매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취지와 동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농정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서 하신 분들 것 피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6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보면 출생자 보다는 사망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 면에 있어서는 자연증가는 감소하는 게 확연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 그래도 귀농자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증가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인구 문제 있어서는 농정과 하고는 귀농이나 귀촌을 장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합니까? 유치지원 사업이...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대부분 참농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1년 했고 2년차 들어가는 거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2년차 사업...

미진

정미진의원

3년차까지는 일단 2억원 씩 지원 받기로 되어 있고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 혹시 과장님 귀농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4년부터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3년간이라면...

미진

정미진의원

14년, 15년, 16년...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2014년도에 117세대 216명이 들어왔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2015년도에 138세대 223명이 들어왔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2016년 10월 현재 125세대 201명이 들어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총 3년간 640명 정도 들어왔네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세대수는 보니까 늘어났는데 가족들은& nbsp;조금 줄었는 것 같아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늘었는데 금년도도 10월까지 집계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10월까지 집계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조금 더 지켜 봐야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귀농 또는 귀촌이라 하면 청송에 정착하신지 몇 년부터 그 타이틀을 벗을 수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저는 이제 귀농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고 귀농자들 보고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과거에도 귀농이 있었고 현재도 귀농이 있는데 굳이 귀농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저는 귀농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여기 들어오면 귀농해서 들어오면 안정하는 게 보통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작목에 따라서 안정되는 기간이 다릅니다만 귀농이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보통 우리 3년 내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정착을 완전히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하는 포기하는 비율이 저는 30%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까 강경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려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 사이에 화합이 중요한데 이렇게 귀농자, 귀촌자 분류를 해서 자꾸 가다 보면 오히려 그들 사이에 괴리감이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상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직접 사업을 시행하느냐 위탁운영을 하느냐 물어 봤느냐 하면 또 어떤 참농 협동조합에 정확하게 제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귀농자들이라면 물론 그분들이 먼저 정착한 사람들로서 노하우를 전수한다든지 경험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지만 그들만의 또 단체가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우려가 있거든요? 섞이는데 어느 정도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 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급을 농정과에서 잘 조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 사업 일환으로 귀농인 집들이 비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0세대 계획을 했는데 40세대 밖에 안 들어왔어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이월하기 때문에 올해 귀농 영농 정착지원 사업이 어차피 도비 사업으로 군비나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 부분에 일부 넣었던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관정 개발에 대해서 올해만 하고 이제 홍보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관정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원래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렇게 가장 손쉬우니까 여기도 관정 개발해 달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고갈될 입장이에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길게 내다보면 저수지를 활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여기 친환경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또 다른 부서나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행정이 일괄성이 유지되도록 타 부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부서에도 실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수지 담당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관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5개가 있고 그리고 군에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게 149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 이상 미등록 저수지도 다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농업 생산기반 시설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 저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농업을 하는데 유리한 거지 진짜 관정 개발은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밖에 안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정착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요. 아까 콩 생산 농가에 이광호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2억5,000만원 올해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실제 올해 콩 수량이 엄청 줄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 물 시설이 안 되고 가뭄을 많이 타는 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콩 타작할 게 없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래 이런 분들에게 콩 씨 명목이라도 어느 정도 이 금액 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판단 하셔가지고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이제 농 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청송은 그래도 사과가 주 업인데 청송사과 수출 심포지엄 해서 2,00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 사과 전체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사과수출 촉진자금해서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냥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실제 다른 사람들 여기에 하는 분들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사과 보다 돈은 훨씬 많이 잡혀 있고 지금 사과에 청송은 무조건 농업은 사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거는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데 사과에 대해서 수출을 그만큼 제가 봤을 땐 뭐라고 할까 저거를 안 했다는 거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사과 수출을 농가에 육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수출을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거지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공사에 글로벌 GAP 24명을 인증 받도록 우리가 지원해주잖습니까?

