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0분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박천옥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 영 하 재무과장 박 천 옥
최명수위원장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박천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종합민원실 감사 때 실장님으로부터 박병진 위원님 국·도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날이죠. 종합민원실 감사와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 중에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이월액 중 잔액이 3,772만 1천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한 이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에서 작은 용지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B4용지로 큰 종이로 자료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1개 지구에 당초 보조내시가 1억 8,940만원이 보조내시 된 이후에 결정 또한 1억 8,940만원이 보조결정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당초 집행액은 1,160만원이고 1,778만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72만 1천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B4용지 큰 종이에 보시면 내역이 상세하게 활용한 내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7,780만원을 전액 집행해서 불용액은 집행 잔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와 관련해서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1억 1,264만 5천원 정도가 남은 걸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만 잔액을 표기해야하는데 군비까지 표기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6년도에 1억 1,264만 5천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설명 다 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설명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죠.
박병진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려고요?
박병진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죠.
박병진위원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 분들은 한 분만 계시고 문화공보관광과 직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직원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하시는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밤잠 안자고 책자를 보면서 행정상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서류를 만드는데 정성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그냥 만들어서 숫자가 오류가 되어서 그것이 혹시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계속 넘어간다면 서로 입장이 어렵게 되는 상황도 도래가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보고 같으면 말 하다가 계산하다가 틀리면 정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감사는 말 그대로 자료 그대로만 인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에 관계되어서는 서로들 입장이 있으니까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실한테도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영하 과장님 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공보관광과에 온 지 5개월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와 예술, 관광, 체육 모든 분야가 저희 군정에 전반적인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추진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께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군민의 삶의 질과 체육과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 철저히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5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먼저 우리 금산 군정 발전과 36회 인삼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쪽에 보시면 그라운드 골프 관하여 현재 회원들의 활동이 왕성한 반면에 골프장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그동안은 종합운동장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슬 공원 내에 부지 내에다가 다시 시설을 개선해서 때를 입혀서 복토만 완료하면 4월 달 정도 되면 완전 운영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해놓았고요. 11월 달 정도에 휴게실을 해달라고 해서 쉴 수 있게 내년 4월이면 완전히 쉴 수 있게 시설을 갖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왕수위원
전에 그라운드골프 임원님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사무실이 비좁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4,800만원, 한 5,000만원 돈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김왕수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임원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다 반영을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다소 집행부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추후에 실과장과 상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강을 하면서 그라운드골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대략은 알고 계시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김왕수위원
내년도에 가셔가지고는 그라운드 골프가 활성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9쪽에 보시면 사업을 보면 모든 사업이 입찰 잔액으로 인하여 완료 공사로 설계 변동 공사비가 증가했는데, 산꽃 벚꽃 마을 관광 자원개발사업이 유독 사업비가 줄었는데 집행 잔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19쪽이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 벚 꽃장을 할 때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립식으로 하다보니까 1차 변경해서 1억 5,545만 8천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설계변경해서 조립식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김왕수위원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더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된 거네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렇다면야 잘하신 거고, 어쨌든 앞으로라도 사업을 하시면서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비 잔액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산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설계변경비가 당초보다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세 네 번 하게 됩니다. 군정질문 하실 때도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초 지금 보면 20쪽에 보면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기 설비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설계할 때 빠져있어서, 청정소화가스설비가 빠져있어서 3,372만원이 증되었고요. 건축부분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과 부대철공 가공조립이라든가 행거 도어가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3,491만 3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셔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9쪽 산꽃벚꽃축제마을 지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 토치장, 사토장, 운반거리. 그런데 변경했을 때 토치장, 사토장, 운반거리 증가 또 콘크리트 폐기물 여기는 양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29톤 증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229톤이요.
박병진위원
아! 예. 229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자연석 쌓기 증, 그렇죠? 모든 게 다 증가가 되었는데 왜 사업비는 줄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밑에 보면 RC판넬이라고 레틸판넬로 변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RC가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였던 벽을 조립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1억 5,500 이런 양이 줄게 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벽을 하려고 하다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레틸판넬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지니까.
