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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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도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24만원이 증가한 5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인 부평형셰어주택 임대료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의 매칭사업인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은 63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사업은 639만원이 삭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026만 8000원 증가한 10억 9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다소 변동이 있는 사업과 2017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약사항평가 참가회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감글판 제작비와 문안선정위원회 심사수당 및 공모 보상금으로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신규사업인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 개최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비, 출연자 보상금 등 제반비용 1001만원과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구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와 보상금을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부평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공직자 토론학습회인 톡톡플러스사업에 81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관리운영사항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책자, 지속가능발전지표 책자 등 관리자료 유인비로 전년 대비 450만원이 증가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시행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각 부서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등 많은 부분들이 지속가능발전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각 부서와의 협의과정 중 이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지표 책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자료 유인비를 상향하였습니다. 올해의 용역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이행계획의 연계 및 수정, 보완을 통하여 이행계획에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더욱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해와 가치 공유에 대한 기초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80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예산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행정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도 자치구로서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그간 행정이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을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확산해 구민들의 생활 속 실천사업으로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5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추진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신규로 민간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7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9366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2860만 5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직급 신설, 정규직 직원 2명 전환, 직원의 호봉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지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관 채용에 대한 내용으로 2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부평구를 포함한 다양한 우수사례의 대내외 전파활동 등을 통해 그간 행정에서 추진하였던 지속가능발전 운영사항을 공유하고 나아가 행정과 더불어 구민들의 현실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부평구 전역에 확산시키는 민관 가교역할 전담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구민 행복지표 추진인력 채용에 대한 내용으로 4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구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구민 행복수준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한 정책 반영으로 구민행복도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비전기획단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7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 2개 사업이며 예상규모는 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은 남성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말프로그램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한 관점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은 참여자가 대부분 8, 9급 하위직 공직자들이며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직자가 더 많아 토론학습회 참여자의 비율에 성별 격차가 발생하였으나 다양한 직급의 공직자가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토론학습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5쪽, 96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2%인 140억 1500만원이 증가한 100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예산과 변동 없이 65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40억원이 증가한 9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모두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2.99%인 4억 8876만 6000원이 감소한 158억 7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부터 세출예산의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약 1억 53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에서 업무수첩 제작비용으로 144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기획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에서는 사무관리비 중 주요업무 평가자료 유인에 따른 복사용지와 프린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88만원을 증액했고 주요업무평가위원 회의참석수당은 42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와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수상, 226쪽입니다. 국정시책군․구합동평가 포상금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및 정책 환류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실 현황판 정비에 3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행정교류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서는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252만원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부담금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약 27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을 가감하여 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만원을 감액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1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예산 운용에서 일반운영비 풀예산을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1억 6266만원을 증액했고 자본적 지출은 3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법무행정 및 의회 지원에서는 약 16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소송수임료 지급액은 2000만원을 감액했고 법률자문료는 자문건수 증가에 따라 554만원을 증액했으며 소송수행자 소송포상금도 승소포상금은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회지원에서는 자치의정 책자 구입비와 행정사무감사 사무용품 구입비, 법제 및 의정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등에서 2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9쪽입니다.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124만원을 감액했으며 정부3.0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 강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총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총 6억 74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 기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중 금년 1회 추경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상환과 이자율 하락으로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중 채무상환에서는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조성 차입채무 중 구비부담 상환분을 금년도 2회 추경에 전액 편성함에 따라 시비부담 차입금 상환분만 남게 되어 13억 15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증가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473만 5000원이 증액된 79억 3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 계획안 1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85억 169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세외수입은 구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5174만 2000원, 2016년도 운영 잔액 8억 3670만 4000원, 일반회계 융자 이자수입 1억 7325만원으로 총 10억 6169만 6000원입니다. 자체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 상환액으로 6000만 4000원,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금 10억 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는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와 구정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감사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7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721만원보다 8096만 6000원 늘어난 1억 8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부분에서 82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23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2017년부터 개원하게 되는 힐링센터 가칭 평화마을 운영경비로 힐링센터 사무실 운영경비, 소규모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경비, 갈등관리 및 힐링교육 등을 위한 위탁교육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갈등전문가 자문 및 조정비, 힐링교육 강사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4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성인지 예산은 힐링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처음 반영된 것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항목에 1억 2000만원이 이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갈등관리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에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장 편의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성비를 감안한 탄력적 운영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00만 7000원이 감소한 18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인 백운․청천 e-배움터의 수강료를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임차료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임차료 외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8%인 8774만 1000원 증가한 22억 3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선진홍보의 구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35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2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구정홍보 및 매체의 