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4개 부서입니다. 그럼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지원확보를 구성목표로 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 및 관리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쪽 봐주시면 일단은 감액현황 및 사유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감액결정된 것은 별첨 내역으로 참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별첨 내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별첨 자료요? 가져온다 하고 깜빡했네요.

일단은 감액사유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감면자료 감액결정 해가지고 한 것 중에는 저희가 과세물건들 착오에 의해서 생긴 것 등으로 인한 감액사유가 어찌됐든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늘어났고, 금액은 또 꽤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금부과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부과를 해야…… 주민들은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민감하게 반응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할 것 같고요. 자료가 이제 와가지고요. 실은 감면사유를 보면 보통 1가구 1주택에 있다가 건물이 안 팔려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실은 거기도 감면사유인데, 혹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가 감면인가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 안 팔리고 있는 과세율은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은 마무리 됐고요. 2016년도 금년 기준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이주택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신고 해서 납부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민감하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세물건 착오되는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작년, 올해해서 지방소득세소득분 법인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방세로 바뀌면서, 예전에 부가가치세로 10%가 이렇게 변경됐었잖아요. 지방세소득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시작 전에도 잠깐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요. 실제로 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법인입장에서 보면 국세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이중세무조사를 겪는 고충에 대해서 세무협회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질지 봤더니 행자부에서는 세무조사를 단일화하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넘겨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새로 지방소득세가 저희들한테로 세무조사오거나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징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중앙에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세가 정정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소득세 정정부분이 많이 나오고 감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자료 자체는 국세에서 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보고 감면을 시키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내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서비스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92건, 주민세 66건은 안내문 발송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 내에 점자안내 발송 서비스. 시각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1,500명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1,2급대상자들만.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납세 의무자, 재산 소유자 그리고 주민세는 세대주에 한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상 인원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500명 중에서 점자서비스가 필요한 세대에 158건만 대상으로 보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지서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보지 못해 납부를 못 해 연체료를 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때도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점자서비스를 보내지 않고 했을 때 이 분들과 데이터 비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로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1급과 6급까지 대상으로 처음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알아봤더니 점자교육도 받아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3급 이상, 3,4,5급들은 점자문자 자체를 읽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지과에 이야기도 듣고 해서 1,2급 정도 돼야만 점자 배워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1,2급을 대상자로만 해서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안내서비스가 가는 것은…… 보니까 시각장애인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냈을 때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비교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저희가 2015년도 징수대비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50%가 안 넘었고요. 2016년도에도 52.6%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살기 어렵다는 소리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제대로 있는지, 실은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까지 가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징수율이 50% 이쪽저쪽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과태료, 주로 과징금의 경우는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과 태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고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고질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제대로 정착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교통과에 전담 징수팀이 별도로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재산조회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면서 수시로 교감을 하고, 전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전담 징수팀이 언제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징수팀은 2011년.

2011년부터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같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러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행강제금도 2015년, 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발생했었고요.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런 부분들은 집단 민원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이걸 징수하실지요.. 그냥 계속 체납독촉만 하고 계시는 건지.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요구하고 계시고, 올해도 여러 번 의회에도 방문하셨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율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미 부과한 것은 부과한대로 끝나고, 세무2과는 어찌됐든 부과한 것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실하고 계신건지 혹시 협의되거나…… 어찌됐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세무2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결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민원 관계는 직접적으로 우리 과가 한 것은 아니고요.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후속조치로 재산압류라든가 재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은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사후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압류처분하고 징수독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납부액은 변화가 별로 없어서요. 그럼 내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쪽, 투명하고 공정한 고객중심 계약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에 일정 %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

연말 언론에 보면 기관별로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청 회계과에서는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을 5%, 3%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있나요?

금년의 경우 사실 이게 이슈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3, 4건 여성기업하고 계약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성친화도시, 여성기업인, 경제인협회에서 계속 계약을 이끌어 내려고 종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정책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구청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에 대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요?

