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이대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미영 안전총괄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차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능동적 민방위 운영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설명자료 책자 1쪽에 보면요.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사항이나 혹시 신고 된 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경제과에서 2번에 걸쳐서 이동명령중지라든지 그런 분야를 지금 추진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혹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할 때 그런 부분도 토탈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휘감독 그런 지휘 체계는 어떻게 하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의 총괄지휘라든지 하는 그 단계까지 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는 경제과에서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매뉴얼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황현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황현택위원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서구에는 그렇게 신고 된 사례가 없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리, 닭이 한 400만 마리 정도를 살처분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사전점검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민방위 훈련 방독면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 있는 방독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각 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에 대한 방독면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보관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 관계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현재 방독면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방독면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방독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황현택위원
각 동에서 혹시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래서 다른 지역에 방독면을 맡겨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방독면을 가져오고 그런 경우는 혹시 없나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동에 비치해 있는 수량이라든가 노후 관계가 어떤가요? 사실은 방독면이 만약에 유사시에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요? 수량도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전에 보니까 방독면이 상당히 수량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도 본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일부 폐기처분도 했고요. 현재 전체 민방위 대원의 한 80% 정도는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년에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하여튼 방독면 부분이 사실 관심밖에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만약에 방독면 관리가 잘 안됐거나 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구청에 있는 부분은 아마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방독면 관리는 누가 이렇게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 점검을 스스로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정감사 자료 21쪽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서구청 내에 계측기 센서 3개소, 자유장 1개소 쭉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설치가 2016년도 4월 달까지 완료됐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측 현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날마다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계측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국민안전처로 이 계측현황이 매일 송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측 기록은 매일 계측이 됩니다.
황현택위원
서구청은 만약 지진에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혹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까지라고는 금방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안전처에서 지정하는 각 건물마다의 면적이라든지 크기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구 청사가 내진보강이 가능했고요.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금 36억을 신청했습니다. 12월 하반기에 그 결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서구청 청사 내라고 하면 의회도 포함이 되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의회는 어떻게 현재 같이…… 관리시스템이 의회도 같이 연결이 되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의회에는 없고요. 서구청 건물 옥상에 하나 있고 지하 1층에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옆에 하단 부지에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주차장 있는 부지 쪽으로 해서 센서는 3개소, 자유장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 결제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자율방범대 식대로 얼마 예산편성 했었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2,01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2,016만 원이 맞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간식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동별로 나누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동 자율방범대에서 선정한 마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제를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연합대에서 권하고 있는 마트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이용했는데요. 각 동에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연합대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나눠가지고 각 동에서 편리하게 가져다가 야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야식비라고 하는 것이 매달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매달 결제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현재 상반기까지는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연합대에서 조율이 안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상반기에 일괄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월 결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조금 소소한 금액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기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 서류상으로 보면요. 작년 12월 10일 날 주은모아 마트에서 173만 3,000원 어치 한번 카드결제를 한 이후에 한 번도 결제가 안됐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8개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동별로 마트 지정한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거기다 결제를 쭉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지를 않고 또 에브리 마켓이라고 해서 2016년 8월 30일 날 1,187만 7,000원을 한 번에 결제를 했어요. 에브리 마켓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마켓이 대형마트 운영하는 그런 곳 아닌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에브리 마켓 아닌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장재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각 18개 동에서 하더라도 지금 동별로 매달 이렇게 간식비가 결제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상반기에는 전혀 결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브리 마켓에서 한번에 1,187만 7,000원을 결제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보면 10월 10일 날 지금 5건인가 결제를 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동대장님들이나 자율방범대하신 분들이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마 그래서 동 자율방범대에서 선정한 곳에 결제를 한 것이 10월 10일 날 했는데 지금 업체가 6군데가 이렇게 늘어요. 그래 가지고 그 결제 금액이 33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12월이나 이럴 때 또 결제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순수한 간식비가 자율방범대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야식비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합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괄 결제를 요구해서 상반기에 1,187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매월이라든지 분기별 결제가 가능했어야 하는데 연합대 운영상 운영의 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재성위원
그러면 8월 30일 날 1,187만 7,000원 영수증 품목별로 했던 것 자료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그 부분이요. 뭔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브리 마켓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그냥 결제도 안됐는데 간식을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줬단 이야기인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연합대에서 어느 일정한 거래처를 정해놓고 각 동에서 거기서 간식을 가져다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거리가 먼 곳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건의사항이 있어서 각 동에서 가까운 곳에 거래처를 지정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에브리 마켓을 이용하는 것 아니라 각 동에서 가까운 곳으로 거래처가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담당 주무관이나 과장님들은 현장에서 그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을 직접 같이 참여도 해보셔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잘 청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올바르게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바로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보충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야식비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사실 자율방범 활동을 하신 분이 한 열 분이나 되는데 신청을 한 20명 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지도점검해서 각 동에서 불만이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동료 위원이 안전총괄과 신용카드 사용 결제에 관한 질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것이라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을 봐 주시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월 20일, 50만 원이 카페로망에서 간식비로 구입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궁금한 것이 안전한국훈련 대형화재 현장훈련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된 것이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된 것은 그날 하루 훈련이고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훈련을 실시했고요. 처음 시작은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에 화재 대비 훈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된 대형화재 현장훈련은 이것이 며칠이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루입니다.
김태진위원
5월 19일이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5월 18일입니다.
김태진위원
보도 자료에는 5월 19일로…… 그러면 5월 18일 하루인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잠시만요…… 아, 현장훈련 리허설은 5월 19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진위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것이 5월 19일 하루이고 오후 4시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간식 구입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간식비인가요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5월 19일 월드컵 경기장 하루입니다. 화재 대비 훈련은 물론 공무원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께서도 참여하셔서 화재 대비에 대한 대응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현장에 같이 훈련에 참여하셨던 주민들 대상으로 한 간식비입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유하고 빵이 카페에서 지출이 됐어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가게 상호명이 카페로망이고요. 복지급여과 쪽에서 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그쪽을 이용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정산서는 자율방범대 참여자 간식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착오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서……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 있었다면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서류만 놓고 보면 이것이 월드컵 경기장 대형화재 현장훈련 간식비 같은데 첨부된 붙임 제목에는 자율방범대 간식비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확인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19일 날 가장 메인행사는 월드컵 경기장 화재 대비 현장훈련이잖아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래도 가장 규모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정산서류를 봤더니……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하는가? 훈련을 한 6, 7시간 하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1시간 반 정도 훈련을 하는데 저희 혼자만의 훈련이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 안전공사라든지 여러 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모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전부터 사전 리허설을 거치는데 리허설은 한 달 전부터 실무자들은 추진을 합니다마는 같이 모여서 하는 리허설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이유가 18일부터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착각했던 부분들이고요. 리허설을 거쳐서 19일 당일 날 4시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해명이 조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당일 행사는 19일,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지만 리허설까지 포함하면 이틀로 잡으면 되겠네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13개 유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화재에 따른 모든 가능한 안전에 대한 대책 관련한 훈련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의혹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정산 서류에 홍보비가 거의 국비교부금이잖아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시비보조금입니다.