박병진위원
콘크리트 벽체하고 판넬하고 왜 바꾸게 된 이유는 뭐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조립식으로 바꾼 이유는 난방에 대한 문제점과 선형구조를 잡는데 그 위치에다 하다보니까 시공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콘크리트에서 조립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쪽 지역은 날씨가 금산 시내 날씨나 일반 마을 날씨 보다 한 3∼4도가 기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넬보다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는지는 모르겠네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요. 콘크리트의 장단점도 있고 판넬도 장단점이 있는데, 콘크리트 벽에 냉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오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넬을 해서 그 안에다가 스티로폼을 강화해서 넣으면 건축법에서 온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 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되는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감되는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돈이 줄면 모든 공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점이 걱정되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 가보면, 같은 산 벚꽃 축제 예산이 5억이 증했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이 증했는데 거기에 빠진 건 조경수 빠졌고, 원래 데크 설치를 18개 면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18개 면으로 최초설계를 했을 텐데 갑자기 36개 면으로 늘린 이유는 뭔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18면을 했다가 17면을 더 늘려서 35면까지 했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18면 가지고는 적지 않나 해서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용자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면 35면 정도 가야되지 않나 해서 늘렸습니다.
박병진위원
뭐 더 잘하시려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보면 데크가 18면에서 17면 늘어나고, 아스콘 포장도 당초에는 무게가 5,354루베에다가 16,165루베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증된 부분이고요. 그 밑이 당초에는 구역을 보면 면적도 있어서 우기 철에 잘못하면 그 밑에 데크를 해놓고 그 밑을 보면 우기 철 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를 17면을 늘려서 확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방금 아스콘 포장에 관계되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최초에는 5,354㎡에요? 아니면?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렇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다가 3배 정도 늘어납니다.
박병진위원
16,000 어디 광장하나 포장할 정도의 넓이를 더 증시켰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배를 늘렸다는 이야기는 쉽게 학교 운동장만한 넓이를 보태서 그 정도를 증 한 이유가 뭐에요? 어디다 새로 하나 포장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데다가 콘크리트를 두 겹, 세 겹으로 부운 거예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그 주변 예를 들어서 데크 주변도 블록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35면 늘어나면서 확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당초 설계할 때 어느 정도 합당하게 설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직원들이 무대포로 설계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설계업자한테 오토캠핑장에 맞게 설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당연히 그 기준에 맞게, 위치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설계를 했을 건데 갑자기 세 배가 증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설계 자체가 데크 주변이 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블록을 다 없애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니까 면적이 당연히 늘어나죠.
박병진위원
저기 지금 우리가 당초 설계한 내용, 지금 여기에 보면 데크 설치 18면 이렇게 쓰여 있고, 아스콘도 5,354㎡ 이렇게만 쓰여 있는데, 설계내역서 있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앞 장도 쉽게 콘크리트 벽으로 하려고 하다가 RC판넬로 바꾸게 된 당초 설계에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도 설계도면 있으면 참고로 보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든 사업 할 때 직원 분들의 마인드에서 설계가 기본 시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행정상 용어로 과업지시서 그렇게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한 설계는 못해도 기본 설계는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증이 된다든지 감이 되는 부분이 감자기 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100% 다 순응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시면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벤트 광장, 캠핑장, 주차장, 산책로 등 사업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김왕수위원
그럼. 사업비 8억 8,500만원 가지고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까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대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에 조경석 쌓기라든지 그 주변 나무 조경수 식재를 이번 주 중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하상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를 하나도 지급을 안 한 상태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김왕수위원
산책로는 다 끝났고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김왕수위원
볼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금산군 실내 체육 테니스장 조성에 사업비가 3,200만원이 이월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테니스장 1식.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을 잘 인조잔디구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명관계를 자꾸 동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2억 3,000만원 정도 반영해 놓았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구정비라든가 정비를 하려고 이월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거기에다가 인조 잔디를 한다고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노면으로 되어 있는데, 노면으로 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이 흙이 묻어서 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다시 변경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 3,000정도 사업비를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아! 2억 3,000을요? 그런데 학교 같은 운동장 보면 인조잔디로 인해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해달라고 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일반 설치된 것은 우라늄이라든가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레탄이기 때문에,
김왕수위원