다변화를 위해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예산을 구분 편성하였고 예산안 246쪽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 발간 예산 2억 89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미디어홍보 추진예산은 전년 대비 3492만원이 증액된 2억 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정보와 연계한 문자발송시스템 구축비 1984만원 및 문자발송요금 6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부평구의 주요정책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유용한 생활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SNS 및 방송매체 활용 구정홍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2367만원이 감액된 11억 13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PC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와 공통기반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등 대행사업비이며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ActiveX 제거 및 개선 예산 편성 요청에 따라 키보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135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정보화 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적정관리 여부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예산 434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251쪽 웹사이트 운영의 오래된 사이트 및 자료가 외부에 보관되어 운영 중인 각 부서의 사이트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여 모바일에서도 부평구 홈페이지와 동일한 콘텐츠를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반응형 홈페이지 확대개편 예산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47쪽부터 53쪽입니다. 2017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e-배움터 운영, 미디어홍보 추진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억 9900만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48쪽 부평사람들 발간은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한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성평등한 구성을 실현하고자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안 50쪽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e-배움터 운영은 연령대별 성비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 연령대별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성별에 따른 격차 없이 교육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52쪽 미디어홍보 추진은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구정홍보에 대한 역량 제고 및 구민 공감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관심과 필요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구정홍보의 특성상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사업 등의 홍보를 SNS,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부평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정책연구방안 연구용역을 신설, 새로운 2017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부평구의 주민들이 행복을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민들의 기본적인 현재의 상태,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표들을 개발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표를 개발하고 그걸 설문을 통해서 지표들이 객관적인 조건들을 갖추는지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들을 갖고 있는 것들하고 기본적으로 연계시켜서 2018년에 우리가 주민들이 행복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연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설정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이 주민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기 위해서 행복 관련된 컨퍼런스들을 워크숍을 계획하고, 워크숍이라기보다 토론회죠.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급의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 2017년도에 부평구민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워크숍 토론회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주민들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설문조사는 세 번 내지 네 번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설문되는 과정 속에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거고요.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을 또 저희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다 합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해외사례 조사도 예정돼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해외는 어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본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일본 아라카와라는 저희 같은 구인데, 도쿄시 안에 있는 구인데 그 구에서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과정하고 그걸 갖고 정책을 연계하는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희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상태가 어떻고 정책 연계는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해외 현지조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현지조사는 일단 연구용역의 연구팀들에게 일부 그쪽으로 포함돼 있고요. 저희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구용역은 어디다 줄 예정이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용역은 결정 안 나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직 결정 안 났다 이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입찰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금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이 일단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입찰하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원래 이것 입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오흥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발언 좀 드릴게요. 1억 7000이란 예산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된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연구용역기간이 10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연구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외 조사하는 비용하고 기타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 하고 컨퍼런스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5700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산출 근거자료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내역서를 지금 산출해놓은 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요새 제가 뉴스 듣다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표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꼴찌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혹시 국가에서 한 행복지표에 대한 걸 검토 좀 해보셨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다기보다도 제가 봤고요. 아무래도 OECD 국가에서 비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복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요새 매스컴에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여기 연구용역계획에 보면 “부평형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 연계로 구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행복 도시,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데 혹시 타구에도 이런 행복지표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 경우가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아직 최종보고서를 못 봤는데요. 인천시에서 행복도 조사를 인발련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결과가 10월 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모든 단체장들의 고민은 국민 또는 주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실현시켜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모두 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한겨레신문사에서 했던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행복공동체 선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약 40개 단체들이 같이 그것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같이 공동선언한 사례는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큰 틀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이고요. 저희는 구체화시켜내는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구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1억 6000 가지고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은요 기본적으로 지표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아까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객관화시켜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들을 객관적인 지표들을 갖고 어떻게 결합시켜내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끌어낼 것이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차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가에서 행복지표 한 것에서 OECD에서 최저라는 뉴스도 듣고 여기 또 추진배경에 보면 구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이런 취지가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부평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꼭 이런 예산을 써서 어떤 숫자로 지표로 보여진다고, 주민들이 감각적으로 보여진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우리 부평구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행복지표를 더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도출해내야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 적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부평구 전체 총 예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개발 연구하기에는 아까 일본 같은 데도 얘기를 비춰서 내가 팀장한테도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리고 아까 구민 누구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목표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을 하고요. 구체화시켜내서 대상, 또는 지역, 또는 권역, 또는 계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청장님 공약이에요? 아니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비전기획단의 사업계획인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의 정책 자체가 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부평구가 올바른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갖고 하는 건데요. 그것과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2017년도 예산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지속가능발전 민간협의 인건비, 행복지표 추진을 위한 인건비 해서 상당히 비전기획단에서는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어요. 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부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하셨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훈련이 의무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역량 강화?