김태진위원
시비보조금인데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330만 원 정도가……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를 가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주민들께서 인지하시고자 하는 것이 국가서도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만의 훈련이 아닌 전체 주민들께서 인지하실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대형훈련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제출된 정산서류로 봤을 때는 천막 대여비나 이런 것들이 이틀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모의훈련까지 하면 18일부터 설치가 됐을 것 같으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전날부터 세팅을 하고 모든 훈련에 대비한 리허설을 추진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천막 대여비나 기계장비 대여비 이런 것이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비가 시비교부금으로 330만 원 정도라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예를 들면 X배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주민센터라든지 관내 청사에 보통 설치를 하는데 조금 예산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5개인가 설치되었더라고요. 50만 원해서 1개에 거의 9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X배너가 대부분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 앞에 홍보물만 제작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X배너 거치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견적이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거치대가 이미 기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활용해서 홍보물만 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홍보비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다음 훈련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안전총괄과가 각종 재난위험시설 또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하고 관계된 그런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운영비 지원하고 방범대 초소 설치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을 보면 뭐 운영비 야식비에 아직 잔액이 약 600만 원 정도 또 장비 구입, 방범순찰용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유지관리비도 일부 잔액이 남아 있고, 시설개선비도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 시기하고 감사실시 시기하고 어떤 그 기간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기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식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4/4분기가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서부경찰서 제복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에서 그 제복을 활용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서부서에서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갑자기 경찰청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하고의 혼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복을 활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을 못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범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소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개선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4/4분기 안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보면 나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런 지원 없이 보면 여름에도 겨울용 복장을 한다든가 겨울옷도 또 대단히 빈약해서 조금 보충을 안 하면 추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복장 수준인데 순찰용 피복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고 그런데 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서구 자율방범대 대원들 숫자하고 대비 했을 때 이 1,000만 원이 자율방범대 피복 개선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경찰 제복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율방범대 협동심이라든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연합대에서 건의한 부분으로 그 제복을 저희가 수리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예산이고요. 현재 제복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범대 제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겨울에 방한복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따뜻한 보온을 위해서는 한 30, 4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 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은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또 요즘 현대사회는 본인들의 개성도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피복을 구입해 드려도 본인 개성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야간순찰 방범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에 힘쓰실 수 있도록 조끼라든지 야광이 가능한 조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각자의 옷에 대한 고유성도 물론 있지만 복장의 통일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복장은 통일을 해야 되고 방한 내피 같은 것을 구입해서 겨울에는 그것을 입게 함으로써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또 방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준비는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들의 주민편익사업비로도 방범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자체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복비라든가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에 걸맞은 그러한 최소한의 준비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산편성 과정에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 방범 초소가 여기 보면 농성2동, 화정2동 설치완료.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8개동에 방범초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17개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7개 초소인데 화정3, 4동은 2개 묶어서 하나로 되어 있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그 초소가 지금 이전한 세무서 어떻게 보면 경비실 같은 곳을 현재 초소 형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
종한
백종한위원
화정3ㆍ4동 초소 위치 아시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학생회관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화정3 4동에 제대로 된 방범 초소가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방범대원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정3, 4동 방범대장 내지는 연합대장 등과 협의해서 초소 설치를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방범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애위원
그와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범대 초소를 말씀하셨는데 공동으로 3, 4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합쳐서 쓸 수도 있는데 상무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상무1동 초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초소가 따라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정순애위원
상무1동은 컨테이너 박스에 새마을부녀회가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 1동씩 전부 다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셨나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일제 방범 초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초소 실태라든지 현황에 대해서요. 그때는 상무1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1군데씩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쪽에는 새마을부녀회하고 한 컨테이너박스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방범대 초소 현황을 한번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현황 한번 주시고요. 그것 말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1쪽이고 업무보고는 2쪽입니다. 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입니다. 거기 보면 상무1동에 파랑새 원룸타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지금 기간이 언제 부터예요? 2015년부터……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15년부터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척이 지금 되고 있어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할 것이 뭐 디자인 벽화사업이라든지 시설물 제작 설치하는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42개소에 LED 조명을 설치했고 CCTV 설치 3곳을 했잖아요? 그리고 범죄예방 거리조성 환경디자인 및 제작 설치는 차후에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일부를 했고 나머지 일부가 조금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순애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학교 앞 안전 테마거리 디자인하고 그 시설물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학교 앞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서광초등학교를 말합니다.
정순애위원
서광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기아위드하면서 벽화사업을 추진한 것 알고 계시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신세계에서 추진했습니다.
정순애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벽화는 이미 되어 있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그쪽 옆으로 해서……
정순애위원
그 쪽 옆에도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갔는데요.
정순애위원
지금 서광초등학교는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쭉 둘러가지고 그때 기아위드하면서 신세계에서도 나와 가지고 벽화사업을 동 차원에서 그것 했고요. 그렇다면 어느 방면으로 또 하시려고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상무1동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서광초등학교 벽화 현장도 확인을 한번 했고요. 거기하고 인접해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정순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뭘 하시겠는데 CCTV?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디자인이라든지 벽화라든지 해서 그쪽 환경을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받았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지금 상무1동을 한번 그쪽에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서광초등학교 후문 쪽 반대쪽인데 거기가 원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원룸 벽에다가 뭐 몇 가지 벽화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는데 원룸이라고 해서 꼭 범죄만 있는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 해버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LED조명 들어가는 42개소하고 CCTV 들어가는 3개소를 어느 곳에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렇게 하고, 서광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상일여고와 상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꼭 원룸촌에만 한해서 그 사업을 진행 할 것이 아니고 그 뒤쪽에 상일중학교도 있고 광명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상가가 있고 또 상일여고가 있어요. 그래서 더 범위를 넓게 보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한번 저한테도 의논을 해 주시면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7쪽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결제사항에 복지정책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간식비를 지급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세목에 맞지 않게 간식비를 지급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간식비는 안전총괄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간식비가 아니고요.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상황실에 근무했던 전체 직원에 대한……
장재성위원
그럼 이것을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간식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운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 내에 공무원에 대한 간식비 급량비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장재성위원
이것은 급량비면 모르겠는데 지금 세목에는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잖아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운영비 내에 급량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일반운영비 안에서 쓴 간식비다. 이 말이에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추가로 질의해도 될까요?
