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첨부1)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계속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광희입니다.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도시관리국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105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해서 궁동예술두레마당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추진 금년 11월 중이라 했죠?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지금 거기 다 매입 했나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매입은 이번에 추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추가로 일부 면적을 매입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추가해서, 다 매입 끝났어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기존에 684㎡ 였는데, 이번에 538㎡를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병원하고, 의상실하고 그 쪽에 예림화방하고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억 들여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우리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예술의 거리차원에서 예림화방은 어디로 간데요? 그런 얘기는 혹시 우리가 알 수 없죠?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는 건물주하고만 얘기가 된 상황이고, 세입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술의 거리라 하면 300m와 303m가 있거든요. 거기 대형 화방이 두 군데 있어요. 예림화방도 굉장히 역사적인 화방인데, 예술가라던가, 유명하신 분들이 다 다녀가시고, 일을 보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로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예술인들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화방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되도록이면 예술의 거리에 존치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맞는다는 생각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예술의 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을 안 떠나고 같이 공생 할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 궁동예술두레마당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예술의 거리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 하려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세입자분이지만 이분이 충분히 건물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서글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한 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는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된 화방에 모든 예술가들이 오는데, 어디 마땅한 자리도 없고, 100여평 이상이 필요로 하는데... 물론 예술의 거리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선도사업을 진행하지만,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 한번 연구 더 해보십시오.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그때 공폐가를 이용해서 공방들 신탁사업하기로 했잖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요. 공고를 2회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신청이 없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주변 예술가들한테 한번 권유해 보거나, 그들이 거절할 때 왜 거절하는지 데이터를 내 본적 있습니까?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추진하면서 들었던 소요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공고만 거치고 홍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조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재생 신탁을 통해서 공방으로 공폐가를 살리고, 거기에 예술가들을 끌어들여서 내부인테리어를 도와주면서 그 집도 살리고, 거기서 작가작업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한 사례들이 타 시ㆍ도에 있나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제가 파악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만, 성공한 사례는...
영원
전영원위원
왜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과를 밀고 나갈 분은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고, 계장님이고, 주무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가를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시, 도 사례들이 있어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 신탁사업은 이제 마감을 해버렸나요? 접어 버렸나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신청을 하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안에서 한 번에 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 안에서 쓰려고 세워둔 예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하게 되면 그 예산은 전용...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신탁으로 해서 목이 정해진 예산은 없었고, 재생사업 비용 안에 같이 그 사업이 들어 있는 것이죠.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것을 지켜봤고, 제 스스로 그런 것을 부탁하는 예술가들이 있을까봐 사실은 모르는 척 했어요. 끼어들기 싫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동구에서 잘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동구에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해낸다면 괜찮겠다 싶었고, 무슨 일이든지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정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잘해내길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심하는가를 지켜봤는데, 글쎄요. 데이터도 없다고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 예산이 다른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내부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될 텐데, 그게 쉬울까? 이걸 못해 냈다면, 저것도 못해낼 텐데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예술가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이게 안 될까를 고심하시고, 된 지역은 왜 됐을까?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된 지역은 왜 이게 됐고, 성공이라는 게 대단히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살려내면 그게 사례가 되어서 조금, 조금씩 퍼지거든요. 저는 한 번 더 고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선도지역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도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낮춰 잡았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이 몇 층 건물이죠?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2층 건물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층 건물이죠. 그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 계획은 뭔가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있는 부지하고 합해서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설립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2층 건물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업사이클링 기능을 넣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건물 지을 때 그거 없애지 않죠? 주민들이 없앨까봐 불안해해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하고 옆에 별도로 증축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건물 없앨까봐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기에, 왜 이 멀쩡한 건물을 없애겠냐고, 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렇게 공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적도 없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재생지원센터 건물이 굉장히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1층에서 주민들 제안사업 같은 것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거의 그 건물이 재생지원센터 역할을... 거기서 제대로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이 이루어져야지 팍팍 될 텐데,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은 아시죠?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선도지역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행정을 하는 저희하고 중간 매개체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체계상 내년까지는 그 자체가 운영이 힘듭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누구예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박선정 센터장이십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총괄코디가 센터장인가요?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영원
전영원위원
상근직이 아니죠?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네. 비상근으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를 저만 알지, 우리 위원들이 다 몰라요. 구의원들이 다 알 수 있는 기회조차 그동안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5페이지 육교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등로 57번길 5-1, 거기가 만경사 입구도로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간단한 질문이지만 행정사무감사이고,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위원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경사 도로 앞에 하천부지가 있죠? 거기에 지금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입구에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왼쪽에 국공유지가 있거든요. 일전에 민원이 국공유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시점부 왼쪽 할머니하고 그 윗집에 사는 어르신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가지고 자주 구청을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나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경계 말뚝도 박아주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 까지는 저도 파악한 게 똑같아요. 그런데 집단민원인데, 주민들 다수가 그 할머니하고 대립이 돼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 할머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 땅 때문에, 그 윗집에 있는 민원인하고 갈등이 있어요. 할머니 땅이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전용문제가 있어서 서로 갈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시설은 확보 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할머니하고 그 윗집에 계시는 그분하고 1대1의 대립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그렇죠.