용복

최용복위원

예. 2016년에 실시한 것.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책방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몇 명을? 부평구 공무원 전체 다 교육하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목표는 전체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이 2200만원 예산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기속가능발전 추진 역량 강화 기본교육도 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뭐야.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교육은 참석률은 매우 높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업무 때문에 참석 못 하더라도 거의 80%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100%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교육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한 기수에 일정한, 그러니까 50명 이내의 인원을 하고 있고요. 심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평균 참석률을 보니까 80%도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79.1%인데요. 그게 신청을 해서 들으려고 하다가 업무하고 중복이 되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참석 못 하신 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강의가 5강 내지 6강 진행이 되는데요. 3강 이상 참석을 못 하면 불참한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79.1%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교육 받는 게 아니고 1, 2기 나눠서 하는 경우인데 신청자 수가 그날 35명이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시간이 자기의 어떤 겹치는 일정이 빠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100% 참석이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입장은 그런데요. 부서에서는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요한 일정하고 일부 겹치는 경우, 저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일정이 겹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간혹.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만에 한두 명이라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참석현황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질의드리는 거죠. 될 수 있으면 100%가 되도록 해야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최용복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는 연구용역단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누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세웠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여기서 예산이 되면 입찰을 한 다음에 용역업체를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1억 6000이,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산출을 먼저 저희가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용역업체에서 정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세부내역을 정해서 그냥 연구용역한테 이렇게 하라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저희가 세워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가서. 용역단체가 입찰해서 결정 나면 그 업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안을 잡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이걸 수정 보완을 하겠죠.

흥수

오흥수위원

가안을 비전기획단에서 잡아놓고 업체를 정하면 이 가안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라, 세부적인. 예산은 일단 정해놓고, 세부적 예산은 정해놓고 연구용역업체가 입찰해서 정해지면 그 안에서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놔야 그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다른 데서, 그러니까 ‘니네 얼마에 이 사업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흥수

오흥수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는 용역업체를, 통예산을 정한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이 예산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봐라. 입찰이 한두 군데 나올 건 아니잖아요, 업체가? 그럼 이 예산에서 계획서를 잘 세운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런 작업을 가야 되지 않느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예산의 금액은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통으로 1억 6000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품목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입찰된 업체가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다 세워놓고 그러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토털을 정해놓고요 입찰을 받을 때는 자기네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요. 예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가점을 받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내역서는 안 나왔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예산서를 세운 거죠. 그게 구체화 된 거는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가안 저도 한번 줘보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가안을 잡을 때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그 가안을 내시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누가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한국희 주무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한국희 주무관은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이익성위원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런 과업을 수행했던 연구소나 무슨 기관들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애? 자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자문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다른 데서 용역한 부분들하고 설문조사 진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익성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순수 자체적으로 자문 없이 받았다? 계획 세웠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할게요. 이런 정도의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억 6000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뭐 필요하겠어요? 전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신 입장인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우는 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이 정도 될 거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시고 비전기획단에 기왕 질문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세입에 1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시비보조금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과 관련된 사업비가 작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단 자원봉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원금이 인원수 대비로 내려왔다가 이게 국가차원에서 상해보험을 한꺼번에 들기 때문에, 정액으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 반남금 없이, 잔액 없이 처리가 되는 형태라서 삭감이 된 거고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성위원

그러면 836만 4000원 자원봉사 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이 부분이 작년 대비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얼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작년에 본예산에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70만원인데 이게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국비는 1050만원이었다가.

이익성위원

1050만원에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830만원이 됐고요. 시비는 526만원인데 418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위의 부분이 아니고 자동 보험가입 서비스 그 부분만 삭감이 됐다는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2개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있긴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63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63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시비보조금에서 줄어든 것은 없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보험료가 삭감이 됐다 하는 말씀이죠? 통합이 돼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통합되면서 정액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2017년도. 비전기획단에서 수입 부분이 유일하게 이 부분이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셰어주택!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이익성위원

셰어주택인데 이게 왜 600만원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3월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10개월 내지는 9개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익성위원

10개월, 9개월! 그런데 1인당 14만원 이렇게 임대료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6명이고요. 6명인데 합쳐서.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아니까 임대료를 14만원, 28만원 있는데 14만원에 20만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2인 가구에는 1인당 10만원이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이고, 거기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40만원이 되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둘이니까 40만원이고 하나는 14만원씩 28만원이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총 68만원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10만원씩으로 전부 계산이 돼서 600만원이 됐느냐 이거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1인당 10만원으로 토털로 했고요.