이대행위원장
예.
장재성위원
지금 양3동 그린파크 옹벽이 D등급 판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서구에 재난위험 D등급 시설물이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D등급 건물이 삼익아파트 1, 2동하고요. 영화아파트 1동이 있어서 지금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3개 지역이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여기 시설현황도 2동 시설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정영화맨션 1동으로 바꿔 주세요. 이것도 아직 수정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바꿔 주시고 그러면 양3동 그린파크 옹벽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시설물 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고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실시가 끝나면 건축과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시에 신청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신 것입니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특히 요즘 보면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위험시설물의 위험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매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와 관련해서 총 60개소를 하셨나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시설물은 60개소라고 합니다마는 그 앞에 보시면 꼭 재난취약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뭐 공사현장도 안전점검을 하고요. 우기 대비, 동절기 대비 여러 가지 사전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찰활동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취약시설에 혹시나 관리자 실명제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붙여놓고 계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공사현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당연히 공사현장 관리자들이 실명표기가 되고요.
장재성위원
아니, 공사현장은 당연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뭐 건축을 지을 때 예를 들면 교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펌프장이라든가 저수지 또 서구에 재난위험시설물이 3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곳에 위험과 관련한 안전관리자의 어떤 표지판을 붙여서 누구나 보고 위험할 때는 전화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물에는 관리책임자가 당연히 부착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D등급이라든지 하는 삼익아파트 부분들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삼익아파트나 영화맨션이나 화정동에 있는 이런 곳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고 계세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점검을 해야 될 시기에 분야별로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대상이라든지 안전대진단이라든지 특정시설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각 분야별로 D등급으로 분류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수시로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시냐 이 말씀이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몇 회라고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해야 될 시기별로는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대장 있죠?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각 건물별로 관리대장은 따로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갖다오면 사후 거기다 기록을 할 것 아니에요? 그 관리대장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추가로 또 하나를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기상이변이 많잖아요. 요즘은 자꾸 경주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태풍이 심하고 겨울에는 폭설이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가끔 보면 안개가 끼고 그러면 문자를 1번씩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구도 특정 동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한 상황 있을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대형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응매뉴얼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라도 빨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매뉴얼을 개발해서 유사시 어떤 큰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빨리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라든가 서구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점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업무보고 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매뉴얼 정비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 했던 자율방범대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376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고 사용을 해왔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아마 야식비가 기존에 각 동으로 내려가지 않고 연합대가 체육대회 비용으로 쓰다가 문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전에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던 사항들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는 야식비를 동으로 지원하면서 일괄했다고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년마다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논란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본 위원이 올해 2월 달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던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간 내 의원발의 조례 시행, 미시행 사유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개정했던 사항이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검토했었는가,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은 왜 못 했는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부분들을 자료로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방금과 같은 많은 위원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전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또 이번 행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식비를 동으로 지출함으로 인해서 과다한 야식비…… 기존에는 조례에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연합대 행사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기 때문에 야식비 과다하게 동으로 지출하는 과정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또 연합대로 올리는 문제 이런 재정적인 지출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제기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야식비가 각 동으로 내려가면 다 빵 사먹고 간식비로 지출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각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동별로 야식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야식비가 지금 1인당 얼마 지급 하게끔 돼 있는가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동별 대원수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야식을 한다고 했을 때 1인당 1번 하면 얼마 지출 정도 선으로 보고 계시냐고요? 간식비 지출내역을 봤으니까 알 것 아닌가요? 지금 월 1회 하거나 주1회 하거나 여러 편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전체 대원들이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 사서 드시고 커피 구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간식비가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2,300만 원인데 1년 내에 다 들어 갈 수 있냐는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한 3,000원 정도의 간식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빼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과연 인당 3,000원의 간식비가 지출되고 있는가, 이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연합대 행사비 지출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연합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가 그 사업을 기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행감 자료에 조례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하라고 하는데 미사유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1,100만 원을 1군데 마트에 예산 지원을 했다면 이것 감사 들어가면 빵과 우유를 얼마만큼 사다가 먹었으면 1,100만 원어치가 되는지, 이것 감사가면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이 있어요. 그 위원님이 감사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심히 우려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 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행사 부분이라든지 야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신용카드 사용 결제내역에 대해서 문제 지적도 했습니다. 최대한 사무관리비 지출할 때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차미영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영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민원 처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교통과, 고생이 많죠. 지금 공영주차장 업무보고서 8쪽에 한번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7개 장소가 되어 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정순애위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보면 쌍촌동 즉 상무1동 쪽을 말하고자 하는데요. 쌍촌동 120-7번지, 120평 규모입니다. 그쪽 상무1동 공영주차창이 1군데 밖에 없네요. 보니까 쌍촌동 328-25 외 1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상무1동 주민센터네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정순애위원
거기하고 또 쌍촌동 1227-4번지 거기는 상무2동인데 상무1동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고 보면 상무1동 원룸촌 또 1개가 있네요. 쌍촌동 1287-1 외 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보기에는 원불교 그쪽에 있는 주차장이죠? 거기가 시 땅으로 되어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닙니다. 구유지입니다.
