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4개 부서입니다. 그럼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지원확보를 구성목표로 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 및 관리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쪽 봐주시면 일단은 감액현황 및 사유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감액결정된 것은 별첨 내역으로 참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별첨 내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별첨 자료요? 가져온다 하고 깜빡했네요.

일단은 감액사유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감면자료 감액결정 해가지고 한 것 중에는 저희가 과세물건들 착오에 의해서 생긴 것 등으로 인한 감액사유가 어찌됐든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늘어났고, 금액은 또 꽤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금부과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부과를 해야…… 주민들은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민감하게 반응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할 것 같고요. 자료가 이제 와가지고요. 실은 감면사유를 보면 보통 1가구 1주택에 있다가 건물이 안 팔려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실은 거기도 감면사유인데, 혹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가 감면인가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 안 팔리고 있는 과세율은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은 마무리 됐고요. 2016년도 금년 기준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이주택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신고 해서 납부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민감하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세물건 착오되는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작년, 올해해서 지방소득세소득분 법인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방세로 바뀌면서, 예전에 부가가치세로 10%가 이렇게 변경됐었잖아요. 지방세소득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시작 전에도 잠깐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요. 실제로 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법인입장에서 보면 국세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이중세무조사를 겪는 고충에 대해서 세무협회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질지 봤더니 행자부에서는 세무조사를 단일화하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넘겨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새로 지방소득세가 저희들한테로 세무조사오거나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징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중앙에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세가 정정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소득세 정정부분이 많이 나오고 감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자료 자체는 국세에서 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보고 감면을 시키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내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서비스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92건, 주민세 66건은 안내문 발송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 내에 점자안내 발송 서비스. 시각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1,500명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1,2급대상자들만.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납세 의무자, 재산 소유자 그리고 주민세는 세대주에 한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상 인원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500명 중에서 점자서비스가 필요한 세대에 158건만 대상으로 보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지서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보지 못해 납부를 못 해 연체료를 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때도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점자서비스를 보내지 않고 했을 때 이 분들과 데이터 비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로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1급과 6급까지 대상으로 처음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알아봤더니 점자교육도 받아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3급 이상, 3,4,5급들은 점자문자 자체를 읽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지과에 이야기도 듣고 해서 1,2급 정도 돼야만 점자 배워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1,2급을 대상자로만 해서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안내서비스가 가는 것은…… 보니까 시각장애인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냈을 때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비교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언제부터 되지요?

2015년부터 했습니다.

15년 초부터요? 그러면 해봤고만. 자료를 세무서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과세표준액만 자료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세무서에서 과거에 10% 떼어서 부과세처럼 주던 것을 우리가 직접 부과한데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과거의 10% 받은 것보다 어때요?

10% 정도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로 790억이니까. 옛날에는 700억 정도 되는데 90억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럼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독립세율 자체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립세율 적용할 때. 아자동차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10% 받았지만 규모에 따라서 세율 자체를 차등 적용하다 보니까 큰 기업 법인에서는 그만큼 더……

대형법인에서는 차액변동이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0, 40억 정도…….

알았어요. 현재 관내에 있는 법인이 3,600개인가요?

예.

이것은 법인업체인데 공익법인까지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세청 자료………

업체고,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은 얼마나 돼요? 몇 %가?

이게 국세청자료에 통보되는 부가대상 자료입니다.

그것이 서구 관내에 3,600개 정도 된다고요?

예.

이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 해보면 대상이 8만 8,000건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누락이나 이상한 것 수시분 한 것이 4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에요. 지금 수시분 8,000건에 4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예.

7,899건의 미신고, 불성실 신고납세자가 수시분 부과가 8,000건에 40억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거든요. 체납자 체납률을 보니까 거의 지방세 잘잘한 세금은 95%대를 넘어서 있고요. 그런데 법인세에서 건수도 적은데 건수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내는 것들은 몇 만개씩 돼도 금액이 평균 95%정도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선량하고 아름다운 시민들이에요. 구민들이에요. 그런데 법인들은 기업하면서 돈을 어떻게든지 빼돌려가지고 잘 안 낸 것이 이렇게 7,800건에 40억. 그러면 보세요. 연간 800억을 징수하는데 40억이 누락됐단 말이에요. 그럼 5%잖아요. 일반 가구 수에 비해서 법인 숫자도 적잖아요. 보다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금액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법인세 탈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신고, 불성실, 탈루.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지방세에서 세무조사 해가지고 성실한 법인납세자로, 정착시킬 대책이 뭐예요?

저희들은 따로 법인에 대해서는 구의 소재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별개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아니고요. 별개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거 봤어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실적하고 지방법인세,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성실 미신고, 허위신고 이런 사람들이 줄어질 수 있도록 세무1과에서는 목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세무조사 외에는 대부분 국세소득세를 내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납부를 해줘야 하는데요. 국세만 내고 지방세를 안 내서 발견한 분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엤날에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한꺼번에 나갔는데요. 종토세식으로 부과해서 했단 말이에요. 대개 주민세의 경우가 해당되죠. 소득세를 내고, 10%를 주민세를 붙여서 냈는데 옛날에는 같이 신고를 하면서 세무사들이 받아주고 넘어왔는데요. 그 쪽만 따로 하다보니까 누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체납세율의 조정에 있어서 97,8%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니까. 그것이 앙금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초창에 바로 잡아져야 세율, 세금을…… 불성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해요.

저희들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한 번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소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모처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해서 누락된 것이나 형평의 원칙에 하는 것이, 더 해서 벌써 10%, 80억 세수가 더 증대됐는데요. 거기서 40억은 빠져나갔고, 이런 것들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지방세 징수 자동납부제도 있죠?

자동이체요? 예.

그런데 재산세, 종토세 건물, 이런 것들이 부분별로 구세… 그런데 고지를 보내고,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94, 97%가 징수율이 되니까 체납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납부하는 시스템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공무원이 할 때는 집집마다 통장들 시켜서 걷으러 갔거든요. 아주 먼 옛날에는 세금 받아서 자기 월급으로 썼어요. 옛날에는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징수율이 97%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체납세율 단속하는 인력이 필요가 없고, 세원이 안정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납부고지서를 받고 고지서 올 때마다 자동이체 식으로 납부해 보면 좀 알겠는데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이를 먹고 거시기해 가지고 전산처리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신고를 세무과에 하게 되면, 모든 게 매년 자동이체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체제 시스템이 복잡하더라고요. 이체신청 시스템 자체가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1년에 자동이체는 만여 건 정도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몇 건 중에서요?

1년에 총 50만 여건 나가는 것 중에서 만 건 정도 나가는데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7% 징수율이 된다는 것은 48만 건이 제 때에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잘한 것인데요. 98%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주민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48만 가까이 자동이체시스템이 정착되면 48만 건 하신 분들이 다 수고를 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5%만 한다고 하면, 이걸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주민편익행정을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징수율 97%니까 97% 정도가 자동납부시스템 이용한다면, 잘잘한 것은 몇 분 안 되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도가 정착됐다 하면 적극적인 행정이고, 주민이 원하는 편리한 행정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도 더 쉬워지고, 그러겠죠? 그 전에 한전에서 뭔 제도가 있었어요. 유용빈 부청장이 에너지과장할 때 한전에 신고해서 전기세에 뭐 한 게 있어요. 그게 각 가구에 30, 40% 올렸습니다. 이 세금은 어차피 가지고 가서 은행에 낸다 말이에요. 나중에 자동이체 해 놓고, 예고식으로 E-mail이나 휴대폰 문자로 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납부 됐습니다.’하고 자동이체를 97% 정착시킨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 해 볼 생각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건 당 150원씩 감해 주게끔 조례로 지정이 돼있는 상태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자동이체를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돈에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세요. 97% 징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동으로 몇 만 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찬동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면, 간단 명료한 행정을 하게 되면 건 당 150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제도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편해지고 여러분들도 행정이 뭐 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세무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정착을 시켜야 세무1과장이나 세무기획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간단명료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되,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카드로 하거나 세금이 납부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납부로 대체해 드릴까요?’ 그 시스템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예.

틀림없이 카드로 납부할 가능성이 많아요. 납부 할 때 카드를 전산시스템에 넣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자동납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하고 누르면 다음부터 자동납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문자로 그 분한테 보내줘요. ‘앞으로 자동납부액이 모든 세금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때마다 한 달 전에 알려드리고 납부가 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하고 문자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정보통신 세상에서, 통신을 가지고 있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옛날같이 통장이 걷으러 다니는 세금이 아니고 체계화 돼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행정전산에 적용해서 기가 막힌 세무1과를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한 번 해보시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동납부제도가 제산세 한 번 내니까 그 다음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더라.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 모임이나 곗돈 내면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하잖아요. 매달 일정하니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 이용하고 휴대폰 가진 사람이, 그것 이용 안 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거의 1명도 없어요. 그럼 여기 97%니까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원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된단 말이에요. 행정전산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특히 세무는 수작업하는 것보다도 기가 막히게 전산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편하고, 돈도 제대로 들어오고, 또 일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예.

