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현영
신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김명석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심재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찬성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확실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위원 추천이 들어오셨고 아까 이만규위원은 김명석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두 분 다 동의를 합니까?
정명순위원
서로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표대결로 할 필요없고. 한 분이 위원장을 하고 간사를 하시든지.
명석
김명석위원
앉으신 분이 하세요. 자리에 앉으신 분이.
신동복위원
김명석위원님께서 양보하시니까 심재화위원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간사는 김영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신동복위원님.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를 조금 품격있게 김명석위원이 김영일위원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다른 위원을 추천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추천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예.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추천하신 분이 대답하시면 안 되고 다른 위원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위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예.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하시는 위원이......
영현
민영현위원
처음에 김영일위원 추천 들어왔잖아요.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이만규위원 동의했는데, 이만규위원.
승화
이승화의장
방금 여기는 안 한다고 했고 방금 또 신동복위원 동의하냐 하니까 왕선희위원이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해.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자, 김영일위원이 자기 의사를 관철하고 신동복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물을 때 왕선희위원님이 동의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성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계수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산청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산청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페이지,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개요, 세입세출 총괄표, 7페이지,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93,0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93,0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46,6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백만원이 증가한 46,500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세입은 11,9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2,600백만원 증가, 세외수입 2,8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2,500백만원, 조정교부금 2,5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100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10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입니다. 7페이지, 기능별, 9페이지, 조직별,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9,977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일반회계가 9,974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6년도 당초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증액, 세외수입 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의 조정 등 2016년도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산청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94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배경은 201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2016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93,01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117백만원보다 3.12%가 증가한 11,86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6,5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34,952백만원보다 11,60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46,45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6,164백만원보다 287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2%가 증액된 393,01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75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2,550백만원, 지방교부세 2,531백만원, 조정교부금 2,49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073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등은 증액 편성됐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산청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1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서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위원장님. 실장님, 추경재원이 118억이다, 그죠? 세입을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25억이 증가됐고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약 20% 정도 되는데 당초 세수전망이 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때 전망을 좀 정확히 짚어주시고 문제는 세외수입 27억이 감소된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45억이 75%가 감이 됐어요.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주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우리 금서 건너편에 부지 조성한 것 분양을 하려고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분양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부터 분양하겠노라 하다가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정말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을 마무리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원인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서 곧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뭐니 해도 절차를 중시하고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노라 예측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거기에 사전에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으로부터 사후에 환지를 할 때 어떻게 하겠노라 협의도 없이 지금 7농가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도 알고 있나요?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은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담당부서가 일이 제대로 안될 때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뭣 때문에 기획부서, 예산부서 합의를 받습니까? 기획계장?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군정의 주요사업을 할 때 실과에 지금도 합의를 받고 있죠?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받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준다면 그러면 마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군민으로부터 집행부나 의회가 얼마나 질타를 받고 저항을 받겠어요. 그러한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의 부족한걸 채워주고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고 힘을 실어주고 밀어줘야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존재가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경험한 바와 같이 엑스포주제관 부지보상 협의도 안 하고 지어 가지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시간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고생했나요? 그런게 있을 수 없지.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한 후에 건물을 앉혀야지. 그런 것 하나하나 반성해 보면서 지나간 일 아무리 급해도 차후에 어떤 문제가 나겠다. 그 사람이 협의 안 해 주면 물론 수용도 들어갈 수 있지만 행정절차라는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이며 공무원들 고생하며...... 아무튼 이 관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7농가와 협의해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모두 말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기를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잡을 수 있나요?
아무튼 행정의, 지금 행정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산청군에서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간 사람들 자기 있을 때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고? 아무튼 행정을 매끈하게 절차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같은 내용으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 산청군 전체 예산이 3,900억 되면 지방세 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00백억밖에 안 됩니다, 매년. 금방 말씀하신 7농가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중에 조금 모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IC 앞에 흑돼지타운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바로는 1,500평을 농협에서 땅을 매입해라. 농협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은 군에서 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근거가 있는 소리입니까?