이익성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씩 동등하게 한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때도 제가 셰어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또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감사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료도 받았고. 그런데 사업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임대자들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했던 사항들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이익성위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재산임대수입을 잡을 때 4명분 10개월이면 4명분 10개월 20만원씩 40만원 400만원 이렇게 딱 잡아야 되죠, 두 가구는. 또 두 가구는 14만원 28만원씩 10개월 280만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9개월 또는 10개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면 9개월이면 9개월이고 10개월이면 10개월이지 예산서 세입을 잡는데 이 예산서를 그냥 추정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가?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세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얼마를 걷겠다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입력시켜주면 저희가 그걸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절차 없이 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건 각 개별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일일이 다 그 내막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익성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서 주신 것 세입 부분은 다 본 관련 부서에다 확인해야 되지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세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예산팀의 업무분장 역할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아,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명기가 돼야지 맞는데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지연되는 거로 인해서 9개월이 될지 10개월이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을 통계를 중간으로 해서 평균점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든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게 저희가 처음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처음에 1인당 10만원씩 6명을 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팀장님의 업무분장이 뭐로 돼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세입 부분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세입 부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세입 내막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이익성위원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일이 커지죠! 아이, 누군가 하나는 책임지고 아, 그건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9개월 내지 10개월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한 달 수입은 68만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10개월로 하면 680만원이 되는데.

이익성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자산임대수입에 셰어형주택에 10만원 곱하기 6명 해서 10개월 하는 게 맞습니까? 28만원짜리도 있으니 28만원짜리 곱하기 9개월일지 10개월일지 몰라서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평균을 내서 어디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분명하게 10개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10개월로 돼 있으면 14만원씩 10개월 280만원이 붙어서 680만원이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서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정확하게 하는 게 맞겠죠. 저희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다보니까 이렇게 산출한 건데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조실장님! 세입을 판단을 해야 세출을 나눠서 편성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비용적으로 금액이 크다 작다 과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세입에 비전기획단에서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게 이게 본 위원은 ‘아, 이럴 수가 있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관련된 것도 질문을 드렸을 때 내용이 그냥 위의 보조금 내시로 그렇게 됐다, 이런 것밖에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국비, 시비가 50, 25, 25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특정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보조금을 그 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라는 걸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건 보험금으로 통합이 됐다고 하니 그건 빼자 이거죠. 그래도 이것 셰어주택 재산임대수입을 잡는데 이렇게 잡는 건 아니지! 이래가지고 예산서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세입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해당 공문 같은 걸 다 확인하고요. 지금 셰어주택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만원씩 6명 해서 10개월로 해갖고 600만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는 상세하게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아직도 심각한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물론 그 말씀은,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올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4만원 2명, 10만원 4명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늦게 시작하거나 이런 게 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해서 10만원을 해갖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자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드린 진의나 이런 것이 왜곡이 된다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말씀을 아까 정리를 분명하게 하셨으면 그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아, 추후에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 얘기를 줘야 맞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몰라서 그냥 평균가액 정도, 평균가액도 안 맞아요! 뭐가 평균가액이 맞아요, 600만원이? 9개월을 받을지 10개월을 받을지 모른다는 예산 세입이 어디 있어, 추정이? 정해놓고 하는 거지 사업이라는 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추계로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잘못한 게 없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니, 고민을 뭘 하신 거예요? 여기다 그것 쓰시기 어려운 겁니까? 400만원 10개월, 280만원 10개월, 그게 어려운 겁니까? 10개월로 지금 쓰셨으니까 얘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9개월로 쓰셔야지 맞지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몰라서 10개월로 썼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임대료를 받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의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아직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10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했으면 10개월로 68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고, 9개월이면 9개월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 부분이 이게 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했던 거로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이익성위원