저희가 이번에 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갱신합니다만 그런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 약자…… 여성 기업은 사실상 약자는 아닙니다만 여성기업을 포함한 장애인 기업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범위가 3%, 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항상 이 문제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는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 수의계약 운영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공사 157건, 용역 37건입니다. 2016년도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공사 103건, 용역 63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를 문제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건수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시가 참 특별한 사업들, 선도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서울시가 2015년도에만 자체 지침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 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평이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으로 계약 범위 자체를 축소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마다 감사자료를 보지만 수의계약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뭘 했냐면요. 저는 우리도 이것은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찌됐든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도 훨씬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연 5회 이상 특정업체하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상한까지는 추진해볼 만한 상황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수의는 1인 견적으로 뽑고 있어요. 2인 견적도 아니거든요. 저희 보십시오. 계약방식 보면 수의 1인 견적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항상 자료요구해서 보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감사자료 각 부서별로 카드사용내역 자료를 봤습니다. 대부분 물품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같은 물품들을 취급하는 업체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건데요. 좀 일정정도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품 구매 관계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만 공사 관계는 서울시에서 5회 이상…… 저희들도 아마 5회 이상 넘은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단, 서울시는 다른 게 체계화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봐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체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몇 개 없다고 하시는데 자료 쭉 보시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가끔 같은 사업인데 분류해서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각각의 수의계약을 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더 이상 감사 때 수의계약을 가지고 공정하냐, 투명하게 진행했느냐는 식의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수의계약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실제로 요즘 주민들 대개 어렵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라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 서구청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잘 진행하더라.’라는 신뢰 주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 말씀에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경제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관련해서 저희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안 하신 거죠. 조례에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하시지 않으신 거거든요. 저는 그걸 배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백날 사회경제적 기업 육성하자 하고, 협동조합 만들자 하고, 인큐베이팅 사업해서 사회적 기업 확대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번 2016년도에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했던 예비사회적 기업은 2곳 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마 만큼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회계과에서 각 과하고 연초에 사업진행하기 전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가능한 사업들이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해 볼 수 있는지…… 우리 서구청 관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는 여성 기업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성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기업 쪽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그 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실적 등이 정부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와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기술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배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안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조례나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더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올해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서구 자활기업이 대개 그 분야에서는 자기 고유 영역도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일정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부서별로 협조가 긴밀하지 않고, 이것들이 제대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자활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도서관과에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소 용역 관련해서 충분히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술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각 사업부서별로 공유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초나 연말에, 내년 사업 계획할 때도 총괄해서 자료 만들어 각 부서별로 해서…… 실제로 저는 일정 정도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육성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채워주는 역할을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하셔야죠.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그쪽 부서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기업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물품구매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지침에 우리가 예산의 물품 구입액의 1% 정도를 장애인이나 자활기업 쪽에 하게 되어 있죠?

장애인은 3%……

그럼 더 강화되었네요?

예.

제가 작년 구정질문했을 때 1%여가지고요. 근데 5개 구청 중 구매율이 서구가 꼴등입니다. 근데 그게 정부 지침인데 그걸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업무협조에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것을 같이 유도해 줘야지 그냥 노력하겠다고 해가지고는 날이 가도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성친화도시, 마을기업협동조합 부분은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 보기가 그래요. 물론 그런 기업도 육성해줘야 하겠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자활기업 등 그런 데 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우선 일반기업들에 비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제도란 게 뭡니까?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은 물품이 우수해야 하지만 못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안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수제품을 떠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비누 등은 충분히 우수제품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런 데가 우수제품이에요. 왜, 친환경을 쓰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우리 구청 내에서 나눠주는 것도 구매해서 좀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각 부서에 협조전을 띄워서든 할 수 있도록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연초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각 실과로 통지하고, 미진하다면 촉구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어차피 오후에 속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한 부서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그렇게 합시다.