권태준의원

근데 그걸 제가 이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 사과 농가들이 거기에 원가라든지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수출해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우리가 조금씩 주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이걸 더 확장을 하라는 거죠. 제 생각은...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지금도 ㎏에 1,000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이면 될 듯도 합니다. 여기 예산을 지금 1억 표기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 5,000만원 섰거든요. 그거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수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다른 농산물하고 비교가 되니까 얘기한 거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이거 올해 처음하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게 다른 시군도 자부담에 30%입니까? 군마다 다르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권태준의원

똑같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군에서는 이거 손댈 수가 없겠네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전에는 50% 지원했는데 농가들이 가입한 비율을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가입했더라고요.

권태준의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합니다. 이거 군비 안 보태줘도 도비 안 보태줘도...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근데 연세 많은 사람들한테는 1년에 5만 얼마 넣으면 되는데 이게 돈이라서 연세 많은 사람들은 안 넣어요. 그러다가 다치는걸 보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사과 전지하다 다치고 연세 많은 사람 많이 다치거든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뼈가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연세 많은 사람들은 골다공증도 있고 둔하고 하기 때문에 다쳐도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군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건너 농업인회관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이 거의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산을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완전하게 못 돼서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이번 추경 때 올라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당장은 하기 어렵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당장에는 신청을 하기에는 조금...

권태준의원

그럼 올해는 못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장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권태준의원

추경에도 안 되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추경이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실장님! 이거 예산 얼마나 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농업인이 회관에 활용도도 낮고 여러 가지로 예산 사정으로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관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미진의원 말씀하신 것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관정 물 시설이 안 된데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건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하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농가가 개별적으로...

효광

신효광의원

농가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관정 뚫으란 소리가 아니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대안 제시하기에는 어렵고 그건 건설과 시설 쪽에...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머지는 예산할 때 하기로 하고 과채주스 공장에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경탁 의원님이 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본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별도로 공식적으로 제 의견을 거론할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의장님! 우리 행사도 2시에 있지만 이미 숙지를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바로 하는 게 어떻겠나 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의원님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462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요.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논갈이 밭갈이...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지금 ㏊당 25만원 전에 논은 100원 주고 밭은 70원인가 80원인가 줬다 하는데 이걸 실지 계산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당 30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1억500만원 정도 더 듭디다. 제가 해봤을 때 이거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 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광고비 해가지고 다 다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이게 다른 이유는 관광버스는 저희들 관내 관광버스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따로 따로 있고 예산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출향 개인택시에 대해서 주는 그런 비용하고 그래서 다릅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버스는 관광버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 개인택시하고 관내 법인택시는 왜 이래 비쌉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법인택시가 비싼 것 보다는 법인택시는 부과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

권태준의원

실제 우리가 관내에 있는 분들도 광고는 해야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맨날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대도시 위주로 서울, 경기 안 그러면 부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의 경북권 아니면 청송 관내인데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휴게소 작년에 예산 3,000만원 세워 놓은 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권태준의원

설계비예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권태준의원

올해 1억 세워 놨던데 근데 1억을 하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설계비는 3,000만원 되어 있지만 실제 그만큼 소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이 사업과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권태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에요. 이거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AI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근데 유일하게 이제 영남권은 아직 괜찮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근데 이걸 그냥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 잘하셔가지고 우리 청송 관내에서는 피해 없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권태준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488페이지에 객토사업하고 논갈이 밭갈이 퇴비 생산추진 축분 퇴비 사업이 금년도에도 작년대비 1억9,000이 줄었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또 금년 대비 내년은 또 2억7,000만원이 줄어요. 근데 줄어도 우리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는지 그것부터 설명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지원 단가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예산 맞습니다. 부족한데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논갈이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심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 목적대로 못하기 때문에 줄이는 게 안 맞겠느냐...