작년 이때쯤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대두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여쭤 보니까 경제도시과도 마찬가지고 항노화실도 마찬가지고 2016년3월달 되면 분양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부리택지 조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00% 완료되고 그 쪽에 매촌 창주지구 땅이 분양되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오부 흑돼지농가에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그럼 안 되면 500평씩 끊어도 됩니다. 끊어도 되는데 꼭 굳이 1,500평을 전부다 농협에서 땅을 사라, 그럼 건물은 군에서 지어주겠다? 의회하고 전혀 밑그림에 대한 어떤 절충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돼지타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방산업특구지역에 보면 동의보금자리 밑에 분양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고 있죠? 그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방특구지역 안에, 한방산업특구지역 안에 보금자리 밑에 주택단지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허가를 진행중에 있다 한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하고 땅이 같은 땅입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을 산업단지로 합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약초밸리지구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가 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된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저는 지금 제가 잘못 인지를 했는데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농공단지로......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약초밸리입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제가 말한 그 곳이 약초밸리입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을 전환해서 주택단지로 바꾸겠다?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역 인지를 잘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예산에 관한 것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전문적인 것은 전문과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32페이지, 예산총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심의에 들어가는게 낫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간사님이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87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세출예산까지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세입세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시라는 겁니다.
신동복간사
11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금년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사업한 내용이 뭣이 있고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아직까지 없고 저희가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는 어차피 우리가 단독으로 산청군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특별하게 어디까지 추진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도 없다, 그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했던 것 그 사항에서 잠정 중단하고 소강상태입니다.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한방항노화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특별한게 없는데 마치도록 합시다.
신동복간사
실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401-01하고 401-03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감이 되어 있는데 당초사업비로 시작하면 되죠, 증으로 해서? 왜 감을 했어요? 일반예비비는, 내나 801-01 이 부분도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401-01하고 401-03을 내년 계속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실 잘 하라고 했는데 감을 해 놨다, 그죠? 증을 해서 당초 사업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의보감촌은 숙박시설이 당초에는 수용인원이 224명이었는데 현재는 574명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함산 항노화사업이 201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치유의숲이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감촌에서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휴양림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2․3년 후에 여건변화가 됐을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내나 2016년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이 예산은 당초에 2013년도 세계전통엑스포의 수익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 32억원 정도 확보했는데 사실 엑스포의 수익금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군 공동배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에서 배려해서 그 전체 예산을 우리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으로써 이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수입으로 확보했더라도 그것을 한다고 한 것인데 2016년도 할 때 예산을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지요.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한 지가 1년도 안 돼서 못 하겠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행정에서 깊게 생각하고 하는건지 임기응변으로 시작은 물건사듯이 이리 하는건지 우리가 보기에 참 답답하거든요. 자, 만일에 이것을 못 하겠다면 기 이로 인해서 사용된 예산이 있죠? 집행된 용역비나 예산 집행된게 있잖아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하려면 그것도 같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론 2015년도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 가족콘도가 호텔로 바뀌어져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함산 항노화사업이 2019년도 완료, 또 숲속 치유의숲 조성 이리 된다면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1년 내지 정도 미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사업의 타당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와서 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로 인해서 소비된 소요액 용역비나 이런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건축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용역 안 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을 올해는 안 한다 치면 과연 언제쯤 하실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언제쯤으로 봐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여건변동이 2019년도 동의보감촌 기존 시설이 거의다 정비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해 전망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2․3년 후를 과연 예측할 수 있느냐? 위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더 이상 한방항노화실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항노화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13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특별하게 질의할게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 퇴장
행정교육과장, 담당주사 입장