여하튼 잘 하셔서 사업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기가 안 되도록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2016년도 전체 사업비 중에 보면 설계 변경한 비율이 23페이지 전체 토털해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사업비 중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이 18억 정도 되요. 전체 사업비 중에 1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설계변경, 설계를 할 때는 실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폭을 어느 정도를 둡니까?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건축이나 토목이나 문화재나 이런 부분이 범위가 몇% 범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6년 현재 사업비 중에 114억 정도 사업비가 추진이 되었는데 18억 7,000만원 정도의 설계변경 증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단위사업별로 보면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를 보면 약 21% 정도 증가한 상태가 되고, 더 세분화해서 보면 소방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소방 같은 경우 아까 황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거의 72%가 변경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설계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부터 41쪽 수의계약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6쪽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준 내용들이 3건, 2016년도에 4건,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계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사업도 시작을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천주교 진산 성지에 관계되어서 이 책 처음으로 봤습니다. 처음 봤다고요. 이런 용역설계하면 우리가 책 10권 만드는 비용이나 20권 만드는 비용이나 비용은 비슷비슷 합니다. 몇 권 더 만들었다고 해서 비용이 두 배, 세배로 뛰는 것은 아닌데, 그 돈 들여서 용역을 줘놓고 이 책을 아끼시는가? 아니면 원래 용역 할 때 담당실과만 한 권만 가지고 있으려고 한 권만 한 건지 그 부분에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해서 저희 예산확보라든지 문화재지정 받는 다는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자료라든가 하는 것은 그날 세미나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 다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행정자료실이라든가 다 비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갖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사장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손에 안 들어 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용역은 어찌되었든 그랬다고 금산 군민들한테 다 나눠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집행부, 실과에 한 권 정도씩하고 의회도 의원님들 한 권 정도씩은 드려서 그 용역을 토대로 의원들하고 협조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용역의 결과가 되어야지 만들어놓고 담당 과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천주교 진산성지 제가 뭐 예산에 관계되어서 현재 토지매입과 관계되어서는 알고 있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먼저 말씀 드리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천주교진산성지에 관계되어서 좋은 점, 장점은 뭐고 시설하는데 단점은 뭐가 있고, 후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고 하는 것에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담당과장님으로써,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진산성지에 대해서 성당을 저희들이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건물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대전천주교청에서 12월 9일까지 저희 군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충남도에 제출해서 충남도에서 문화재청심의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에 등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진산성지를 성역화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장점으로는 진산 성지를 성역화하게 되면 금산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천주교를 다니시는 교인들께서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당, 여러 군데를 둘러보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점으로 본다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주민과 천주교인들 간의 괴리관계, 약간 비종교인 관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남도의 성지로 가다보면 성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 거기가 성역화 되면 나쁜 부분은 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혹시나 특정 종교에 관계되어서 우상화나 이런 쪽으로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걱정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말은 없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난색을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방향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연구는 이것도 용역준 것인데 용역결과 혹시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것도 줘 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신안사 대광전 정밀개측, 이건 어떤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비용이 이것도 용역비용이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대광전이 변형이 되어서 그것을 정밀개측을 해서 달별로 어느 정도 변의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도 예산을 상정해주는 입장에서 정밀개측, 뭐를 어떻게 정밀개측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0쪽 한번 우리 금산의 4대 축제 봄꽃축제라고 하는데 금강여울축제 9,000만원, 인삼골산벚꽃축제 5,000만원, 홍도화 , 금산천 1,000만원씩인데, 우리가 금산천이나 홍도화나 사실 일몰제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다가 일몰사업비로 사업제로 인해서 그 사업을 완전히 축소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산천도 읍장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300만원 예산 갖고 한다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더니 1,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고, 홍도화축제도 최고 많이 할 때는 4,000만원까지 예산을 도비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했다가 그 일몰제로 끝나고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고심을 하다가 1,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어느 쪽에 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안한다고 했으면 안했어야지 안 한다고 했다가 주민들 몇 사람이 한다고 하면 예산 세워서 하고, 처음에 그냥 설계비, 무대설치비 200만원 주고, 300만원만 주고 해서 그 정도는 그냥 해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1,000만원 오르고, 내년에 얼마가 오를지, 내후년에 얼마가 오를지 예측 불가능한 게 축제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만둔다고 했으면 끝까지 그만두고 안 그러면 그만두지를 말고 계속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이게 사업이 형평성에 맞느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존의 축제들은 도나 정부에서 축제를 모두 통폐합해라. 통폐합해서 금산에 맞는 금산형 축제를 운영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지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축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확보 못해서 아까 말씀대로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에는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축제를 안 하면 더 좋죠. 다만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있고, 지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저도 지역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축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평성을 따져야 하잖아요? 지금 금산읍에 공식적인 비용은 1,000만원인데, 각 부서별로 여러 군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원 어떻게 하는 지 좀 설명 좀 해보시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산천은 우리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1,000만원을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복지지원실에 300인가 얼마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무대 설치비 별도로 주는 것 또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박병진위원
그러면 읍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 예산은 세우지 않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일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축제팀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들고, 담당자분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세요.