이광호의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 이 사업을 없애야지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지원이 줄어도 지장이 없느냐 하면 지장이 있네 그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가 25만원 지원하기는 부족합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집행부가 판단해서 군수님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농민들하고 토론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하셔야죠. 근데 사업 자체를 이렇게 매년 2억7,000만원까지 이렇게 줄이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과장님! 소문에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만 전체 농가를 아직 확인을 못해서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도느냐 하면 일정 부분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 공급을 경지면적에 해서 공급을 하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농가당 몇 포씩 그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근데 실제로 농가에서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 밭에는 사과 밭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밭에는 올해 질소질이 과다해가지고 나는 줄이겠다고 해서 덜 써도 비료 상인들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연세 많은 어른들은 설득을 해서 이왕 배정된 거를 다 쓰는 것 같이 해서 하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 하는 경우가 더러 있대요. 그래 가지고 상인들이 잘못하면 이 군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상인들에게는 눈먼 돈으로 보일 그런 확률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이걸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신청을 업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광호의원

거의 업체에서 하는 게 있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업체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읍면에서...

이광호의원

아니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농가의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 설득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속된 말로는 꼬셔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세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포 써야 되는데 배정이 150포 됐으면 150포까지 50포는 그냥 먹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걸 확인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민속채소 두릅 종자 구입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있고 5,100만원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두릅 종자 파는 사람들 부자 시켜주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일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그렇게 단가를 낮추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도비가 1,500만원 됐고 우리 군비가 3,600만원인데 도비 대 군비 각각 5:5로 부담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보통 보면 도비하고 군비 비율은 3:7로 거의 3:7입니다.

이광호의원

3:7은 그거는 도의 규정이고 저희들 의장협의회에서도 그건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건 자기들 규정이지 우리 규정은 아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느냐하면 농가가 지원 농가도 9농가 밖에 안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묘목 생산해서 파는 사람 부자 시켜주는 일 밖에 안돼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비가림 시설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 7,000만원...

이광호의원

5,000만원 서 있던데요. 새소득 작목 비가림 시설 5:5로 해서 5,000만원 되어있던데 아까 업무 보고에 있었어요. 새소득 작목은 뭡니까? 업무보고 때 몇 페이지냐 하면 21쪽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5,000만원 있는 것 이거는 새소득 작목 비가림 시설 지원하는...

이광호의원

그런데 비가림 시설 지원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새소득 작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새소득 작목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비가림 시설 지원하는 건데 지금 고추는 국비 사업하고 고추 외에 다른 타 작목하는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포괄적인 사업입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490페이지요. 과장님!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연꽃 단지 조성하는데 시설비하고 식재하고 얹혀서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5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선채소 재배해서 1억4,700만원 있고 또 포장재 지원 1,000만원 하고 있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에 51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지원 파프리카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2억1,000만원에 도비 8% 군비 32%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도비 8%가 아니고 도비 20% 군비 8%인데 이거 3:7 제로 율은 비슷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이거 자부담이 있잖아요. 40%...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 있고 하면 전체 도비12% 군비가 48%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계산 잘못했나...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렇게 있는 거를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묶어서 하는데 신선채소 하고 연꽃 단지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러한 안을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거를 도의원을 이용하고 또 규모가 커진다면 국회의원을 활용을 하고 해서 국고 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비 보조는 충분히 받을 수 있잖습니까? 우리 도의원 한명을 우리 군비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거 치러서 도에 파견 해놨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다 알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엉뚱한데 국도비 보조 받아와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데 보조를 받을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정미진의원!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4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차 보전금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나와 있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478페이지 보시면 이차보전금으로 2015년 콩 재배농가 재해대책 융자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송 한우협회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보면 저희가 지금 청송 영양축협으로 되어 있어서 청송과 영양은 축산업에 관해서 거의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차보전 지원이 영양군에는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이차보전 지원금 1억원 세우잖습니까? 매년...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왜 그걸 못 봤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봤는데 올해 세워져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는 살핀다고 봤는데 미처 못 봤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5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전시 및 시식해서 홍보용 견본 구입이 나와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 직판행사 전시 시식 견본품 구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저희가 시식할 수 있는 것은 사과입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사과를 시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시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파프리카는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된장이라든지 국화차라든지 아락이나 고추는 변질되는 제품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시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비단 친환경농정과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많습니다. 외부에 우리가 홍보활동 나가서 부스를 할 때에 그때마다 새로 구입하는 걸로 올라 와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림 살면서 적은 부분도 한번 아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20페이지 보시면 그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운데 부분에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앞서서 겹쳐진 부분은 생략하고요. 철저하게 하실 거니까 거기에 보면 이걸 일괄 제작해서 공급하는 걸 유통공사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배부를 하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 봤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농가에도 이렇게 이번에도 가을에 과수원을 다니면서 여쭤 보니까 우리는 300개에 얼마를 냈다 자부담 우리는 500개 했는데 얼마를 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공사에서 이 박스를 제작하는 비용이 과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 유통공사에서 1,500원을 하면 똑같은 박스를 들고 가서 다른 업체에 가서 해 달라고 하면 1,000원에 해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 업체 선정이라든지 배부를 유통공사에 맡기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최저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오면 최저 입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유통공사에서 맡기게 되면 그런 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최저 입찰은 유통공사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통공사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물어보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약간 혼선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 직접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똑같이 들고 가서 이거 얼마 해줄 수 있나 물어보니까 차액이 4~500원 정도 났거든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도 해봤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일괄로 제작하는 게 그래도 박스 재질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재질하고 똑같이 디자인, 재질 똑같이 했을 경우에 얼마해줄 수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건 재질 같은 것 따지는 거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만약에 그거 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일괄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체크를 해가지고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례가 발생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하신 부분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464쪽에요. 농민회 총연맹 도 대회 참가 100만원 깎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농업 단체는 똑같은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저런 것 같습니다. 한해는 전국대회하고 한해는 도 대회 하잖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거기서 단가를 조금 달리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민회는 도 대회 매년 합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매년...