정순애위원
아, 구유지예요? 구유지면 거기 1군데가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한국병원 뒤쪽입니다. 현대아파트 뒤쪽인데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가건물인 것 같아요. 가건물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쌍촌동 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조금 되어 있는데 120평되는 그 건물을 구입해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나가 보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그쪽 샘과 함께 연계해서 좋은 주차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사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정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많은 경우는 국ㆍ시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나 이런 것은 주민 주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또 동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추천해 주시면 그 주변 상황이나 주정차 실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공영주차장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서구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30군데라고 되어 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구청에서……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금호동 764에 주차장은 민간위탁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지금 50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를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하실 건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현재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거기가 1년이면 얼마 정도 지금 서구로……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3,810만 원 수입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서 봤는데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사실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쪽에 주차시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보면 낮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에는 많이 비어있고 밖에는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전에는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이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하셔서 현재 거기는 CCTV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함께 해서 그 연장선으로 만호초등학교 그쪽 부근까지 CCTV 1대 더 추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재성위원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겠죠. 위탁받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면서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탁업체에서도 그 인근 상인회와 연계해서 뭐 저렴한 비용으로 식당이라든가 그쪽 매장에 들리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위탁업체하고 상인회가 계약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현재 계약을 할 때 연 3,800여만 원의 세수를 받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계약할 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현재 기초금액은 한 2,100만 원 정도 산출해서 나왔는데 거기 금액에서 최고가로 낙찰되면 그 부분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2,100만 원이란 기초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그 기초금액을 산출합니다. 공유재산 물품시행령 대부요율에 의해서 과세표준액 토지하고 건물과 곱하기해서 공유재산 조례에 사용료율이 있거든요. 1,000분 25해서 현재 2,015만 9,000원이 기초금액으로 현재 산출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보통 거기 주차 면수가 50대인데 평소에 가서 보면 야간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주간에는 더 많이 주차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주간에는 CCTV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다 주차하겠어요? 당연히 주차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금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금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줄 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겠지만 또 특정업체에 많은 수익을 남기게 했다. 세수가 많이 이렇게 줄줄 샜다. 이런 말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공개경쟁입찰할 때 기초계산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여러 방안들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리고 이왕 주차장 관련해서 나왔는데 민간위탁을 준 시장 쪽에 주차장을 보면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면수나 이런 것은 넓게 해 놨는데 이용률은 지금 보면 평소에도 한 50, 60%로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어디 시장인지……
장재성위원
여기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거기는 경제과 관할인데요. 시장 관련한……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교통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왜냐하면 위탁업체들도 잘 알다시피 상인회에 맡기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단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까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설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런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 어찌됐던 간에 교통과에서는 그 주차장을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경제과하고 상호 연대하고 시장 상인회에도 좋은 대안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타 자치 사례라든가 정보를 주시라는 말씀이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단순히 거기 이용 안하니까 그 주변에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 안들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아셨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공영주차장 관련되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현택위원
먼저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사실 지적한 그 사항에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 칸당 제일 비싼 주차장입니다. 6,000만 원씩 해서 한 30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죠. 처음에 입찰했다가 그분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굉장한 금액을 많이 썼다가 중간에 또 다시 바뀌어서 아까 3,800만 원이라고 했는가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비교를 해 보면 지금 30분당 얼마씩 받아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700원에서 15분 추가 할 때마다 또 300원 추가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는 거기가 금액이 한 2,100 얼마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월 평균 150만 원, 1일 한 5만 원 조금 넘는 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해도 타산이 안 맞아요. 왜? 타산이 안 맞느냐면 일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인가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두 분이 해야 화장실도 가고 운영이 가능해요. 두 분이 한다면 사실 인건비도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에 2,100만 원, 3,000만 원 입찰금액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와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 의미를 그대로 둬서 직접 구에서 운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입찰로 하실 것인지 현재 조금해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진행하시려고 한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상으로 상가하고 낮에 가격 때문에 그전부터 약간에 그것이 있어서 구에다가 중재해주라는 것이 있었긴 합니다만 이것을 구에서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황현택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공적인 의미를 부여해야죠. 처음에 예산 30억 원 들었을 때 이자 계산하고 뭐하면서 그것해서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 의미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구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입찰해 가지고 하면 크게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분당 700원에 15분당 돈이 추가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가 번영회라든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서서히 논의할 시점이 됐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50면 만들었는데 1면당 6,000만 원 짜리예요. 그런데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현재 꼭 입찰만 해서 공영주차장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창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상가 입장에서는 낮에 잠깐잠깐 식사하러 올 때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구민들의 의식부터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분당 700원, 1,000원의 비용을 부담 안 하려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도 하게 되고 하는데 또 상가 입장에서는 잠깐잠깐 점심식사라든가 올 경우에 전부 부담하는 손님들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중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거론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구 직영이냐, 아니냐 이것은 현 상황에서는 그전에도 검토해서 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니, 제가……
황현택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주민들은 당연한 거예요. 주민들은 세금 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금호1동에 먹자골목을 구 입장에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 북구나 남구나 광산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금호먹자골목에 와서 즐기다 가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서구청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위원님, 요금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황현택위원
그렇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요금을 시간당 얼마 받은 것을 상인회하고 절충해서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현재 위탁이냐, 아니냐는 이것 자체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혹시 낙찰되어서 하면 요금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상가 번영회하고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낙찰 부분도 그것이에요. 낙찰을 만약에 실정을 쭉 아는데 과연 누가 얼마나 입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아까 내용대로 최저입찰 해 가지고 그 금액 이하로 저번에 3,800만 원을 썼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낮은 금액을 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내용이 불보듯히 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강구 않는 것은 구의 무책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금호동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주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장재성위원
금호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설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들어와서 인식해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전산으로 뜨기는 뜨는 것 같아요. 결제 부분에서 앞으로 고속도로가면 하이패스처럼 후불제로하든 선불제 신용카드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계를 아마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전혀 영수증이나 이런 관리 개념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돈 받고 가고 영수증 주라고 하면 그냥 쪽지나 하나 쓱 주면서 필요하면 알아서 금액 써서 내시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아예 뭐 위탁으로 가든 앞으로 직영 처리를 하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금호동 공영주차장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이 만료되고 지금 재위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은 기 위탁받아서 수입 구조를 아마 분석해 보고 도저히 수탁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 수입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양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장 상인들에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할인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애초에 그쪽 상가 상인들이 이용하면 몇 %로 할인 해 주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해서 수입이 떨어진다면 위탁금을 어떻게 보면 낮추는 방법 이런 것도 재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교통과가 고민해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도 뭔가 타산이 맞는 구조가…… 구 재정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당연히 뭐 많이 높여가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경영이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방법보다는 수입이 적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어차피 공영주차장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산 마륵근린공원 공영주차장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이 아마 2013년도 민선 5기 강운태 시장 때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강운태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시장님이 첨단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임대료를 주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강운태 시장님한테 면담을 해 가지고 금호1동과 금호2동의 주차장 예산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금호1동하고 금호 2동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진행되는데 금호2동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금호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처음에 마제근린공원에 설치가 잘못 되어서 주차장 변경계획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아마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원녹지과, 교통과에서 부지 선정과 매입 또 임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해서 제2차 추경할 때 11월 25일경에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이후에 아마 전주 토요일 날 뉴시스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도가 됐냐면 내용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전남일보?