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다수의 주민들하고 할머니하고의 대립이 아니고, 1대 1의 대립이라고 하시고, 공동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금요일에 가서...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도 그나마 확보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확보가 됐는데 공동주차장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주차장이라기보다 도로개설 옆에 국공유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몇 면밖에 안 되겠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몇 면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를 특별히 관리할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몇 면 정도하는데, 그 공사가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금년 말이요? 지금 12월인데 금방 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공사 중지를 안 내리면 금년 말까지 할 것이고요. 12월에 추위가 오면 공사 중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12월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육교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동구 관내에 육교가 총 5개 인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2010년도 이후에 지금 5개로 파악이 되는 거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육교가 자료를 받아보니 8개인데, 3개가 철거가 됐어요. 철거된 이유가 뭡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남문로는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고, 두 개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철거를 했고요. 지금 현재 5개가 존치를 하고 있는데 5개는 대게 학교하고 관련된 육교들이에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철거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한다. 그러면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존치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철거할 기회가 되면 시하고 조율을 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계림육교는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왜 육교가 철거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육교 철거되고 있는 추세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제가 1개월 전에... 시에 육교철거 TF팀이 있어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시로 철거해 주라는 공문을 보내면 TF팀에서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북구청 육교를 하나 가결을 시켜서 철거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육교를 철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보행자 우선이지 않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보행자 중에서도 노약자도 있고, 교통약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육교를 철거를 하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느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구 관내에 그런 이유 때문에 육교가 철거됐는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민여론수렴으로 인해서 두 개는 철거가 됐고, 또 한 개는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육교가 철거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아있는 육교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저는 육교가 철거가 될 때, 물론 주민들의 여론, 민원을 수렴해서, 그걸 많이 참고해서 철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말 육교보다는 횡단보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육교를 이용하다보면 교통약자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을 예로 들자면 길에 횡단보도가 없고, 중간육교 밖에 없으면 육교를 애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교통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5개 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육교 여기는 지금 계속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은 없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있잖습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존치를 하고 있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리가 아무리... 물론 중앙초등학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제가 그쪽 길은 잘 압니다만, 전남여고 앞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육교가 있어요. 노약자분들이나 교통약자들은 그 사이의 거리가, 정상인들도 걸어가기에는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건너가기에는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육교를 철거하되, 그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민원은 안 들어 왔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횡단보도는 교통과 담당입니다만,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있어요. 육교설치하는 자리에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좋지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육교를 철거했을 때,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로 돌아간다거나, 전남여고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중앙육교 같은 경우는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지 못하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그렇죠.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도내기시장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도내기시장 앞에 육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도내기시장 육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 협의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존치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야말로 존치가 아니라, 도내기시장 앞에 육교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내기시장이 지금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구청에서 행사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도내기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려면 육교가 아니라,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던지,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부경찰서 협조 부분도 얘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교통흐름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보세요. 조대정문과 그리고 조대후문 미니스톱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도내기시장이 있고요. 그 중간에 도내기시장 바로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어디 어디가 있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어디...
승민
조승민위원
조대정문도 있고, 살레시오도 있고, 학교도 많이 있고, 부고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수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육교가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철거했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철거된 이유가 뭡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 철거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도로계장하기 전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주민들의 철거요구, 주변 주민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승민
조승민위원
네. 그것을 제가 또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산수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기 바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육교가 철거가 되고, 시장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아무래도 보통사람들도 육교로 건너서 시장을 가는 것보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럼 시장을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시장 활성화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산수시장을 왜 굳이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 도내기시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도내기시장 앞에 육교도 저는 꼭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교철거를 하고, 그 중간에 길이가 너무 길어요. 전대정문하고 한번 가보세요. 아니, 안 가 봐도 아실 거예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 길에 조대정문하고, 조대후문하고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거기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요? 쌩쌩한 청년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약자, 노약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요. 그분들의 의견, 편의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기시장의 활성화. 도내기시장에 행사하고, 축제 열고 하면 뭐합니까?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통편의,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그쪽의 주민들 의견이나, 학교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 부분을 그냥 들어 본다기보다, 학교보다, 제가 봤을 때 학교 때문에 도내기시장 앞에 육교를 존치한다? 그것은 설득이 안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육교보다는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도로를 건너는 게 낫지, 육교로 가서... 교통약자나 그리고 노약자. 제가 오늘 교통약자, 노약자 편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고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측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철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철거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많이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면, 116페이지에 금동 인쇄길 주변 도로개설,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럼 그 보상협의가 몇 집을 보상하는데...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다섯 집 정도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다섯 집에서 반대한다던지, 협의가 안 되는 집은 없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기존 들어가던 입구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포기했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거리 쪽에 진척하려고 하는데, 사거리에 집 한 군데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세탁소요?