업무보고책자 8쪽하고 연계해서 4쪽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구정의 목표, 가장 큰 테마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하고,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나 복지공동체실현을 위해서는 본 청사에서 물론 브레인 역할을 해서 각 동에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실지 업무 수행부서는 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주민을 위한 구청사 열린 광장 조성 및 개방. 물론 이 내용은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부정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 보면 공연장 설치, 이렇게 산책길 조성, 카페 이전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와 주민을 위해서 시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동 기능보강을 위해서 4쪽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 보면 지금 마을자치 내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복지협의체, 기타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러한 단체들이 쉽게 맣하면, 마을을 스스로 주민들이 나서서 부족한 행정 부분을 보충해 주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같이 돕자는 차원에서 많은 조직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동공간의 통로에 대한 것을 배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나 본 청사에 장애인들이나 신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공간을 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18개동에서 장애인들이나 신체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동 공간이 필요한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에도 입구 민원실은, 전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돼 있다고는…….

민원은 1층에 돼 있으니까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주민자치회나 복지공동체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지역에서 문화나 기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2층이나 지하층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호만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일 뿐이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돼있는 것이 풍암동과 동천동 2군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구호로만 마을자치니 복지공동체니 어려운 이웃을 같이 하자니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배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당장 이런 시설을 하자는 것은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단기, 중장기계획은 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 생각에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도 편의시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조사를 해서요. 단계별로 개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정 청사에 구민들을 위해서 편리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예산 계획이 서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선에서 대면들이 많이 접촉하는 그런 청사에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단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지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 청사들이 지은 지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시설들을 2층이나 지하실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축하는, 동 청사의 경우는 설계당시부터 반영해서 철저하게 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11쪽 봐주십시오. 현재 추진실적과 운영실적을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뀐 홈페이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 모바일 웹입니다.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구분 되어서 됐다라고 보냈는데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 과장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구청에 들어 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처리할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기는 젊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서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린이보육 문제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할 건데요. 시기별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배너나 팝업창을 통해서 충분히 광고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서구주민이니까요. 집에 대형폐기물이 발생해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전화로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해당 사업부서를 찾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신고가 간단히 되는 거예요. 접수증도 바로 인쇄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해 놓고, 실제로 결제창이 떠서 결제까지 끝내고, 그 다음 날 바로 수거해 가시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걸 사용 한 후에 누가 대형폐기물 내놓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머리 아프다는 듯이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 이렇게 좋게 해져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찾다가 안 되서 저한테 다시 전화 온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누구나 주민들이 들어 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제 설명이 어려웠던가 아니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어려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즈음에는 대부분 컴퓨터로 업무처리 잘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80%…… 메일도 핸드폰으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문서 작성도 이 안에서 가능합니다. 대부분 메일로 하는데 모바일 웹. 대형폐기물의 경우 생활경제 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각 부서 직원과 담당업무는 나와 있는데 같은 업무까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바로 들어가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게 잘 반영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복지는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해 놓을 게 아니라 보육에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팝업이 됐든 배너가 됐든, 아니면 들어가기 쉬운 경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서구청 PC홈페이지 버전으로 들어 가보면 대부분은 전면에 홍보에요. 개편을 해놨는데 이게 절반이 홍보고 공시안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과정이 전부 뭐냐면 홍보영상물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은 홍보영상 보러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 지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저는 그나마 어떤 업무인지 아니까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서 찾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찾기 힘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예전에 개편 전에 서구의회 주민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저는 서구청도 들어가지만 서구의회도 당연히 주민들이 들어 와야 할 곳이고, 서구의회 홈페이지도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처리들이 되어 있는지, 민원은 의회에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편되기 전에는 서구의회 홈페이지가 이만큼의 공간이 차지해 있었거든요.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 가야 보냐면요. 서구청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플러스 기능 누르면 밑으로 서구평생학습관보다 밑에 있습니다. 서구의회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는 고민이 들어서요.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당연히 서구청 홈페이지 안에 서구의회를 들어 갈 수 있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구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합하셨다고 했는데 서구청, 서구의회, 서구평생학습센터. 주민들이 직접적인 곳이거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주민들이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밑에 다른 것들은 많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도 있고, 감사원 홈페이지도 있고, 밑에 조그마하게 박스형태로 해놓으셨는데요. 서구민은 서구청 홈페이지…… 국민관리건강보험공단은 본인들이 직접 홈페이지 찾아 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구에 들어 와서 볼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교육의 경우에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보가 늦어요. 찾아가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서구평생학습센터는 아예 요만하게 창을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항상 그쪽으로 거리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통합해 놓으시더라도요. 안 그러면 밑에서 유관기관 찾아서 들어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하다가 귀찮아 포기하게 되는데요. 따로 서구평생학습센터 치고 젊은 분들은 하겠지만 대부분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기를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 오셨다가 서구평생학습센터를 바로 보고 들어 가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전면에 잘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개편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의견도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정보화마을은 정말로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예산 때 논란이 될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이번에 정보화마을 평가 최하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국비 예산 받지도 못하셨고, 전체 구비로 하실 건데요. 이건 6대 때도 계속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 인원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이걸로만 평가 받았다면 우수 받았어야죠. 이것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곧 다음 주부터 본예산 심사 들어가는데 그 때 또 이렇다 저렇다 논란하기보다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심사권만 있지 편성권이 없어요. 편성할 때 정보화마을도 저희한테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정책위에서 됐던 이 정책들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줄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인터넷 다 보는데, 특히 우미아트빌 아파트 단지 안에 정보화마을이 정말 필요한 건지 가장 기본에 두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상무1동장을 했어서 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부지원도 점차 줄여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저희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보는 안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옮기려면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폐지하고, 또 신청해서 다른 곳에 된다면 되는데요. 사실상 그런 형편이고요. 거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크게 활성화하기도 힘들고 여러 면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여러모로 연구를 해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른 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대안이랑 말씀 드렸었어요. 실제로 도시에서 정보화마을은 초창기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 필요한 사업이죠. 이미 상용화 단계를 넘어서서 초고속화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 아이들도 다 핸드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판단하기도 너무 쉽게 됐잖아요. 정부 지원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하위평가 받아서 지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정말로 그런다면 저희가 서창 한옥체험관의 경우는 올해 10억 예산을 들여 다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농산물직거래장터 판매장이라고 해서 농촌체험형 마을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논의도 했고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동하는 게, 다시 신청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판단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입니다. 서구 관내 지정 주유소 선정하셔서 유류사용하고 있습니다. SK주유소 네트웍스를 7군데 지정해서 하는데 선정방식은 공개입찰로 해서 SK, 현대 오일뱅크로 해서 그 지점들 몇 군데를 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7군데가 개별로 지정된 건가요?