단장님, 단장님의 답변하는 과정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개월로 잡았어. 그런데 예산이 10개월이 못미치는 9개월이 들어왔어, 세입이. 그러면 그때 결산할 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개월로 잡았는데 사업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져서 9개월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9개월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고요. 결산에서도 28만원을 받았는데 2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걸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10개월이 9개월이 되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명시를 10개월로 하셨으니까 그거를 9개월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월 임대료를 틀리게 작성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걸 갖고 평균 가액이니,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았다느니, 잠정금액을 잡은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더 질문드리기는 그렇고요.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두 부서의 입장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엠가브(M-gov : 모바일 정부) 이게 모바일 정부 이런 건가보죠? 이런 거와 연계한 문자발송시스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금년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홍보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주민들로부터 구정소식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저희 행사라든지 구에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정책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을 문자로 통보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현재 한 2000명 정도까지 신청을 했는데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엑셀로 작업해서 덮어씌우고 이런 작업보다는 비용도 저렴한 엠가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해놓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게 비용이 절감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엠가브하고 지금 연동한다는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민 2000명한테 SMS를 발송한다 이런 건데 그것 SMS 발송료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엠가브든 지금 기존에 엑셀로 덮어씌우는 형태든 문자발송료는 있는 거죠, 원래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있는 건데 지금 2000명에 관련된 정보가 저절로 호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런 식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2000명 한 번 엑셀 작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시의 문자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할 때 계속 입력을 한 다음에 발송할 때는 한 번의 작업을 더 해야 되거든요, 엑셀을 발송하기 전에. 그런데 내년도에 엠가브먼트시스템을.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엑셀 작업을 해놓으면 문자 발송할 때는 그대로 죽 긁어다가 하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긁어다 붙이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한 번만 해놓으면 신규 인원 말고 기존 인원들은 엑셀 작업 따로 할 필요 없이 문자 발송이 가능하잖아요? 엠가브가 아니더라도.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현재도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엠가브가 아니더라도!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내년도에 엠가브먼트를 활용하면 그것이 덮어씌우는 작업은 필요 없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되게끔 바로 한 번에 찍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덮어씌우는 거나 클릭하는 거나 차이가 있는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지금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클릭이 더 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엠가브먼트시스템은 지금보다는 진화된 방식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클릭한다는 게 진화된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지금은 선택과정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송만 해버리면 되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저렴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비용이 저렴하죠? 발송료가 틀립니까, 그거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발송료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현재는 38.5원인데요. 25.3원으로 13원 정도니까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렴해진다기보다는 그 전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이 비쌉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이 비싼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으로 보냈는지 몰라도.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은 인투인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도형