기춘
조기춘위원
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거기는 철거할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협의가 끝나면 할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나와 있는 책정단가가 408만원인가요? 평당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주인이야기는 평당 시세가 430만원~450만원 정도 되는데, 408만원은 좀 적지 않나. 본인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시세, 사고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면 응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은 한 20에서 30정도면 자기는 도장 찍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도 했고, 약속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구간들이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빨리 원만하게 서로 맞춰져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제가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내년 봄에는 완공될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기춘
조기춘위원
4월 안으로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서남동 동사무소 건물 있잖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여기 뒤에요?
영원
전영원위원
벤처빌딩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벤처빌딩 안에 로비 한쪽에 노란자전거 몽땅 쌓여 있는 것 아세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급해서 관리하는 자전거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시에서 나온 거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공유자전거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별로가 아니라 서남동에 나머지가 다 있는 것 아니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서남동은 좀 많이 있고, 각 동별로 몇 대씩 있어요. 45대중에서 21대 빼면, 나머지 24대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서남동에 꽤 많이 있던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서남동 보관 되어 있는 자전거는 시에서 뭐 하라고 보낸 겁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죠.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이것은 직무유기네요. 자전거가 완전 새것이거든요. 그 안에 딱 묶여 있어요.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제가 한번...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동사무소에다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전당 주변 관광용도 일수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용도로 공유자전거를 쓰라고 왔다고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있냐. 물었더니 이건 도저히 관리가 힘들다. 공무원들 일정 출ㆍ퇴근시간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는 되나, 제가 공부했던 환경도시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요. 독일이었는지, 어느 나라는 아예 자전거보관소를 따로 작게 짓고, 사회적 기업처럼 어르신들을 파견근무를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전거가 들어오면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내주고... 그래서 우리 동구관내에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것까지 아직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뭐든 게 되는 시대라, 이 사람이 여기서 빌려서 다른 동사무소에 맡기면 꼭 제자리에 안 갖다 놔도 거기서 자동입력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동구에서 한다면, 동구관광에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자전거보관소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동구에서 그것을 해 보면 참 좋겠다. 저는 평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자전거로 동구투어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적은 있는데요. 어쨌거나 동사무소에서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비닐포장까지 되어서 처박아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시도도 안 해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에서 맡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전거 완전 새것이 거기에 있어요. 저라도 그걸 알았더라면, 이제 자전거를 배웠기 때문에 저라도 이용을 했을 것인데, 추운 계절이 다 돼버렸고 너무 아쉽거든요. 이건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건 최근에 시에서 수령을 한 것이거든요. 새 자전거는 최근에 받았어요.
영원
전영원위원
최근에 받았던, 오래 전에 받았던, 회의는 해야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되고, 그 논의가 나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올 겨울에는 폭설이 몇 번 내릴 거라고 그러는데, 조대 앞에 학운동 쪽에서 나와서 신호대기 하려고 보면, 길이 항상 울퉁불퉁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고쳐지던데요. 그런데 저는 운전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무서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조대정문 앞에 일시정지 하는데, 신호등 앞에 거기 말씀하십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20m이상 들어오면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가 몇 번이고 건의를 했는데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삐끗하면 차가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동구전체에 그런 데가 있는지... 여름에 도로를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변형이 와서...
영원
전영원위원
네.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폭설이 내리기 전에 꼭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시에다 건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꼭 사고 날 것 같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형 도로포장법이라고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게 지금 하단보조기층에서부터 위에 표층까지 몇cm를 적용하고 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일전에는 AASHTO 공법이라고 미국포장공법을 적용시켰거든요. 그때는 보조기층을 40전을 깔고, 소규모 도로를 했을 때 기층, 표층 포장을 15cm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환경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한국형포장공법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보조기층은 40전에서 20전만 하고, 표층은 그대로 10전, 5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포장공법을 쓰면 예산이 절감되죠.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게 한국형공법을 10년간에 걸쳐서 연구해서, 국토부에서 권유하는 게 35cm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보조기층이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표층까지 포함해서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포함해서 35cm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런데 왜 금동 포장길하고 산수동 동산로얄 옆에 주변도로 개설, 그 설계 납품에 권유를 35전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45전으로 납품을 받았을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게 설계회사에서 적용을 잘못했는데요. 지금 55전이 될 것 아닙니까. AASHTO 공법 적용을 시켜놓으니까 55전이 되어서, 그걸 변경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치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조치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 부분에 조치를 해서, 17년도에 개설할 예정이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치상황 대로 개설 할 겁니까? 35전으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조치 다 했어요. 우리 한국형포장설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앞으로 쭉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58 중지) (11 : 06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도시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류도 많네, 자료도 많고, 바쁘게 움직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55쪽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입주 내년 1월 중에 합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지금 내년 1월...