시학

현시학의원

그 뒤에 478쪽에요. 쌀 작목반 상토구입비 지원 있는데 이거 이제 400㏊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논이 몇 ㏊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논 1,300㏊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300㏊ 그럼 나머지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그거를 대형 육묘 농장에 위탁하는 부분 그거는 영세 농가라든가 부녀자, 고령 농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다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간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분들이 위탁할 때는 되는데 자기가 직접 생산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죠. 근데 직접 생산해도 다 같은 군민이면 보태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돈 얼마 안 하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너무 무분별하고 지원하는 기준하고 이런 걸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해 논이 또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들 건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 배정도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남 정미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본인이 자기 자부담이 없어서 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안 올라 와있는데 부남 사람들이 지금 부동 일부하고 부남 사람들이 방아 찧으러 맨날 현동 갑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현동 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현동 가는데 이것저것 그게 개인이 운영하지만 이것저것 경비나 유류대나 이런 걸 검토해보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이거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개인 시설에 지원하는 거는 지원 기준이나 이런 모순점이 안 있나 싶어서...

시학

현시학의원

개인 시설에 해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답변은 안하시고 나중에 고민하셔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부남에서 논이 몇㏊ 있는데 거기 가는 차가 몇 대 가고 농가가 몇 대 가고 분석을 해서 무조건 거기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현동을 넘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경비 측면에서 해주는 것도 안 괜찮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요.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위에는 유통공사라고 해놓고 밑에는 유통센터라고 해놨는데 정확한 명칭입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현동하고 하의하고 유통센터 저는 원래 이름을 자꾸 쓰다보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두 개다 유통공사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유통공사는 맞습니다. 하의에 있는 거는 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시학

현시학의원

안덕하고 청송농협에 새로 지은 그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는 전기 절감 장치 설치해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 와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유통공사 하단 부분에 유통센터 전기절감 장치설치 2,500만원 되어있는데 등을 바꾸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절감 장치 유통공사에서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면 전기 절감이 많이 되는 그런...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전기료 얼마 나오죠? 유통공사에...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유통공사에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 하면 얼마쯤 절감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분석을 데이터 상으로 해보니까 연간 20%정도 절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0% 절감 알겠습니다. 그럼 등도 바꾸나요? 등은 안 바꾸고 절감장치만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530쪽에요.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축산물 신선도 유지 지원 사업이 축산 기업조합이 주는 건데 예산이 350만원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차량 유지비를 과거에 4톤 복사하다가 1톤으로 바꿔서 줄었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톤짜리로 바꾼 건 재작년에 바꿨잖아요? 바꾼 지 2년 됐는데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남았고 작년에 그거도 감사 지적이 됐었거든요. 다른데 유류대라든가 이런데 일부 지출 돼서 회수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전체 예산이 그만큼 소요 안 될 걸로 보고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경탁