연료 구입은 조달로 구입되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네트웍스는 서구 관내에 전부 7개가 있으면 7개가 전부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아무 쪽이나 가도 구입하는 데는 똑같은 단가로 계약하게끔…….

그니까 통째로 SK네트웍스랑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서구 관내 어느 SK를 가든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만약에 중간에 신규로 주유소가 변경이 돼서 SK네트웍스라는 지점으로 되더라도 거기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것은 그 쪽 주유소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된다면 그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군데 주유소가 실제로 소매가로 보면 공개해 놓잖아요. 소매가의 단가는 다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유류를 쓸 때에는 조달단가로 계약을 맺은 그 단가로 소매 단가 상관없이 지급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는 가능한 게 SK네트웍스 7군데 올라왔는데 위치도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치평동, 마륵동, 매월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신 것은 없는 건지 이런 문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보다 생각보다 저렴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소매단가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 들려 봤는데 소매단가로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주유소보다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단가 계약돼있는 곳도 있고요. 거기에서 6.84%를 할인받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 유류비가 중간중간에 변동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에요. 오르는 것도 급하게 오르기는 하지만 요즈음에 내리는 것도 많이 내렸잖아요. 계약단가 시점하고 6.84를 기준으로 깎아주는데 많이 낙차 폭이 커지면 그것에 대한 조정도 중간에 가능하신가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SK 네트웍스 거기 계열 회사는 전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확실치 않게 마무리가 되는…….