기월
홍기월위원
아이파크?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아이파크.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고가안전, 도시미관상 저해, 입주민들의 소음피해라던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입주 시기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 민원이 뭐냐면 고가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라는 민원하고, 다음으로 고가도로 밑에 학강초등학교 가는 쪽에 육교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주민원입니다. 그래서 방음터널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시 건설과, 시 도로과,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보내서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육교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이나 교통과, 이런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육교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혹시 행정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주로 행정적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조합과 우리 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스...
기월
홍기월위원
처음 승인할 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먼저 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고, 다음에 공동위원회 심의 하고,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위원회 심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했던 조건부 사항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사실 고가다리가 안전도에서 방음벽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조합이 안아야 할 것을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구가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했던 부분은 지금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변경, 승인하면서 묘하게 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금방 얘기를 했지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승인문제, 사업시행인가 때,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시에서 공동위원회라고 해서 도시전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가도로 위에 방음터널을 설치한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다음에 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단지 내에 설치하는 방음벽으로 위원회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초 위원들 간에 도심을 통과하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게 과연 소음저감 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는지, 그 여부. 도심을 관통하는 고가도로에 있어서 터널로 인한 도시미관이나 모든 개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들끼리 상당한 심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위원회 결과, 방음벽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부서에 전달됐었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언론도 그랬고, 다른 분들은 시행인가 당시에 우리의 결정이 잘못돼서, 마치 방음터널을 없애고 방음벽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건설본부나 도로과 쪽의 충분한 의견과 주민들의 요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경법이나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소음 데시벨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고가도로 쪽에 2.5m나 5m이상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 외곽 쪽에 13.5m로 일단 방음벽을 설치했고요. 다음으로 건설본부 쪽에서는 고가도로의 노후, 안전성문제가 있어서 하중이 증가되는 방음벽시설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저소음포장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터널로 인한 소음저감 시설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그 도로가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과라던가, 모든 부서와 국장님께서 하셔서, 차가 서서히 다닐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또 소음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 지금 도로가 먼저 있었고, 후에 건물이 세워졌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아시죠? 장동로타리 소공원 교통섬.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교통과, 녹지과, 시설계, 건축과, 건설과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 더 해 주십시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단기로 하는 방법은 분수대이고, 사실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분수대를 철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분수대를 존치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전신주하고 나무 2주를 옮겨서 2m정도 확보해서 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도 전당주변 보행길 조성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수대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10여 년 전에 설치는 했습니다만, 거기하고 산수동 5거리 쪽에 우체국 바로 앞에 또 하나가 있어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보통 분수가 작동하게 되면 거기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나 차량들, 인근상가에서 분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과감히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자면, 시민의 예산, 구 예산을 어렵게 해서 설치한 것을 철거한다는 여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합니다만, 일단 장동로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통신케이블, 나무 2그루를 제거하고, 거기서 2,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걸로 최종적인 방침이 되면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전당에 바로 인접이에요. 또 광주여고 자리였던 곳에 대형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주차를 하고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분수대는 세상에 어디 길에다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두 명도 옆으로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이것은 분수대를 철거하고, 완전 수리해서 문화전당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라던가 건축과, 각과에서 이 부분을 나중에 깊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청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전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이 부분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금방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각 과에서 할 수 있게끔, 속기록을 남겨 놉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철거를 검토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행감 57쪽에 계림5-2구역, 두산위브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두산위브1차와 그 옆에 분쟁이 심각한데,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인데요. 지금 이미 건물이 많이 올라갔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두산위브1차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진정을 내고, 그분들이 현장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번에 진정인들과 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사항,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조합, 민원인들 함께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두산위브1차 모든 벽에 플랜카드를 많이 걸어놨어요. 엄청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같은 두산위브이고, 처음에 여기 지을 때도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지금 이미 층이 올라가고 소음도 지금은 안 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같은 두산끼리 플랜카드를 좀 걷으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원만히 해결 됐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간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플랜카드를 여기저기 다 걸어놔 가지고 보기 싫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저도 계림5-2구역하고 학동3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림5-2구역은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두산1차 대표자들하고, 시공사, 조합, 구청하고 같이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공사측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처리를 원만히 하겠다.