김경택 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왔으니까 세무1과장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겨가지고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액 징수실적 보니까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해년마다 높죠? 높은 것은 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회ㆍ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과액이 올라간 건가요?

목표액 징수 부분은 매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목표액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전년도 결산해서 참고하고 하고 , 시세의 경우 시에서 목표액을 결정해서 내려주고 있고요. 시세가 80% 됐습니다마는 구세는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금년 10월까지 징수실적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실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액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는데요. 부과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잖아요. 과다 세입이 높아지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져서 건전재정 운영 측면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높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으면 남은 액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세입 부분은 가능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세입을 세우는데요. 세출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입을 가상으로 올려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최소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월금은 매년 조금씩 남는 그런 사항이고요. 징수목표액의 102%, 103% 징수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잉여금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목표대비 징수액이 높아지면 가정살림 같으면 좋은 일이죠. 건전재정 측면에서 보면 행자부나 재정운영지표를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낮냐 높냐를 보고 재정의 효율성 측면을 따질 때는, 이게 세입이 과다하게 들어온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정확한 수입 예측을 잘못했지 않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가능한 맞춰서 100% 접근을 해서, 최대한 100% 그쪽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목표, 이런 부분들은 잘 설정을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도 작용하겠죠? 부동산이라든지…… 그럴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

세입 부분들은 보통 목표 보면 시세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0에서 105% 사이 정도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적정예산 편성한 것으로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세밀히 분석하셔서 가급적 과다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저희가 2015년도 징수대비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50%가 안 넘었고요. 2016년도에도 52.6%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살기 어렵다는 소리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제대로 있는지, 실은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까지 가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징수율이 50% 이쪽저쪽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과태료, 주로 과징금의 경우는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과 태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고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고질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제대로 정착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교통과에 전담 징수팀이 별도로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재산조회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면서 수시로 교감을 하고, 전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전담 징수팀이 언제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징수팀은 2011년.

2011년부터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같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러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행강제금도 2015년, 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발생했었고요.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런 부분들은 집단 민원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이걸 징수하실지요.. 그냥 계속 체납독촉만 하고 계시는 건지.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요구하고 계시고, 올해도 여러 번 의회에도 방문하셨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율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미 부과한 것은 부과한대로 끝나고, 세무2과는 어찌됐든 부과한 것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실하고 계신건지 혹시 협의되거나…… 어찌됐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세무2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결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민원 관계는 직접적으로 우리 과가 한 것은 아니고요.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후속조치로 재산압류라든가 재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은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사후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압류처분하고 징수독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납부액은 변화가 별로 없어서요. 그럼 내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옛날에 2과가 세외수입도 하고, 자금관리도 하고, 체납액도 관리하게 됐네요. 자동차세나 이행강제금이 2과로 넘어올 때는 과년도부터 넘어오나요?

예. 현재 자동차세는 우리 과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있고요.

2과로 넘어올 때는 과년도부터 넘어오나요?

현재 자동차세는 우리 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있고요. 나머지 체납 일반 세금은 체납돼서 과년도로 넘어오고요. 1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분은 업무 과별 업무 조정을 위해서 2과로……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세무2과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업무만 정리하고 있다 보면 자기 일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각종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현재 2과에 각종 과년도 분 체납액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 징수한가요?

예. 징수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 자동차세계에서도 넘어올 것이고, 이행강제금, 세외수입도 넘어와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경우 주민들이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죠?

예.

그러다 보면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정리는 그 부서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조금씩 갖고 있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 지나가면 업무가 피동적이 돼요. 여기는 총괄부서가 되는데, 이쪽에서는 정리해 갖고 오면 하고 나머지 돈 들어오면 받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총무국장님이 이것을 부서별로 업무가 징수테스크포스가 이뤄지도록 징수계하고 각 부서에서 도로무단점용하면 점용료나 자동차세 등을 모아서 총괄적이고, 목표를 부여해서 과년도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지시 하에 각 팀장들 오게 해서 보고회를 여세요.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분야별로 팀별로 모아놓고 부청장님 주재로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계속 각 실과 업무협의를 같이 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없네요. 그걸 잘해서 실적이 나와야죠. 세무2과 징수율 제고를 부청장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근평도 평가할 수 있고, 그런 보고가 부청장을 주재로 업무를 추진할 것 같으면 세무2과에서 주도적으로 1쪽에 나와야 합니다. 업무보고나 실적, 추진현황도 그렇고요.

8쪽, 부청장님 주재로 하는 보고회가 있고요. 또 각 실무자들을 불러서 시스템 교육도 하고, 업무 전달을 합니다.

좋아요. 여기 부청장 주재 하에 있는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되고 있어야 세무2과에 최대 목표가 될 텐데, 1번 사항이 돼야 할 텐데요. 8쪽 밑에 써 놓으면…… 세무2과에서 제일 크게 부각시켜서 세금을 어떻게든 잘 받아내야 하는 게 2과 주 업무거든요. 여기 보면 보고 자체가 적고 소외됐단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쪽이 1번으로 나와서 최소한 부구청장 주재 하 징수대책 보고회를 할 정도면 업무의 중요성을 만들어야죠. 보고의 중요성을 만들어야죠.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과 징수대책에 대한 게 최고의 목표에요. 그래서 모든 실과를 관할하는 부구청장이 기획, 예산 다 가지고 있고, 세무과에서 돈 받아서 배정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도 부구청장이 직접 서구청 예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하고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머릿속에 열심히 하고 있어야 맞죠. 뒤쪽 끝에 넣어놓고, 별로 한 것도 없이 해버리면 세무2과의 주 업무로 부각시키고 일도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각 실과 업무 지원하면서 새롭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안 할 리가 없죠. 매달 실적 체크하겠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이만큼 해놓고 잘 했다고 포장 잘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일을 해놓고도 보고할 때 쥐꼬리만하게 보고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세금의 체납세를 일소하는 것이 주민과 공무원의 신뢰도도 되고, 여러분들 부청장과 국ㆍ과장들, 직원들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도 된단 말이에요. 제고율이 높아야만이 일 잘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1번 목표로 해서 매달 체크하고 생각해 보고, 개선방안을 내고 해야죠. 플랜카드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우리는 매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해야죠.

올해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5개 구청 중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다 그런 걸 넣어야죠.

다 확정이 안 돼서요.

아무튼 간에 잘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국장님이 세무2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해요.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피동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받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복지도 할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실적은 뛰어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이 뒤에서 해주고, 업무도 1쪽에 내놓고 관심 갖게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신민호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고객중심 계약행정 구현,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 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주민을 위한 구청사 열린 광장 조성 및 개방, 주민 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 개발,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 처리 및 시설 운영,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착으로 신뢰행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쪽, 투명하고 공정한 고객중심 계약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에 일정 %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

연말 언론에 보면 기관별로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청 회계과에서는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을 5%, 3%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있나요?

금년의 경우 사실 이게 이슈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3, 4건 여성기업하고 계약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성친화도시, 여성기업인, 경제인협회에서 계속 계약을 이끌어 내려고 종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정책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구청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에 대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요?