신동복간사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은 지는 확실한, 연수는 10년쯤 됐을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방수가 위에가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슬라브로 되어 있으면 방수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건 한 두 번만 보태면 지붕을 이을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방수계획을 세워 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영구적인 방법은 지붕을 둘러씌워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면 당장 많이 예산이 들고 일단 17백만원 방수예산이 되면 한번 하면 그래도 5년 이상은 지탱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리 판단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잘 되면 우리가 5년이나 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되면 그리도 못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수를 해 줘야 될 처지라면 영구적인 방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169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민원과 173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민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178페이지, 시설비에 산청 인지재 주변정비공사가 있는데 인지재가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배수로하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신등 법물에 있는건데 비가 오면 마당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맨홀 교체하고 배수로하고 석축 설치하고 그리 되어 있네?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녹색산림과 소관 심사를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184페이지, 임도, 작업로 이런건 마무리 다 됐나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발생됐다는데 지금 어때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지금 재선충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방제대책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단성면에 한 두 군데 외에는 다른 데는 안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방제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바로 즉각즉각 방제를 해야 될건데?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금년 예산은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방제하는데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중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용역해서 내년 1월까지 할 것이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국립과학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한 그 결과에 따라서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산청 청정지역에서 재선충이 들었다, 그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차질없이 방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산림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191페이지보다 19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청소종사자가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견학에 1,750천원 편성되어 있나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이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25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5명이서......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하루 그 날 갔다오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무튼 그 사람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21백만원 삭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웬만하면 활성화시켜 가지고 활용하도록 안 하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예산은 포인트당 1.5원 주는데 금년 여름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전기를 절약하는 부분에 지원되는데 절약이 좀 안 되어 가지고 21백만원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후관계 때문에 절약이 안 됐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중에서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돼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822명에 10,039천원 줄었고 하반기에는 712명에 9,200천원으로 하반기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가능한한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02페이지, 덕산버스정류장 정비사업 이번에 164백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이것만 하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 놨는데 이건 저희들이 도비를 좀더 가져오려고 계속 건의해서 도비를 이번에 164백만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해 행정간담회 할 때 약 2,0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1,750백만원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원리마을 다목적광장 여기에 연관된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다목적광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별개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려면 17․8억 들어야 된다, 그죠?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500백만원 해 놨는데 그것을 하면 조경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전에 정류장 이것 말썽이 많고 했었는데 할 때 밑으로 내려갈 판이면 부지를 전부다 사라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반 정도밖에 못 샀죠?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내려갈 판이면 전부다 사서 하도록 했는데?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전체 매입도 저희들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500평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협의 안 되는 부분은 놔두고 500평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지금은 당장 500평이나 200평만 하면 되는데 좀 먼 장래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할 때 여러 가지 노선이 생길 수 있다 그리 봤을 때는 그 면적도 좁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해 놓자 이리 했고 또 어떤 분들한테 자꾸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 특혜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땅을 다 사라 그리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 오니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서운하죠. 전체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택시 감차하는 것 90백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대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5대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 대당 지원금액이 얼마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한 대당 지원금액이 국비가 3,900천원......
명석
김명석위원
통틀어서.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23백만원입니다. 국비가 3,900천원.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인근 시군과 비교했는데 우리군이 적지는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희들하고 인근 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워 가지고 실제로 경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예산이 1대당 23백만원이면 얼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이 분들 이야기가 좀 한참에 많이 주면 이걸 갖고 다른 대체사업이라도 하겠는데 1년에 한 두 대씩 주니까 딱 받아 가지고 어디 좋은데 쓰기 좋다 식으로...... 한참에 대수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내년도라도 예산을 충분히 늘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 이런건 1대에 23백만원이면 예를 들어 한 100대 해 준다고 해도 2,300백만원입니까? 빨리 단기간에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희들 20년 계획되어 있는걸 지금 3년 계획으로 줄여 가지고 전체 25대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5대, 내년에 10대, 그 다음 해 10대 해서 25대를 했는데 올해 5대를 하는 중에서 출연금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5백만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3백만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부담하고 5대를 감축해서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200백만원씩 가져옵니다. 그럼 인센티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충을 하면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하여튼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써 주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몇 곳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이번에 27백만원 증액된 부분은 2곳입니다. 엔티코리아하고 춘영원하고 두 곳입니다.
