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의 수정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수수료 감면 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8조제2항】의 정보공개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참고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수수료 감면 부분이 없어질 경우에 감면 관련해서 실지로 규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감면사항도 있고 감면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그대로 유효하고 감면되는 그 부분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 별도로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시행되기 전까지 저희들 규칙으로 그 사항을 제정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른 규칙에 만약에 규칙을 만드신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시죠?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감면 내용이 그대로 규칙으로 옮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여비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개정하게 된 주요 사유가 상급기관에서 우리 조례하고 위임된 사항에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 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선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참고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2016년 9월 21일 지방인사제도과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개정된 부분이 표준안이 내려온 날짜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개정이 된 날짜가 이렇습니까?

인사제도과에서 여비 조례 표준안을 만든 날입니다.

만들어서 내려온 날?

예.

실제 지금 현재 2016년 12월이니까 그렇게 갭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안에도 보면 부칙에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1호하고 2호하고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호하고 2호하고 뭐가 다른지.

1호, 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에 상세히 되어 있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또 구청장, 부단체장 이상 다 포함이 되고, 2-3급, 3급인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1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호는 그 직급 아래, 그러니까 3급 이하 국장이 아닌 3급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 나, 다, 라, 구분은 있습니다만 1호에 가부터 라까지 등급이 별도로 있고, 2호에 가, 나의 구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장급 3급 이상은 1호, 국장이 아닌 3급 이하 공무원은 2호, 그렇게 구분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부단체장에 준하기 때문에 1호에 해당이 됩니다.

실지로 숙박비가 앞으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개정되는 부분인데 개정이 된다면 일단 1호에 해당하는 숙박비가 4만6천 원이었고, 2호에 해당하는 숙박비가 4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각각 실비 또는 실비로 해서 상한액을 7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앞으로 그러면 숙박비 부분이 금액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현 실정에 맞게 많이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런데 2호인 경우에 숙박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특별시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상한이 7만 원이고, 광역시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6만 원이고 이런 기준인데 정액에서 실비 구분은 정액이라면 예를 들면 항공이나 자동차 운임 같은 경우 현재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서울까지 가는데 ktx를 탄다, 뭐 한다, 미리 계산을 해서 선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정액이고, 여기서는 사후정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비를 하게 되면 미리 선 지급을 못 하고 실제 내가 가서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사후 지급이 되는 그런 정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정액으로 해 놓으면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1호, 2호, 구분에 따라서 어떤 숙박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현실화 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은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금액을 숙박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수령으로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 금액이 얼마만큼 들지 모르니까 실비 위주의 보상이니까 카드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카드 지출로 가는 겁니까? 현금 대신.

카드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결국 저희들이 나중에 영수증을 취합을 해서 사후정산을 할 때는 그 분에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시켜드리죠. 그런데 실제에서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용도 그렇게 권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숙박비를 이태까지 1호, 그러니까 3급 이상 주로 고급 공무원,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사안이고 4만6천 원으로 금액을 확정을 지었는데 실비 위주라고 하면 이 실비의 상한액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특급 호텔로 해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하는 분들 스스로의 룰이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정한 어떤 기준은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겠는데요. 아니 롯데호텔 스위트 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숙박하는데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제도는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선 지급을 하고 후불로 할 것인지, 또 일정부분을 해서 나중에 정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세칙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인사팀에서 교육을 가보니까 추후로 세부적인 세칙을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지침을 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지침을 내려줍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하튼 연말까지는 내려오겠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이미 방침이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데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내면 되니까 그건 가능할 겁니다.

무한정 고급 숙박시설에 저희가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안 내려오겠나 싶은데 지역마다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정안에도 숙박비 2호인 경우에는 상한을 특별시, 광역시,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서울에 출장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지방에 사는 분들이야 공무원들 활동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관계 부처에 방문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빈번하게 서울 쪽에 있는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지만 이것은 약간 세칙이나 이런 것이 잘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