저희가 이번에 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갱신합니다만 그런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 약자…… 여성 기업은 사실상 약자는 아닙니다만 여성기업을 포함한 장애인 기업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범위가 3%, 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항상 이 문제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는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 수의계약 운영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공사 157건, 용역 37건입니다. 2016년도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공사 103건, 용역 63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를 문제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건수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시가 참 특별한 사업들, 선도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서울시가 2015년도에만 자체 지침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 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평이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으로 계약 범위 자체를 축소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마다 감사자료를 보지만 수의계약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뭘 했냐면요. 저는 우리도 이것은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찌됐든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도 훨씬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연 5회 이상 특정업체하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상한까지는 추진해볼 만한 상황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수의는 1인 견적으로 뽑고 있어요. 2인 견적도 아니거든요. 저희 보십시오. 계약방식 보면 수의 1인 견적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항상 자료요구해서 보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감사자료 각 부서별로 카드사용내역 자료를 봤습니다. 대부분 물품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같은 물품들을 취급하는 업체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건데요. 좀 일정정도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품 구매 관계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만 공사 관계는 서울시에서 5회 이상…… 저희들도 아마 5회 이상 넘은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단, 서울시는 다른 게 체계화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봐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체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몇 개 없다고 하시는데 자료 쭉 보시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가끔 같은 사업인데 분류해서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각각의 수의계약을 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더 이상 감사 때 수의계약을 가지고 공정하냐, 투명하게 진행했느냐는 식의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수의계약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실제로 요즘 주민들 대개 어렵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라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 서구청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잘 진행하더라.’라는 신뢰 주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 말씀에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경제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관련해서 저희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안 하신 거죠. 조례에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하시지 않으신 거거든요. 저는 그걸 배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백날 사회경제적 기업 육성하자 하고, 협동조합 만들자 하고, 인큐베이팅 사업해서 사회적 기업 확대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번 2016년도에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했던 예비사회적 기업은 2곳 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마 만큼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회계과에서 각 과하고 연초에 사업진행하기 전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가능한 사업들이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해 볼 수 있는지…… 우리 서구청 관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는 여성 기업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성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기업 쪽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그 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실적 등이 정부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와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기술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배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안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조례나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더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올해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서구 자활기업이 대개 그 분야에서는 자기 고유 영역도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일정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부서별로 협조가 긴밀하지 않고, 이것들이 제대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자활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도서관과에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소 용역 관련해서 충분히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술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각 사업부서별로 공유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초나 연말에, 내년 사업 계획할 때도 총괄해서 자료 만들어 각 부서별로 해서…… 실제로 저는 일정 정도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육성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채워주는 역할을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하셔야죠.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그쪽 부서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공공 부서 기능보강, 공공 청사 관리가 회계과 소관인데요. 에너지 절약이 빠졌어요. 청사관리에서 제 1번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LED를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LED 시설하고 청사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4쪽, 공공요금 절약 및 청사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좋아요. 내 말은 아까 세무2과처럼 청사 에너지절약 효율적 추진협조 요청을 했으면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했더니 실적이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래야 공문서죠. 추진실적에 추진협조요청이 추신실적이에요?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 및 청사안전사고 예방은 회계과에서 가장 1번 목표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LED를 지방자치단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로등도 전부 LED로 바꾸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산업육성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줘야죠. 요즘 아파트 1채를 LED로 바꾸려고 하니까 250~300달라고 하네요. 내가 직접 물품을 사서 하니까 50만 원이면 됩니다. 거실 가로등이 제일 비싸서 25만 원 줬어요. 나머지는 20만 원으로 다 돼요. 근데 우리 청사를 관리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청사 유지 보수 에너지절약에 대해 최근 3년 간 에너지 요금이 얼마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을 시설하고 보니까 전기세가 바뀌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 절약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년 간 전기를 절약하게 되면 시설비가 나온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쭉 추진해 오고 있답니다. 금년에 2,000만 원 들여 일반등을 LED로 교체해 가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도 있어서 복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회계과의 뚜렷한 목표라는 얘기에요. 저 밑에다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넣어놓고 효율적 추진 협조 요청이라고 추신실적에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내가 뭘 여러분들한테 건의 드리려고 하냐면 청사를 LED로 바꾸면서 의회에 동그란 조그마한 등 있죠? 아파트에도 저런 조그마한 등이 있는데 전기가 30㎾이상 되는데 LED로 하니까 밤새 켜놔도 5㎾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니까 전기세가 7~10분 1로 줄어든 게 많아요. 밝기도 형광등에 비해 거의 5배 가까이 밝아요. 가정에서는 효율적인 게 안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냉장고 등이 2㎾씩 먹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타납니다. 국장님실을 한 번 가봤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9시 좀 넘어 가서 열심히 일 하는 구나 생각했는데 사람 한 명 앉아있는데 국에 다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총무국만 그런가 하고 다른 국도 가보니까 둘이 있는데 형광등을 전부 켜놨어요. 이것이 우리 서구청 에너지 절약의 실체에요. 그걸 예방하려면 과별로 전기 스위치를 만듭니다. 총무국이면 3, 4개 과에서 몇 명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저쪽에서 한두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복도에는 다녀야 하니까 5㎾짜리 조그마한 등을 전체적으로 켜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위에 등을 켠다든지 아니면 전기스탠드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전체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무실을 보고 일하다 밥 먹으러 가서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책상을 봤더니 그 한 사람 책상에만 서류가 있지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데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총무국장님과 회계과장님이 한 번 쭉 돌아보시고, 시간외 수당을 끊는다 하더라도 불은 자기 자리만 켜놓으면 좋죠. 전체적으로 불을 켜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도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것 시행하면 바로 에너지 절약 됩니다. LED로 바꾸면서 조그마한 등으로 복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잘 알겠습니다.

국 자체 내에서도 과별로 한다든지 불 시스템을 바꾸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시스템은 그렇게 구조가 다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우리 직원들 경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으십시오. 이 보고서에 공공청사 기능보강 등 많이 있는데 공공청사관리는 회계과 소관인데 에너지 전략이 빠졌어요. 청사관리에서 제1번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특히 요즈음 LED를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LED시설을 하고 청사관리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국장님? 보고서에 없어요. 청사관리에 있어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전체 청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시고 해 주셔야 해요. 대답 안 하실래요?

4쪽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절약 및 청사 안전사고예방.

어디요?

4쪽 저 밑쪽에 청사 연도별 에너지절감 계획 수립 및…….

예. 좋아요 내 말은 아까 세무2과 같이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협조 요청했는데요. 이걸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추진했더니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공문서지, 추진실적에 추진협조요청이 공문서에요? 그리고 공공요금절약에 대한 청사안전관리는 회계과의 가장 1번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나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LED로 바꾸고, 공공 가로등도 전부 바꾸고 있잖아요. 산업육성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조달청 가격으로 솔선수범해야죠. 요즈음 아파트 한 채에 LED로 바꾸려고 하니까 250 내지 300달라고 하네요. 직접 물품 사서 시공해 버리면 50만 원 뚝 떨어져요. 그것도 거실 가로등 25만 원으로 제일 비싸요. 나머지 자재는 20만 원 가지고 다 돼요. 그런데 청사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이런 업무는 청사유지보수, 에너지 절약에서 그런 것은 전년도에 매년 최근 3년간 에너지 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시설하고 보니까 수수료하고 전기세가 바꿔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이 정도는 몇 ㎾가 절약이 되고,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간 전기를 절약하게 되면 시설비가 다 나온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를 먹여 살려야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않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답니다.

좋아요.

금년에 2,000만 원 들어서 복도부터 시작해서 일반 LED등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일시에 다 교체해 버려야 하는데 예산형편도 있고 그래서요.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뚜렷하게 회계과의 1번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석에다가 안전사고 예방 밑에 넣고, 계획수립 적어 놔가지고 효율적 추진협조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문서가요.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뭘 건의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청사관리 LED로 바꾸면서 의회 보면 동그란 등 조그마한 거 있죠? 내가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저 조그마한 등이 있는데 전기가 30W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LED로 하니까 5W 밖에 안 돼요. 밤새 켜놔도 상관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회계과장님 분명히 들으세요. 저 등을 LED로 해놓으니까 10분의 1로 줄어든 게 많아요. 밝기도 형광등에 비해서 거의 5배까지 밝고, 전기세는 거의 7,8분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문제는 가정에서는 효율적인 것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냉장고 등이 2㎾씩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런 것 갈아봤자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타난다 말이에요. 왜 나타나냐. 국장님실에 가봤어요. 불이 훤히 켜졌어요. ‘아따, 참말로 국별로 열심히 일하구나’하고 9시 좀 넘어 가보니까 사람 하나 앉았는데 그 국에 전부 켜놨어요. 그래서 총무국만 그런가 하고 다른 국도 가보니까 둘이 앉았는데 전부 불 켜놨어요. 형광등 있는 것을 전부 켜놨어요. 이것이 우리 서구청의 에너지 절약의 실체에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과 별로 불이 있죠? 과 별로 전기스위치를 만들어서 총무국에 몇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업도 봐보세요. 저 쪽에서 한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복도나 사람 다니는 데는 조그마한 등 있죠? 그걸 전체적으로 5W 등을 켜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 자리는 위의 등을 켠다든지 아니면 전기스탠드를 크게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전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하! 저렇게 불을 다 쓰고 일을 하고 밥 먹고 늦게 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상을 봐도 한 사람만 서류 몇 장 있지,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데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거에요? 이거 한 번 총무국장님하고 회계과장이 돌아보시고, 시간외수당하더라도 불은 자기 자리만 써 놓고 갖다오면 좋죠. 전체적으로 불 켜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도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것 시행하면 바로 에너지절약 됩니다. 두 가지. LED로 바꾸면서 조그마한 등으로 복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국 자체 내에서도 과 별로 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꾸고……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마 시스템은 그렇게 다 구조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경우에 따라서 잠시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나도 시청 근무할 때 보면 완전히 불야성이에요. 시장이 있으니까 전부 일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가서 보면 어림반품어치도 없어요. 한 명 근무하면서 백 명분 불을 써놓고 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얼굴 내 놓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전기시스템을 바꾸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가지고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청사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에요.