지금 서구 관내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SK 주유소는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까?

긴급한 경우 차가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일반주유도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6.84%의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라는 거지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에서도 십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 주유소 현판 해놓고 광고효과도 보시긴 하시던데요. 일단은 답변이 계약단가에서 6.84% 꾸준히 할인해 주되 중간에 변동된 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은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주민이음 통통넷 개발해 가지고 신바람시스템하고 주민이음 통통넷 주민참여 커뮤니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시려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번 감사 전에 동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은 공개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죠? 그것도 지적하고, 한 2년 바짝 되다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겨 뽑을 때도 홈페이지가 활성화시켜 있으면 누구나 주민들이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현재 금호동 등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공개모집하고 있고, 통장님들도 공개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에 직접 찾아가서 통장하고 싶다고, 서류 뭐가 있냐고 묻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를 들어 금호1동에 가지 않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통장후보 관련한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한다고 보고는 싶습니다. 신바람시스템 안에도 구체적으로 자치센터 관리, 동복지, 자생단체 관리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좀 우려 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체계화돼서 돌아가게 되면 동에서 그때그때 이런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올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누가 되는 건가요?

1,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바람시스템의 경우 사실상 동 직원들, 구청 관련 부서들로, 특히 복지 분야 쪽이 신바람시스템 쪽입니다. 그 다음 주민이음 통통넷은 주민들하고 구, 동하고 연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자료 입력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어디까지 줘야 하느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9일 완료 보고하면서 그때 최종적으로 의견도 듣고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다 열다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예산 투입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계신 거죠? 예산 5,5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 또한 그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때문에 민간이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면 말이 쉽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때그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자생단체 모든 회원관리도 여기다 넣어놓고 관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때그때 사업추진현황도 올려야 하고, 사진 찍어서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동 업무로 관련 부서 18개 동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동 업무로 내려가게 될 건데요. 그럼 이 시스템이 되면 보고체계는 전부 다 여기 안에서 보고되고, 다른 보고체계는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또 다른 효율적인 면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이음 신바람 통통넷이라고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일부 영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개인정보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 각 단체의 모든 회원관리를 다 볼 수 있다면 우려가 되죠. 저희들한테도 성만 주고 이름도 다 빼고 주는데요. 그런데 민간 개인단체 회원에게 이것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실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동에서 그때그때…… 저희 홍보실 별도로 두셨잖아요. 홍보실에 SNS부를 따로 두셨습니다. 각 동에서는 서구청 밴드나 블러그를 통해 충분히 홍보도 같이 하는데요. 자생단체는 자생단체 안에서 회원들 간 정보공유는 되지만 각각의 자생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 보장협의체 업무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업무 안에 주민들의 복지를 민간영역이지만 민간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28일 최종보고회가 안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상이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서비스 체계만 놓고 보면 조금 우려되고, 업무 하중도 보입니다. 누가 과연 이 많은 것들을 올리고 내리고 할 것인지 좀 걱정 됩니다.

자료 입력은 크게 동에서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데이터는 전부 구 차원에서 다 업데이트 해 줄 겁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은 동에서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아이디 부여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분들한테 전부 오픈한다면 개인정보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권한부여를 확실하게 해서 개인정보 등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일 보고회 하게 되면 주민대표들도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때 오셔서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회 때 어떤 체계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서구 파발마제 이야기할 때 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웹 띄워놨으면 별로 어려움 없거든요. 생활불편신고 웹으로 바로 거기에 사진, 동영상을 바로 클릭만 하면 휴대폰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해져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기보다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이미 개발해 놓고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도로파손, 가로등 꺼진 것도 사진 찍어서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 불법투기도 사진만 찍으면 그대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시고, 의원님들 그리고 이것들이 상시로 오픈되는 공간에 알리셔서 이와 비싼 돈 주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몇몇 아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웹이 아니라 전 서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SNS, 홈페이지 등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수준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정보교육장에서 일반 주민들 상대로 1년에 수백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교육 강화를 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웹제작하시면서 만드셨을 텐데요. 각 분야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바로 사진 찍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희 자생단체 식구들 모일 때 홍보전단 만드셔서 웹 깔아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설명서 만드셔서 배포하시든가요. 아니면 동에 배포해서 민원 온 주민들께 주민불편민원사항을 동에 오시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해보시라고 적극 홍보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적극 활용하는 층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준이 아직 그런 정보전산화 쪽으로 낮은 분들은 다른 방법,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구유지가 몇 평정도 된가요?