승민
조승민위원
1차 대표자분을 저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구청에 제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도대체 두산1차 대표자분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요구내용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물론, 두산1차에서 생략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그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은 어떤 부분을 원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당초에는 소음, 분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철거하고, 다음에 토사를 반출을 하다보니까 소음,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단지 내 지하층에 옛날에 1차 시공을 하면서,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이 적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치워주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1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 적치물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협의해서 처리 해 주기로 했고, 다음에 소음, 분진,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다 청소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도색을 해 준다던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공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잘 협의가 되서 앞으로 분쟁 같은 게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홍기월 위원님 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저 플랜카드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학동3구역 같은 경우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언론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쪽이 잘못된 것 같다. 구청에서 처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줬을 때, 뭔가 문제가 됐다라고 언론보도가 잘못 나온 것 같다. 이렇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보면, 동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시인을 했다. 인정을 했다. 지금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를 당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도 인정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반박보도 자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자는’ 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들 말을 듣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여론수렴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자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터널로 된 것을 시행인가 전에 검토를 못해서 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절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행정의지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먼저 개설된 이후에 생기는 공통주택에 소음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모든 사업시행인가나 승인을 할 때는,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위원회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게 중간에 세 차례의 위원회를 거쳐서 내려오는 과정에 터널이 방음벽으로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추후 이 부분에 소음의 데시벨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도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에 맞는 방음시설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신경쇠약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65dB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걸 소음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행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법에서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기회에 조합과 시행자들을 통해서 전 층에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간 사용승인 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소음기준이 지금 5층 이하는 65dB, 6층 이상은 45dB. 이걸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학동 무등산아이파크에 가서 소음기준을 직접 체크 하셨나요? 확인을 하셨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사업시행인가 전에 원래 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처음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된 현황을 가지고 창호두께를 보통 60T로 했을 때, 120T로 한다던가, 아니면 85T로 한다든가, 유리두께도 조정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배치를 했던 것은 보통 거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가 도로변이 아니고, 부엌이나 작은방에 창호가 작은 창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을 닫고 거실에서 측정은 45dB미만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들이 지금 충족 하는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요지는 우리 구청에서 소음기준을 직접 체크를 했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남구청에 일어난 사건아시죠?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 예산이 200억 정도 드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소음방음터널이요?
승민
조승민위원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경과인지는 아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남구청에서 예산을 200억 정도 들여서 소음방음터널을 만들고 있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남구 쪽과 서구 쪽에 있는 것은 순환도로 쪽에 시에서 했을 때, 120억 정도로 해서 광주시가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에 판결한 것이 시가 이겼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주택법 기준에 65dB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법에 의한 데시벨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방음터널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보면서 추후 행정적인 추가 예산 지원이 없게...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무엇이 우려가 되어서 물어봤냐면, 남구 같은 경우 왜 패소하게 됐냐면, 남구청하고 입주예정자분들하고 재판이 걸려서, 이런 거 하고 같은 겁니다. 방음벽이냐? 방음터널이냐? 근데 그분들은 방음터널을 계속 주장하다가 남구청이 뭐에 딱 걸렸냐면, 제가 소음체크 했냐고 이 부분을 동구청한테 왜 물어보겠습니까. 남구청은 몇 데시벨인지 직접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시행업체 쪽에서 체크한 것만 보고, 듣고 이 데시벨로 보고가 되니까, 이런가보다 하고 그냥 간과해 버린 거예요. 입주예정자들하고 재판에 그게 걸려서 패소해서 남구청이 지금 방음터널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동구청도 혹여 남구청의 그런 선례처럼 이런 케이스로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되고, 너무 불안했어요. 남구청의 그런 선례를 봐서라도, 우리도 좀 더 판단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입주예정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남구와 같은 일은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재개발 중에서, 아직 사업인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인 곳도 있죠?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건부를 잘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사업인가를 내주겠다. 우리 동구청에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제 질문이 너무 긴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했었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근데 47건이 감사 지적을 받았네요? 도시재생과 포함해서 전부 다요. 건축과는 몇 건이 지금 감사에 걸렸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3건 지적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도시재생과만 하면 10건 정도 넘나요? 도시재생과 포함해서 도시국전부 다 하면요? 이게 제가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시 종합 감사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년 전에 감사를 했을 때, 우리 동구가 정말 청정한 동구다. 언론에도 정말 좋게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고, 감사에 지적되는 이유가 뭘까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구청에는 사실 경험이 좀 부족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임용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좀 미숙한 부분들도 있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장은 이런 일이 바쁘다 보면 현장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년 전에는 직원들이 업무가 안 미숙했고, 지금은 미숙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감사에... 우리 동구가 2014년도에는 잘 했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2년 후에 감사를 받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지적을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처리 부적정을 받았어요.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경제과 소관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건 경제과 입니까! 그러면 경제과 지나버렸으니까, 따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 입니다. 지원동 그쪽에 아파트 들어서려고 했던 한국아파트 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종 상향이 됐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지금 지구단위 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합원만 구성해 가지고 조합인가만 받았습니다. 조합인가가 되면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인가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종 상향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그건 아직 신청이 안됐어요.