정명순위원
신안에 있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저 위에 사업개발비는 어떤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사업개발비는 제품 개발이나, 특허출원이나 제품 개발이나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회개발을 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정확한 부서를 모르겠는데 운수업계 지금 많은데 택시나 시내버스 등 버스광고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광고하는건 분야에 따라서 농축산과나 문화관광과나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다 틀리죠? 시외버스나 관내에 운행되는 버스에 우리가 광고를 주고 스티커를 많이 붙입니다, 대형 스티커를. 보면 지금까지도 산청군에 광고할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방축제를 광고하고 있거든요. 축제날짜가 지났는데 한방축제와 관련된 광고를 하고 다녀요.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관내 버스 운행하는 이런 것도 좀 챙겨 가지고 조금 전에 조경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일괄 처리해서 안 그러면 다른 광고를 좀 하더라도, 축제 끝난 지가 언제인데 축제광고를 붙이고 다니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부군수님, 지금 광고 문제가 나와서 나중에 안전건설과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도로변에 있는 전광판 있잖습니까? 홍화원 앞에 서 있는 것은 무슨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글자는 하나 없고. 그래서 나는 무슨 그림인지 지나다니며 봐도 무엇을 홍보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광고라는건 한 눈에 딱 봤을 때 어떤 홍보효과, 받아들이는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런건 빨리 교체해서 글로 산청으로 오시오라고 하든지 산청쌀이 좋다고 하든지 이걸 차라리 써넣지 그림으로 갓쓰고 무슨 그림을 그려놨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건 빨리빨리 시정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12페이지에 401-01 중산-내대간 도로확포장공사 금액이 4,000백만원 되는데 향후, 100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신동복간사
도비는 좀 가져올 수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나면 아마 확보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나오면.
신동복간사
금액이 4,000백만원 정확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추정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과장님, 도하고 MOU 체결했죠? 청강원하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면 도비를 가져와서, MOU를 체결했으면 도비를 가져와서 해요. 도비 가져와서 군비를 보태라고 해요. 도비도 안 가져오고 지금 군비만 가지고 그것은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이 건은 먼저 상임위 할 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간담회때 부결된 그 도로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청강원 전체를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설계비 가지고는.
심재화위원장
이 도로가 청강원 전체가 아니고 중산-내대간 그걸 했을 때, 간담회할 때 이건 도로가 그 당시에 왜 도로를 하느냐 하니 물론 내대에서 넘어가는 것도 되지만 청강원 들어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청강원 밑에 내려가는 길 얼마든지 확포장되어 있잖아요. 그건 재포장하면 말끔하게 잘 들어가고 밑에 개인부지 있는 것 자기들이 돈 조금 해서 사넣으면 삐딱한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들이 볼 때는 기업의 길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리 보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 설명은 중산리-내대간이라 하지만 내대에서 중산리 그리 많이 왕래할 사람들이 없어요. 갈 판이면 진주로 볼일보러 가든지 덕산으로 가지 중산리로 갈 일, 내대 갈 일 잘 없는데 관광도로로써는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와 있으니 우리가 조금 황당합니다. 그리 아시고 앞으로 하시더라도 잘 오해가 없도록, 개인의 길을 닦아 주기 위해서 내는 이런 오해를 안 사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청강원을 하면서 청강원 허가 자체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허가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차피 리도기 때문에 도로를 하면 접해서 하면 허가 안 나겠냐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바로 청강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아니, 리도 이상이, 법정도로 이상이 접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내줘야 허가가 나니까 그걸 하겠다 이 말이라, 도로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 아시고 안전건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금연단속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가 있는데 금연단속차량을 어디 금연단속을 차타고 다니며 어떻게 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공공시설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스티커도 부착하고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 금연하는 곳에 단속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 실적 몇 건이나 단속하셨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단속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거의 홍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증진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담당주사 퇴장
신동복간사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34페이지에 401-01 블루베리단지 조성 생태계보전 협력금하고 산지복구비 보험료. 우리가 지금 블루베리를 계속 조성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항노화실에도 올해부터 진행되어야 될 향토산업이 아직 진행구성이 안 되거든요, 인원이. 거기 안 되고 있고 지금 포도하고 블루베리를 과원하는데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현재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신위원?