시스템 쪽으로는 거의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창가 쪽은, 쉽게 말하면 일과시간 중에도 소등을 하도록 돼 있고, 점심시간은 전원 소등 처리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봅시다. 의회 운영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의회 본회의장 있죠? 김경택 국장은 늦게 와서 모르는데 얼마나 나쁜 재료를 써놨는지 냄새가 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냄새가 났어요. 문을 한 열흘은 열어놔야 본회의장을 들어갔어요. 그럼 회계과에서 준공검사해주고 검수해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진짜 나쁜 공무원들이더라고요. 나는 회계과에 나쁜 공무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의원들이 하는데, 냄새가 포르말린인가요? 독성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의원들을 숨 막히게 해버리려고 작정을 안 했으면…… 세상에, 본회의장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옥시크린인가요? 그 사람들 직무수행 잘못했다고 해서 징역 때리잖아요. 나는 서구의회 청사를 저렇게 해서 의원들을 포르말린 냄새로 해서 머리를 아프게 만든…… 나는 그때 당시 즌겅검사하시는 분, 그 뒤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옥시 징역 가듯이 나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쁜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근데 주가 어디 과냐. 청사관리가 회계과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 의회청사 봐보세요. 본회의장에 과장이나 의원이 다리가 불편하든지 했을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은 들어 갈 수 없게 돼있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과장이나 의원 등 장애인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청사를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지금은 발언대도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말이에요. 장애인 편의 위주로. 여러분 청사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에요? 주차장 하면 임산부, 장애인을 제일 우선으로 사진 찍고 돕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민의의 전당인 청사 안에 들어가는데 과장이고 의원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회계과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분은 전에 했던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전반적 의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장애인 진입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회계과에 의사당을 포르말린으로 해서 검사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옥시크린 고발해서 직무유기로 해서 사람들 몇 명 죽고 그랬는데 징역이 떨어졌잖아요. 고발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그 때 과장하고 국장하고, 실무자들…… 의사당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하여튼 봐서요. 문제점 있다면 개선해야겠죠.

참 나쁜 공무원이에요. 의사당을 냄새 나게 만들어 버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 분석을 해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거기에 옥시크린 사장도 영국에서 오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엄한 소리 하지만, 이것도 내가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한번 점검 해보세요. 또 하나 이야기 합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그 뒤로 체력단련실 가봤어요?

그 뒤로 안 가봤습니다.

과장님, 체력단련실 어쩌던가요? 7층에서 1층으로 옮겼고, 7층은 돈 들여서 다른 것 하죠?

문체과가 탁구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동춘 의원이랑 가보니까 하자가 있더라고요. 하자 발견했어요?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었고요.

하자부분이 어딘데요? 물 새는 데가 어디냐고요?

안 쪽 틈에 물 찬 것…… 그 날 제가 보고받고 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었고요.

그 정도면, 의원이 이야기하면 과장만 가보지 않고 국장 정도도 가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서구청 공무원들 800여 공직자들이 체력단련실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물이 샌다고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국장이나 청장도 가봐야죠.

그 전에 파악을 했었어요.

그 때 물어보니까 모르던데요.

갑자기…….

그때 제가…….

어쨌든 인정해 줄 테니까 빨리 하시고요.

예.

내가 왜 여러분이 미덥지 못하냐면 이런 부분도 그러지만 한 번 예를 들게요. 민원인이고, 서구청장이고, 우리들이고 차 가지고 어디부터 들어옵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지요. 그럼 지하주차장이 막혀있으면 민원주차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차단기 있죠? 이 헝겊이 얼마나 퇴색했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갈았더만요. 한 10년은 된 것처럼 글씨가 다 없어져버렸고, 때꼽자국이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안 갈다가 오늘 갈았더만. 매일 드나드는 입구에 차단기 천 조그마한 거. 그것이 세상에 이상해 가지고, 내가 얼굴이 뜻뜻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일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여직원한테 ‘그것 좀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말 좀 하소’그랬는데 지금 그것 말 한지가 40, 50일이 됐을 거예요. 천 쪼가리를 오늘 갈았어요. 또 보실래요? 의회주차장인데 들어오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 한지 한두 어 달 됐어요. 차를 주차하려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곳. 그 자리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어지러 놓은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바닥 청소를 안 했는지 아주 껌딱지부터 장소가 시커매요.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빨리 왔대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드만. ‘아, 청사관리가 이 정도 되고 있구나.’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청사 들어오면, 아까 현수막하고 내리막길 있죠? 차가 내려가면서 막 보이는 게 뭐에요? 건물 벽이 있는데 벌써 틈 사이에 때꼽자국 국물이 줄줄 흘러요. 보세요. 날마다 다니신 분들이요. 이게 청사관리에요. 천원어치 페인트 스프레이로 뿌려도 되거든요. 날마다 들어가면서, 시커멓게 녹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청사를 전체적으로 도색한다네요. 흐르는 것 좀 잡으라 하니까 청사 전체를 도색한다네요. 그런 이야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총무국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제자리에 계시면서 자기 집 관리하는 식으로 진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돈 들여서 부구청장실 방음막 설치하고, 7층에 또 올려놓고 돈 보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못 하게 한 적은 없잖아요. 사람이 쾌적하게 서구청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그런데 전에는 이것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그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직무태만이나 소홀이나 유기로 몰고 갈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올 때마다 보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7쪽에 보면 물품관리해서 불용처분 하죠? 자동차는 현재 연도 폐쇄일이 넘어 불용처리하면 온비드로 매매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2년치 온비드에 차량 매매 의뢰해서 내려온 것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처분 중에서 노후 물품교체 있는데 이것 중에서 내가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로당에 노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안마기를 싹 사다 줬는데 내가 다녀보니까 간 날마다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면서 물어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기세 아까워서 안 쓰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불용처리해라. 고장 난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 시켜 놓으면 일괄 사다가 방마다 배치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안 써요. 그런데 처리기한은 도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같이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노인당에 수백 개를 다 해놨어요. 그런 것은 회계과 주도로 노인복지과와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해요. 불용처분만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서구 관내에도 60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물리치료를 가는 것보다도 이걸 주면 좋겠다는 경우는 기초생활위주로, 또 장애인 등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켜 준다든지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이런 걸 들어오면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여기는 업무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얘기에요. 그 많은 것을……. 그렇게 해서 병의원시설 등에 보내서 관리전환 시켜 고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해요. 불용처리만 한다고 되겠어요?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안마기뿐만 아니고요. 이런 물품들이 오면 폐기처분하고 온비드에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자동차같은 경우도 온비드에 넣어버리고, 누구 직원 아는 사람…… 왜냐하면 관용차는요. 5,6만km 타면 불용처분 합니다. 연도만 폐쇄되면요. 또 날마다 돈 들여서 관리해놨지. 그런데 온비드에 해놓고 아는 사람이 타지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온비드 자동차 감정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서구청장 차든 의장차든 거기에만 하지 말고 장애인단체든지, 어떻든 간에 기초,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LPG로 전환해서 준다든지, 시에서 쓴다던지, 차 상태가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온비드에 갖다가 딸꾹 팔아버리고…… 우리 일 다 했다. 또 아까 안마기 같은 것도 팔아버리고, 불용처리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이런 것들부터 적극적 행정을 하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요?

예.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내면 어려운 사람들이 서구청장 최고라고 하지요. 차도 주고, 안마기고 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불용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각 실과에서 불용처리 들어오면 회계과장이 일단 생각해보셔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세금으로 쓴 거니까 관리전환 시켜서 어려운 주민들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일부 위원님들 질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짧은 질의면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훈 씨. 오늘 이야기 다 적어서 제대로 써서 오세요. 다 빼지 말고.