김도형위원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직접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은 모르겠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 홈페이지 확대개편 말씀하시는데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게 PC에서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화면이 최적화되고 이런 것에 관련된 홈페이지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반응형 홈페이지를 시연하고 있는 기관이나 페이지들이 있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모든 홈페이지 공간이 다 그렇게 시연되는 겁니까, 반응형으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내년에 하는 게 마무리 작업인데요. 구청 홈페이지는 아니고 이미 완료가 됐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반응형 홈페이지는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반응형에 관련된 작업이 전부 마무리가 되는 거군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거의 PC보다는 이동하면서 다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있습니까, 혹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모바일도 접속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통계는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공단 이사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업무 추진비 100만원씩 12개월 잡으시면서, 13페이지네요. 기획경영팀 사업업무 추진비 100만원씩 12개월 잡으시면서 무슨 접대비 손금 한도액 이런 걸 근거로 두셨는데 접대비 손금 한도랑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제가 얼른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명세설명서 있잖아요? 1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 잡았더라고요, 예산으로.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2 이렇게 1200만원인데 그 근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쓰신 내용이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액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한도 내니까 마치 근거처럼 돼 있더라고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편성기준인데 접대비 손금 한도랑 상관이 있냐는 말씀이죠. 접대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도 틀릴뿐더러 손금 한도 개념에서 접대비, 사업 업무추진비 편성하면 된다라고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논리가 맞나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차라리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늘 이래왔다 이러면 몰라도 접대비 손금, 조특법에서 제한한 접대비 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무슨 산출근거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게 산출근거는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법인세법 제25조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편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접대비 손금 한도액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편성기준에 그런 근거를 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편성기준인데 맞지 않는 편성근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그냥 1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런데 여기 보면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136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 인정 한도 내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손금 인정 한도 내라고 하는 건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손금 인정 한도액이라고 하는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아, 그렇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예. 손금 산입하는 한도인 거예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추진비 쓰는 근거라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차라리 다른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산출해보시죠? 다음 번부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질문이 그쪽으로 자꾸 집중이 되네요. 2016년도에 부평구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해서 교육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교육받은 이수자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교육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6년도에 교육은요 6기에서 평균 한 40명 정도로 해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247명이었고요. 참석인원은 19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한 78% 정도의 참석률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200만원 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4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잡은 건데 194명 해도 2200만원 소요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교육대상이 240명인데 역량 강화교육 140명, 기본교육 100명 해서 240명이 예산은 2200만원 썼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194명이 역량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빠진 사람들은 무슨 이유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 그러니까 신청했다 빠진 사람들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업무가 생겼거나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빠지신 분들이죠. 교육을 일부러 빠지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면 신청일자하고 교육일자하고 충분히 시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247명이 했으면 계획적으로 해서 신청 받고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빠졌다는 이유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1차에서 6차까지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는 얘기지! 나는 이렇게 2200만원씩 예산 들여서 하면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교육훈련의 의무야, 의무! 의무로 돼 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교육훈련은 의무인데요. 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부분은 그 의무에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강의가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3강 이상을 빠지면 불참한 걸로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청했다 불참한다 그러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교육을 안 받은 게 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상시학습 인정이나 본인이 필요한 교육시간에 저기가 되지는 않고요.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이건 구청의 기본적인 방향이 전체 강의를 듣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강의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 받으면 무슨 처벌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들여서 하는 교육인데 절차에 보면, 여기 추진일정 보면 5월 17일 계약의뢰해서 체결하고 교육대상자 명단확정, 7월 14일까지 교육 실시하는 건데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인데 빠졌다고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과업 수행이나 당초 계획된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 끝난 후 결과보고서, 정산서는 사업종료 20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 교육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끝난 뒤에 결과보고서 해서 받아놓은 것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육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 결과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는 사업종료 20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거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거를 준비해서 결과보고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을 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부가세 포함해서 최대 2200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이게 6기에 걸쳐서 인원수를 늘리면서 최대금액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물 같은 거를.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결과보고서가 성과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물론 80% 안팎에 참여를 했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철학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됐다, 이런 의견들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개인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을 받고요. 그 설문을 받은 걸 갖고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지금 기본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 과업수행자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교육이었다든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서, 관에서 하는 사업 보면 결과물이 거의 없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면 사후관리가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대중교통 활용 홍보 1억 1500만원 이것 신규로 한 거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

신규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부기내용을 새로 잡은 것은 홍보매체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부기를 따로 한 거지 전액 신규는 아닙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홍보내용이 뭐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우리 부평구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홍보매체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을 이용을 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정책을 수립단계부터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이 마무리돼서 정책에 대한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또 새로운 정책에 반영되는 피드백까지 홍보가 1년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가용매체를 총동원해서 그런 홍보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홍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반이 되는데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신문, 방송 쪽으로 주로 많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철이나 LED전광판 그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터미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비용 대 효율을 따지는데요. 결국은 노출이 많이 되는 곳, 많이 눈에 띠는 곳을 많이.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올해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를 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LED전광판 인천터미널에 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전광판에다 어떤 내용을 했냐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풍물축제에 대한 영상과 이미지 홍보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에 대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면서, 방송이나 신문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도는 높지만 오랜 기간을 홍보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는 오랫동안 걸어놓고 노출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데 대중교통 활용하는 홍보는 거의 풍물 쪽의 홍보를 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그때 홍보할 내용들이 다양하게 생기잖아요?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래서 언제 어떤 것을 홍보할지는 그때그때 정책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알았고요. 계획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계획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내가 점심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동 감사 나가서 홈페이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다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것도 홍보의 수단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됐던 것 이해하시죠? 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

용복

최용복위원

각 동별로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인정하셨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 말씀하신 거는요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동에서 관리하는 5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이 안 됐던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직접 관리하기로 정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데다가도 홍보할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건 동에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동에서 어차피 동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홍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데도 활용 좀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들여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있는 여건에서도 안 하는데, 예? 1억 1500이면 적은 돈이에요? 계획서 가져오랬더니 가져오지도 않고. 버스노선 측면 번호판에 홍보하는 건 뭐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중교통 활용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버스번호판이 버스가 주행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서면 차 문이 열리잖아요, 앞문이. 그때 문이 열리면 번호판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 돌출이 되는데요. 거기 버스번호판 밑에 우리 부평구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부착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수단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어떤 건 1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번호판 밑에다 어떤 홍보하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의 슬로건 같은 것, 부평구에서 추구하는 행복도시라든지 음악도시라든지, 부평이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적은 비용이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합니다, 그 광고수단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재를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자료 좀 내가 요구했는데 자료 갖다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