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부평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7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대비 변동폭이 큰 예산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171만 8000원이 증가한 43억 3324만 7000원으로 3.8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6883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임대료 1379만 6000원과 사용료 수입 10억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67만 4000원이 감소된 7억 8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보조금으로는 1억 5655만 5000원이 증가된 20억 38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6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은 2016년도 대비 7억 1965만 1000원이 증액된 153억 1124만 9000원으로 4.9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5829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6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업무능력 향상과 복리증진예산 2830만 7000원 증가, 인력운영 1억 6099만 6000원 증가, 기본 행정운영 3498만원 증가, 성과급 3090만 2000원 증가, 물품 및 전산관리 6153만 1000원 증가, 창작공연 8053만 7000원 감소, 무대관리 2728만 2000원 증가되었고 마케팅사업 운영 9776만 6000원, 전시 및 예술교육 6220만원, 지역문화예술지원 2070만원 등 2억 1305만 6000원을 재단 자체운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 운영지원비는 5억 658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6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무대제어시스템을 교체함에 따라 무대시설관리 예산 4억 561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대중음악 콘서트 등 기획공연을 추가하여 64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98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지원금은 8980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시설비 2800만원, 자산취득비 1813만 2000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22만원, 상설공연 3450만원, 홍보비 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는 2024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54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1082만 4000원 증가와 여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지원비는 7195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9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과 부평지역사 연구 업무 증가에 따른 인건비 53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버구축 완료, 도장공사 완료에 따라 운영비 26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부평지역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자원화 사업 확장과 박물관 개관 10주년 지역조사 보고서 발간사업 시행으로 44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생활문화센터를 본격 운영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 1억 974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부평관광호텔 4층 공간 기부채납에 따라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비가 감액 내시되어 7500만원을 감액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예산 284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풍물단 운영비는 1317만 7000원이 증가된 3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구립풍물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습비와 악기구입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는 553만원이 감소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은 3811만원 증가된 7억 9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볼링선수단 숙소 임차비를 2016년 본예산에 2억 4000만원 편성하였다가 계약연장하면서 2016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017년 숙소 계약만료로 4000만원이 증액된 숙소 임차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은 1억 630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는 6858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8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직원인건비 상승분 2802만 8000원, 수영장 내 안전요원 2명 배치 보상금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분 625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통합체육회 직원 인건비인 운영비 지원 예산 3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신배드민턴장 시설관리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465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37쪽부터 257쪽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9개 사업에 44억 21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37.61%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가족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축제만족도 향상, 여성과 남성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개 사업이며 분야별로는 문화예술분야 5개 사업, 체육분야 4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인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4에서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입은 전액 보조금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2억 3255만 6000원이 감소한 17억 21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결식아동수 감소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비 등이 감액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513에서 5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119억 7368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91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16억 8066만 5000원을 계상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크게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6쪽 하단 가칭 찾아가는 학습센터입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일신동과 다문화센터가 있는 십정 1동에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많은 참여로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청천 1동, 부개 1동, 일신동, 십정 1, 2동 등 평생학습관과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 10개 주민센터를 선별하여 운영할 가칭 찾아가는 학습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18쪽 하단 21개 중학교 1만 1391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16억 8666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중간 관내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4000명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19억 7700만원을 계상 1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평구립 공공도서관 지원육성비로 기본급 인상률 및 정규직원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7842만원과 기적의 도서관 우천 시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설치비 1472만원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9918만원, 또한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인 도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4675만원 증가로 1억 8593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4314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상단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기존 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시․구 매칭사업에서 구비 자체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36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책마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구립 작은도서관의 도서지원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라 104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61쪽 사업별 총괄표와 같이 저희 과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 33억 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1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4개입니다. 성인지 예산 262에서 263쪽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의 사업내용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창출 및 운영과 교육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1억 3600만원입니다. 성별 수요분석으로 사업대상자는 부평구민 전체이며 사업 수혜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수로 총 인원 1169명 중 여성이 947명 81%로 작년보다 비중이 0.6%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남성보다 월등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증대 등의 이유로 평생학습 참여자가 여성으로 편중되어있고 직장 및 남성이 선호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야간과 휴일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함에 따라 남성학습자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중 2015년 실적을 30명에서 168명으로 바로 잡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성장프로젝트 등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2015년 168명에 대비해 32% 넘는 222명이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여성 수혜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시간대 프로그램을 확대편성하여 남성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여성편차를 꾸준히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에서 265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연계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올해에 비해 23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입니다. 부평구민 전체가 사업대상자이며 사업수혜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수로 남성참여자가 567명으로 여성보다 19% 정도 적게 참여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0.5%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성별격차 원인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여건을 고려해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동안 운영됨에 따라 아동을 동반한 여성의 참여율이 높고 반면 성인남성의 경우 취업과 경제활동 등으로 낮 시간에 도서관을 방문할 여유가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편성 시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성의 이용비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에서 267쪽 부평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5개 사업이며 예산은 작년 대비 6600만원이 증가한 30억 4300만원입니다. 부평구 전 주민이 사업대상자로 사업수혜자는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 적으나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이용률이 적은 성별격차 원인은 경제적인 활동으로 남성의 주중 낮 시간대 이용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아이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률이 높아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성의 도서관 이용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평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사업 예산은 68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으로 평생학습축제는 지역축제로 사업대상자는 부평구 주민이고 사업수혜자는 축제장을 방문할 불특정 다수로 성별수혜자 및 예산구분을 할 수 없어 예산 구분까지 부평구 주민으로 인구통계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축제 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 만족도 목표치는 전년도에 비해 3% 하향하였으며 하향된 주된 이유는 너무 무더웠던 날씨, 축제장소 협소로 인한 공간부스 간격 협소 등으로 내년 축제는 올해의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성별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6쪽 자원순환과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현년도 예산대비 11.1%가 증가된 96억 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21% 증가된 92억 40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현년 대비 100%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억 8402만 4000원이 증가된 91억 3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3720만 5000원 을 편성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현년도 대비 45억 4400만 2000원이 증가된 303억 14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구한 내용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1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면청소차 유지관리 부분에서 2억 4000만원,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97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6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관련해서 1억 2300만원을 감액했고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처리비로 5억 2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억 1900만원이 주요 증가된 내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Clean-eco 부평 조성과 관련하여 40억 2413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46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102억 2319만 6000원을,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문화정착에 1억 1049만 7000원을, 그다음에 528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유지 관련해서 6억 3000만원,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가지고 2억 4769만 1000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해서 26억 5981만 6000원, 5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2억 5940만 4000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에 7억 9083만원을, 예산안 530쪽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56억 7304만 3000원,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5억 6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3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처리에 15억 8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3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인지 사업 273쪽에서 275쪽과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부평나눔장터는 1800만원 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억 6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신규사업의 신설이나 신규비목 설치 없었으며 인건비 인상, 기준경비 인상, 용역단가 인상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8쪽 159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보다 1억 7282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7936만 6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3955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6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332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및 체납 안내로 징수율 상승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부터 540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2334만 4000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648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미세먼지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크게 변동된 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401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 오염도 개선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녹스 보일러 1대당 16만원씩 251대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은 올해보다 1893만 9000원을 증액한 7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546쪽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관리비는 350만원을 증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용포약수터 살균기 고장으로 살균기 구입설치 및 용포․선포약수터 소독 시설비 소모품 구입비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61쪽, 예산안 설명서 89쪽입니다. 전년도 2억보다 4235만원 감소한 1억 5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및 시비보조금의 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93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4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예산안 설명서 631쪽입니다. 전년도 17억 237만 3000원보다 1847만 9000원 감소한 16억 83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의 국고보조금 감소 및 인력운영비의 감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기후변화적응사업 관련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여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를 주요 역 주변에 23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아이뜨락 놀이터 입구에 도시양봉장 홍보 및 체험관 안내 등을 위한 조형물 설치를 22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형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4쪽부터 555쪽, 예산안 설명서 633쪽부터 636쪽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5659만 1000원, 체험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 예산안 설명서 636쪽부터 637쪽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317만 6000원, 소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 1210만원, 양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5쪽부터 556쪽, 예산안 설명서는 638쪽부터 639쪽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보수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60만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 하수도 역류차단기 및 악취 차단장치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7000만원, 노후화된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6쪽, 예산안 설명서 640쪽부터 64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8500만원 신규편성, 구민자전거 안전교육 지원과 자전거 대행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이전비 2200만원과 노후자전거 도로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7쪽, 예산안 설명서 642쪽 합리적인 지역에너지관리사업입니다. 품질검사용 석유 시료구입 재료비 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부개 1동 어린이집 등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에 기존 형광등을 전력 효율이 뛰어난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7쪽, 예산안 설명서 644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십정 2동 및 부개 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예산안 설명서 643쪽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 예산안 설명서 644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부터 560쪽, 예산안 설명서 644쪽부터 648쪽 일반운영비와 관련사항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시간제계약직 1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인력 1명 및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및 간접인건비로 총 4억 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1쪽, 예산안 설명서 649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총 3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6쪽, 예산안 설명서 1018쪽 세입부분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6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00쪽, 예산안 설명서 1085쪽 세출부분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시설비 6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79쪽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이며 예산액 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08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불량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282쪽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써 남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162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32억 5166만 7000원보다 2.02% 감액된 31억 86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1억 675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205만 5000원 증액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세외수입 추계 시 행정편의 및 관행대로 하지 말고 결산감사 결과에 맞춰 현실적으로 계상하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3년간 결산감사 결과를 근거로 현실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고 가로수 변상금 7400만원 감액사유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1공구 건설공사 관련하여 가로수 관련 사업이 종료되었고 또한 청천동 112번지 수출공단 5거리 일원에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 시설인 전력 공구와 관련된 가로수 관련사업이 종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점용료 2881만원 감액사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점용하고 있는 공원녹지에 대하여 그동안 점용률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요율을 적용하여 왔는데 2013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공공사업의 경우 공시지가 100분의 6요율을 적용하는 게 타탕하다는 판결에 의해 적용 요율이 인하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 514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1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일부사업은 종료되고 일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7232만 7000원 감액계상하였는데 사유는 십정녹지조성과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상환이자 감액, 164쪽입니다 십정녹지조성과 갈산근린공원 지방채원금 상환액 감액과 각 항목의 사업 중 일부사업은 종료 또는 신규 책정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56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액 2016년도 예산 69억 9838만 2000원의 3.33%인 2억 3304만 7000원 증액된 72억 3142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억 889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01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대비 3770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인건비 등 상승분이고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240만원 감액편성하였는데 이건 사무관리비에서 138만원 증액, 공공운영비에서 37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21억 16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2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상승분과 대행사업 운영비를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적출비 94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및 조성비는 5억 77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973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녹지대 관리 및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49만 4000원 증액은 인건비 등 상승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065만원 감액편성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신규 책정과 임목폐기물 처리공사비와 시설부대비 감액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증액은 현장에서 동력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시간절약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기를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비는 4억 739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 1000만원 감액, 가로수 수형 디자인 사업 1억원과 가로녹지 조성사업 6000만원, 그리고 상업지역 가로수 교체사업비 50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2015년도 사업 정리에 따라서 증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0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벽면녹화에 58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무네미로 일신동 외 1개소에 벽면녹화사업 일명 관문녹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 분야입니다. 공원녹지조성 사업비는 17억 201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60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3만 5000원 증액은 인건비 등 상승분이고, 571쪽입니다 백운공원 조성 공원조성비 9억 950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공원정비 시설비 1억 7800만원 증액은 청송녹지사업 등 일부사업이 종료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일부가 신규로 책정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자연생태도시 실현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637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521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인건비 4432만 8000원 증액은 공원관리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등 상승분이고, 57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7만 8000원 감액은 2015년 나비, 잠자리 배양 및 시설관리원 10명에서 1명 감원되고 9명의 인건비 등 상승분입니다. 5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06만 9000원 증액은 사무관리비 326만 7000원 감액되고 공공운영비 4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74쪽입니다. 재료비 1415만원 감액은 인천나비공원 관리용 물품구입비 500만원 증액,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40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66만원 감액, 도로포장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580만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푸른숲 조성분야입니다. 사업비는 6억 475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5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일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상승분 2986만 2000원 증액은 2015년 대원 10명에서 2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비 765만원 감액은 국시비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0만원 감액은 국시비 감액에 따라 산불진화자 급식비 감액과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 진화대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3만원 감액사항입니다. 576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749만원 증액은 국시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고 산림자원 육성, 시설비 2000만원 증액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신규사업으로 장수산 힐링쉼터 조성 및 포토존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예산은 4억 341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64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산림조성 및 관리, 577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 7000만원 증액은 신규사업으로 장수산 일원 인천나비공원 남동쪽 산 위 무장애 숲길 0.4km 조성에 따른 사업비이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 3588만 2000원 편성은 관내 140ha 산 풀베기, 솎아내기 등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공익,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가 인건비 2276만 8000원 감액은 숲해설가 2명에서 1명 감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 1000만원 증액은 제72회 식목일 행사를 위한 식재 수목 구입비 증액분이고 산림자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8만 4000원 증액은 산림관리원 10명에 대한 기본급 등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1만원 증액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65만원 감액분과 공공운영비 376만원 증액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동력장비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상승분이 되겠고 재료비 산림자원관리 물품구입비 1000만원 증액은 산림자원관리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시설보수 등 소모성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1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58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직접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2만 6000원 증액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이고, 59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46만원 증액은 일반수용비 96만원 증액과, 58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원녹지과 TV 구입비 50만원 신규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287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5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도시농업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사회적 나눔을 실현하고 도심내 생태숲을 조성하여 여성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5억 34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자연분야 1개 사업 총 예산액이 86.9%인 4억 6400만원, 지역 및 도시분야 1개 사업 총 예산액이 13.1%인 7000만원입니다. 먼저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은 4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6%인 3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생태숲 조성을 통하여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지속가능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의 전시 교육 연구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0쪽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6.89%인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심지 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작물 재배와 수확을 통한 사회적 나눔 실천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에 노출된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사업설명서 59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인데 이게 지금 진공청소노면차가 몇 대 되나요?