지금 시각이 12시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11쪽 봐주십시오. 현재 추진실적과 운영실적을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뀐 홈페이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 모바일 웹입니다.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구분 되어서 됐다라고 보냈는데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 과장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구청에 들어 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처리할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기는 젊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서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린이보육 문제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할 건데요. 시기별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배너나 팝업창을 통해서 충분히 광고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서구주민이니까요. 집에 대형폐기물이 발생해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전화로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해당 사업부서를 찾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신고가 간단히 되는 거예요. 접수증도 바로 인쇄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해 놓고, 실제로 결제창이 떠서 결제까지 끝내고, 그 다음 날 바로 수거해 가시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걸 사용 한 후에 누가 대형폐기물 내놓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머리 아프다는 듯이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 이렇게 좋게 해져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찾다가 안 되서 저한테 다시 전화 온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누구나 주민들이 들어 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제 설명이 어려웠던가 아니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어려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즈음에는 대부분 컴퓨터로 업무처리 잘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80%…… 메일도 핸드폰으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문서 작성도 이 안에서 가능합니다. 대부분 메일로 하는데 모바일 웹. 대형폐기물의 경우 생활경제 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각 부서 직원과 담당업무는 나와 있는데 같은 업무까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바로 들어가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게 잘 반영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복지는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해 놓을 게 아니라 보육에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팝업이 됐든 배너가 됐든, 아니면 들어가기 쉬운 경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서구청 PC홈페이지 버전으로 들어 가보면 대부분은 전면에 홍보에요. 개편을 해놨는데 이게 절반이 홍보고 공시안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과정이 전부 뭐냐면 홍보영상물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은 홍보영상 보러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 지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저는 그나마 어떤 업무인지 아니까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서 찾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찾기 힘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예전에 개편 전에 서구의회 주민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저는 서구청도 들어가지만 서구의회도 당연히 주민들이 들어 와야 할 곳이고, 서구의회 홈페이지도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처리들이 되어 있는지, 민원은 의회에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편되기 전에는 서구의회 홈페이지가 이만큼의 공간이 차지해 있었거든요.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 가야 보냐면요. 서구청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플러스 기능 누르면 밑으로 서구평생학습관보다 밑에 있습니다. 서구의회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는 고민이 들어서요.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당연히 서구청 홈페이지 안에 서구의회를 들어 갈 수 있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구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합하셨다고 했는데 서구청, 서구의회, 서구평생학습센터. 주민들이 직접적인 곳이거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주민들이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밑에 다른 것들은 많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도 있고, 감사원 홈페이지도 있고, 밑에 조그마하게 박스형태로 해놓으셨는데요. 서구민은 서구청 홈페이지…… 국민관리건강보험공단은 본인들이 직접 홈페이지 찾아 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구에 들어 와서 볼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교육의 경우에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보가 늦어요. 찾아가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서구평생학습센터는 아예 요만하게 창을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항상 그쪽으로 거리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통합해 놓으시더라도요. 안 그러면 밑에서 유관기관 찾아서 들어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하다가 귀찮아 포기하게 되는데요. 따로 서구평생학습센터 치고 젊은 분들은 하겠지만 대부분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기를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 오셨다가 서구평생학습센터를 바로 보고 들어 가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전면에 잘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개편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의견도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정보화마을은 정말로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예산 때 논란이 될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이번에 정보화마을 평가 최하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국비 예산 받지도 못하셨고, 전체 구비로 하실 건데요. 이건 6대 때도 계속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 인원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이걸로만 평가 받았다면 우수 받았어야죠. 이것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곧 다음 주부터 본예산 심사 들어가는데 그 때 또 이렇다 저렇다 논란하기보다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심사권만 있지 편성권이 없어요. 편성할 때 정보화마을도 저희한테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정책위에서 됐던 이 정책들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줄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인터넷 다 보는데, 특히 우미아트빌 아파트 단지 안에 정보화마을이 정말 필요한 건지 가장 기본에 두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상무1동장을 했어서 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부지원도 점차 줄여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저희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보는 안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옮기려면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폐지하고, 또 신청해서 다른 곳에 된다면 되는데요. 사실상 그런 형편이고요. 거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크게 활성화하기도 힘들고 여러 면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여러모로 연구를 해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른 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대안이랑 말씀 드렸었어요. 실제로 도시에서 정보화마을은 초창기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 필요한 사업이죠. 이미 상용화 단계를 넘어서서 초고속화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 아이들도 다 핸드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판단하기도 너무 쉽게 됐잖아요. 정부 지원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하위평가 받아서 지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정말로 그런다면 저희가 서창 한옥체험관의 경우는 올해 10억 예산을 들여 다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농산물직거래장터 판매장이라고 해서 농촌체험형 마을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논의도 했고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동하는 게, 다시 신청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판단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입니다. 서구 관내 지정 주유소 선정하셔서 유류사용하고 있습니다. SK주유소 네트웍스를 7군데 지정해서 하는데 선정방식은 공개입찰로 해서 SK, 현대 오일뱅크로 해서 그 지점들 몇 군데를 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7군데가 개별로 지정된 건가요?

연료 구입은 조달로 구입되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네트웍스는 서구 관내에 전부 7개가 있으면 7개가 전부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아무 쪽이나 가도 구입하는 데는 똑같은 단가로 계약하게끔…….

그니까 통째로 SK네트웍스랑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서구 관내 어느 SK를 가든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만약에 중간에 신규로 주유소가 변경이 돼서 SK네트웍스라는 지점으로 되더라도 거기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것은 그 쪽 주유소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된다면 그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군데 주유소가 실제로 소매가로 보면 공개해 놓잖아요. 소매가의 단가는 다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유류를 쓸 때에는 조달단가로 계약을 맺은 그 단가로 소매 단가 상관없이 지급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는 가능한 게 SK네트웍스 7군데 올라왔는데 위치도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치평동, 마륵동, 매월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신 것은 없는 건지 이런 문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보다 생각보다 저렴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소매단가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 들려 봤는데 소매단가로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주유소보다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단가 계약돼있는 곳도 있고요. 거기에서 6.84%를 할인받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 유류비가 중간중간에 변동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에요. 오르는 것도 급하게 오르기는 하지만 요즈음에 내리는 것도 많이 내렸잖아요. 계약단가 시점하고 6.84를 기준으로 깎아주는데 많이 낙차 폭이 커지면 그것에 대한 조정도 중간에 가능하신가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SK 네트웍스 거기 계열 회사는 전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확실치 않게 마무리가 되는…….

지금 서구 관내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SK 주유소는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까?

긴급한 경우 차가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일반주유도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6.84%의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라는 거지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에서도 십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 주유소 현판 해놓고 광고효과도 보시긴 하시던데요. 일단은 답변이 계약단가에서 6.84% 꾸준히 할인해 주되 중간에 변동된 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은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놔두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김은아 위원님이 대형쓰레기 처리할 때 전화하고, 그런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제 주민자치과에 이야기한 것과 회계과가 관련이 되는데요. 전화시스템제도가 거의 무료로 전화로 쓰기 때문에요. 이것도 서구청 121번 전화를 누르면, 요즈음 1588 등 시스템 돼있 듯이요. 삼성화재에 전화로 하면 다 문자로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121번으로 서구청에 전화하면 아까 대형폐기물 관계, 세금이면 세금 관계, 어디 견문보고 관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번호를 눌러서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생활민원 365일 민원이나 견문보고 등 전부 그쪽으로 맥락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전자제품이나 대형폐기쓰레기를 버려야한다. 서구민이나 시민들이 직접 생활행정을 총 망라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민자치과도 되지만 회계과, 청소과, 교통과, 세무과도 들어가고. 구청장은 종합행정이란 말이에요. 종합행정에서 파생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생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이 1년 370건만 들어오면 되겠어요? 삼성전자든 삼성화재든 보험회사든 1588 뭐 누르면 즉시 출동해서 다 되잖아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냐면 내일 모레 8일날 주민자치과 불러서 또 이야기 하자니,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셔 가지고 주민차치과를 통제 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과 8일날 하려다가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주민자치과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무도로변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있어요. 볼라드가 옛날에 시멘트로 된 것도 있고, 돌로 지어진 것도 있고 맨날 바꿔져요. 그렇게 해서 차가 많이 고장나 거든요. 작은 볼라드는 후진하다 안 보여 부딪치면 차가 깨진단 말이에요. 요즈음 신형은 높이도 높고, 테이프도 붙여가지고 야광해서 후진하다가 안 다치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볼라드가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안 다치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부 한 번씩 차가 닿으면 넘어져요. 이것은 건설과 일이란 말이에요. 신고는 365일 민원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순찰은 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면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요. 운천저수지 부근 LG전자서비스에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에 사진을 찍어서 건설과에 고쳐주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그거에요. LG전자서비스 주차장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가다 매일 고장이 났을 거예요. LG전자서비스 직원이 밖에 담배 피고 서 있길래 “너희들이 건설과에 전화해서 고쳐주라 해라. 보기 쓰겠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볼라드 서 있으면 가운데가 자전거 도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워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칠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구청장이 돈을 내놔야 돼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잡아줘야 할 텐데 LG전자는 또 안 해요. 건설과에서 순찰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한 달이 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바로 2,3일 내로 세웠더라고요. 또 가니까 다른데도 그러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래요. 그 볼라드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아주 뽑힐 때도 있고, 사진 찍기도 벅차. 나도 신고하기도 벅차요. 맨날 내가 하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국장이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과에 통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세요. 무각사 있죠? 5.18공원의 무각사를 기갑학교 정문 쪽에서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어요. 거기 인도가 있는데 인도 폭이 한 2m 돼요. 거기에 샌드위치판넬, 대형지붕에서 나온 것 겁나게 크고 파란 것. 그것이 27장이 쌓였어요. 완전히 점거를 해버렸죠. 사람이 어디로 다녀요? 인도에 100% 쌓아놨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전혀 안 다닌다 말이에요. 전화로 신고 하려니 신고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 할까요? 윤정민 위원님 집 앞 출입구 앞에 공사한 데 있죠? 인도 폭이 1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어떻게 인도를 허가해줬는지 전부 차도까지 파이프를 박아서 인도를 한 20m 다 점거해버렸어요. 1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이 다치게 돼있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민이 다닐 수 있는 빨간 줄이라도 쳐서 빨간 교통 신호등 같은 것 있죠? 안 다치게 30cm라도 만들어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건축과에요. 이것 다 메모해서 전달 좀 해주세요.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 당연히 못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인도의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주민자치과를 안 부르려니까요. 그런다고 여기서 건축과, 건설과, 아까 교통과 다 부를 거예요?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신고 받아서 총무국장이 받아서 분리해 주셔야죠. 사진 찍어 다니느라 바뻐 죽겠어요.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현재 서구 생활행정이, 미안한 이야기로 국장님이 그러더만. 대통령은 4%인데 우리는 7%나 된다.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7% 줄게요. 신망도가 7% 밖에 안 돼요. 아무튼 의원으로서 사무감사 때 민원을 신고한 겁니다. 총무국장이 신고 받아서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에 전달해 주세요. 8일날 다시 안 부르려고 그래요.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머리 좋은 사람 일 좀 시켜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과를 총괄하기는 벅차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면 콜센터가 운영돼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콜센터식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의 경우 콜센터에서 민원접수를 받아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분야들 각 실과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윤정민 위원 집에 가다 다쳤다면 할 수 없이 청장을 상대로 소송해야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잘못해서 그랬다면요. 아까 볼라드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다 다치면 이를 거예요. 총무국장한테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도 안 고쳐갖고 자전가 타고 다쳤다. 무각사 앞 건축물 자재가 대형 30장이 쌓여있어도 본체만체 했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돌아가다 다쳤다. 알아서 하세요. 총무국장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주민이음 통통넷 개발해 가지고 신바람시스템하고 주민이음 통통넷 주민참여 커뮤니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시려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번 감사 전에 동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은 공개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죠? 그것도 지적하고, 한 2년 바짝 되다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겨 뽑을 때도 홈페이지가 활성화시켜 있으면 누구나 주민들이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현재 금호동 등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공개모집하고 있고, 통장님들도 공개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에 직접 찾아가서 통장하고 싶다고, 서류 뭐가 있냐고 묻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를 들어 금호1동에 가지 않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통장후보 관련한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한다고 보고는 싶습니다. 신바람시스템 안에도 구체적으로 자치센터 관리, 동복지, 자생단체 관리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좀 우려 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체계화돼서 돌아가게 되면 동에서 그때그때 이런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올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누가 되는 건가요?