영원
전영원위원
1종 지역이라서, 5층인가요? 4층 이상을 지을 수 없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고층으로 안 하고 라도 이걸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고층을 안 하면 이익이 없을 텐데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렇죠. 사업주나, 시행사들은 사업성을 따져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층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종 상향을 변경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어렵죠. 과장님 생각에 종 상향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건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우리 동구 인구 유입 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더 자연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저층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고도 생각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인구가 안 되더라도, 거기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길거리에 보면 플랜카드에 뭐가 있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지산동 한양아파트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지산동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합인가는 아직 안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는 땅 문제... 종 상향과 상관없이 높은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인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상향하고는 지구단위... 물론, 수립은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2종으로 충분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8월 12일에 법 개정 됐잖아요.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신고제로 해야 되고, 회계 감사 강화, 업무 대행사 자격을 명분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조합 주택이 시공사 중심인가, 조합원 중심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요. 동구가 지금 막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것들도 결국에는 애초부터 동구청이 휘말리지 않을, 방음터널이냐, 방음벽이냐, 이것도 처음부터 완벽했어야죠. 왜 그게 중간에 바뀝니까? 나중에 더 좋은 신기술이 나와서 바뀐다면 누구나 설득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부터가 절대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관계로 봅니다. ‘신공법이 나와서 주민에게 더 유리하기 위해서 기술이 바뀌었을 거야.’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누군가가 도둑놈들이야.’ 막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제발 동구청이 휘말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일관되게 갈 수 있게 중간에 바뀌지 않아야죠. 정말 좋은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완공단계인 학3구역에서 저렇게 시끄러운데 학4구역이나 지원2-1구역, 앞으로 계속 지어지게 될 곳은 또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 모든 것에 중심에 사실 도시국이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플랜카드 거는 것도 그냥 다른 곳 구경하듯이 할 게 아니라,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업자들에게만 이익을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림 2구역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10월 10일자 신문에도 났었어요. 동구 재개발사업 일감 몰아주기 말썽. 이렇게 났거든요. 왜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야기가 된 건지는 아실 겁니다. 계림 2구역 감정평가 회사, 이름이 뭐죠? 2구역을 감정평가하게 된 회사 이름이 뭐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미래새한하고, 대일감정평가단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림 7구역은 어디어디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미래새한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미래새한이 7구역도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미래새한이 2구역도 하고, 7구역도 했는데 북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입니다. 미래새한에 평가사가 몇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미래새한 평가사가 7분입니다. 7명이 3곳을 해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곳을 하는데도 3∼4명이 투입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치밀하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데요. 그런데 계림 7구역과 계림 2구역을 미래새한에 다 몰아줬어요. 북구까지 하려니까, 3곳을 이 7명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첫 째로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우리 도시국 안에서 평가했던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만 안 주고 계세요. 그 자료가 뭐냐면 성실도예요. 10점. 다른 자료는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성실도만 딱 공란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성실도가 업체선정에 크게 좌지우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구가 이래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말씀드릴까요?