현재 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5대가 운영 중인데 지금 2대를 교체하시려고 예산으로 넣으신 건가?

예, 대차구입 예정입니다.

1대가 얼마씩 가요, 가격이?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대면 4억 8000?

예.

그러면 이 2대가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건가, 이게?

’93년도에 구입한, 2003년도에 있는 거 지금,

그럼 몇 년 된 거지요, 지금?

13년 가까이 된 겁니다.

13년 되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4대가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3대가 되겠지요.

그것들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그게 2010년도 있고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구연수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7년입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썼네요, 이거 지금.

예.

계속 고장이 나고 그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

교체를 하셔야겠네?

이게 진공차량이 국가보조금의 보조가 있어야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하게 재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매년 50% 보조를 해줍니다. 원래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국가에서 1대만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고 국가에서 50%, 시․도․구에서 25%, 25%해가지고 100%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차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대 구입하셨나?

예.

그러면 2대 하면 석 대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예.

국비, 시비, 구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입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여기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니까 이게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전기공사 이게 있지요?

예.

이게 총 예산이 어떻게 돼요? 몇 대나 되고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이거는 6개소에 7개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개소예요? 6개소인데 어떻게 7개가 되지요?

이게 개당 270만원 정도 하는데요. 4인용부터 7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7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겨울에만 이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서울, 수원하고 연수구 쪽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예, 연수구 쪽에.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어요?

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기후변화 양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액 구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예.

6군데인데 7개가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7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다?

주로 주요 역 주변인데요. 부평역하고 부평구청역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해갖고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선정이 계획은 잡혔어요?

예, 잠정적으로 부평역하고 부평구청역이 주로 많으니까요, 환승역이라.

일단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책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

예.

그리고 신규사업에 도시양봉사업 홍보조형물 설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는 체험관 입구하고 아이뜨락 쪽 전면부에 홍보용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벌꿀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해갖고 여기가 도시양봉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체험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 벌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00만원 구비입니다.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가 돼요?

롯데마트에서 보면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무슨 실용성이 있을까?

지금 그냥 직사각형으로 크게 세워놓은 것이 미관적으로 볼 때는 약한 면이 있어갖고요. 이걸 좀 상징성 있게 조형물로 예쁘게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야광도 하나? 어떻게 하나, 밤에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낮에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LED를 써갖고요, 야간에도.