1,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바람시스템의 경우 사실상 동 직원들, 구청 관련 부서들로, 특히 복지 분야 쪽이 신바람시스템 쪽입니다. 그 다음 주민이음 통통넷은 주민들하고 구, 동하고 연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자료 입력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어디까지 줘야 하느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9일 완료 보고하면서 그때 최종적으로 의견도 듣고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다 열다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예산 투입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계신 거죠? 예산 5,5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 또한 그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때문에 민간이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면 말이 쉽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때그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자생단체 모든 회원관리도 여기다 넣어놓고 관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때그때 사업추진현황도 올려야 하고, 사진 찍어서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동 업무로 관련 부서 18개 동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동 업무로 내려가게 될 건데요. 그럼 이 시스템이 되면 보고체계는 전부 다 여기 안에서 보고되고, 다른 보고체계는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또 다른 효율적인 면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이음 신바람 통통넷이라고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일부 영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개인정보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 각 단체의 모든 회원관리를 다 볼 수 있다면 우려가 되죠. 저희들한테도 성만 주고 이름도 다 빼고 주는데요. 그런데 민간 개인단체 회원에게 이것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실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동에서 그때그때…… 저희 홍보실 별도로 두셨잖아요. 홍보실에 SNS부를 따로 두셨습니다. 각 동에서는 서구청 밴드나 블러그를 통해 충분히 홍보도 같이 하는데요. 자생단체는 자생단체 안에서 회원들 간 정보공유는 되지만 각각의 자생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 보장협의체 업무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업무 안에 주민들의 복지를 민간영역이지만 민간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28일 최종보고회가 안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상이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서비스 체계만 놓고 보면 조금 우려되고, 업무 하중도 보입니다. 누가 과연 이 많은 것들을 올리고 내리고 할 것인지 좀 걱정 됩니다.

자료 입력은 크게 동에서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데이터는 전부 구 차원에서 다 업데이트 해 줄 겁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은 동에서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아이디 부여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분들한테 전부 오픈한다면 개인정보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권한부여를 확실하게 해서 개인정보 등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일 보고회 하게 되면 주민대표들도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때 오셔서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회 때 어떤 체계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서구 파발마제 이야기할 때 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웹 띄워놨으면 별로 어려움 없거든요. 생활불편신고 웹으로 바로 거기에 사진, 동영상을 바로 클릭만 하면 휴대폰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해져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기보다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이미 개발해 놓고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도로파손, 가로등 꺼진 것도 사진 찍어서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 불법투기도 사진만 찍으면 그대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시고, 의원님들 그리고 이것들이 상시로 오픈되는 공간에 알리셔서 이와 비싼 돈 주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몇몇 아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웹이 아니라 전 서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SNS, 홈페이지 등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수준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정보교육장에서 일반 주민들 상대로 1년에 수백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교육 강화를 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웹제작하시면서 만드셨을 텐데요. 각 분야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바로 사진 찍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희 자생단체 식구들 모일 때 홍보전단 만드셔서 웹 깔아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설명서 만드셔서 배포하시든가요. 아니면 동에 배포해서 민원 온 주민들께 주민불편민원사항을 동에 오시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해보시라고 적극 홍보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적극 활용하는 층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준이 아직 그런 정보전산화 쪽으로 낮은 분들은 다른 방법,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일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드린 총무국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각 과에 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민자치과장이 국장님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부의장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산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 74명 채용했어요. 일반임기제는 대개 5급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4명이 5개 구청에서 됐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게 지금 원칙이라는 것은 공무원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인가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요.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규정으로써 여러분들이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든 의원들 설득시켜 조례로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상한 걸 한단 말이에요. 원칙이 아닌데 예외로요. 공무원으로 신분이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예외가 원칙을 넘나들면 안 되거든요. 원칙이라는 것이 공무원임용령이에요. 또 공무원임용에 의해 예산도 편성하고 뭣도 다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공무원 임용령이 있는데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가지, 또 센터는 원칙이 아닌 공무원을 채용한 모든 세부적인 법적 근거,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광산구청장 시간선택제 74명을 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74명을 보니까 인정했다는 이야기에요. 법규적으로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 해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센터 등 기타 공무원을 정식으로 임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임용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 데 대한 현황, 당위성…… 내가 보기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보니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계속 그 자리에, 옛날 보건소장은 5급으로 해서 그 동안 몇 십 년 근무한 사람이 있거든요. 2년씩 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필요해 의해 어떤 정책목표 속에서 하는 게 내가 보기에 그것인데요. 그걸 또 악용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서구는 별로 안 했지만요. 예를 들어 광산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74%에요. 또 우리 서구는 전혀 없는 대외협력…… 이것은 내가 보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는 합목적적이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합목적적이고 법규적인 타당성, 사회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자료 요구합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보고 8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상임위 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합목적성, 합리성, 법규적 타당성이 부합돼서 과연 시간선택제를 채용하셨는지.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구유지가 몇 평정도 된가요?

구유지가 233필지, 2만 9,267㎡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쪽 매월동인가 마륵동 쪽 저수지 있죠? 서광주역 가는 도로에 없는가요?

금호저수지.

세정아울렛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것도 구유지 아닌가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쪽일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다 해도 서구 재산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과장님, 금호동 금호저수지 인근 산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구유지 맞습니다. 2013년도 매각 절차하려고 의회 동의 올렸다 부결된 부지 맞습니다.

제가 그 땅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9천 평밖에 안 돼서 여쭤봅니다.

백마산 판 뒤로 확 줄었습니다.

구유지가 1만평도 안 된 9천 평밖에 안 돼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재산만,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적은 것 같아서요. 대부도 구유지, 시유지 포함 전체 4분의 1정도 되어 있는데 구와 시를 비교해 보면 구유지가 대부가 많은 편이고 시유지는 적은 편이에요. 사용 용도가 달라 그렇겠죠.

저희가 시유지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유지나 구유지 면적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면적대부, 사용료 대부료를 보면 구보다 시가 적게 걷힌 게 지목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그런 모양이죠?

시유지는 우리가 대부해 줬을 때 대부료를 우리한테 25%밖에 안 줍니다.

보전부적합 재산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건가요. 11필지에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이 2억 8,300이면 많은 돈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팔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 등 여건 때문에 할 수없이 팔게 된 건가요?

현재 매각은 신청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뚫다가 길게 남은 땅 등 조각 땅을 주변 사람이, 자기 땅이 물린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땅에 자기만 접해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매각 금액이 저희가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해서 합니다만 실매각가 수준으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아서는 안 될 땅을 팔아서도 문제지만 어디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땅들은 팔아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도로 등 공공재산도 있고, 공공용 재산도 갖고 있다가 도로를 내면 자투리땅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돼요. 이 잡종재산 취득은 원래 땅을 감정평가해서 도로를 줬던 사람에게 다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군부대 땅도 징발했다가 몇 십 년 후에 용도가 군부대 땅이 폐쇄되면 원래 소유자를 찾아 자손만대까지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해요. 그 분들한테 줍니다. 단, 감정평가가격으로 해서 줘요. 두 번째는 그 땅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면 입찰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재산과 관련 된 업무부서기 때문에 답변이 명확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듣기에도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실무관님들과 잘 타협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유지가 백마산 팔아서 면적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10월 임시회에서도 짚었습니다. 12월경에 행자부에서 답변이 올 것이다.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의뢰를 본 위원의 강요에 의해서 하셨는데 언제 하셨죠?

작년 10월 12일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고요.

왜 안 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한국감정원에서 5월 20일에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그때는 국토교통부까지 해서 왔었습니다. 11월 7일 한국감정원에서 직원들이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 답을 못 한다. 그 문제는 답이 와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12월 9일 타당성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답니다. 끝나면 결과 통보가 올 안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이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거 문제와 LED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암동 3건, 합계가 7억 8천인데 하수관거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입찰하셨나요?

공사는 일반입찰합니다.