구유지가 233필지, 2만 9,267㎡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쪽 매월동인가 마륵동 쪽 저수지 있죠? 서광주역 가는 도로에 없는가요?

금호저수지.

세정아울렛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것도 구유지 아닌가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쪽일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다 해도 서구 재산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과장님, 금호동 금호저수지 인근 산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구유지 맞습니다. 2013년도 매각 절차하려고 의회 동의 올렸다 부결된 부지 맞습니다.

제가 그 땅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9천 평밖에 안 돼서 여쭤봅니다.

백마산 판 뒤로 확 줄었습니다.

구유지가 1만평도 안 된 9천 평밖에 안 돼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재산만,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적은 것 같아서요. 대부도 구유지, 시유지 포함 전체 4분의 1정도 되어 있는데 구와 시를 비교해 보면 구유지가 대부가 많은 편이고 시유지는 적은 편이에요. 사용 용도가 달라 그렇겠죠.

저희가 시유지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유지나 구유지 면적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면적대부, 사용료 대부료를 보면 구보다 시가 적게 걷힌 게 지목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그런 모양이죠?

시유지는 우리가 대부해 줬을 때 대부료를 우리한테 25%밖에 안 줍니다.

보전부적합 재산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건가요. 11필지에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이 2억 8,300이면 많은 돈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팔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 등 여건 때문에 할 수없이 팔게 된 건가요?

현재 매각은 신청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뚫다가 길게 남은 땅 등 조각 땅을 주변 사람이, 자기 땅이 물린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땅에 자기만 접해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매각 금액이 저희가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해서 합니다만 실매각가 수준으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아서는 안 될 땅을 팔아서도 문제지만 어디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땅들은 팔아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광태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 사법기관의 문의나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계약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와 광산구청, 동구청 LED조명 공사로 공직계가 굉장히 위축되고 전전긍긍하고 있죠? 우리 서구청에는 LED공사 계획이 어쨌나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LED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관급으로 됩니다. 전혀 문제없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다른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사는요?

공사계획은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매의뢰는 회계과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뢰가 없었습니까? 계약하거나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 등 실무부서에서 사업이 있었던 것은…….

예,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광주시와 광산구, 동구에서 이 공사로 인해 공무원 4명이 구속되었고요. 이 업자가 뇌물장부를 검찰에 빼앗겼다고 합니다. PC도 빼앗겨서 앞으로 파장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우리 구도 중지되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 공사가 시행되었더라면 어쨌을까 걱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타산지석 삼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에 서구 물품구매 또는 공사계약 관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확인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 부서에서 입찰, 물품계약, 공사계약을 사실상 거의 문제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앞전 시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때 회계부서 직원들은 주의 1건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청렴결백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3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하시는데요. 실제로 서구청도 민원봉사과에서 증명서 떼는 것과 무인발급기에서 할 때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일 보더라도,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것은 발급기에서 떼는 게 대부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가서 보면, 구청 현관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가면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약간 지문이 닳아진 분이 있어요. 패드라든가 이런 불량은 아니고 청소해서 다시 하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17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문인식장애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지문인식장애 민원은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요? 그래요? 일단 제가 365민원실에 우연찮게 갔었는데 그 때도 주민이 계속 지문이 인식이 안 돼 쩔쩔 매고 옷에 문질러서 해도 안 돼서 창구로 가 발급 받으신 경우를 한 번 봤고요. 실은 서구청에서 제가 발급받을 때 저는 아직 젊어 지문이 닳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건조한 것하고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지문인식이 좀 되는 건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고고요. 실제로 건수는 되게 많은데 한두 건이라고 하니까 말씀 않고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실겁니다. 저도 말씀 안 드리고 다시 민원봉사과 가서 발급 받았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서 민원이라고 문제제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검을 하고 혹시 업체에 신형부품이 있는가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22쪽,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요. 이게 지금 우체국 2010년도 수입금 현황 총계 금액이 다 맞는 거죠?