어차피 야간에도 보게끔 해야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실 거지요? 어차피 할 때는 야간이 제일 보이는 거니까. 제대로 하신다면 야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낮에야 다 보이는데 밤에는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야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사업을 설치하는 식으로,

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도시양봉관리 용역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가 체험관 옥상에 도시양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써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위탁관리 쪽으로 하면서 인건비도 감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 수수료지요, 말하자면? 관리용역이지요? 말 그대로 다른 부분은 아니지요?

예.

이게 800만원 돈.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사람을 한 사람 1년제로 1년 고용해갖고 했었습니다.

기간제 한 사람을?

예.

그 사람 몇 개월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쓴 거지요.

1년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2000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버스승강장 온열전기 설치한다는 부분이요. 아까 6개소에 7군데 하신다고 그랬지요? 1대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1대 270만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이 우리 부평구 전체가 몇 개예요?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가요?

정류장이요.

정류장이 600개라고요? 쉘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600개라는 말씀이세요?

예, 마을버스까지 해서 6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68개인가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전에? 그러면 지금 600개라고 가정을 하면 의자는 몇 개 정도 든다고 봐요, 전체가?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 600개라고 그러면 정류장 한 곳에 의자가 4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2개씩, 큰 데가 4개 정도 있고요.

그러면 2개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600개를 하면 1200개예요. 1200개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7개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범사업으로 7개를 설치해갖고 반응을 보고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는 시에서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아니, 쉘터를 설치할 때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교통공사에서.

그랬을 때 거기하고 매칭사업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간다는 부분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6개를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0개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10년을 하더라도 이걸 다 못하잖아요, 이를 테면. 그리고 또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쉘터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할 때 268개소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 개소수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풍물경연대회에 대한 예산액이요. 이번에 반영된 게 5900만원 반영되었잖아요?

잠깐만요,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가 지금 저는 사업명세설명서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명세설명서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보고 계세요, 잠깐만요.

학생풍물경연대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풍물경연대회 부서요구 미반영 사업 예산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을 때 풍물경연대회에서 2016년도 예산이 5900이었고 요구액이 66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900만원 반영이 되고 750만원 반영이 안 된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5900이 반영이 되었을 때 미반영 750만원에 대한 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님!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질의하시는 부분이고요. 풍물축제가 아니라 풍물경연대회 올해 예산이 59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요구액이 66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하고 똑같이 5900만원만 반영을 했고 750만원을 미반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예요. 맞지요, 장정욱 위원님?

예.

시상이 저희가 분야별로 있는데 시상금이 16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풍물경연대회라고 한 5900만원 예산이 동풍물경연대회 예산이에요, 아니면 학생풍물경연대회 예산이에요?

이게 다 합해진 거고요. 학생풍물경연대회입니다.

그럼 얘기에 대해서 학생풍물경연대회가 75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겠냐, 동풍물경연대회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풍물경연대회에서 시상금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종합 대상이 하나가 있고 금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상, 은상 이러면서 동상 부분이 없어졌어요.

고등부가 있고 초ㆍ중등부가 있잖아요?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상도 고등부 금상이 있고 초ㆍ중등부도 금상이 있지 않아요?

있지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합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나누어져서,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16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조금 해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현금으로 시상금을 주지 않지요? 금상은 얼마, 동상은 얼마 그게 아니라 상패만 주는 겁니까?

계좌 이체시킵니다, 현금으로.

동풍물경연대회는 상금을 안 주잖아요.

예, 상금 없고요. 이거는 전국이기 때문에 전국은 상금을 줄 수가 있고 동풍물경연대회는 우리 구 주민들에게는 상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풍물경연대회는 상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올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좀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는 교육경비로 어디다 쓰셨는지 가져다주시고 2017년도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어디다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총 금액적인 것만 잡혀있고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학교지원을 받아서 구성을 해야지 됩니다. 총 금액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하는 거지요, 내년에?

예, 교육.

그게 언제쯤 잡혀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언제예요?

보통 3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올해는 28억 5000만원 들여서 어떤 지원을, 구립 공공도서관 6개 도서관이잖아요? 6개 도서관에 28억 5000을 가지고 어디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올해 본예산이 1억 5000이잖아요? 아니지, 28억 5721만 7000원이 올해 본예산인데,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찾을 것 같은데요.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해가지고 올해 반영된 게 30억 4300,

그 부분이요.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인데 삭감된 부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사업은 작년 예산이 28억 57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30억 9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500만원이 미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반영이 되었더라도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장 위원님, 맞나요?

예, 사업명세설명서 585페이지 보시면 부평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페이지 519페이지라고 쓰여있네요? 예산안 519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519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설명서 페이지는 585쪽을 지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요. 작년 예산은 도서관 인력운영비가 17억 6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도서관 운영관리는 10억 3100만원,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비는 1억 7800만원 정도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죄다 여기에 보면 1식이라고 써있고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를 써주실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거를 총 나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장 위원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교육경비 집행내역만 좀 가져다주세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570페이지 벽면녹화사업 아까 설명해주실 때 잠깐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570쪽,

벽면녹화사업.

그게 관문이라고 그러면 부평구에 들어오는 초입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근에 녹화사업 좀 하고 또 한군데는 원적산 터널 톨게이트 입구에 관목으로 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군데네요?

예, 2군데 해서 1km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숲해설가 인건비가 절반이 삭감이 되었는데 2명에서 지금 숲해설가를 1명으로 축소한 건가요?

예, 국비보조금이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2명이 근무하다가 1명으로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국비지원부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명을 갖다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런데 이 한 분이, 보통 숲해설가 분들이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나비공원 2명이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한 분이서 이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또 자원봉사자가 10명이 있기 때문에 보조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문가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래 근무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556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가 8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관련법에 의해서 5개년마다 1번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한 번도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건가요?

한 번 세웠지요, 2009년도에.

몇 년차까지 세운 거예요, 지금?

’09년도에 5년도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세우지 못했다가 저기,

2013년도까지 되어있고?

예, 활성화위원회도 새로 이렇게 구성하면서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500만원 세운 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8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인력 이거 신규지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지역특색 사업을 개발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다변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담하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사업계획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에너지팀에서 저탄소 녹색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저희가 태양광만 동사무소 쪽에 설치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저희 구에 맞는 어떤 특색있는 사업도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좀 다변화해서 수립을 해갖고 한번 그쪽 에너지분야 쪽에 한 번 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문가를 위촉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526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가 올해 17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몇 쪽이지요?

526페이지요. 반입수수료는 7억 정도 증가했고 대행사업비 자체 17억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원인 좀 얘기해주세요.

잠깐, 500,

526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7억 내년도 증가 예상이 되는데 물량이 6%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작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대행 용역처리비를 인상을 해주었어요. 해주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 처리단가가 9만 3747원이고 현재 용역결과에 의하면 11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양쪽 2개를 대비하면 약 17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용역에 저희가 대행비를 반영한 게 몇% 정도였지요?

한 15% 정도 인상이 되었지요.

아니, 지난번 용역에 대비해서 추경 때 저희가 올해 ’16년도 하반기 대행사업비 반영한 비율이 있잖아요, 용역대비.

음식물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생활폐기물은 10% 다운시켜가지고.

90%대로?

예.

그럼 이거는 지금 그 용역대비해서 %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그 90%로 반영한 겁니다. 아니, 용역나온 그 결과에 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한 거라는, 똑같이 했는데 17억이 인상이 된 거는 뭐냐는 거예요.

아, 이게 작년도에는 6월까지는 상반기로 정의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요청인데요. 51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랑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2015, ’16년도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52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독서문화 확산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125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21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구립 도서관 활성화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서문화 확산 하단에요. 독서문화 진흥 사업 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독서문화 확산 지원사업이 있지요? 계속 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요. 지역주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공모 내용이?

이게 원래는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2016년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달팽이 미디어도서관이라든지 신나는 도서관에서 4개 단체에 교부를 하고 사업명은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책놀이 여행’ 그리고 신나는 도서관은 ‘찾아가는 책가방’ 등.

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다 되었던 게 지금 다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 부서별로 이관되면서 새로 신설된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508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중에 저소득 자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1억 6000이 증액되었는데요. 당연히 30% 정도는 확산, 이게 더 사업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증가는 내시된 게 특별히 이유는 없고 내시를 그렇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5년도, ’16년도 사업결과, 지원사업 내역 자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도 통합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3048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인데요.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직원 인건비인데요. 사무국장은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2년 임기에 임명직으로 되었고 기존에 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통합하면서 직원으로 승계를 해야 되어서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 승계를 해가지고 이 사항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역사박물관 관계자분 오셨나요?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역사박물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 사업 내용을 이참에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43페이지 대중음악 콘서트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7억 5000만원입니다.