영원
전영원위원
별로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잠시 침묵하고 싶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업무가 당초에는 조합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에 대해 통보를 했는데, 법이 2번 바뀌면서 구청장이 평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선정을 안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기준들이 지금 완벽한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구청장이 그냥 선정해서 하도록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실제로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심사기준도 다르고, 선정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당초에는 조합에서 추천제로 해서 했다가, 다음에는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둔 업체로 했다가, 다음에는 평가제로 왔습니다. 자꾸 감정평가사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심사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감정평가사 수나, 이런 것은 평가기준, 실행실적이나,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1∼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가사 수라는 것은 광주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평가사 수를... 여기는 지금 지사입니다. 지사이기 때문에 보통 7명에서 10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면 190명, 200명, 150명 이렇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가 동구하고 전남하고 14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업체가 있고, 중소업체가 있고, 소형업체가 있습니다. 대형 업체들이 12개 업체가 하고 있고, 중소업체가 2군데 정도로 계속 저희들한테 평가업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중소업체는 어떻게 하든 심사로 하니까 안 됩니다. 점수가 낮고, 실적도 낮고,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 대형업체들이 1, 2점 차이가 나는데, 평가금액,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다보면 거의 1점, 2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성실도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디 기준에 위원들을 민간인들로 참여를 해라.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침을 받으면서 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 공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판례에서는 심사위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 될 수밖에 없는 등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이익을 비교해 볼 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개인 전문적, 주관적 판단 때문에 안하는 것이 낫겠다. 대부분의 판례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전문적이었다면 공개를 했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 거죠. 그리고 미래새한은 그러면 대형업체입니까? 중소업체입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대형업체로 들어갑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광주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기는 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사는 화순에 있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전남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답답합니다. 이걸로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또...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애초에 좀 뭔가... 이거 법 바뀌죠? 시에 법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조례가 바뀌는 걸로 해서, 금년에 12월에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조례가 바뀌어서 딱 기준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질 때 까지는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영원
전영원위원
만들어 질 때 까지는 계속 동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실도에서 결정이 나고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2015년에는 8건이었는데, 올해는 또 단속 건수가 또 42건이에요. 저는 단속 건수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속이 차이가 나게 된 원인과 또 부설주차장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하는지, 예를 들면 1년에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표본을 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2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5대부터 10대, 10대부터 20대, 다음으로는 기계식주차장으로 나눠서 하는데, 5대에서 10대 사이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표본조사 15% 정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을 점검하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보느냐면, 일단은 주차장을 훼손을 했느냐, 아니면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거든요.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기계주차장의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한다던가, 훼손이나, 없애버렸다든지.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표본조사는 15% 정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설 주차장이 몇 군데죠? 한 200∼300군데 됩니까? 일단 됐고요. 15% 정도 표본조사하면 2016년도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42건 정도 단속에 걸렸다면, 사실 상·하반기 해서 표본 조사했는데, 조사 안 나간 곳은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 70%, 80% 정도 안 나갔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 곳이 더 많겠네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이 되겠네요. 표본을 했을 때, 이 정도이고, 2015년도에는 8군데 정도 불법이 되어 있고, 올해는 42건 정도가 표본조사 해서 나왔는데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올해는 왜 그러냐면, 올해 기계주차장을 했거든요. 사실 기계식주차장이 작동불량이나 설치해 놨어도 사용을 안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잡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총 2,700개소를 해서 3만 7,000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 부족이나, 인원부족이라는 말들은 너무 상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작년에 했던 지역, 권역 부분들을 빼고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건축과장님도 이야기 하시지만 기계식주차장 미작동, 불량으로 폐쇄 해 가지고, 물건적치,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번에 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내용이 7번 항에 보면 주차창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정완료라는 말은 주차장 폐쇄했던 것을 지금은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 시정완료입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렇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춘
조기춘위원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창고 증축이라든지, 무단증축 이런...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만 물면 주차장 활용을 안 하겠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렇죠. 주차장 시정 안하는 대신에 벌금은 낸다는 얘기죠.
기춘
조기춘위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행강제금이 나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시정한 것이 이익 될지, 이런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왜 여쭤보냐면 현재 대한민국 모두 전체가 주차문제는 다 심각해요. 가급적이면 부설 주차장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시정 조치 중이 많아요. 올해 42건에서 시정완료가 아니라, 왜 시정 조치중이 많은지요.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시정 조치 중은 적발이 되면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촉구, 3차로 시정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시정조치 많은 것은 이번에 점검을 10월 4일부터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시정지시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치 중인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용도에 맞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주차난도 심각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짧게 질의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간략하게 3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몇 년 전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이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잘 주차하고...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점검해 본 결과, 잘 사용하고... 본위원이 알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정말 예산 낭비한 것 같고, 그렇게 크게 활용하거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좀 점검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보면 종교시설이라든지, 단체에 주차장 나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예산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그 사업도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석교회라던가 동명교회, 혜성교회, 계림교회에서 많이 주차 나눔 사업을 해서,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석교회가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 한 일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합시다. 