예. 우편취급국을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계가 지금…….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2016년 수입인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연간으로 하면 7,000 8,000됩니다.

연간으로 하면 6,400 정도. 저도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요. 위에 단위 한 번 봐주실래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이면 이 조그마한 우체국 취급소에서 이 많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봐 주시라 했습니다. 단위 조정 해주셔야 하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다 보급이 된 거잖아요. 언제 보급 하셨죠? 단독주택이나 건물에다 번호판 다 붙여주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상세한 부분은…….

처음 사업할 때가 언제였죠? 그거 보급한 게 언제였죠?

그건 뒤에 계시는 도로명주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해해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명퇴 중이셔서 전체를 다 해오시기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실무부서에서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담당주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듣겠습니까?

그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최승남입니다. 맨 처음 도로명주소 시작일자가 199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법정 도로명으로 사용한 것이 2014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14년?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했던 말은 법정 도로명으로 사용하기 전에 건물에 번호판을 다 부착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건물번호판 부착을 언제 하셨어요?

건물번호판 부착은 상당히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96년 시행해서 조사한 뒤 2년 후에 바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건물에 번호판 붙여놓으셨다는 건가요?

도로명판을 먼저 시행하고요.

도로명판 말고 건물번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니까 도로명판 시행한 다음에 건물번호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보기에는 2010년, 11년, 12년, 이 때 건물번호판 부착, 일반단독주택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공사비 예산심의하면서 붙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로부터 그 번호판 관련해서 민원 없습니까?

오래돼서 탈색되고 그래서 조금 훼손됐다는 전화는 가끔 옵니다.

죄송한데요. 탈색이 아니라 번호판의 부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재질을 봤더니 집모양이죠? 철판에다 파란색으로 시트지라고 하죠. 그 시트지를 부착을 해서, 예를 들어 8-9면 번호를 팠어요. 그러다보니까 철판위에 시트지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여름 되면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탈색이 된 게 아니라 시트지가 고온에 부대껴서 다 우글우글 들떠서 일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주택소유주가 자기 번호판을 고쳐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저희가 민원 들어와도 구청에서 초창기는 번호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해 준거지만 지금 이렇게 훼손됐다고 해서 훼손된 가가호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신규건물에도 계속 이걸 붙일 것 아니에요. 재질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중간에 한번 했던 게 재질이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조달물품으로 해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스템 아닌가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 가서 봤더니 똑같이 철판에다가 시트지를 발라 가지고…….

중간에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질이 들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7년도에는 그것을 싹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인정하신 거네요. 중간에 번호판 부착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실제로 오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단독주택 산 지 10년 됐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골목번호 골목 보면,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저희 지역만 봐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판에 시트지를 붙여놓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고온에 시달리고 하면 해가 갈수록 이것이 계속 망가질 것 같으면 아예 철판에 찍는다고 하잖아요. 찍어서 색칠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음푹 음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찍어도 색칠이 빛바래면 집에서라도 페인트로 칠하면 되는데요. 이건 시트지가 망가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트지를 제작해서 재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2017년도에 조사 후에 대책을 세워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붙여지고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당초에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나 제품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