상훈
김상훈축제경영팀장
타 실과에서는 예산 나가는 것이 없고요. 읍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남일면 홍도화 축제도 1,000만원 예산 이외에 나머지는 주민 기금으로 하는 거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상훈
김상훈축제경영팀장
마을 축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2015년도에는 금산읍에 무대설치비가 별도로 300만원이 나갔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무대설치비라든가 저희들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 2014년도에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축제 팀에서는 염두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면은 더 주고, 어느 면은 덜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군북면 비단골 산꽃축제나 금강 여울축제가 우리가 예산을 그 전에는 금강여울축제도 4,000만원이었던 가요?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 따서?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여울축제는 충남도에서 해서 12월 달 정도 금년도는 확정될 것 같은데요. 평가를 해서 평가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될 예정입니다.
박병진위원
비단골 산꽃축제도 원래 예산이 군 예산이 4,000인가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3,000.
박병진위원
3,000에서 2,000은 공모사업으로 또 우리 남일면 홍도화 축제 같은 경우도 4,000만원 갖고 예산 하다가 갑자기 줄으니까 주민들이 말은 못해도 불평이 많잖아요. 나머지 비단고을이나 금강여울축제도 주민들한테 공모사업 해서 별도로 추가되는 건 이 시기만 우리가 추가가 되고 그 후에 일몰제로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은 더 해줄 수 없다는 인식을 지금부터 심어주면 후에 불평이 덜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농어촌 축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공모를 하고 해서 공모사업비로 일단은 일부분이라도 군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에서 당선이 안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도 공모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산꽃, 금강여울 등 내용은 같은데 광고비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하여 2016년도 증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2015년도에는 2억 2,500을 금산인삼축제 할 때 2억 2,500이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절감할 때 10%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줄은 부분이 되고요. 2016년도에는 나머지 저희들이 금산인삼축제가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전국축제가 10월 달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더 홍보를 했기 때문에 10% 절감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해서 36회 인삼축제가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비를 더 활용했습니다.
김왕수위원
축제비용으로 더 활용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 홍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왕수위원
15년도에 1억 4,200에서 16년도에 1억 8,800. 약4,5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이고, 15년도에 보니까 금강여울축제 1억 9,800에서 잔액 200만원이 남았고, 국도비가 1억 4,800 약 군비 5,000 들어갔네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김왕수위원
보니까 지난번에는 군북면 산 벚꽃 축제가 3,000에서 2,000만원 올라서 5,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남일 홍도화 축제나 금산축제를 보면 실제적으로 큰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은 매년 하는 연례행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업비를 더 많이 계상해서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온다면야 더 많은 사업비를 증가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감소가 되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매년 하던 축제를 안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화합하고 지역 간에 발전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도 같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소 적지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화합하고 주민들이 하는데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을 한 번 봐주세요. 군 청사 휴게실 데크보수 및 칠 공사는 군 청사는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특별히 추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공보관광과의 옥상에 보면 4층 옥상에 보면 휴게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에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주의뢰를 해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거기 휴게실 직원들 다 쉬고 그런 부분을 그 쪽을 문화공보관광과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 쪽 관련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왕수위원
군유지 매각, 매입을 보면 때로는 과에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재무과 소관에서 벗어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건강관 앞에도 부지 매입하는 것도 인삼약초과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매각 매입한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사업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요즘 같으면 부서가 저기돼서 나눠서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부지매입하고 그런 부분은 그 업무연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죠. 건강관이라든가 인삼약초과에서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청사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원래는 청사 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잔액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기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관광과, 지역경제가 올라 다니는 게 제일 많으니까 거기서 발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쪽에 볼까요? 관용차량 유지수선비 중에 2015년도나 2016년도가 미니버스가 운행 거리가 똑같아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사이클팀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4,000km씩?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현재의 기준이라 그런데요.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km수가 늘어날 테죠.