37억 5000 중에 작년 1단계가 올해 2016년도에 있었던 거고 2017년도 예산이 그중에서 6억 7500이 편성이 된 거지요? 그럼 여기 문화도시 사업 팀장이랑 팀원 인건비가 있는데 아직 위촉이 된 건 아닌 거지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세출예산서 4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예.

그래서 1억 9743만 2000원 쓰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생활문화센터는 금년에 리모델링을 마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1억 9700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9600 정도 들어가고요. 자산취득비가 1400만원, 공공요금이 3132만원, 프로그램 홍보비가 2081만원, 기타 3526만 2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

다음은 그 다음 장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있지요?

예.

이 장비유지비는 뭡니까, 시설장비는?

굴포천에 거기 지하철 공연무대가 있는데요. 음향장비 보관창고가 결로가 생겨서 습기가 차고 그래서 거기 음향장비 보관창고를 보수․보강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아, 음향장비,

보관창고 보수․보강.

보관창고 수리비예요?

그렇지요.

창고 수리비가 500만원 들어가신다고요?

예.

그다음에는 506페이지요. 볼링선수단 지원비인데요. 그게 7900만원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요,

7억 9000입니다.

7억 9000인데 이게 숙소 전세자금이에요?

예.

지금은 어떻게 있는데요?

아, 전세자금 7억 9000이 아니고요. 전세자금은 2억 8000이고 2017년도 2월 말에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억 4000인데 전세대금 그 정도면 규모가 너무 작아서 2억 8000 정도로 전세자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예.

이것도 계획서 하나,

계획서는 없고요.

없고요, 자료 좀 하나. 지금 설명을 하시려면 내가 다 받아서 기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료 좀 하나 준비해주세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세출예산서 5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인지 예산 사업비인데요. 평생학습축제에 보면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모든 축제가 3450만원 들어가신다고 그랬나요?

예, 행사운영비로요.

그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참가자 보상비 있지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주시겠어요?

행사운영비 중에 부평평생학습축제 개최 비용이 작년에는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는 3450만원으로 조정하는 이유가요. 올해 평생학습축제 때 동 주민자치센터 거기 22개 동에 대해서 전시하는 거를 그냥 획일적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방식을 바꿔갖고 동에 계속 하던 그 실정에 봐갖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이 되어서 올해는 신청하는 동 6개 동만 신청을 받아서 순수 그대로 전시하고자 하고 온 그 기간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했던 사업을 반영을 해갖고 동에서는 신청하는 부분만 하고 대신 그 사업비만큼 권역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그만큼을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가 편입을 한 사항입니다.

잘 진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행사 때 가보지만 사실상 동아리, 이렇게 부서에서 동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별로 크게 성과가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변혁을 시켜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올해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주 잘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요. 이게 지금 세입에서 예산이 감소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1억 9770만원이 아니,

19억 7800만원.

19억이지요? 19억 7700만원 그중에서 1억 5300이 감소한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1억 5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결식아동이 지금 4000명이,

3800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 추산은 4000 정도로 했고 작년에 4750명 대비 금액이 줄은 아동수만큼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한테 4000원씩 급식비를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하셔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4000원을 금액을 상향을 하는 거는 저희 기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 계속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구만 국한되는 게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40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의를 하셔서 제 의견을 잘 좀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5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요?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사업비 있지요?

예.

이게 247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2억 4700.

2억 4700 자꾸, 2억 4700인데 우리가 지금 몇 분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현년도에는 10분인데 내년 2017년도부터는 15명을 뽑아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5분을 증원하실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환경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그래도 단속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 특성이 좀 다른 특성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접되어있는 그런 동에는 서포터즈 요원을 더 배치를 해서 청소환경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면안전관리비 있지요?

. 예.

8332만원 사업비를, 지금 석면유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까?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8300, 이거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6800만원이네요?

이거는 저희 구비라고 되어있는 게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10% 해주고요. 90%는 구비로 예산을 잡는데 구 예산 90%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구비는 1원 한 장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저희 구비는 1원 한 장도 안 들어가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만 충당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편성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 예산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

주면 잡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큰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요. 아까 상단에서 약수터 소독 유지관리비 있지요? 여기에서 아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서 용포약수터, 선포약수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용포약수터, 선포약수터에 대한 문제를 공원녹지과 한 팀장님이 건의하셔서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이게? 아니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약수터 시설물 살균기라는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관리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한경찬 팀장님 말씀이 이게 보전과에서 사업비를 조금 주시는데 용포약수터, 선포약수터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포약수터는 나름대로 관장 깊이가 깊어서 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용포약수터 같은 경우는 관장 깊이가 얕아요, 해서 물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분들이 용포약수터에서 물 받아 드시기가 이틀 받으시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물이 차면 며칠 있다가 받으시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경찬 팀장께서 여기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걸 다 교환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이 용포하고 선포하고의 거리가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약수터를 동네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고 음용수로 받아서 잡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전과에서 약수터 살균기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용포약수터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겠어요? 관장을 깊게 판다든지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소독 살균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예.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협조가시면 이진안 과장님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550페이지 봐주시면요.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재해 및 재난예방비 3997만 6000원 이 사업비! 세출예산서, 보셨지요? 찾으셨어요? 중간입니다. 중간에 보면 양수기 있지요? 양수기 유류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동에 나가보니까 이 양수기가 원동기로 이렇게 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식이지 사실상 기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양수기가 몇 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녀봐도 2대, 1대 확인해봤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를 계상한 겁니까?

이거 양수기 유류비는 12만원. 예비용이니까요, 위원님.

예비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

현재 다행히 여름철에 크게 장마가 안 져서 사실상 전기모터 양수기 가지고도 지금 동에서는 잘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수기 수리비가 15만원이지요, 50대?

750만원.

750만원 해놓은 거지요? 15만원씩 해서 50대.

예.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수기 유류비가 사실 몇 대 안 되고 12만원이지요? 이거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비 있지요? 그게 수중펌프가 17만원씩 10대, 그리고 엔진펌프가 30만원씩 10대, 이거 지금 꼭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엔진펌프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엔진하고 전기식은 마력수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기식은 1마력이하짜리고요. 2분의 1마력이나 1마력이고 엔진식은 5마력짜리입니다. 용량이 큰 거지요. 같이 병행해서요.

그래서 엔진펌프식도 상당히 중요한 펌프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시설이 없는 데는 이 펌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1대에 30만원씩 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56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있지요?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그다음에 재해보험료 있지요?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몇 개 보험료입니까? 4대 보험입니까, 아니면 어느 어느 보험이지요?

그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4대 보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사업 운영비 그거는요?

그게 장비 임차비용하고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유지비?

고소차량이라든가 필요할 때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안전장비 유지비는 없어요?

그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인력으로 사다리타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고가 사다리라든가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빌려서 쓰신다고요? 자체에서 준비해놓으신 건 없고?

사다 보면 사실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장비 꼭 어디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꼭 착용하시지요?

그것도 매일 임차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소요소마다 파악을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하루 잡아서 임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장비는 어떤 어떤 장비입니까?

거기 전기공사할 때 바가지차 있지요, 그런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바가지차에 올라타셔가지고 사다리차가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전모도 안 쓰셨더라고!

수시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의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안전사고가 9건이 발생되었는데 작년도 많이 지적해주셔가지고 구에서 1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 시키고 해가지고 금년도 1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1건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예, 지적 많이 해주셔서 많이 시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장비 잘 활용하세요, 쓰세요.

알겠습니다.

위험해서 다치시면 다치신 분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570페이지 이건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의입니다. 벽면녹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주신 거 제가 들었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571페이지 그 옆에 백운공원 조성 사업비가 있지요?

있습니다.

99억, 아니 9억 9500만원?

합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밑에 시설부대비 500만원하고 위에 9억 9500만원 하고 해서 1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그동안에 사실 시나 구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집행은 못 하고,

이게 시비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십정동 산 6-16번지 명마가든 아시지요? 거기서 부평쪽 언덕받이가 되겠습니다.

명마가든 맞은편?

명마가든에서 부평쪽으로 내려오면서.

아, 뒤에?

예.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거지요?