분위기를 좀 반전하기 위해서 잘 하신 것 좀 더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공무원들 정원이 다른 타 유사단체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보면 31만으로 공무원이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인데, 구청의 구정의 방향이나 틀이 마을사업이나 공동체사업 사업으로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특히 동네 같은 데 각종 출장사업이라 할까요?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들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가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짠해 죽겠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일을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또 그러는 반면에 각 동의 질병휴가나 산후휴가, 각종 휴가가 겹쳐서 보통 결원 인원이 동에 2,3명씩 비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도 많고 휴가도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폭돼 스트레스가 쌓여서 공무원들 처우에 대해서 심각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가운데서 잘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스톱통합민원창구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한 번 신청해서 민원이 과중하게 폭증되는 데에 얘기했더니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본 것과 같이 원스톱통합민원 같은 걸 보면 목표가 56%인데 55%, 63%, 64% 다 초과달성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잘되고 있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18개 동에서 중 현재 6개동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된 게 또 있습니까?

예. 8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금년에 설치한 숫자가 7개입니다.

그럼 8개에서 7개가 플러스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4개 반영할 계획입니다.

7개에서 8개면 15개, 올해 총 18개인데 4개 하면 동 수가 넘는데 무인발급기를 1대가 아니라 2대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동이 풍암동, 치평동, 동천동, 화정2동, 금호1동, 금호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365민원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지역에 직접 가서 주민들한테 또는 민원이 동 간 경계를 넘어서 어느 동에 가서든지 원스톱민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동에서 담당 인원이 민원업무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도 좀 부족한 상태고, 정원이 있는 인원에서도 휴가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폭주해서 힘들어 해요. 그랬을 때 이런 민원발급기나 원스톱통합민원이라든지를 적극 더 설치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특히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우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한테도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보니까 동에서도 상당히 주민들도 너무 좋아라하고 직원들도 좋아라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님

혹시 최승남 주무관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건물번호판을 96년도부터 조사해서 98년도에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알기로는 2000년 중반 이후로 설치 된 것 아닌가요? 맞으면 넘어가고 안 맞았으면 혹시라도…

저도 오래 돼서…… 시행은 9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은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부착은 2000…

98년도 아닌가……

그 때는 설치 안 했다니까요.

아니, 계장님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한다고 할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도로명주소가 중앙부처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96년부터 법정 시행은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양동사무소 얻어서 저희들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그 때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어서……

시작은 아마 그 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 부착된 것은 그 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게 남아있어서 확인하고 혹시 정정할 게 있으면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판 그게 전국 통일입니까?

예. 그것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격이나 시안이 나와 있는데 재원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조달물품으로 해서 합니다.

구비로 합니까? 국비 지원이 옵니까?

저희들이 별도 총 물량에 대한 8%를 예산을 세우게 되면 나머지 국비가 작년의 경우 안내판에 대해서 1,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명판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지금도 도로 신주소에 적응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정도만 외우지, 옆집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정착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통일 또는 국가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의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 합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것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번호판이나 개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대책을 세워서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시나요? 그럼 채승남 주무관님께는 질문 없는 겁니까?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먼저 할까요? 현황자료 5쪽,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다. 23건의 5,600여 만 원. 그런데 가산금을 포함 전액 징수하셨습니다. 그 아래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5건, 3억 2,500여 만 원을 하셨는데 이건 징수액이 미미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담당 이담룡입니다. 3억 2,585만 원…….

5건에 3억 2,585만 4,000원

징수가 두가리 건에 2,544만 6,000원, 한 사람이 지금 3건을 위반했는데 이 분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5건 중의 2건이 2,500인데 3건이 3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 분이 사정상 못 내고 있는 거네요. 조치를 취하셨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부동산 관련입니다. 이런 위법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중 가장 법률에 입각한 업무 중에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고위반에 대해서 혹시 다운계약서 문제,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운계약서가 60%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신고가 나머지 40% 정도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처분을 하시나요? 당사자와 중개사 포함해서요.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공인중개사는 추가로 업무정지가 됩니다.

그래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탈세가 없어지도록 조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