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국장님 또 연일 계속되는 조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그죠?

예.

그러면 [제3조2항] 이게 개정안이 [제7조]의 장학생 선발하고 [1항], [2항]이 같고 괄호 안의 것만 삭제를 했습니다. 그죠? 집행부 제출 개정안 [1항], [2항]이 같고 예시에서 장학생의 선발 기준 괄호만 삭제한 사항이죠. 맞습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쪽?

2쪽에.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랑 집행부 제출 개정안…,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정관은 우리 구청에서 설립했습니까?

예.

그러면 정관에 보면 [제4항] “장학생은 선발계획에 따라 학업성적, 장학금 수혜여부 등 선발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이 2010년 11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정 전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 정관을 말씀하십니까?

네, 정관. 개정 전의 내용은 모릅니까?

지금 조례 말고 정관을 말씀하시죠?

네, 정관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관 [4항]말입니다.

몇 조?

전문위원님 이것 몇 조죠?

[6조]입니다.

[6조4항]

개정이 2010년 11월 18일.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요.

아마 정관에는 우리가 기존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발하는 걸로 안 되어 있어서 그 조례상에다가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투명성을 더 확보하자고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관에 보면 학업성적우수자 얼마 전에 인재육성재단 시상식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여쭈었지만 학업 최우수자가 그때 230만 원인가 얼마를 타 가는 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 왜 학업성적우수자가 걔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이화여대입니까? 학교가 서울에 어디인데 그집 엄마는 갑부예요. 갑부인데 대우당약국 하는데 거기 딸이라, 그래서 내가 왜 저 갑부에게 우리 구청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금액을 주느냐 하니까 이제 학업성적에 따라서 그게 선발이 되었다. 학업이 걔가 뭐 좋기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관은 말하자면 이사회에서 수정하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권고하는 입장에서 다음에 이사회에 가시면 이 정관에 대해서 학업성적 해 가지고 괄호에 저소득층 자녀, 수급자 자녀, 조손가정 자녀라든지 어떤 정관에 괄호를 붙여서 우리 장학금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고소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과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 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 어차피 이사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권고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적우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안이 넉넉한데 학업성적우수자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조금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좀 격려해 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녀가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도 받았으면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도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좀 격려해 준다는 그런 측면은 잘한 거는 또 채찍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여튼 이사회의 이사들에게 충분히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관 [13조]에 보면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개정한 게 있네요. 지원학교 및 대상자 선정은 지원계획에 따라서 선정 이거는 심의위에서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입장도 있고 그렇지요.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도 그렇고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 달서구에도 다문화 식구들도 8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문화 자녀들도 좀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싶은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이사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문화는 빠진 게 아니고 대상이 되면 저희가 다 포함시켜서 하고 저소득에 포함시켜서 하더라. 다만 지금 이제 다문화에서는 아직까지 위에 고등학교 이상 올라온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재육성재단의 취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할 당시 그 전에는 저소득주민 장학금이라고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억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8년도까지 저소득 장학생만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설립할 때 전문적으로 인재 육성을 좀 하자고 그래서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저소득 장학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구의 출연금과 주민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200억까지 모금을 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자고 해서 그때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진학 장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생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57명을 주었고요. 성적우수 장학생은 226명을 주고 저소득주민 장학생 101명 현재 주었고요. 특기 장학생, 체육이라든지 각 예술분야 이런 특기장학생 33명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골고루 주기는 주었는데 인재육성이라는 그런 취지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보다는 성적우수라든지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그쪽 부분을 조금 많이 투자한 부분은 사실 있는데 이제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가장학금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 분위에 맞게 이렇게 해서 국가장학금이…….