거기 절개지도 있고 이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10억을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산 6-16번지가 2381㎡인데,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49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1900만원 그거를 어디에 수의계약으로 할 거잖아요? 지금 1900만원짜리니까.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산 반영된 다음에 사업시행할 때 그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어디에 의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게 법에 맞추어서 그거를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거지요?

평가를 하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용역 하신다니까 어쨌든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군장병 투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사단 위주로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17사단만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17사단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017년도에는 또 신청을 받아볼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송내역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도 제가 얘기들은 게 17사단이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장병투어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쪽 지역의 군장병들이 휴가 나올 때라든가 이럴 때 부평을 궁극적으로 부평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평쪽으로 나오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부대 위주를 했는데 2017년도에도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아볼 겁니다.

올해 투어했던 장병이 또 똑같은 장병이 안 나오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외국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레이드할 때 본 위원도 의원 풍물단 활동을 하면서 비 맞으면서 할 때 외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비 맞으면서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학생들, 외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해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천대학교에 외국인 어학당이 있어요. 거기서 홍보를 해가지고 오거나 또 서울 게스트하우스에 홍보를 합니다. 그쪽에서도 오도록 하고 그 외에 서울에 있는 외국어 어학당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부평풍물대축제 때 외국인 학생들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외국인들이 작년에 왔던 외국인들 홍보하기 귀찮다고 똑같은 사람들 와서 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볼링선수단 숙소 임차료가 원래 2억 4000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숙소가?

송도에 있는데요.

송도요?

송도에 있는데 그게 48평인데요. 2억 4000 갖고는 48평짜리는 얻을 수도 없고 2억 8000도 48평짜리는 얻을 수 없는데 2억 8000 가지고 숙소 규모를 줄여갖고 갈 예정입니다.

어디, 아파트예요?

아파트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예, 아파트입니다.

송도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여기 부평에 아파트 저렴한 임차료 하는 데 많을 텐데.

볼링 연습하는데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숙소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링전용으로 쓰고 있는 선수단들이 연습하고 있는 볼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임차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연습도 송도에서 하고 숙소도 송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평구에 볼링장이 없어서 송도로 가는 겁니까?

부평구에 그만한 규모의 볼링장이 저희가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전동에 놀이마루 볼링장 되게 크던데.

현재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송도가 좀 비싸지 않냐 해서,

외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140만원씩 7명 세워준다는데 피복비가 운동복이 14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단가는 구입할 때,

아니, 피복비가 140만원이면 프라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싸!

1년에 2번 구입하는데요. 그거는 견적서 잘 보고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자들이 보면 난리나요, 이거 140만원짜리 옷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쓰셔가지고.

140만원짜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비용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140만원짜리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140만원을 몇 번에 걸쳐서, 피복비가 유니폼이잖아요, 피복비라는 얘기가.

선수들 입는 옷을 전용으로 해야지 되고 저희가 구입할 때 계약할 때 잘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신발 역시 30만원씩 7명이니까 사실상 한 켤레가 30만원은 아닐 거예요, 2켤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오해 안 가게끔 140만원 7명, 그렇게 7벌 산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구입할 때는 저희가 잘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감자료 할 때도 볼링과 관련된 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 다 똑같은 곳에서 샀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체육사 거기 내가 본 것 같은데.

전문적인 곳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진공노면청소차량 해서 2억 4000짜리를 2대로 산다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4억 8000이야, 4800이야, 이게.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럼 1대 2억 4000짜리를 2대를 사는 거니까, 2억 4000짜리 진공노면청소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지금 이게 특수차인데 지금 어떤 차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거리에 돌아다니는 진공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5대요?

예, 그 차와 유사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5대와 살수차 3대의 내구연수는 충분합니까?

거기에 1대가 2004년도 생산한 거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고 그다음 2005년도에 있는 게 있어요, 2005년도에 생산한 차량을 2017년도에 바꿀 예정이고 1대를 추가로 환경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자치단체에서 25% 해가지고 100%해서 예산은 4억 8000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노면청소차 5대 있는 것도 진공식인 건가요?

진공식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할 이런 차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되나, 가정의 진공청소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비산먼지라든지 도로에 있는 걸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양봉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양봉사업이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옥상에서 하는 겁니다.

양봉장 관리용역을 계속 하고 있지요, 지금요?

양봉협회의 사람을 한 사람을 채용해서 기존에는 했었습니다. 이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위탁으로 해도 가능하다 싶어서 위탁용역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현재 벌이 몇 마리 있나요, 거기?

12통이 있고요. 1통당 5만 마리로 해서 60만 마리.

5만 마리가 12통 있으니까 60만 마리?

예.

거기서 그럼 양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몇 L씩 뽑아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3번 저희가 채밀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양봉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봉에 대한 판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거를 제작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체험관 아이뜨락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간판이 있습니다. 세로로 세워져있는 큰 게 노후화되고 잘 안 보여서 저희가 거기다가 조형물 식으로 해서 벌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면 시각적으로 눈에 뜨일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여기서 지금 양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아까 점심시간 때 봤는데 그러면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양봉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는 사람도 구경하시는 관람객들한테도 양봉하는 장면이라든지 양봉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실적적인 면들을 같이 게시를 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지금 양봉 교육도 하고 양봉사업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예 양봉이라는 얘기 양봉의 ‘양’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예 그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안전체험관처럼 예약제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견학체험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저희도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홈페이지 안에서도 양봉도 같이 하는 과정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넣어서 그거를 2017년에는 방문객들한테도 양봉 과정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게시를 해주면 조금 더 구청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좀 해서 되어야 양봉 관련된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온열의자가 아까 나왔는데 총 600개소가 넘는 정류장 중에서 27개를 조성한다고 말씀 하셨던 거지요?

6개소에 7개 설치를 하겠다고 시범사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는 전체 승강장은 기둥이 있는 게 472개고요. 지붕 있는 승강장은 233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너무 적은 숫자에 일단 온열의자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파대비용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버스 같은 거는 서민들이 타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 같은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만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노선에 따라 다르지요. 어떤 때는 10분에서 15분 걸릴 수도 있는데 한겨울은 앉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아예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겨가지고 통유리로 되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굉장히 추위나 바람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담배만 안 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둔 게 있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하수관로 CCTV 그거를 연구용역도 하고 하수도 정비라든지 준설, 역류차단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성 그게 예산이 올라와서 여쭙는데요. 하수관로 안에다가도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이 하수관로 CCTV 조사량입니다. 이건 하수관 지하에 있는 하수관의 상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바퀴가 달린 자주식 로봇 카메라가 달린 것을 집어넣어갖고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관 상태를.

그것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하수도 관련해서도 항상 본 위원이 할 때는 합류식 하천과 분류식 하천 그거에서 향후 도시가 미래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분류식 하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향후 분류식 하천에 대한 개발 방안 같은 것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 도시는 우수․오수가 한꺼번에 가는 합류식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람직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통은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우수와 오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가는데요. 기존 거를 다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비가. 합류식 하천 경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섞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역류차단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어쩔 수 없이 역류차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준설공사가 계속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악취차단 같은 것도, 악취차단장치면 어떤 식으로 악취가 차단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집수받이라든지 맨홀에 구멍이 뚫려있다 보니까 지하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사항인데요. 뚜껑 밑에 별도로 설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가 좁아지니까 냄새가 덜 올라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감장치입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이 8500만원 이것도 연구용역비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 이후에 위원회가 하도 잘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원정비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10월에 2년 임기의 위원회를 새로 위촉을 했고요. 이용 활성화 계획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8500을 세워서 전체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하나도 안 올라와있는데?

회의수당은 위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 와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아예 그냥 실비보상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예, 운영위원 참석수당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몇 회 하는 거지요?

이게 조례상은 연1회로 되어있고요. 내년에 봐서 이것은 유동적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행진은 항상 매년마다 하는 거 부평역에서 준비체조하고 시작해가지고 정수장 밑에까지 갔다가 오는 거 그거지요?

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하고 대행진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길주로 유럽형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유럽형이면 어떤 거를 유럽형이라고 해요?