신동복간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당초에 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MOU 체결한 미국에 있는 그 분들이 계속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미국의 코스모팜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일단은 코리아코스모팜이라고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신 분은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투자는 코리아코스모팜에서 거기에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당초에 MOU 체결한 그 분은 직접 투자를 안 하고 기술지원만 하겠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미국에서 이 쪽으로 회사를 옮겨오는 것이 있어서 세금관련 문제들하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때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의지가 어떠냐고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아, 지금 하고 하는 분들은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 절차상에, 행정 절차상에 미흡한 점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블루베리도 FTA 사업의 보상차원에서 품목에 들어가 있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보상도 상당히 고가보상을 해 주고 있죠? FTA 사업에 블루베리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올해 우리 블루베리 농장하는 분들이 폐과원해서 보상받는 데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 농축산과 소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건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FTA사업은...... 아, 저 쪽 농업육성과 쪽에서?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그 쪽에서도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농사짓는게 이원화되어 놓으니까 이 부서에서 하는걸 이 부서는 모르고 하는게 부군수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FTA사업에서 블루베리가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도 굉장히 고가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과수 사과, 배 보상해 주는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랬는데 그리 보상을 해 주는데 만일에 둔철에 거대하게 됐다가 안 해서 FTA사업 보상받는다고 하면 물론 우리돈이 다 나가는건 아니지만 산청군 예산의 절반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이건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위원장님, 거기에 질문할게요. 과장님, 생태계보전 협력금하고 산지복구비 보험료 있죠? 이게 지금 왜 올라왔어요? 이게 저번에 처음에 허가내줄 때 그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절차상이 아니고 그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건데? 이걸 왜 군에다 올려놨어? 그 당사자한테 올려야 되지. 그 때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 군에서는 단돈 10원도 우리는 안 대준다. 모든걸 그 쪽 산지 그 쪽에서 하라 했는데 왜 이게 군에서 이걸 해 주라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복구비를 뭐 때문에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개간허가 자체가 산청군수 명의로 나갔었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의장
그래, 그럼 군수님이 내야지. 그런 것 아니라요? 군수님이 내든지 해야 되지 왜 이걸 의회에다 올려 가지고 군비로 내라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어차피 군에서 목적하는 사업이고 또 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승화
이승화의장
군에서 누가 목적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누가 목적하는 사업이라? 그것 의회에서 하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사업계획을 군에서 했는데......
승화
이승화의장
그래 군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하라고 승인해 줬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따로이 승인사항은......
승화
이승화의장
승인해준 것도 없는데 의회에다가 이걸 해 주라고 합니까? 그럼 군에서 직접 해요. 직접 하면 되지.
명석
김명석위원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전 읍면 되어 있고 오부면 일원 했는데 전 읍면에는 몇 곳이나 분포가 되고 오부는 몇 ㏊나 됩니까? 236페이지.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번에 인센티브 올해 시상금 사업예산입니다.
정명순위원
전 읍면에는 몇 곳에나 분포가 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명순위원
차황이 들어갈 것이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차황, 오부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산청읍하고 금서 일부하고 생초 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하는 것은 우리 지금 해마다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다 보니 돈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군 전반적으로 이번에 시상금을 가지고 우렁이를 사서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우리군에 토종농산물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토종농산물요?
심재화위원장
예, 토종농산물로 지정된게.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한건 토종농산물 직불제 나가는게 8종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뭐뭐입니까?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가 다년생은 토종도라지하고 연이 있고 1년생은 콩종류로 속청, 쥐눈이콩 등 다양하게, 제가 4종류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것을 위원들이 물으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오셔서 답변하시고 나중에 그석한 것은 서류로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소득과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담당주사 퇴장
유통소득과장, 담당주사 입장
신동복간사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43페이지에 산엔청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 있죠? 이걸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데가 고속도로휴게소입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잘 시작하신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장터를 해야 되는데 지은 지가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후져 있거든요, 시설이 미비되어 있어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물품이라든지 이런걸 보면서 좀더 산청을 알리는 얼굴인데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걸 실제 신축을 다시 해서 우리군에서 직영할 모양이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고속도로가 많은 외지인들이 오가는 길목이거든요. 우리 산청을 알리는데 아주 홍보에 적합하고 또 내용물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 휴게소에 가면 진주시에서 해 놓은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매출도 아주 높고. 이번에 할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말 정비를 깨끗이 해서 산청을 알리는데 한 몫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멋지게 지어 가지고 산청군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판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우리 약초 재배기술 그 관계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선진지 견학관계 이 관계가 지난번에 제가 부지를 2,000평 임대를 해준 바가 있거든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영천분이 와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비가 바로 산지를 개간할 수 있는 큰 대형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트랙터를 가져와서 정비를 해서 약초를 심어 가지고 바로 수확할 때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약초에 피해없이 제대로 되더라고. 