국가장학금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전에는 교육부에서만 하다가 국가장학재단을 만든 것은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급되거든요. 9등위부터 있는가 하여튼 이런데 지금 소득이 제일 많이 잡히는 분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우리 김귀화 부위원장님이나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가 장학재단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가장학금을 보면 성적우수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 거의 다 받아요. B학점 이상만 되면 장학금이 다 지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국가장학금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진짜로 사실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또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받고 이게 지금 보면 장학금을 못 받는 정말 어중간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못 받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잖아요. 어중간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교를 못 가고 성적도 그렇게 뛰어난 성적도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을 먼저 구해서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면 소득 분위에서도 어중간하게 소득이 잡히고 성적도 좀 어중간하다 보면 이게 장학금을 못 받고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인재장학재단이나 국가장학금 이걸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정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혹시 우리 장학금 주는 데 있어서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학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연령 제한은 없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 일단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물론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그걸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장학금을 받든 못 받든 그게 되는데 인재육성재단하고 이걸 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 이것하고 제도를 조금은 바꾸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A라는 사람이 국가장학금을 받든지 우리 달서구 장학금을 받든지 이중수여는 안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서로 연락해서 받은 거는 제외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어느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받느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 김귀화 부위원장님 말씀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쪽에서 걸러 버리면 우리한테는 어려운 사람들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사실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든지 우리 지자체의 장학금을 학교 장학금을 받든지 이런 부분은 장학금은 다 골고루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만 올해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60명 정도밖에 못 주는 좀 탈락을 많이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많아지면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대로 어중간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차피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아예 성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 성적이 되면서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국가장학금에 걸러 버리고 타 장학금에 걸러 버리고 이래서 못 하는 어중간한 분위의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안 되는데 조금 어렵고 아예 저소득도 아니고 이런 중간층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국가장학금하고 인재육성재단 장학제도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다시 개정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고 김귀화 위원님 말씀도 드리면 이게 이제 예산이 우선은 우리가 200억 목표로 했는데 아직은 6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인재육성 그런 부분에서 중학생은 사실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을 발굴해서 키운다고 하는 게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소득,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우리 이사회하고 협의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장학금이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특기 부분에 아까 김귀화 부위원장이 어차피 우리가 인재를 육성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기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를 좀 육성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학생들 성적가지고 이 아이가 잘 한다고 해서 선발하기에는 참 어려워서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하는데 이것도 예산만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특기생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특기생들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 소득이 아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보통 중산층 이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특히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과장님, 정관 개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원회 회의가 12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12월…, 내일 모레입니다. 7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안도 사실 많았고 우리 이 부분을 7일 회의를 거쳐서 정관 개정안도 그 회의에 주제를 넣어서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사실 이 조례에 들어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개정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끝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도 궁금한데 혹시 그 회의에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으로 의원님은 안 계시고 전문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 교육청 이런 전문가로…….

그거면 거기에 그날 회의 안에 우리가 한 이걸 혹시 주제로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지?

예, 오늘 이렇게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조례하고 정관 개정하는 문제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이사회에 안건도 기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안건을 상정하는 거는 곤란하고 다만 이사들에게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만 이것은 장학생 선발할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때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나중에 선발 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런 선발기준을 정하고 할 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는 지금 현재 명단을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랑 한번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문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일단 조례 개정에는 별 문제 없으니까 통과시켜 줍시다. 정관 부분은 나중에 뭐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회에 회의 가셔서 참조로 우리가 또 우리 위원님들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주고 나중에 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장학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가도록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시설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 4개소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면 자기들이 공개모집에 이 기관 외에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홈페이지하고 우리 공보에 그렇게 싣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기간 내에만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육영학사를 보면 원래 여기 월성복지관 바로 옆에 3단지에 위치해 있는데 전석복지재단에서 하길래 저는 혹시 월성복지관 사회복지문화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는 그걸 신청을 안 한 모양이죠? 같이 운영을 하면 좀 편할 건데.