황현택위원
아니, 뉴시스…… 1부 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시고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첫 타이틀이 이 내용은 김옥수 의원이 뉴시스에 직접 제공했던 내용입니다. 김옥수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안하고 직접 뉴시스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타이틀을 보면 “광주 서구 예산반납 앞두고 중간사업 재꼼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1년가량 방치되었던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예산 반납 한 달여 앞두고 재추진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마륵근린공원 주차장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 마륵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체증 완화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한다고 시에서 예산 교부를 받아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도시조성계획변경 등을 거치고 일부 토지매입을 하여서 2015년 6월 설계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민 반대 내용은 현재 통행량이 적고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공원 발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이고, 찬성 의견은 금호동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주차난의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 하면서 앞으로 백석산을 개발하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 반대를 하니까 교통과에서는 주민 반대에 따른 설명회를 한 6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용역 할 때도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이러이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단체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한 9개 단체 정도 되었는데 1개 단체가 자연경관 훼손이 있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내부적으로 이레이래해서……
황현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이 서구청에서 예산반납을 한 달 앞두고 재추진한 그런 내용을……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그래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요. 그래서 중지하다시피 내부적으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에 청창님과 주민과의 대화의 날 주민 대표가 백석산 주차장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현재 주민들끼리의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이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은 아니고요. 예산이 반납을 한 달 앞두고 추진하고 있다. 아까 그 부분은 현재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주민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반납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황현택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정산 후에 구 재정에 보전적인 어떤 사업으로 시와 용도변경을 협의한 후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올해까지 사용을 못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서 사실 이 주차장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내용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서구청도 사실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꼼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꼼수를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예산불용이 예측됐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1년가량 방치하다가 예산 반납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재추진하고 있다. 과장님께 여쭙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렸다고 했던 내용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반대여론 했다고 우리한테 했던 주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분이에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 났던 지역은 매실 밭인데 거기는 국방부 땅입니다. 그 국방부 땅에다 서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한 분이 내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자기 땅인 것처럼 여태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했고 매실도 수년 동안 수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분이 자기 땅이라고 주차장을 못 하게 반대운동하신 장본인입니다.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500몇 명 정도의 반대민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주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사자 한 분은 매실나무를 자기가 무단하고 수확하고 국방부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당사자입니다. 또 한 분은 거기에 관련된 두 분이 서명을 받고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마린근린공원 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6차례에서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히 한 군데만 설명을 드리면 일부 주민 반대로 민원 발생, 사업추진 재검토 9개 단체 중 1단체 경로협의회와 개인 2명 반대 의사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경로협의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주관해서 이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봉이 김선달 처럼 남의 땅 사용했던 사람들이…… 구청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주민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조금 주민들께 대화하라고 여태까지 내놓다 보니까 불용처리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잘 알고 뭔가 언론보도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내용이 주민들과 대화 진행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꼼수로 운영한 것처럼 보도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 내용을 한 가지 보면 주민 의견수렴 사항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찬성해서 총무라는 분이 여기 서명되어 있는데 이분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서명해 줬다. 그리고 한 분은 잘 모르신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경로협의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 의견수렴해서 반대의견이라고 제출해서 모 의원님은 그런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재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신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동에서 주민들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데서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의견이 조정되거나 하면 또 지역 실정이나 이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하여튼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저는 2년 동안 주차장운영위원회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서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여태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모 의원님께서 대두한 내용이 상당히 의구점이 있는 것이 평상시부터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11월 24일 날 이 부분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현재 경로협의회 회장님한테 24일 날 불려가서 야단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 가지고 서구청의 꼼수, 예산집행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서구청이 과연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안 부리는지 만약에 실질적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논의해서 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이렇게 24일 날 이후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논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나 기타 이 부분에서는 520몇 명이 서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에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히 놔두면 서로 잘 조율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을 더 크게 확산을 시켜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다는 것에서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자중하고 잘 생각을 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뉴시스에다가 또 의원님 본인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했는지 살짝 깜짝 놀라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 부분은 상세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까 이야기하는 속에서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면 어차피 불용처리를 지금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 지역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불용처리 시기에 임박할 때까지 정확한 문제를 풀지 못한 또 주민들 간에 의견들이 달리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하는 속에서 불용처리 임박해서 한 것 아니냐는 제기가 한쪽에 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들이 방금 교통과장님은 불용처리하더라도 시와 용도변경을 재논의해서 다른 용도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내부 합의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합의를 왜 지금까지 지연시켜 왔는가? 뭐 내부 사정이야 복잡했겠지만 그래서 과연 불용처리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 하는 속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 황현택 위원님이 제기한 것과 또 타 의원님이 제기하는 이 부분들이 계속 정확한 맹점을 짚지 못하고 논란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다보면 아마 이 논쟁은 지지부진하게 대립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이 가능한가, 못 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민원이 정말 합의점을 찾지 못 한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없는가 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다보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의 민원들은 또 복잡해져서 상황들이 꼬일 것 같아서요.