이거는 금년도 총무과의 공모사업이 제안사항으로 접수되어서 책정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로수 가지가 많이 컸을 때 가로수를 갖다 긴 거만 잘라내고 있는데 그 주변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 볼륨 있고 그다음에 녹지를 많이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주로 여기를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게 표준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보식사업할 때 수종변경이라든지 은행나무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나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컷 위주로 식재를 하면 냄새가 안 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냄새 안 나는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거론이 되었던 얘기고 특히 작년에 강순화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고에 맞추어서 도시의 불빛을 가리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하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공원 80개소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그다음에 가로수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볼링선수단 피복비요, 이거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140만원짜리를 한 벌씩 해주는 걸로 이걸로 자료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춘하추동 해가지고 추리닝도 사줄 것이고 유니폼도 사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세부자료를 장정욱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여기다 표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링공도 보면 35만원짜리를 6명에게 6개씩을 사준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장정욱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내년부터는 표기할 때도 그 사항을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문화체육과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행감 때도 제안했었던 사항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이거는 지금 경영평가와 관련되어서만 되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대표이사 성과평가로 연동해서 같은 기관에서 의뢰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거할 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이 좀 워낙 적게 반영이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평가기관 정해지면 연동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단은 예산 2000만원으로 해갖고 2개 다 같이 했더라고요. 확인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예당운영은 뭐예요?

그거는 부평관광호텔 거의 다 준공이 되어가는데 4층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층 전체를요?

예.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전시관하고 또 일부 구역을 정해서 교육장으로 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사업비는 아직 반영은 안 했는데 추경에 사업계획이 다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언제 문을 여는 거예요? 개관이 언제예요? 준공되는 게.

지금 예정은 3월 정도부터, 그 전에는 준공일이 12월 말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언제 완료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1, 2월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하고 3월이나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전기로나 이런 것만 기본으로 세운 것 같은데 5개월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언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지 몰라서 아직은 5개월분만 일단 반영을 하고 사업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그러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당장 하는 건, 12월 말까지 준공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냥 운영비만 일단 해놓고.

3월경부터는 이게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늦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 이유는 뭐예요?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5월 이후로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추경이 5월 이전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안에 혹시라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이게 예산이 기본 공공요금만 편성이 된 거라서 의아하기는 하네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건데 계획이 아직 세워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요금만 이렇게 편성이 된 거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서 527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59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처리문화정착 중에 급량비가 쭉 나와있어요. 이게 도로환경순찰 급식비라고 해서 3명이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순찰을 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도로환경순찰?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도로환경순찰 급식비 저희 감독이 2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감독하시는 분?

예, 이분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환경미화원 순찰하면서 아침 조식으로 나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현재는 30일 잡혀있는데 통상적으로 2015, ’16 2개년도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종전하고 통상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쨌든 매일 나가니까 급량비가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드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침식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취약지 합동청소 및 청소차량 운행 급식비는요?

이 부분도,

이거는 4일이네요, 한 달에 4일만 하는 거네, 합동점검을?

저희들이 일부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게 부정기적입니다.

지원해서 같이?

지원해서 같이 나가서 하는데 이 부분도 17명이 한 달에 4일 정도 나간다는 거는 조금 예산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평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셨는데요?

한 2번 정도.

이틀 정도 이런 요구가 있었다? 음식물 세척요원은요? 음식물 세척요원이 저희가 있나?

4명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새벽 순찰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기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년마다 예산이 조금,

잠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물 세척요원 순찰은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무단 투기한 거 있나, 없나.

음식물?

아니, 음식물 그릇에 나와가지고 그거 투기하는 거. 그다음에 음식물 용기에 안 버리고 투기하는 거.

잠깐만, 이 음식물 세척요원이 저희가 구에서 4명을 지금,

환경미화원인데 따로 분리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목에는 인력운영에는 음식물 세척요원이라고 별도로 없어서 전체 환경요원 중에서 음식물 세척요원이 별도로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환경미화원이 이 음식물 세척요원 같이 하는 겁니다. 명칭만 이렇게 달리 해서 표기한 겁니다.

결국 다 환경미화원들이신 거네요? 이게 지금 전부다?

예.

어쨌든 예산이 50%만 세워져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35페이지 예산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는 알겠는데 조합원 후생자금 이거는 뭐예요, 내용이?

500,

예산서 535, 설명서 613페이지.

예.

환경미화원 조합원 후생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70만원씩이 세워져있네요? 이게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인천광역시장하고 군수, 각 구청장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사항인데 거기 제7조에 보면 노사조건의 보장 해가지고 제7조3항에 을의 조합상근자가 있는 갑을 제외한 여타 군·구에서는 매월 70만원씩 지정 은행에 해서 노조의 단체보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시청을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이게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구에서 조 아무개가 인천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월 1일에 취임이 되는데 이 부분도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조정이,

그럼 노조위원장이 우리 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후생자금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면 그 노조위원장은 상근직이에요?

상근직입니다.

그러면 저희에서 빠지는 거네요?

봉급은 저희 구에서 나가지만 노조활동은 보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체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안 생기나요? 상근자로 빠지게 되면 그분이 맡으셨던 구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력 배치에 있어서 나름대로 각 구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서? 우리 구 말씀드린 거예요. 구에서 1명이 빠지면 그만큼 이게 충원을 새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던 구역은 다른 분들이랑 같이 조정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십시일반 나누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서 245페이지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 해서 사업이 나오지요? 뒤에 성과목표를 보시겠어요? 저희가 2016년도의 사업수혜자는 위에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성과지표로 되어있는데 위에 사업수혜자랑 예산구분을 보면 여성이 24.2%로, 이거는 ’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2016년 추정치는 28%로 한 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9월 30일까지는,

더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 체육대회가 구청장배가 11월에 거의 다 열립니다. 9월 30일까지는 수혜자가 이만큼이었지만 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예.

다음에 249페이지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는요.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2016년도 목표치가 20%였어요. 남성참여율, 성과목표. 지금 이거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잖아요?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2016년도 목표치를 남성의 참여율을 20%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에 보면 올해 추정치를 18%로 했어요. 그러면 목표에 다다르지 않은 거네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다소 목표치를 높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20%로 하신 거네요?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높게 잡은 면이,

이론적으로 숫자 대충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근거가 나와야지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목표를, 올해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서는 몇 년 치를 가지고서는 통계를 내서 목표를 잡아야지 뭐 이게 그냥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개선해가지고 실적을 더 높이려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그렇게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이게 어르신 생활체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남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 시간대나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남성어르신들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라고 한 거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성평등 기대효과로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거에 맞추어서 더 프로그램이 신규로 이렇게 되거나 했었던 게 있나요?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성인지 예산은 그냥 예산서를 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남성 참여율이 낮을 수 있어요. 조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왜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율이 낮은지 혹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인 건지, 사회적 여건에서 비롯된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성인지 정책 예산의 목표예요. 그러면 분석은 분석대로 해놓았으면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분석을 근거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도 목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사업 시행할 때는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시행을 하면 계속 18%로 가는 거예요.

예, 2017년도에는 좀 프로그램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뒤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작년에도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 및 휴일에 프로그램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해서 확대된 게 있나요? 어떤 부분들?

예, 마당공원에서 하는 국학기공을 오후에 한 번 시행을 해봤었는데요.

오후 몇 시요?

7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해보기는 해봤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대를 다른 종목도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262페이지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여기 지금 2015년도에 사업수혜자가 남성이 168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의 실적은 30명으로 되어있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그럼 잘못 기재된 거예요?

예, 이게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통계가 잘못 나온 건 아니고 기재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예.

268페이지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참여자들 성별 분리통계가 되어있나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녀구분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축제참여자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참여한 사람들의 설문 응답자에 대해서는 남녀성별을 다 구분을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원인분석에 보면 이게 지금 평생학습축제랑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랑 섞여갖고 원인분석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원인분석한 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한 담당자랑 성인지 예산 작성한 담당자랑 같은가요?

담당자하고,

이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에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 작성한 사람이랑 동일한 사람이에요?

예,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은 평생학습축제 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학습관이 아니라요.

여기 지금 컨설팅에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그런 축제참여자의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별분리 통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전체적으로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참여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남성, 여성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좀 통계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의견 반영해갖고요.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올해에 자전거 교육 대상자 중에 남성이 1명도 없네요?

올해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성과목표가 2016년도에는 262명, 자전거 안전교육 수강생을 262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목표치를 1000명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사업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2016년도는 성인대상 안전교육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하고요. 중학생 안전교육을 저희가 포함을 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아까 그거 보니까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예.

공원녹지과장님! 288페이지 인천나비공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올해 2016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2015년도에 성과목표 추정치를 2015년도는 420회로 잡았어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를요. 그런데 2015년도랑 2016년도가 각각 420, 450회로 잡았는데 실적을 보니까 반이네요? 280회, 260회?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운영횟수가 줄어들 건가요?