강경탁의원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청송사과를 주왕산 같은 데나 부동에 파는데 다른 지역에 사과를 가져와서 청송사과 판매장 옆에서 같이 팔고 있는데 그분이 보면 왜 청송사과를 빼라 청송사과도 아닌 걸 가져와서 왜 청송사과라 파느냐 이렇게 해서 청송 자를 빼고 사과 팝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 거를 청송사과가 아니면 청송에서는 팔지 마라 소리는 못하는데 그거는 권장해서 그런 거를 청송 이미지가 많이 흐리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드리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우리가 청송사과 홍보 행사를 위해서 서울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호응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청송사과를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 맛을 보게 하는 게 굉장히 호응도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시식행사를 안하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도시 직판 행사 이런 걸 추진하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유통계에서...

경탁

강경탁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좀 더 노력해주시고 직판 행사 나가서 이런 거 고생하는 만큼에 추진 여비라도 저번하고 똑같이 왔는데 행사 많이 다녔는데 여비가 똑같이 올라와서 됩니까? 적절히 쓰시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담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되더라도 각 도시마다 거기 추운데 가서 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군비를 이런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 직접 맛을 보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 부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친환경농정과는 끝났고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 그 다음에 거기는 재해보험료 있죠? 그거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현황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부분에 대해서 1243페이지부터 1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는 과장님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그냥 일반 공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조례는 법이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법인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2018년까지 120억원 조성하도록...

이광호의원

예. 지금 그럼 과장님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까지 29억...

이광호의원

29억 나머지 그럼 30억이라 치고 나머지 2017년, 2018년 2년 남았는데 그럼 90억이니까 내년도에 45억원을 부담을 2018년도에 45억원을 하면 120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안정 기금 조례 폐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4월 20일입니까? 그때 당시 우리 담당자가 설명회를 듣고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고 저희들이 4월 27일 날 임업인 종합 연수원에서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농정추진 간담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야기 한 게 처음부터 농림부에서 한 이야기가 5월 달 까지는 계획서를 내놓고 12월 달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라 그때 당시에 이야기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 국회의원 설득 또 농민단체 또 간담회 여러 가지 등을 거쳐서 9월 달에 9월 20일경에 저희들 공문은 26일 날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는 게 일단은 자기네들 정부에서 하는 거는 5대 채소에서만 하겠다 5대 채소는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5대 채소 외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만 하라 그래서 이제 군수님하고 결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고추 안하면 큰 의미가 없다 군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하고 또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지원금 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우 같으면 또 자조금 현재 가격도 좋지만 자조금 있고 사과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의무 자조금을 걷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례는 4대 품목에 대해서 지원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머지 인근 시군하고 처음에도 어디까지나 농림부에서 내려온 게 조례안이거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고추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 품목에 대해서 생산안정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농산물 생산 금액에 80% 수준 정도는 보장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야기가 5대 채소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 하라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도 금년도에 10억원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5대 채소 외에 새로 한다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채소가 뭐 있습니까? 작목이 뭐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작목은 지금 주산지로 취급받는 작목은 고추도 지금 실제로 주산지는 범위를 벗어 난 거거든요. 콩도 1,000㏊인데 거기도 주산지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과 외에는 특별히 주산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지역 특가 품목이라야 지금 거론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다소 미미하다 그렇게...

이광호의원

고추가 주 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주산지는 맞습니다. 주산지는 맞는데 면적이 기준에 미달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광호의원

면적이 미달 되도 지금 청송군으로 봐가지고는 고추가 사과 다음에는 주산지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고추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이 폐업...

이광호의원

정부 믿어가 됩니까? 지금 고추 값이 왜 이 모양입니까? 비축 고추를 갑자기 풀어가지고 고추 값을 3,000원을 떨어트려놓고 정부 이놈의 새끼들 믿어서 됩니까? 그거요. 안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이광호의원

농민들 잡는 게 정부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배신해놓고 정부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가격 안정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생산비 보존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그걸 저희들 유통분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생산비 보다는 최저 안정 기금으로...