황현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뭔가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반대서명운동을 받은 사람이 526명인가 그랬는데 그 반대서명을 받은 주체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리고 오래 전부터 쭉 진행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면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의원은 어느 내용이든지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된 것은 11월 24일 날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분이 모 의원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많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참 답답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왜? 사실적인 내용하고 너무 다르게 왜곡 되게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아닌데…… 있는 그대로 의원은 뭔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의회에서 신문 보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편중되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대행위원장
이 부분은 점심시간 동안 교통과에서 더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오셔서 황현택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더 주시기 바라고요. 공영주차장 현황과 관련되어서만 질의하다 보니까 교통과는 점심 먹고 와서 더 재개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시 감사결과처분 내용을 받아서 알고 계시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업무소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에 따른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주의 조치와 기관경고까지 받게 되었는데 보면 내용이 민간인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공개모집을 하도록 했는데 연장계약을 했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연장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동일 수탁자에게 연장하여 재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런 결정 과정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현재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안 되어 있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업무는 예산지원 없이 수탁 업체에서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한 2000년대 초반에 광역시 단위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구는 관행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조례를 적용 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번 감사 때는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안 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동일한 내용을 갖고 또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시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신속히 이행해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기계식 주차장 용도변경 행정지도 부적정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서구에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현재……
종한
백종한위원
대부분 옥외기계식 주차장들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보면 고장 난 상태 내지는 방치된 상태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지 않는가…… 그 공간만큼 그렇게 생각되는데 감사에서도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했다고 지적을 해 놨어요. 혹시 행정지도ㆍ감독에 대해서 현황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서구에 한 229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능 유지를 해야 되고, 사용검사는 정기검사 이것이 안전설비협회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 점검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기검사는 2년마다 이행토록 통보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합동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는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관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주차장 본래의 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기재하는 장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시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스피드돔 카메라해서 20대 설치된 것이 있고 금액이 3억 7,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카메라 20대 부분이 동일 화소에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화질이 현저하게 다른 사유를 규명해서 화질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했는데 조치하셨는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금액은 최초 설치할 때 총 금액이고요. 그 업체의 화질과 영상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의 전산시스템이 한 3개 업체가 전산실에 같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허브 장비와 단일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내에 구조를 개선하다 보니까 화질은 개선되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개선이 됐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또 표1에서 2번 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납품을 요구한 제품하고 실제 납품한 제품이 달라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566만 원을 회수하라고 했거든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그것은 조달 구매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이 되어 있어서…… 그 카메라 자체가 품절된 것이라 다시 보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차액만큼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차액만큼 환수는 끝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교통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고생도 많고 힘든 기피부서죠. 그런데 그만큼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설 관리나 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을 예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업무에 대한 깊이가 덜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단속 총 건수가 18만 6,162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4만 1,837건 단속을 하셨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20만 건입니다.
장재성위원
20만 건이에요? 24만 건이잖아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추가로 준 자료에……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2014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가 18만 6,162건이었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말일까지 해서 24만 1,837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 정도 증가된 것인가요? 약 한 30% 정도…… 30%로가 더 됩니다. 한 5만 5,675건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면 당연히 단속하고 그래야 되겠죠. 광주시민이나 서구민들이 주정차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다들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를 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사실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도 확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목주차라든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또 불법주정차의 단속 대상자들이 사실은 보면 대체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이 단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보면 또 본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기초단체에서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잘 확보도 해놓지도 않고 이렇게 단속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도 있어요. 또 항간에는 말 그대로 막가파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일 민원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속이 많이 됐다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시간외까지 단속을 해달라는 만만치 않은 민원이 많습니다만 아마 건수가 많은 그런 부분은 어떤 시기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작년 U대회를 서구에서 주 무대를 하다보니까 CCTV 성능 개선도 했습니다.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상당히 맞춤형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단속하다 보면 주차장은 마련 안 해 놓고 단속하느냐 이런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듣고 있는데 주차장이 대규모 주차장,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어떤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주민맞춤형이다. 아까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이런 소규모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항상 한번 추천을 해 주시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쪽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목에 맞춤형 이런 쪽으로도 단속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한 5분 정도 이렇게 정차 했을 때 계도 후에 불응하면 단속하는 방법을 연구 해본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그것은 원래 도로교통법에는 5분이지만 서구는 10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요즘 서구에서도 공유제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치평동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이 단속 건수가 한 24만 건 정도 되는데……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60%.
장재성위원
그렇죠. 한 60% 정도가……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67%…….
장재성위원
그렇게 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너무 특정지역에…… 물론 그쪽에 금융기관도 많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동에 편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요일 날 그쪽에 예식장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찾아봐서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라든가 병원 주차장은 사실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텅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조금 해소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불법주정차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량 흐름도 원활하게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2015년부터 공유나눔 주차장을 해서 종교단체나 이런 데도 나눔주차장으로 해서 일부 지원도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나 이런 데가 여의치 않는 부분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단체나 이런 데 대표자께서는 나눔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 주려고 하지만 자체 내부에서도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설득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평일에는 예식장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또 일요일 날은 병원이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의 주차장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간에 평일 날은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일요일 날은 병원, 금융기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주차단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주정차 위반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주제가 비슷해서 연동되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 드린 자료 받아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답변 과정에서 30% 이상 단속실적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2015년도에 이어서 16년도에 교통문화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것은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매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죠. 교통문화지수가 15년도는 86.09였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69개 자치구에서 16위를 기록을 했는데 2016년도 이번에 이것이 아마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81.58로 63위로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고 단지 최하위라기보다는 15년도는 그래도 16위를 했는데 이것이 대폭하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문화지수가 운전 형태, 보행형태, 교통안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단지 우리가 63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3개 평가 영역에 골고루 다 60위권을 기록하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보행자들의 보행형태는 현재 69개 중에 7위이고, 운전형태는 16위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당 부분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69개 자치구 중에 67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 지자체의 교통과 관련한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 이런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6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국 자치구 평균이 86.13인데 광주 자치구 평균이 84.02이고 서구가 81.58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국 최하위권이거든요. 최근에 이 자료 받아보셨죠? 아직 못 받아……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이 일주일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30% 늘었잖아요. 그런데 서구의 교통문화지수는 단속실적만큼 뭔가 개선이 되거나 오른 것이 아니라 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69개 자치구 중에 63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중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 교통시설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돼 있어서 서구청의 교통정책이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지금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단속위주 행정에서 실제 교통문화의 지수를, 교통의 안전을 높여낼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사실 교통과에서 단속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CCTV 성능개선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게 되는데요. 사실은 맞춤형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하면서 사전예고제를 늘려가고 있고 주정차 단속에 유예를 시키는 주민 위주의 가변주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늘려가면서 교통약자나 어떤 예고적인 그런 위주로 단속은 해가겠고요.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한 사고라든가 보행자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올해부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하면서 서구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인데요. 말 그대로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라든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문화지수가 높여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운전형태나 보행형태는 우리가 전국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지금 아래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원래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을 광역단위 계획과 저희 계획을 합쳐서 하는데 거기 부분에다 조금 넣습니다. 이제 보행안전에 관한 그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살펴보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36쪽을 보면 부서별 연구용역 추진실적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어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이 맞는 것이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들이 반영되어서 무작위적인 단속 위주에서 실제……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교통안전이 현재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례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반비례죠. 교통단속은 늘어나고 안전은 최하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반드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다가 교통약자 부분이라든가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을 위해서 보행환경 스쿨존 개선, 통학로 보행환경이나 교통사고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거기다 조금 더 추가 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작년 행감 자료와 비교해서 쭉 보면 2015년도에 11월부터 해서 2016년 10월까지 자료가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30%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가 확실히 맞나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주차단속 건수가 한 30% 정도가 늘었다는 것이 확실히 맞느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가변주차 활성화 등 여러 가지해서 주차 단속하는 것이 점심때도 11시부터 2시까지, 저녁은 9시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런 가운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도 단속 건수가 3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해서 약간 의구심이 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15년 말에 21만 건이었거든요. 현재 10월까지 해서 20만 건입니다.