그 육영학사는 도서실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련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월성복지관 쪽에는 관련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오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월성육영학사에 대해서 우리 홍복조 위원님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서실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은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육영학사는 기본적으로 이용시간은 23시까지 하고요. 고시방이 또 있습니다. 2층에 1인실로 해서 고시방이 8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시방이 8개 있다는 거는 8명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거는 이용료를 받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료고요. 일반 도서실은 무료로 독서실은, 1인 고시방은 수익성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다른 데보다는 받습니다마는 8명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새벽 2시까지 수익이 납니까?

연 한 500∼600만 원 정도.

그러면 고시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만큼에 대한 공간은 안 되고 8개가…….

예, 앞쪽 공간들이 쉼터 공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일부 건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휴식공간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통 달서구 전체 개념에 월배권, 성서권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쩌다 보니까 지금 네 군데가 이쪽으로 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류권에 있거나 이런 쪽에 아이들도 거기에도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또 두류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거기에 학교도 있고 이러면 센터 하나 정도나 아니면 쉼터의 개념이나 하나 더 하게 된다면 혹시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육영학사, 그러니까 공부방 형태로 과거에 운영을 저희들이 구에서 한 6개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6개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독서실 운영하는 그런 사적인 부분도 우리들이 침해를 하고 또 운영이 주로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 구에서 평가를 해서 없애고 달서육영학사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운영을 했느냐면 아시다시피 여건이 가장 열악한 월성동 1단지, 2단지, 3단지 이쪽 부분에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것 하나 정도는 좀 놔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다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하나만 남겨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운영실적을 보시면 평균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지금 옵니다. 사실 좌석 수는 거의 한 70개 있거든요. 시험기간에는 한 30∼40명 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어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또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그러면 이걸 그냥 시설을 좀 활용을 하자 싶어서 마침 그쪽에 시설 중에 한 반 정도는 진짜로 책을 비치를 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열람실을 좀 만들고 약간 휴게실 일부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벽으로 완전히 나머지 부분들은 간이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마침 안쪽에 벽으로 구성된 그런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도 지금 현재는 그냥 어른들이 와서 열람 공부하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2,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거기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에서 약간의…,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청소년쉼터, 소통창구 이런 쪽으로 공부방에 대한 개념은 사실 요즘 바깥에 시설 좋고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여기에 저는 월성육영을 잘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증이 막 생겨서 제가 한번 오늘 마치고 나면 그쪽으로 가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서권에는 계대 동문 쪽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상인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송현권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사실 또 여기에 위치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쪽은 아이들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쉽게 올 수 있는 곳, 송현권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관내에서 해도 관계없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게 사실 이게 시설 하나 한다고 하는 이게 결국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련관은 상인동 쪽에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서권역에 있고 지금 청소년쉼터는 본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육영학사는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있고 다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청소년 이런 시설도 물론 있겠지만 다만 우리 도서관도 청소년들은 학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도서관도 확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분야가 앞으로 이런 쪽에 청소년들을 잘 육성하기 위한 상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 공고를 22일간 붙여놓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영리시설이 아닙니다. 영리시설 같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YWCA나 전석복지재단이나 마하야나나 이쪽 부분들은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오는 게 들어오면 올수록 사실 본인부담 비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시설이라도 손해 보고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 1억6,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쪽에 운영비만 한 6억이 나갑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수 빼놓고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만 한 6억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전부 자기네들이 지금 벌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수익은 주차장까지 해서 총 얼마 들어옵니까?

수익은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은 한 19억 정도 들어옵니다.

19억 들어오고 우리 구청에서 1억6,000주고 운영비 6억 정도 나가면 손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수영장입니다.

주차장은 안 들어옵니까?

주차장은 약간은 들어오데 주차장은 오히려 운영비보다도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보다도 더 적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30분에 100원씩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적자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불교문화원이 여기 오래 운영했죠?

지금 이제 6년 했고…….