이광호의원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금 저희들이 최저 안정 기금에 초점을 맞춰 놨는데 그걸 조금 변형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업비를 매년 보면 5억씩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10몇억 만들고 집행부가 내가 봤을 때 군수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정 기금에 대한...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이야기하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농정과장이 했던 식으로 생산재라든가 그거 관계되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5대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는 수급이나 가격 안정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운영이라든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출하 안정제로 정부에서 통합운영을 해 들어가고 수급 조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광호의원

그거는 실장님! 그거는요. 정부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가 그래 생각해요. 정부가 언제 발표한 것 그대로 지킨 일 있습니까? 정부가 지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요. 정부가 안 지키는 한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세요. 조례대로 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례도...

이광호의원

정부가 약속도 안 지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 것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정부에서...

이광호의원

그렇다고 이게 어디 상위법에 저촉된 것도 아니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정부의 지침도 저희들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정부 지침 안 따르면 저희들 페널티를 뭐 해먹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산지유통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모든 정부 사업에서 원예 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배제 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광호의원

아직까지 정부가 이 일에 대해가지고 확정을 지은 그런 안도 안 나왔잖습니까?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한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안되잖습니까? 그게 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하든지 조례를 폐지하든지 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에드벌룬만 띄워 놨는데 그걸 우리 자치단체가 겁을 먹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도 이제 이 이야기가 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도 포항시하고 안동시에도 의원 조례로 이 법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는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발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나오니까 보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광호의원

그건 과장님요. 그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보류하겠죠. 저희들은 그전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2018년도까지 120억원 했습니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물론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지금 2018년도가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전에 반이라도 확보를 했어야죠. 반이라도 ⅓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법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그런 법을 안 지킵니까? 그거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근데 왜 그러면 본예산에 1원도 안 올렸나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다 반영을 하고 이 예산은 왜 1원도 안 올렸나 이 말입니다. 제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농정과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부의 지침하고...

이광호의원

아니 농정과에서 과장님 틀림없이 10억을 반영해달라고 올렸다면서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광호의원

아니 재정여건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그럼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면이 어렵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180억 정도가 국도비라든가 미부담을 하는 그런 마이너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국도비 미부담 그래 해놓고요.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얼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10억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바쁩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이 바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 예산보다가 미부담 예산...

이광호의원

미부담 했는 예산 당연히 바쁘죠. 그럼 미부담 예산 올렸습니까? 여기에 미부담 했는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여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과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에서 전체 180억정도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미부담도 안 해놓고 그럼 이 예산을 왜 안 올렸나 이 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미부담 했는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따진다고 하면 미부담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그러면 일반 예산은 군수가 이야기하는 예산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예산이고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한 예산은 중요하지 않다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미부담 예산에서 180억 중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미부담 예산 언제 부담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다음 추경 때라도 해서 해야죠.

이광호의원

추경 때 전부 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100% 다 반영하는지 제가 꼭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행정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원예 산업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우리 아까 전에 5대 품목 외에 뒤에 3개 추가가 더 됐죠? 대파, 당근, 감자 3개 더 됐는데 우리가 농업부분 농림부 믿고 있다가 쫄딱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생산비 보존 차원에 기금은 운용이 안 된다는 게 골자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생산비 보존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근데 그거는 생산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최저 가격 보장하는 거는 안 된다 농림부에서 이야기가...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면 가능하겠네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 안정제 사업에 드는 5대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손대지마라 농림부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가령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안하고 농축산물 유통개선 기금으로 하면 법에 저촉을 안 받겠죠? 농림부에서 솔직히 턱도 아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산비 차원이나 최저가격 보장 이 문구만 빼면 다른 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예산계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러면 역으로 이 8개 품목 이외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된 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짤 때에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어 놓은 부분은 필히 예산을 수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강제 규정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격 안정 기금이 농민들한테 지급이 될 수 없다면 유통개선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