황현택위원
하여튼 30% 증가된 것은……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막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맞춤형 단속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CCTV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찍고는 있지만……
황현택위원
많이 찍어진 이유가 주차단속도 있고 또 마을버스 행정개선해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시내버스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앱이라고 해서 시민신고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저번에 언론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 상무지구가 무법천지라고 하면서 경찰서에서도 상무지구를 상대로 해서 6월부터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다 앱으로 찍어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이중주차라든가 인도주차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인도 위 횡단보도 주변 스쿨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시민앱이나 경찰서 단속을 해서 옵니다. 그런 건도 많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을 적극적으로 엄청 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황현택위원
그 내용은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버스가 현재 CCTV 카메라 부착해서 여기 보면 약 한 2,783건 단속을 했는데 월로 나눠보면 한 200건이 조금 넘고 일별로 나눠보면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디 정도가 제일 단속이 많이 되는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위원님, 사실 마을버스 단속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버스가 지나는 길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요구하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작년 초에 시행하고 한 1개월 정도 단속 유예하면서 하다가 시작할 때 사실은 많았거든요. 하루에 30건, 20건 하더라고요. 그것에 부응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 중인 현수막도 걸고 하다보니까 현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12건 그리고 많이 단속된 지역은 어차피 코스로 하다보니까 금호동, 풍암동입니다.
황현택위원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마을버스가 단속하는 곳은 이면도로잖아요. 편도 1차선 도로가 주로 많아요. 양쪽에 주차하면 차량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단속을 아침에는 7시에서 9시까지 한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 다음 저녁에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5시부터 7시까지.
황현택위원
사실 5시부터 7시까지 이면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할 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출근시간 해 가지고 주차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풍암동이나 금호동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통하거나 기타여러 가지해서 이면도로에다가 아침 7시에서 9시까지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학생들 등교라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한 군데만 막히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딱 막혀버려요.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금호동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금호동 호반5차, 대주 그쪽 이면도로 같은 경우가 큰 길로 나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많아서 혹시 그런 쪽에 홍보, 계도를 잘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43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두리광고사하고 애드파워하고 2군데……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위탁해서 한 경우에 한 업체에서 연 2개소에 설치가 되어서 3번까지는 업체에서 한 것이고요. 그 밑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의원님께서……
황현택위원
아, 그래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 보시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로 해가지고 보도 턱 낮춤 정비안이 있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정순애위원
보도 턱 낮추는 것 그것이 지금 차량이 2차선에 와서 통행이 불편하거나 상가는 있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많이들 원하는 그런 사업 아닐까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애위원
아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무1동에 계수마을 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정순애위원
언제인가 계수마을에서 보도 턱을 낮춰 가지고…… 굉장히 상권이 지금 많이 저조하잖아요. 상권이 저조하고 식당가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을 보면 인도가 조금 좁아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그쪽에 길도 2차선 밖에 안 되어서 거기 보도 턱을 낮춰서 개구리 주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작년에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생활도로구역이라고 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속 방지를 위해서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이것을 설치해서 보행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선진국형 속도 관리 정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이나 이런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국토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정책인데 서구는 8군데 작년부터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보도 턱에 대해서는 정확히 교통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쪽과 협의해서 해야…….
정순애위원
보도 턱 낮추는 것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다른 생활구역이 사업을 하는데 보도 턱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시는 것이……
정순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추가로 하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접수 및 처리실적에 보니까 발생건수는 451건이었고 쭉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서구에서 처리업체가 임해폐차산업하고 광주스크랩이네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런데 임해폐차산업은 서구에 있고 광주스크랩은 광산구에 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78대를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나 여기와 관련해서 강제폐차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적 없었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임해하고 광주스크랩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당초 이 업체 선정은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장재성위원
아니, 지금……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 업무 처리는?
장재성위원
업무 처리할 때 지금 1년간……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업무 처리는 한 업체씩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돌아가면서 대수에 상관없이?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배정됐다 이 말이에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강제처리를 하게 되면 견인료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남기도 하고 안 남기도 하고 그런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 견인료 말입니까? 본인이 내는 견인료는 업체에다가……
장재성위원
강제처리를 하게 되면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본인이 내는데 이 차를 폐차하면 고물 값은 받을 것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그것을 협약해서 하죠. 만약에 폐차했을 경우는 그 자체를 업체에서……
장재성위원
업체에서 다하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비용을 별도로……
장재성위원
그것으로 정리 해버립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소유자 분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 불만이……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전혀 없었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78건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차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 자체는 특사경 범칙대상자 업무로 처리가 됩니다.
장재성위원
물론 방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를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폐차하고 나면 어찌됐던 간에 고물 값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견인료, 보관료 이런 것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차량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나타난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78건에 대해서는 안 나타난 분들이지 않습니까?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뭐 내 사유재산이었는데 잔액을 돌려 달라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안하고 이분들은 특사경 범칙대상자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리할 때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하는 것이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특사경 업무로 저희가……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골목에 주차 했으면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절차를 거쳐서……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이 말이에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자진이동 하게끔 한 10일 정도 줘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또 줍니다. 그래서 자진 처리 시에는 범칙금 20만 원, 30만 원 내고 처리하고 그래도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강제폐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경 범 대상자로 넘어온 것이죠.
장재성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무단 주차해 놓고 그냥 방치한 차량들도 가끔 서구청 교통과로 전화로 신고도 들어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공동주택까지는…… 일부 들어온답니다.
장재성위원
일부 들어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들어와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민원의 소지가 없이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하여튼 강제폐차라든가 이런 무단방치 차량을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상 없으신가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보면 주정차 단속실적에서 수동은 지금 하나도 건수가 없는데 52개가 다 자동으로 전환됐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1번부터 3번까지가 현재 수동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수동이고 나머지가 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사실상 단속을 그냥 달아만 놓고 있는 것이죠.