정말 우리 관내에서 약초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런 분들 좀더 그런 데에 견학도 앞으로는 시켜서라도...... 영천 그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산청군같은 데는 정말 약초 재배하기가 조건이 좋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아무 지원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자대라든지 퇴비라든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초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곳에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총 해봤자 38백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약초 재배기술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행정에서 유통이나 마케팅, 수출이 쉬운건 아니거든요. 잘 되고 있죠, 생각보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이런 부분들 계속 해외시장 개척하고 산엔청쇼핑몰까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여기 캐나다 대형마트 판촉전 50백만원이 왔는데 50백만원 들여서 판촉을 하러 가면 얼마를 팔고 올 것 같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현장판매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한다는건 좀 그석하고 당장 첫 술에 배부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판촉전을 하러 나갔을 때 현장판매 부분보다 더 저희들은 미래를 하고 차후에 많은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예,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해 놨는데 우리가 큰 농산물 과수라든지 지금 추가로 벼도 해당이 되는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피해가 있었을 때는, 재해나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는 보상이 들어가는데 유해조수 피해가 있을 때는 자그마한 것 콩밭이나 고구마밭이라든지 이리 애매한 것 있을 때는 사실상 신고를 하면 2만원도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5천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작은 농산물들을 조금 유해조수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피해를 보면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면 어떨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위원님 말씀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계없이 별도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명순위원
예,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사실 산밑의 밭에는 이제 고구마 심어먹고 콩같은 것은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싹이 이만큼 올라오면 고라니가 뜯어먹고 또 콩을 심어놓으면 비둘기가 다 내먹고 또 고구마 알이 들만 하면 돼지가 다 캐먹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합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농업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농작물 재해보험이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 자체적으로 유해조수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쪽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만약에 2017년도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된다면 환경위생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소규모 농가들이 산자락에 하는건데 이 규모가 적정규모가 안 되면 보상이 안 될건데? 보험도 안 되잖아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거든요. 정말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것도 도울 수 있다면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엔청쇼핑몰 고객상담 전용전화가 있는데, 3대가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지금 당장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픈이 되면 바로 그 쪽으로, 콜센터로 전화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활용을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전화 3대를 한 분이 관리합니까, 세 사람이 관리합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담당공무원이 1명이 있고 콜센터 직원이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가 필요한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콜센터 직원?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부터 그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소득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소장님, 253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있잖습니까, 약수터?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곳입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3군데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3군데? 거기는 수질관계 이런건 괜찮습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은 세 군데 다 괜찮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군민들 위생과 관련되는데 왜 삭감이 됐나 싶어서 묻습니다. 어느어느 곳인지 알 수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강도약수터하고 또 삼장에 홍계 약수터하고 또 한 군데가 단성 청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오부에 보면 오전에서 생초 압수 내려가는 곳에 전에 보면 약수터가 있었는데 이러한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물 수질관계는 신경써야 될텐데 예산이 삭감되어 물어봅니다.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약수터 관련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기존에 펌프라든지 그런 긴급보수비조로 미리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특별한 고장도 없고 해서 이번에 삭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수질검사 이런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관리하고 있는 데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분기별로 정수는 연4회, 원수는 분기별로 2회 해서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에는 보니 분석표도 붙이던데 요새는 안 붙여 놓데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붙여 놓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크게 해서 붙여 놓으세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 후에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후 계수조정시간은 식사후 1시에 계속 해서......
신동복간사
그냥 지금 하시죠.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바로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위원님들, 삭감할 부분만, 쟁점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정회를 해놓고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세 심의와 심층적인 토론후 계수조정한 결과 3건, 전체적으로는 2건이지만 3건에 164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곧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간사님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신동복간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게 100백만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블루베리 조성단지 조성......
성환
조성환위원
여기 앉아있을 필요 있나?
신동복간사
생태계보전협력금 40백만원하고 산지복구비 보험료 24백만원하고 해서 164백만원. 전체 단위사업은 2건이고 전체적으로는 3건입니다.
심재화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총 3건 164백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건 164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성심껏 임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