내년도 목표치는 300회로 되어있지요? 프로그램을 좀 늘려가지고.

아니, 2017년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년도랑 ’16년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5년도에는 280회고 2016년도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2016년도 예산서에는 2015년도가 420회로 나와 있고요. 2016년 목표는 450회예요. 그러면 ’15년, ’16년이 다 목표에 훨씬 못 미치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잘못 기재한 건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도 여기 사업수혜자로 도시농업 참여주민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농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거기 참여자는 체험학습되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도 3명이 채용을 했고 금년도 3명을 했는데 그 외에 부평 자활근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 10월말 현재 연인원 남성이 2714명이 농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활근로자가 그렇게 많다고요?

연인원, 하루에 1명 나왔을 때 그걸 연인원으로 봤을 때 2714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활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져있지요. 자활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2000명이 나와요?

근무일수 곱하기 명을 하다 보면 연인원이 2714명이고 거기에 보통 5명 나올 때도 있고 8명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여기 도시농업 참여주민이라는 거는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 이걸 누가 연인원으로 적어요. 일자리 제공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1년에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달별로.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한 사람 3명이 있는 거고 자활에서 채용한 사람이 몇 명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체 인원을 적어야지 이거를 연인원으로 하는 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요, 1일 계산해서. 어디서 이렇게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1일 근무자는 5명이 될 때도 있고 7명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15년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6541명 중에 여성이 1938명, 남성이 4603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같은 사람을 하루로 계산해서 365일을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했다는 거예요? 팀장님 누구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

연인원으로 계산한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시한 거는 그렇지요?

거기 조금 설명드리면요. 물론 상근자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어린이들 있지요? 체험하는 애들. 그걸 산정해서 숫자가 나온 걸로.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별격차원인분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내용을 봤더니 ‘사업대상 수혜자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적절히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사업수혜자 측면에서 남성근로자들이 많이 참여율이 높아’,

과장님, 성별격차원인분석을 보면요. ‘농사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수혜에 있어 양육에 책임이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집 및 학교 여선생님의 비율이 높아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어디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요? 여기 지금 보면 남성이 73.7%인데?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남성이므로 전체 비율을 볼 때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만약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려면 사업수혜자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하시든지 이거는 지금 도시농업을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일부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 70% 정도 되고 여성이 30% 정도 되는 거예요. 이 70%와 30%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

예,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의 전체 참여주민수를 확대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목표치를 낮게 추계한 이유는 뭐예요?

내년도는 구좌당 20㎡씩 해서 100구좌 분양 텃밭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추계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면적이 또 줄어들지요, 전체?

그렇습니다.

사업이 올해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어서 진행이 되나 보네요?

한 2000평 정도가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앞에서 위원들이 질문한 건 되도록이면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위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499쪽에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가 한 사람 저기한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예사 두 분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이라서 인원을 1명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면 채용을 기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임기제로.

임기제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임기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얼마나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역사박물관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인건비로 3억 100인가요, 이게?

지금 지하철 역사에서 공연들을 하는데 지금 의자도 부족하고 해서 의자도 사야 될 것 같고요. 공간의 전선이라든가 이런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품구입비입니다.

의자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한 의자예요? 아니면 관객을 위한 의자예요?

관객을 위한 의자도 필요할 것 같고 공연의자도 좀 부족합니다.

공연이나 관객 모두가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공연대 같은 것도 부족해서 공연대 같은 것도 좀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의자하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설명도 없고 그냥 물품구입비라고 그러면 어떤 물품을 구입할 건지 설명이 없어서 공연할 때 의자나 수시로 소모품을 구입하신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했던 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518, 519쪽에 보시면 무상급식은 중학교, 초등학교 전액 다 편성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명할 때 결식아동이 좀 줄었다고 그랬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519쪽에 15만 3000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매년 결식아동이 일정비율로 줄어들고요. 무엇보다도 기초적으로 학생 자체수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학생 수하고 상관있는가요?

원래 대상이 줄면, 학교다니는 학생이 줄면 결식아동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학생들이 줄면 그거하고 원래 없는 결식아동 결식했던 거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궁핍한 사람들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떤 좋은 여건이 되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한정 사람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판단은 그렇게 그냥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결식아동도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아동들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있는데 놓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 아주 쓰레기하고 사투를 벌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그래도 질문은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부담금 있는데 이거는 우리 순수한 구 부담인가요?

526쪽 잠깐만요,

526쪽에 설명서 말고 예산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부담금 4억 3476만 5000원.

맞습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이거 몇 년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요?

아니요, 내후년 2018년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년 거 하면 후년 한 번 더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18년까지니까 한 번 더.

4억씩이나 이렇게 해서 어차피 쓰레기매립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3개년입니다. 금년에 우리 추경에 세웠고 여기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이렇게,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있어서. 추경에 세웠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그렇게 나간 거다 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 부담액이 얼마예요?

한 13억 가까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돈 없으면 추경에 세워야지. 지난번에 추경에 세웠던 것 같아요, 좀 삭감하고. 528쪽에 보면 폐토사 수거처리비 해서 4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거는 설명서에 보니까 노면청소하는 거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게 비슷해요? 어때요 톤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전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그냥 4000만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위탁하는 곳이 이거 어떻게 위탁하는 거예요?

씨엔에스라고 남동구 소재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중간처리업체에 주면 거기에서 분리해가지고 매립할 거는 매립하고,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비슷하니까 예산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529쪽에 쓰레기봉투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에 쭉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스티커 제작에서는 이게 조금 늘어났는데 폐기물스티커가 내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529쪽 중간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해가지고 2536만 6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폐기물스티커라는 얘기가 장롱이나 이런 거에 붙이는 스티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약 6억 3200이 늘어났고,

아니, 거기 말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해가지고,

예산서 몇 쪽이지요?

예산서 529쪽에. 일반운영비 위에 칸에 설명도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7억 9000만원해서 늘어난 게 2500만원이 늘어났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29쪽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닌데,

2536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쓰레기봉투 및, 그러니까 이거는 폐기물스티커 제작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나 갑자기, 그래서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공공용 봉투가 1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게 예산안 설명서 600쪽이 되겠네요? 거기에 130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별도처리용 봉투 제작해가지고 30, 60, 125 해가지고 여기에서 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500만원이,

아니, 세부내역에는 5L, 10L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써야 될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작을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것만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동에 세우는 거는 빼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게 지금 이걸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되어서 거기 쓰레기봉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여기도 쓰레기봉투 폐기물스티커 제작 했으니까 공공용 봉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스티커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무료로 쓰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서 써라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많이 필요하니까 늘어났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싶어서 하는데 이게 동주민센터나 다 써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공공용봉투도 판매가 된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532쪽, 설명서 606쪽이라고 그랬는데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 구입인데 2L짜리가 새로 부활이 되었어요? 3L, 5L, 10L였는데.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용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봉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용기를 적은 걸로 다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께서 207회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독신 세대가 많고 1인 세대가 많으니까 소형으로 하는 걸 검토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여타 시․도 비교검토를 1년여 걸쳐가지고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하고 있고 도봉구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용기종량제 시행하는 데는 우리 연수구, 서구, 부평, 동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기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데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용기종량제의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하고 강순화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이거를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다른 거는 용기만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이 음식물은 용기 따로 사야지요, 스티커 따로 사야지요. 맨날 버리고 나면 더러운 거 다시 씻어가지고 세척해서 쓰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전입세대는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께서 지난 간부회의 때 각 과장, 동장들한테 주지사항을 내렸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 동 전입담당자한테 공문을 시행해서 안내문을 전입세대에 대해서 배포해서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문을 기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입세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내문을 시달을 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확대간부 시에요, 자원순환과에서 각 동 청소행정평가를 11월에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22개 동 전 동 중 7개 동에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 동은 시행을 안 했는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전입담당자도 바뀌고 동장들도 바뀜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동은 안 되고 7개 동만 하는데 그중에서도 부평 5동이 안내문이 제일 잘 되어있어요, 앞뒤로. 전입자 안내문에 이 용기뿐 아니라 뒤에 스티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가격이라든가 사업계까지 일절 A4용지 양면으로 해서 전입자 안내문한테 용기 사갖고 가는 거, 사서 하는 거 타 시도에서 전입자들한테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거를 그걸 안내문을 부평 5동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거를 샘플로 해서 각 동장들한테 깔아주고 우리가 자원순환과 보고 공문시행도 하라고 그랬고 동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제가 5동을 안 나갔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안 되어있고 그냥 전입만 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될지, 물론 부평구에서 하고 쓰레기가 그렇게 종량제로 한다는 건 보통 알고 있지만 그렇게 용기를 어디서 구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전입세대한테 진짜 음식물 쓰레기통을 무료로 배부를 한다든가 외부에서 온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뭔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확실히 쓰레기 버리지 않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입세대 하면 거기서도 용기를 판매를 한다든가 어떻게 무료로 준다든가 외부에서 온 세대들은 그렇게 손쉽게 구입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당시에는 무료로 지급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판매소 안내까지 안내문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시행해주시는 건 국장님 참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예산서 543쪽이요. 여기 보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클램프미터하고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있는데 이게 같이 세트로 나가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세트는 아니고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디지털클램프미터 여기는 35만원 1대라고 그러면 이거 포집기하고 같이 세트가 아니고 별도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설치는 시,