특허가 있는 회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허사용권을 계약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 사법기관의 문의나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계약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와 광산구청, 동구청 LED조명 공사로 공직계가 굉장히 위축되고 전전긍긍하고 있죠? 우리 서구청에는 LED공사 계획이 어쨌나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LED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관급으로 됩니다. 전혀 문제없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다른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사는요?

공사계획은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매의뢰는 회계과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뢰가 없었습니까? 계약하거나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 등 실무부서에서 사업이 있었던 것은…….

예,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광주시와 광산구, 동구에서 이 공사로 인해 공무원 4명이 구속되었고요. 이 업자가 뇌물장부를 검찰에 빼앗겼다고 합니다. PC도 빼앗겨서 앞으로 파장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우리 구도 중지되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 공사가 시행되었더라면 어쨌을까 걱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타산지석 삼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에 서구 물품구매 또는 공사계약 관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확인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 부서에서 입찰, 물품계약, 공사계약을 사실상 거의 문제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앞전 시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때 회계부서 직원들은 주의 1건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청렴결백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내가 LED이야기했는데요. 99.9%가 다 중국산이에요. 포장은 국산인데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중국산이에요. 지금 지하철에 가면 중국산 석회를 쓰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관급자재로 썼다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아까 검수하는데 실시부서인 사업부서에서 검수하겠지만 회계과에서 관급자재 2차 검수책임이 있거든요. 장담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LED 안쪽에는 전부 중국산이다. 그럼 검수가 잘못됐다. 내가 제의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 LED사업한다고 해서 설명을 몇 가지해서 드렸어요. 공무원들은 이것을 하시면서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신문까지 갖다 주면서 그 사례까지 드렸어요. 현재 중국산 갖다가 다 포장해 갖고 금액이 얼마고, 여러분들이 입찰한 것은, 내가 보기에 관급자재로 해서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뜯어보면 속에는 99.9%가 중국산이에요. 거기에서 뭔 문제가 파생될지 몰라요. 아까 청렴하시다고 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실상이 그렇단 얘기에요. 어떻든 간에 총무국장님도 이런 감사 자세에서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줘야 해요. 추어탕 속 미꾸라지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안 써지잖아요. 자신 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미꾸라지 7만톤을 수입해서 부산 시민들이 몇 년 동안 먹었어요. 한 번도 들킨 적도 없어요. 부산만 그랬을까요? 지금 LED도 마찬가지에요. 99.9%가 속은 중국산이에요. 한국 사람들 돈 들여 갖고 단가가 안 나와서 작업 못 해요. 그것을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첨단단지…… 올림픽같은 것 하면 조그마한 불빛 만들어 비추는 거 있죠? 그것이 우리 첨단단지에 새로 불 만들었다고 해서 만 몇 천 원씩 해서 몇 만개를 사줬든가요? 나도 그것 하나 얻어갖고 올림픽하는데 비췄어요. 얼마 있다가 가서 보니까 1만 5천 원짜리가 천냥마트에서 1천 원씩 팔아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들어온 것 자체가 여기서 1만 5천 원인가 몰라도 실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장담마세요. 그리고 내가 감사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신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도 실 부서에다…… 2차 검수책임이 있잖아요. 관급자래라고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책임지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다치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여권담당 신광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로 당시 민원봉사과장이었던 여채구 과장이 명예퇴직을 한 후에 과장이 공석으로 비어있어서 직제 순에 의거 민원여권 담당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착기 쉬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행정 구형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혁 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구청 민원실은 서구민들이 드나드는 최초 접하는 얼굴이란 말입니다. 교통과도 민원이 있지만……. 그런데 계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나 내가 부탁하는데요. 직원들이 인터넷하면서 장기바둑 두거나 고스톱 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절대! 민원인이 어렵게 일 보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장은 민원창구에 안 앉으니까요. 민원 창구에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이 대개 앉았단 말이에요. 저기 보니까 민원인은 뭐 쓰고 하면서 짜증스럽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좀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앞에 앉은 직원하고는 이야기했는데 겁나게 답답해요. 그래서 민원 입장에서는 열이 오른단 말이에요. 가만히 저 앞에 보니까 공무원이 앉아서 안 도와주고 다른 것하고 있어요. 서구민 중 어려운 노인이 오든, 임산부가 오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표정으로 답답해서 물어보고, 앞에 있는 여직원은 차례 됐지만 “어렵습니다.” 하고 있고 하면, 바로 찾아와서 “어쩐 일이신가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물어보고요. 국장님, 그래야겠지요?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2년간 서구청민원실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행정만족서비스가 기절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거기다 만족스럽지 못 하는데 저 안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뉴스 보고 앉았고, 엄한 것 하고 있어버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천불나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지도ㆍ점검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노인 한 분이라도 오시면 또 혹은 힘들어 보이시는 민원인이 보이면 과장님이, 실장님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도 있고요. 차 한 잔 빼 갖고 가서 “뭔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리 오라고 해서 담당계장님이 일 처리를 보내주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의원들도 그렇고, 서구청장도 그렇고, 공무원들 주민들이 얼마나 좋게 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신 과장님이 직무대리이지만 엘리트에요. 잘 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민원봉사실이 서비스정신으로 거듭나는. 맨날 민원행정 민원행정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이거든요.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하면 일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흡족해서 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볼게요. 여 과장이 11월 16일자로 갔으면 11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거의 쓴 일은 별로 없고요. 연말에 과 회식이나 하려고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그 달 돈은 그 달에 써야하거든요. 여 과장이 갔으면 남은 돈을 일할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돈 더 썼으면 내놓으라 하세요. 나머지는 신 과장이 써야 해요. 신과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이나 시책을, 말하자면 민원인들 온 사람들에게 사주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안 쓴 것도 문제에요. 그것도 해야 할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11월 16일자로 갔으면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 보름치 돈을 갖고 오신 분들이나 직원 분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해야 한다 말이에요. 행정법 상 자기 의무에요. 해야 할 의무를 안했다, 돈을 집행 안 했다. 그것도 자기 의무 위반이에요. 국장님, 민원실장이 새로 왔으니까 직원들과 차도 한 잔씩 하고, 민원인이 오면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돈을 팍팍 집행하라고 해주세요.

예. 그럴랍니다.

과장님도 집행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여과장의 혹시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를 많이 써버리고 갔으면…… 일할 계산해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23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하시는데요. 실제로 서구청도 민원봉사과에서 증명서 떼는 것과 무인발급기에서 할 때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일 보더라도,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것은 발급기에서 떼는 게 대부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가서 보면, 구청 현관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가면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약간 지문이 닳아진 분이 있어요. 패드라든가 이런 불량은 아니고 청소해서 다시 하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17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문인식장애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지문인식장애 민원은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요? 그래요? 일단 제가 365민원실에 우연찮게 갔었는데 그 때도 주민이 계속 지문이 인식이 안 돼 쩔쩔 매고 옷에 문질러서 해도 안 돼서 창구로 가 발급 받으신 경우를 한 번 봤고요. 실은 서구청에서 제가 발급받을 때 저는 아직 젊어 지문이 닳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건조한 것하고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지문인식이 좀 되는 건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고고요. 실제로 건수는 되게 많은데 한두 건이라고 하니까 말씀 않고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실겁니다. 저도 말씀 안 드리고 다시 민원봉사과 가서 발급 받았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서 민원이라고 문제제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검을 하고 혹시 업체에 신형부품이 있는가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22쪽,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요. 이게 지금 우체국 2010년도 수입금 현황 총계 금액이 다 맞는 거죠?

예. 우편취급국을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계가 지금…….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2016년 수입인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연간으로 하면 7,000 8,000됩니다.

연간으로 하면 6,400 정도. 저도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요. 위에 단위 한 번 봐주실래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이면 이 조그마한 우체국 취급소에서 이 많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봐 주시라 했습니다. 단위 조정 해주셔야 하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다 보급이 된 거잖아요. 언제 보급 하셨죠? 단독주택이나 건물에다 번호판 다 붙여주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상세한 부분은…….

처음 사업할 때가 언제였죠? 그거 보급한 게 언제였죠?

그건 뒤에 계시는 도로명주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해해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명퇴 중이셔서 전체를 다 해오시기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실무부서에서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담당주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듣겠습니까?

그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최승남입니다. 맨 처음 도로명주소 시작일자가 199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법정 도로명으로 사용한 것이 2014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14년?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했던 말은 법정 도로명으로 사용하기 전에 건물에 번호판을 다 부착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건물번호판 부착을 언제 하셨어요?

건물번호판 부착은 상당히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96년 시행해서 조사한 뒤 2년 후에 바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건물에 번호판 붙여놓으셨다는 건가요?

도로명판을 먼저 시행하고요.

도로명판 말고 건물번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니까 도로명판 시행한 다음에 건물번호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보기에는 2010년, 11년, 12년, 이 때 건물번호판 부착, 일반단독주택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공사비 예산심의하면서 붙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로부터 그 번호판 관련해서 민원 없습니까?

오래돼서 탈색되고 그래서 조금 훼손됐다는 전화는 가끔 옵니다.