어쨌거나 공고에 위탁모집이 업체가 안 들어와서 여기에 아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탁을 체결하는 모양이다, 그죠? 그렇게 가더라도 위탁 계약 후라도 관리 차원에서 그래도 구청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쪽으로 위탁을 그냥 체결한다고 무분별하게 두지 마시고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달 운영실적을 받고 하여튼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개의 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다릅니까?

아니요. 일괄 한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유경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전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하고 개정안 [제1조]에 보면 지역보건법, 현행은 [제14조]에 따르고 개정안은 [제25조]에 따르는데 그건 왜 그렇죠?

상위법에 법 조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되어서 그래요?

예.

조례 개정 하는 데 별 문제없습니까?

예, 저희들 조례 3건은 거의 상위법 개정이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거의 대부분 내용이…, 다른 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여기 보면 현행은 [제4조] 삭제된 부분이 이 조례에서 삭제된 부분이 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대한 [제4조]에 관련된 항이 전체적으로 다 삭제가 되어 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된 게 이 조례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34조]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17조], [20조], [21조]에 준하는 걸로 전체적인 게 그냥 대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정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궁금한 게 지역보건법을 보면 최고 3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과태료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0, 100, 200 이렇게 되어 있고 더 이상에 대한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대구시 8개 구·군 전체가 다 50, 100, 200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저는 지역보건법이 바뀌면 이 과태료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전혀 바뀐 게 없어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개별 규정에 보면 [가항]에 보면 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항]에 보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걸 [1항], [2항] 전체적으로 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7개 구·군하고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우리 허재웅 소장님, 김문식 과장님, 늘 우리 달서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신설된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은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혹시 우리 올해 3년까지 것 말고 올해 혹시나 3차 위반까지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게 있나요?

3차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좀 더 뒤에 가서 3년 안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삭제 이렇게 해 놓았네요.

예, 당연직입니다.

왜 삭제합니까? 삭제 해 놓았는데……. 내가 지금 똑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혹시 우리가 과태료라는 게 점검을 하러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나 아니면 이게 보건법이라는 게 혹시 우리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신고하는…, 신고에서 오는 게 많나요? 아니면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신고가 많습니다.

신고해서 나가면 거의 확률은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의 업주죠. 업장에 가면 거기에 대한 게 신고 내용이 허위는 아니겠지만 가보면 거기에 준하는 이런 게 많습니까?

예,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 물론 신고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맞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갔을 때 점검을 해보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안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상위법이 1997년 5월 2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은 횟수 제한을 연임 두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이랬는데 지금 제한 없는 이 문구가 이미 개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늦게 이렇게 또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이 문구는 어느 위원회든지 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이게 좀 늦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를” 이랬는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같으면 포괄적인 범위가 어디입니까? 원래 실무 국·과장님은 또 심사위원으로 빠지는데 그걸 뭐 어떻게 여비를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에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여비 지급은 이때까지 위촉된 위원에게만 지급되었죠?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은 과거에 보면 한 2분의 1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자기가 어떤 소속된 자치단체의 어떤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업무를 보는 위원으로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비가 국·과장님하고 의원들 이런 분들은 여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문구수정이 조금 늦게 내려왔다, 아까 제가 여쭈어 본 [제3조2항]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호선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항]의 주제가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을 선임한다.” 이러는데요. 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들 위원은 12명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10명, 당연직 위원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한테만 수당을 준다고 하면 10명한테만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성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대표하고 다 있는데 혹시 여기에 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지방의원은 없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명시를 지역대표라고 해 버리면 지역대표에 의원이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의원님은 배보용 의원님하고 김성태 의원님 두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2016년도에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들 회의를 서면 심의 한 번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대체를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면 수당 안 나오겠다 그죠?

예, 수당은 안 나갑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위원이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혼동이 되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해서 심의로 변경”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기능이 기존에는 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에 심의로 바뀌었습니다.

강화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문은 전문가한테 내용 자체로 자문을 구하는 거고 심의는 직접 심사해서 토의를 해서 의결까지라고 아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