그거는 알겠는데 위에 디지털클램프미터가,

그거는 담당팀장님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553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양봉사업 홍보 조형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벌꿀 저기하고 조형물 설치, 지금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거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오래되어서 낡아서 하는 김에 조형물을 제대로 해서 LED전기도 넣어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치를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는 없애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소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겁니까?

기둥식으로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애고 벌꿀 형상화를 한 조형물로써 다시 새로,

그러니까 체험관 옆에 거기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게 안 나와있어서 관리나,

현재는 도안만 있다 보니까 그런 형상으로 만들 거다 해서 견적을 2200 해놓은 겁니다.

아까 설치를 여고 어디 근처에다 잘 보이는 데다 한다 그러고 안 그랬었나요? 거기에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세부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관리를 어디서 할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다 한다고 그러면, 혹시나 거기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렇게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바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다른 데에, 어떤 홍보효과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소비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랬는데 관리를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형물이 정말 꼭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555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양수기 구입하고 수중폭포, 엔진폭포가 10대씩을 구입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4700만원 똑같이 10대식을 구입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기존에 계속 동이나 구에 전체적으로 656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마다 가동하면서 수리할 거는 수리하고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살 거는 사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항상 예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입을 해서 동으로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대씩 해서 계속 취약한 동네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예,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중펌프 같은 게 작년에도 구입을 했으면 또 많이 필요한가, 각 동으로 다 나누어준다 이거지요?

예.

지금 동에서 요구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동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총괄해갖고 1월 중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걸 미리 조사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놓고서 10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조사해서 필요한 걸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데 10대씩으로 그냥 한정해놓고 하는 거 이거는 수시로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리만 잘 해주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거는 내구연한이 7년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가 656대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구에 있는 것을 폐기할 건 다 폐기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동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폐기하고 또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는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동에 있는 거를 일괄할 수가 없고 내년까지 한다라는 얘기네요? 10대씩 해서 한다라는 거는 조금 미리 조사를 해서 올해나 내년이나 해가지고 일절 관리하는 게 맞지 10대 해놓고 10대만 맞추고 내년에도 10대 해가지고 10대만 맞추면 뭔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5월부터 10월 늦장마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이나 구에 있는 것을 상태를 조사를 해갖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구입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동에 나가있는 게 양수기나 이런 수중폭포 같은 게 모자랄 수도 있고 관리를 해보면 더 필요한 동이 있고 덜 필요한 동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10대씩 해서 구에 있는 거는 하셨다고 하지만 22개 동은 한 동에 하나씩만 나가도 모자라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건 일이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몇 대가 필요한지를 예산에 올려서 해서 주든지 해야지 10대씩 해서 그냥 나누어주고 모자라는 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큰 비가 와서 모자라가지고 어떤 수해를 입었다, 그런 어떤 일처리를 깔끔하게 못해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일처리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고 못 쓸 곳은 몇 대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을 나누어주어야 맞는 것이지 10대를 딱 해놓고 적정한 수준이 정말 20대가 필요하고 30대가 필요한데 10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큰 비가 오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대 같으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불량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양호하고요. 한 동에 1개, 2개 정도만 수리가 필요한 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강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전체 656대라고 그랬지요? 그걸 다 파악해보니까 교체해야 될 대수가 10대였던 거예요?

그걸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다는 얘기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656대 중에서 매년 이때 순차적으로 교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차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거는 동 것만 내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구 거는 올해 다 완료가 되었고요. 동 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데이터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를 테면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매년 10대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대가 필요하다 아니면 50대, 600대가 다 교체를 해주어야 된다는 상황이면 600대를 다 교체를 해주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매년 10대씩 순차적으로 교환합니다, 교환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더 올려가지고 올리더라도 얼마든지 예산 심의해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요, 그 말씀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먼저이고 필요한 부분이 정말이지 먼저인데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10대씩 구입하는 게,

예, 양수기 구입 같은 거는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 위원님이 의견이 다 하나 같아서 보충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구입 4000만원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하에 있는 하수관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장비 1대 있습니다. 있는 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거라 화소가 10만 화소뿐이 안 되어서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리고 환경부 기준은 600ml 이하일 경우에는 41만 화소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거는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장비도 필요해서 하수가 막히지 않고 제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해서, 그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다 되었으니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아까 아침에 설명하실 때 대법원 판결에서 공공사업 100분의 6까지 설명해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안산시에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공사업에서는 100분의 6까지,

요일 적용인데요. 그동안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이런 시설들을 100분의 10요일로 적용해서 적용료를 부과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전압시설, 공동구와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공시설로 봐서 100분의 6요일을 적용하라는 그런 판결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요.

전선, 하수관 이런 공공사업에 필요한 것은 100분의 6으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금년도 감액요구가 공문으로 왔는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지나간 얘기는 끝내고 당시 부당이득금을 받아내려면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된다, 과거는 끝나고 금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요일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적용한다, 지금부터?

5년 적용하면 억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끝나고 금년부터 그렇게 조정된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 법을 적용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67쪽에 보면 맨 하단에 참여놀이터 지도 강사하고 도시농업 지도 강사수당이 2회로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새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아서 새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놀이터는 아이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도시농업이야 뭐,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이게 십정 체육공원 쪽인데요. 참여놀이터로 이번에 조성을 해서 지난 11월 7일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주민협의체에서 민간인 두 분, 동에 신종백님하고 좋은부모로 협동조합 한필찬님하고 전문가가 5명,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이 2명해서 의회 한 분하고 비전기획단장 해서 11월 7일 위촉장 전달을 하고,

참여놀이터 지도 강사수당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거기 십정 체육공원의 놀이터에 대해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자문단과 계속 의견도 들어서 어린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그런데 2회라고 되어있어서 왜냐하면 거기 여기도 지금 참여놀이터라고 해서 열우물 안에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비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2회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들이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2번만 오지 않고 여러 번 올 텐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2회라고 지금 이거를 해놓았나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자문위원단이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지도 강사할 때는 전문가 중에 보면 부모로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이분들 모시고 두 분은 강의도 하고 또 8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의를 자문위원단 구성 이런 분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의를.

강의는 민관협의회 9명하고,

민관협의회 분들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9명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내 주민까지 참여시키는 걸로, 어차피 강사비는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하고 거기 주위에 관심있게 해줄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참여놀이터 지도 강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어린이놀이터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냐 하니까 주민들하고 민관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강사님이 전문가인데요,

아니, 강사님이 전문가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지도를 강의를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2회를 해놓았는가 그러면,

자문위원 9명이 기본이고,

자문위원 9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협의체, 자문위원 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금 2번 한다라고 올려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려면 2번 갖고 안 될 것인데 수시로 어린이들이 바뀌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데 2회로 해서 수당을 이렇게 올려놓았는가 도시농업 같은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도시농업에 되어있는 사람들을 봄이면 봄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이렇게 작물에 따라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되겠는데 어린이놀이터 지도강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주민협의체를 위해서 9명을 위해서 강사 저기를 했다, 이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도 보면 공원녹지 내 수목 보식사업이 있어요, 568쪽에 보면요. 공원녹지대 대형수목 수형조절 이렇게, 다른 분들도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포함,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와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주민참여예산 몇 동에서 온 거예요? 공원 내라고 그러면.

공원이 4군데로 되어있는데 사근공원, 굴포공원, 부흥공원, 부개역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