죄송한데요. 탈색이 아니라 번호판의 부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재질을 봤더니 집모양이죠? 철판에다 파란색으로 시트지라고 하죠. 그 시트지를 부착을 해서, 예를 들어 8-9면 번호를 팠어요. 그러다보니까 철판위에 시트지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여름 되면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탈색이 된 게 아니라 시트지가 고온에 부대껴서 다 우글우글 들떠서 일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주택소유주가 자기 번호판을 고쳐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저희가 민원 들어와도 구청에서 초창기는 번호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해 준거지만 지금 이렇게 훼손됐다고 해서 훼손된 가가호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신규건물에도 계속 이걸 붙일 것 아니에요. 재질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중간에 한번 했던 게 재질이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조달물품으로 해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스템 아닌가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 가서 봤더니 똑같이 철판에다가 시트지를 발라 가지고…….

중간에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질이 들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7년도에는 그것을 싹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인정하신 거네요. 중간에 번호판 부착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실제로 오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단독주택 산 지 10년 됐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골목번호 골목 보면,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저희 지역만 봐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판에 시트지를 붙여놓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고온에 시달리고 하면 해가 갈수록 이것이 계속 망가질 것 같으면 아예 철판에 찍는다고 하잖아요. 찍어서 색칠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음푹 음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찍어도 색칠이 빛바래면 집에서라도 페인트로 칠하면 되는데요. 이건 시트지가 망가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트지를 제작해서 재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2017년도에 조사 후에 대책을 세워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붙여지고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당초에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나 제품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무슨 길 도로명으로 해서 한지가 상당히 됐는데요. 항상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도로들이 우리같이 옛날식으로 땅이 요상망측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바둑판처럼 만들어져서 무슨 길 몇 번지하면 딱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도로명주소의 시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런 데는 큰 골목은 없고. 차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번 무슨 길’ 이렇게 해서 해놓는데요. 이게 한국으로 가져와서 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까지 ‘무슨 도로’ 그렇게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했기 때문에…… 근데 길 이름이 너무 많으면 헷갈린다 말이에요. 그렇죠? 큰 도로명으로 최소 한도해서 왕복 4차선 정도로 해야지 스트리트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차선, 골목길까지 스트리트 개념으로 봐서 전부 명칭을 붙여놓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혼란이 온다 말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한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희들도 어느 때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사실 택지개발지역은 도로명주소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단 구주거지 같은 밀집지역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길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골목길은 몇 번부터 몇 번이다라는 안내판을 2년 전부터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쥐나 깨나 이름 붙여서 골목길 해버리면, 도로라는 것은 솔직히 상당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국사로 쓰면서 골목길을 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어요. 알았으니까요. 그런 거 시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들어가세요.

혹시 최승남 주무관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마저 질문 받으시고 들어가시라고 하게요. 최승남 주무관께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그러면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봉사과장님께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은행의 경우는 특히 민원봉사과가 토지, 호적 등 분야별로 창구가 많죠. 그렇죠? 어떤 때 업무를 하다보면 한 쪽 창구에 일이 생겨 상당히 밀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는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계가 전부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간단한 민원이면 도와줘서 그분들을 번호표 줘서 신속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5, 6명이 밀렸는데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앞 계장도 먼 산 쳐다보고 있고요. 언제 보니까 민원봉사과, 옛날에 내가 들어가서 서류 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장이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딱 의자를 돌려서 저쪽을 봐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별로 신뢰를 못 받아서 다른 데로 갑디다. 시로 갔는데, 그러면 안 된단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민원봉사에 있으면서 떳떳하고, 은행의 지점장같이 보면서 어디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가. 어디 업무 창구가 밀려서 그 여직원이 고생하고, 온 민원인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도와서 한꺼번에 해결 할까를 봉사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해요.

예. 명심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면 아주 봉사과장 시켜버리십시오. 하나만 뭐 물어볼게요. 민원봉사과 앞 홀에 나와 있는 분도 있는데 방만 민원봉사과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데는 청사 로비고요. 그것은 총무과 관할입니다.

그러죠. 내가 그때 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뭐더라…… 복지공동체, 1,000만 원 이상해서 몇 천 만 원 해서 동판을 해서 민원봉사과에다 붙인다고요?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인가. 거기 양쪽에 가서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동판으로 안 했어요.

동판으로 안 하고 다르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민원봉사과에 붙었나요? 바깥에 붙었나요?

민원봉사과에 붙은 적이 없고요. 밖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서 봐도 없어요. 혹시 기억 하시나요?

지금은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없는 게 맞다니까요. 그것을 돈으로 예산해줘 갖고, 우리 봉필호 과장이 “의원들이 왜 내 돈만 깎습니까?”하고 예산실 와서 의원들 앞에서…… 그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전해서 총무과장으로 갔데요. 동판한다 해서 못 하게 했더니 아주 난리를 하고…… 그런데 살려줬어. 그 대신 동판으로 하지 말고 생각해 봐라. 그것이 전국 최초인데 동판으로 하면 쓰겠냐. 요즈음 광화문에서 박정희 뭐한다고 동상 세운다 하니까, 그거 되겠어요? 민원실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돈 좀 냈다고 홀에 동판으로 해서 얼굴 넣는다. 그래서 돈 얼마 해주면서 동판으로 안 하기로 하고 해 줬는데 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나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민원봉사과에 한 줄 알고 가 봐도 없고, 밖에 나와 봐도 없고…… 아니, 의원을 알기를……. 국장님, 총무과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의원을 기망한 거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영전 하면 되겠어요? 승진하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세치 앞도 못 내다 본 사람을 총무과장으로 앉혀 놔버렸으니 서구청이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관리 좀 잘하세요. 없어, 그것이 없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동판으로 한다는 사람이, 뭣으로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예산 갖다가 낭비하고, 의원들한테 포악질하고, 의원들한테 “왜 내 예산만 깎습니까? 봉필호만 그렇게 거시기 합니까?”하고, 감사장에 와서. 옛날 윤영월이 교육장 같으면 옷 벗어야 해요. 그래서 봐줬는데, 일이나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일도 안 해놨어요. 그랬는데 영전을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요즈음 청와대 사태하고 비슷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 양반이 그것만 있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 채용해 갖고 시끄럽게 하고, 법을 어떻게 법망을 갖다가…… 한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아니, 나는 국장님이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런 과장을, 총무과장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실적도 없고, 돈 없애버리고…… 하여간 자료 온 것 보고 미주알고주알 슬슬해서 내가 다 한 번 해볼게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연기가 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공동체 사람 채용해서 조례 만들고, 조례 만들기도 전에 예산,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위법이야. 근데 의회가 그걸 승인을 해줬으니까 합법화시켜준 거지. 이게 동판도 한다 해서 못 하게 했더니 가서 의원들한테 거시기 해놓고, 또 가서 거시기 해놓고. 이번에도 또 보니까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채용했……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법적 타당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청와대 어떤 사람들같이 승진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영전하고. 아따, 나 서구청 참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총무국장님이 개탕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최승남 주무관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건물번호판을 96년도부터 조사해서 98년도에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알기로는 2000년 중반 이후로 설치 된 것 아닌가요? 맞으면 넘어가고 안 맞았으면 혹시라도…

저도 오래 돼서…… 시행은 9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은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부착은 2000…

98년도 아닌가……

그 때는 설치 안 했다니까요.

아니, 계장님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한다고 할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도로명주소가 중앙부처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96년부터 법정 시행은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양동사무소 얻어서 저희들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그 때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어서……

시작은 아마 그 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 부착된 것은 그 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게 남아있어서 확인하고 혹시 정정할 게 있으면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판 그게 전국 통일입니까?

예. 그것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격이나 시안이 나와 있는데 재원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조달물품으로 해서 합니다.

구비로 합니까? 국비 지원이 옵니까?

저희들이 별도 총 물량에 대한 8%를 예산을 세우게 되면 나머지 국비가 작년의 경우 안내판에 대해서 1,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명판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지금도 도로 신주소에 적응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정도만 외우지, 옆집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정착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통일 또는 국가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의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 합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것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번호판이나 개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대책을 세워서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시나요? 그럼 채승남 주무관님께는 질문 없는 겁니까?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먼저 할까요? 현황자료 5쪽,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다. 23건의 5,600여 만 원. 그런데 가산금을 포함 전액 징수하셨습니다. 그 아래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5건, 3억 2,500여 만 원을 하셨는데 이건 징수액이 미미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담당 이담룡입니다. 3억 2,585만 원…….

5건에 3억 2,585만 4,000원

징수가 두가리 건에 2,544만 6,000원, 한 사람이 지금 3건을 위반했는데 이 분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5건 중의 2건이 2,500인데 3건이 3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 분이 사정상 못 내고 있는 거네요. 조치를 취하셨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부동산 관련입니다. 이런 위법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중 가장 법률에 입각한 업무 중에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고위반에 대해서 혹시 다운계약서 문제,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운계약서가 60%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신고가 나머지 40% 정도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처분을 하시나요? 당사자와 중개사 포함해서요.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공인중개사는 추가로 업무정지가 됩니다.

그래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탈세가 없어지도록 조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