왜 여쭤보냐면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가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 시설에 이런 주차장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아시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잘못된 거죠?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정말 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활용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세 번째로는 주차장계가 생겼죠? 청장님 관심사항으로 주차장계가 생겼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선순 위원장, 간사 조승민 교대)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올해 계림동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고, 내년 서석동 공영주차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노상무료주차장 조성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안 된 경우에는 도로 있잖습니까. 야간에는 탄력 주차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천변좌로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쪽에도 저녁 늦게는 탄력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으로 12월 2일 금요일에 심의가 됐는데, 학운동 의제로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홀짝제로 운영하려고 심의가 가결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를 거쳐서 홍보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학운 의제로처럼 양방하고, 또 본의원이 작년에도 말 한적 있는데 전대병원 일방로도 좀 양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학운동 쪽에서 조대병원 후문 쪽으로 해서 조대 쪽으로 가려면 고가 바로 밑에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 쪽에서는 신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 신호 있죠?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데, 운전을 해서 갈 때 횡단보도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알 수 가 없어요. 대부분이 측면에 운전자를 위한 신호등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동구에 그게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운전자 입장에서 신호등이 지금 빨간 신호인지, 초록 신호인지 안 보인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가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이면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자전거가 휙 지날 갈 수도 있고, 며칠 전에도 제가 누군가 사고가 날 뻔 했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운전자를 향해서 왜 신호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있는데도 많이 있잖습니까. 없는 곳을 좀 살펴서 몇 군데나 되나 확인해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건의를 하거나,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 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주남마을 버스회차지 있죠?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간이 언제 까지죠?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2018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후에 혹시 동구에 옮기실만한 장소를 물색해 보고, 시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사 조승민, 이선순 위원장 교대)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회차지 문제는 2018년 5월까지가 만료기간입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선교저수지 밑에 부분으로 하고, 소태골과 그 사이 중간에 오른쪽 부지, 두 군데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선교저수지 쪽이 가장 유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확실히 답을 안 주는 이유는 만약에 회차지가 이전하게 되면 동구에서 그 공유지를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선 자체들이 5개 노선의 75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교통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추진해서 동구 쪽에 유리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유리하도록 시행이 되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공청회도 선교마을 주민들하고 몇 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떠나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차후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겠지만, 주남마을 부지 있잖습니까. 그 회차지 부지도 우리 동구에서 편리한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홍림교에서 숙원이 이루어 진거나 다름없습니다. 홍림교에서 삼거리까지 인쇄골목같이 변경해서 홀짝제로 하실 건가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홀짝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화맨션 주차장 조성을 하려다가 못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거리는 좀 멉니다만, 일단 주차장부지로 조성될만한 부지가 있다면 일방로 거리 부근 주택가에 좀 들어가도 좋습니다. 물론, 거기가 학운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선 지역도 있고, 또 반대편 쪽에는 환경조성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차장 될 만한 땅이 있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지역에 엄청나게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홀짝제로 시행이 되겠죠?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을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홀짝제를 하고요. 거기가 일방로입니다. 그래서 9시가 넘게 되면 아침7시 전까지는 양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균
박종균위원
탄력적으로 최대한으로 주민의 편의를 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놓친 게 있는데요. 노란발자국 사업이 교통과에서 시에서 하달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잖습니까! 제가 우려가 되어서 주무관한테도 그때 각별히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이거 할 때는 마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들, 그 마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센터장,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이 함께 모여서 노란발자국 사업을 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로 어떤 아이가 희생당한 것도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이것을 지역이 만들어가는 노란발자국 사업이 되려면, 속도전 중심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좀 더 아이들이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주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옐로우카펫 사업을 각 구별로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고, 동구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포기했던 것인데, 결국 노란발자국으로 대처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산동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것은 존중해 주고요. 그것도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그들은 지금 계속 학교 측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전으로 해서 빨리 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더 추가로 그런 의논을 하고 싶으시면, 한번 저한테 찾아와주셔도 됩니다.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지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서석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몇 월 즈음에 예정이십니까?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38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18억이고, 내년 예산이 2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까지 사업을...
승민
조승민위원
내년 안으로 해서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최대한 내년 안에 할 예정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에 만약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그 인근에 동명동 카페거리 부분에 주차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주말마다 최근에 나가가지고...
승민
조승민위원
카페거리 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페거리 주차난으로 제가 5분 발언을 작년에도 했었고,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도 물론 다들 고생하시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걸 굉장히 잘 하고 열심히 하더라. 이 부분도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주말에 카페거리를 몇 번 가 봤어요. 차로도 가보고요. 가 봤는데, 확실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주차난이 물론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주차난도 있고, 불법주차도 하는데 이 주차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장동인 과장님을 봤어요. 주말인데도 카페의 거리에 나오셨더라고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네. 제가 계속 갔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카페거리에 나오시고, 거기서 계속 업무를 또 하시고, 제가 그래서 ‘아! 이거 행감 때 이건 꼭 칭찬해 드려야겠다. 우리 장동인 과장님이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거리 주차난이 서석동 공영주차장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교통과장님들 물론, 다 고생하고 열심히 하셨지만요. 여러분을 뵀지만, 우리 과장님처럼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인 과장님 좋으시겠어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행감 하는 자리에서...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표정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좋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교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