이대행위원장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자동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8대가 추가 설치되고 자동화시스템이 되면서 단속건수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단적으로 그것 플러스 아까 말씀대로 현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8쪽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셨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동주민센터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업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사유로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계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제기들을 했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가지고 사용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이 다른 목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 집행은 해야 되는데 사업 집행 안 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까 양동주민센터 뭐 명칭은 양동공영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8면으로 조성사업을 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의회 심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 심의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억 이상, 1,000㎥ 이상일 경우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였거든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아마 6개인가 사업이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 해가지고 시행한 것 아니었던가요? 그때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별개로 이것은……
이대행위원장
별개로는 지금…….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따로……
이대행위원장
각각 취득해 받아야 되는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사업변경이 됐는데 심의를 받았다거나 그 지역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견 절차를 안 밟았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아니고요.
이대행위원장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던 거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니요, 취득할 때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예전에……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 심의를 그런 부분으로 안 받았다고 하는데 애초 목적에 맞지 않으면서…… 양동주민센터에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양동 80-1번지…….
이대행위원장
아마 양동 80-1번지로 갔는데 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문제 해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작년부터 7개소 한 99억으로 국비가 39억, 시비가 26억, 구비가 34억 정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주민 민원이라든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국비 신청할 때 시로 해서 올리는데 주차장 조성계획 신청 후 확정되어 예산이 이렇게 계상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니 막상 예산확보 후에 부지매입 시에는 매매가나 어떤 환경 상 이런 것 때문에 취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당초 목적지에서 조금 벗어난 인근에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대행위원장
아까 변경 심의를 받았던 부분이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그 주변에 공영유료주차장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100m 근거리에 양동시장 산업용품 공영유료주차장이 44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100m 근거리에 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지금 유료주차장이 포화되어 가지고 뭔가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근거리에도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산업용품 공영주차장 가 보셨는가요? 거기 44면인데 20대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있는데도 100m 근거리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해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 판단 안하고 그냥 부지 확보 했습니까?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대 정도 들어가면 소규모의 부지로 사실 그리 넓지 않고……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최소한에 8면이든 어쨌든 간에 예산 중복투자는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유료주차장을 세워놨으면 유료주차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주변에 무료로 딱 주차장을 해 놔봐요. 그러면 유료가 그나마도 40%, 50%로도 안 되는 이용실적인데 무료가 있으면 다 무료로 가지 유료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양동공영주자창 8면 있는데 경차 2면, 장애인 주차장 1면하면 나머지 5면 그런데 이것이 서로 교차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몇 대가 가능합니까? 누가 설계를 뺐는가 모르지만 많이 주차해봐야 6대, 5대밖에 주차 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유료주차장 100ｍ 근거리에다 이 공영주차장을 부지로 선정했는데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해 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국ㆍ시비 받아와서 불용처리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되겠다는 모든 부분이…… 방금 오전에 이야기했던 공영주차장 마륵동 주차장 문제도 일단 불용처리 안 하려고 연말 내에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내부적인 민원이 생겨서 합의도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서 공영주차장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향후에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수립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주민들이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애초에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답으로 가지 않고 심의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운천저수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문제 이 예산도 지금 전혀 애초 취지와 상관없는 곳에다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부지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 땅을 사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인가요?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ㆍ시비 사업을 신청한 후에 예산이 계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막상 예산 확보 후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시 매매가 차이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지 매입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이미 장애요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 신청 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까지 징구하라는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국비 신청할 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주민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정부지나 이런 것을 합의해서 추천해 주시면 행정상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국ㆍ시비 확보라든가 환경에 맞는 그런 주차장 조성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행감 자료 3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총 30군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곳은 무료, 4곳은 유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보면 주차면수 뭐 29면, 10면, 85면 이렇게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최소한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들어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효율성을 살리고 있는지 보면 대단히 의문인 것이 공영주차장마다 동주민센터를 간다거나 풍암호수공원을 간다거나 특히 풍암호수공원은 장기주차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대형화물차 버스뿐만 아니라 캠핑카까지도 장기주차되어 있어요. 아예 거기를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이나 상가 이런 데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딱 대놓으면 저녁때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차 면적을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게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책이나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동주민센터는 어차피 동 관리자가 있으니까 동에서 하는데 한번 효율적인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겠고요.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해서 실태나 점검 등을 수시 실시해서 현수막도 걸고 장기주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해서 차량을 빼게끔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막연하게 주민 불편을 없게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것이 해결되기가 난망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도 고민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대놓고 저녁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차 번호를 보고 연락하면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연락을 하느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제한을 가하든가 아니면 그 시간을 어긋났을 때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아무런 단속의 근거도 없고 단속할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공영주차장의 효용을 망치는 그런 부분을 방치할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서 동주민센터 내지는 무료주차장이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효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행감 자료 50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사업을 총 6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로 한 3,800여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동이나 이런 데 수시로 공문 보내고요.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던가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수요조사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것도 수요조사해서 현재 예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특히 요즘 구도심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도심 주택가에 주차 공간 확보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것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이나 이런 발굴들에 노력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조성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집 주차장 갖기나 나눔주차장 이런 부분의 추진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요. 지금 올해 총 사업이 6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10월 말 실적이고요.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 실적해서 총 6건인데 지금 두 달 동안 한다고 해서 몇 건이 늘어나겠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아까 말씀대로 대문을 헐어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굉장히 설득과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장재성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런 도심에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해 놓으면 왠지 개방된 느낌이 들어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담을 헐고 그래 버리면……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그거는……
장재성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시골 같은 곳은 한옥을 짓는다. 그러면 담을 안 쌓고 그냥 그대로 개방해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좋은 장점들을 잘 살려서 그 지역을 특화시켜 가지고 이 보조금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뭔가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 돈 갖고 한다면 누가 솔직히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시비, 구비 단순히 한 200여만 원, 300여만 원 차등지급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주차장 갖기 사업 해 주라고 하면 요즘 사회가 너무 범죄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 꺼려하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담장을 헐고 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 줘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는가 이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돈 갖고만 하세요. 라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있으면 지금 서울 같은 곳은 거주자 우선 주차체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도 심각한 지역은 그런 새로운 조례를 또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도 있다. 장점들도 있고 또 단점들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비, 구비에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뭔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더 심각한 지역 이런 곳도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란 이 말씀이에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평제 쪽에 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전평호수는 공원녹지과……
황현택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하고는 관계없어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거기서 먼저 계획해서……
황현택위원
그러면 협조사항이라든가 현재 혹시 연락 온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현재는……
황현택위원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공원심의위원회에 아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이 끝나야 교통과에 넘어오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