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경관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옆에 도로 있지요? 중기재정계획에 언제 안 되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도, 언제로 되어 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배석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음) 2022년 이후로…….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2022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재령
서재령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물었지…….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86번으로 그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6번 같으면 몇 년도 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022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몇 년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다는 이야깁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의 순위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최초에 확장이지요? 확장입니까? 도로 신설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장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확장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보성아파트 앞에 주유소 안 있습니까? 그 주유소 있는 그 쪽…….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어디 이야기합니까? 보성아파트 거기 어디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장성초등학교 있는데 그 쪽에…….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 쪽에 보성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장성초등학교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기존 있는 도로를 존치한다는 말입니까? 폐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
「제가…….」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건설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장성초등학교 동편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부가 자연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은 시에서 하는 20m 도로하고 그다음에 IC돌아가는 데하고 접하는데 현재는 일부가 자연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2022년 이후로 되어 있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86번인데 저희가 이쪽은 조금 후순위로 돌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재 이 부분이 10m 도로입니다. 현재는 자연개설된 것이 한 4m 내지 5m 정도 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선은 이미…….
재령
서재령위원
12m 도로인데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10m 도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m 도로인데요?
「12m라고 되어 있는데….」하는 이 있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12m 도로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m 도로고 전체가 144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2단계로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급한 도로가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물론 다 급합니다. 급한데 저희가 봐서 우선 학생들 다니고 하는 데는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차의 통행량이 많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지금 우리 위에 보면 시에서 낸 20m 도로 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20m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서 남쪽으로는 아직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 일부 160m 정도는 시에서 금년도 개설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적으로 해서 북쪽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남쪽으로 할 것인지 아직 그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20m 도로가 완전 통과가 되면 이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같이 하면 더 안 좋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재정적으로 좀 그런…….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산이 전체 이것 하는데 19억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19억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자연개설도 되어 있고 이래서 좀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19억이 들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국비로 좀 받아가지고 20m 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검토서 54페이지를 보면요. 월성공원 검토의견에 보면 “집행가능성이 낮음” 괄호해서 “재원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집행가능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성공원은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초인가요. 한번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때도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최초의 결정일이 1980년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되었는데 35년 이상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집행 가능성도 낮은데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대로를 물고 있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땅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재원 부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2020년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사업비가 43억으로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43억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43억.
병주
박병주위원
43억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추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제를 하면 대흥교회에서는…, 현재는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소유주는 대흥교회가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대흥교회가 소유주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흥교회가 소유주이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병주
박병주위원
소유주가 대흥교회라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런 것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굳이 공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3억 예산 가지고는 힘들걸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이 좀 상대적이라고 옆에 협성휴포레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해제를 하려고 해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공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위치를 보고 상황을 고려해서 해제를 해야 될 곳은 해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43억은 사실 땅 가격에도 못 미치는 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도 43억은 공시지가에 한 두 배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금액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공시지가 두 배 같으면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약 3.3㎡당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두 배라고 한다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평 개념으로 가면 450평정도 되는데, 43억이라면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계산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한 500만 원 정도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평 개념으로 하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이상은 할 것이에요. 여기가. 예정은 예정일뿐이지만 어떻게 이 재원을 확보해서 할 것이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20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몰제에 걸리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효시기가 2020년도인데, 그때까지는 아마 집행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2020년까지는 4년 남았습니다. 4년 동안 제 계산으로는 이것 공원으로 만들면 약 100억 가량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지가하고 이렇게 보면, 그 450평에 금액을 한 100억 가량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으로 갈 만큼 우리 재정이, 구청의 재원이 넉넉한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재원은 그렇게 그만큼 투자할 여력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집행가능성이 낮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안다는 것이지요.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으니까 실지적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상 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198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4년 남았는데, 지금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는 해제는 하고 싶지만 또 반대민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버틸 때가지 버텨보고 일몰제에 걸렸으면 해제하는 것은 해제하더라도…….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4년 남았기 때문에 실효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별수 없이 요건에 맞추어지니까 그때 해제할 수 있겠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하나의 권고사항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부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설결정하고 할 때는 그만큼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미집행 10년이 도래하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왕왕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면 아시지만 그래서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곳은 해제를 해야 되지만 해제할 경우에는 아주 심도 있게 전문가들, 특히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들은 의견을 크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또 공공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제를 해야 되지, 토지소유자와 또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시설이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로 10년 이상 사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이래서 헌법 불합치로 해서 너무 사유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실효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효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지 만이 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죽 보면 제가 개수는 이해가 갑니다만 타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실적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재정여건상 타구하고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매년 도로에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잘 하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의 한계점은 있지만 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조기에 당겨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분야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못해도 내년에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들은 1년에 지가가 적어도 5%에서 많게는 10%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재정여건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구와 도원동 이쪽으로는 사실 계획한 부분들로 존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관계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수밭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식당들이 많고, 주변 공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 그런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도로가 소통이 되어서, 또 식당이 잘 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곡2지구에 아래한실과 윗한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치계획이 맞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월성동에 지난번에도 말씀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하루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공원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사실상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민들의 주변 환경이 그래도 녹지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은 제외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도시안전국 소속 일부 과장들, 퇴장
지적과 직원들, 입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평소 도시안전국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자율을 3%에서 시중 정기예금 평균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 요율이 달랐지만 지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비율로 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할 때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낮아집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3%보다 더 낮아집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50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조〕 “광고사업자의 체결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사유를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대로 저희가 했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이 특별한 사유가 광고사업자의 특별한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 특별한 경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를 시행해 보면 대부분 광고사업자보다도 구청의 입장을 쫓아서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광고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0일 늘리게 되면?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것은 광고업자와는 상관이 없이 도로명주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체결을 하는데, 10일이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아서 상위법이 20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25조〕 신설조항이 있네요? 〔25조3항3호〕에 저는 문구가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이러면 문구가 길거든요. 직무 태만인지 또 품위 손상인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또 세밀히 뜯어보면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문구를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 생각입니다만 “직무 태만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렇게 풀면 뭔가 좀 와 닿거든요. 이것도 우리 법에 따라서 그대로 문구를…….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
점기
우점기위원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품위손상은 직무를 태만이 해서 품위 손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직무 태만은 말 그대로 업무를 소홀히 한…….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뒤에 바로 품위 손상으로 또 나오거든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품위 손상은 위원으로서의 행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뜻으로 품위 손상이 그래서 뜻이 좀 달라지는 것이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콤마가 빠졌습니까? 콤마가 있습니까? 콤마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제안 설명서에는 콤마가 빠졌네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콤마 넣는 것이 맞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예.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지금 발언한 것을 마무리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제2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가결을 했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가결했어요? 가결했으면 됐고, 가결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가결한 것 맞아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