최명수위원장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연료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201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한 연도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는 그렇고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15년도 4,000km를 연료비가 1,212만원이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16년도에는 4,000km에 822만원이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40,000km요?
최명수위원장
40,000km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경유 값 인상이라든지 차이가 저희들이 경유 값 의뢰를, 사이클 팀은 여기서 기름을 넣지 않고 가다 보면 강원도에서 넣고 어디서 넣다 보면 비싼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전국을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작성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사무감사 시기에 임하는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어느 시점을 갖고 뺐냐 넣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해서 뺐다고 하면 km라든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해는 하지만 수치상에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운행한 그런 기록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도 있어야지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42쪽 불용액내역부터 68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6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60쪽이요?
박병진위원
예.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이게 향토관에다가 짓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진위원
박물관 그 안에 소장될 물건들이 몇 종이나 금산군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680점 정도 이상 되고요. 향토관에 있는 게 4,000여종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여박물관과 중앙박물관에서 금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금산에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갖다가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거기에 들어갈 물건이 만약 14,000여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현재 우리가 청산회관에다가 일부 진열했었잖아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지구촌민속박물관이요.
박병진위원
예예. 내내 그 물건들도 거기에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물건도 남부체육센터에 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680점 중에 일부 저희들이 전시계획에서 일단은 전시시설이 설치되면 일부 좋은 제품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기획전시할 때 돌려서 계속 사용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 과연 국가적 유물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장제품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작두나 들어가 있고, 낫이나 들어가 있고, 옛날 청동기 시절 우리 금산 시장에서 돌아다닌 물건들이 거기에 소장되어 있으면, 후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박물관 건립했을 때 과연 그 박물관이 진짜 국가의 유물 가치 있는 것, 그것 하나보러 사람들이 벌떼 같이 모여들어서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해놔도 저거 저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이런 쪽에 소장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면 찾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제품들을 유물을 감정하는 감정사들한테 감정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000점이 아니고요. 4,000점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역사박물관을 지으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멋지게 보여 주여야 할 금산의 역사를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앉힐 것이며 아까 박병진 위원님께서 쇠장간에 있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놓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4,000여점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성이 있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미 전시 용역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시대별로 어떻게 앉힐 것이며 인물은 어떻게 앉힐 것이며 이런 것을 지금 기본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때 한번 보시고 좋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소장될 제품들을 우리가 보면 다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봐서 이건 어떠한 값어치가 있고 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 금산 군민들한테 홍보는 못해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안에 들어가도 제일 물건들이 얼마나 있는 지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더 더욱 그런 물건들이 많다면 더 더욱 홍보를 해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여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 번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 뜻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시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중간보고회라든지 마무리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61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쉽게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평수가 2평, 1평짜리가 허다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같은 필지 내에 여러 번지 수들이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합병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가 문화재 지정하는 데 포함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재산관리 부서에 일단 해서 의뢰는 했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챙겨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65쪽을 보면 배드민턴장은 그냥 건축물이라고 써놨는데, 토지는 누구 것이고? 건축물만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배드민턴장 옆에다가 유독 건축물만 써놨는데요. 그 부지에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뜻을 표기 한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토지는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것이죠.
박병진위원
나는 그것만 유독 써놔서 토지는 다른 사람 것이고, 건축물만 우리 것이라고 표기를 한 건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에요. 거기에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서두에 말씀 드린 부분인데, 서대산 성당리 쪽 이 쪽 토지들이 61쪽에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조성 성당리 땅 140-6번지, 349-1번지, 이 땅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임야는 아니고 번지 있는 것 보니까 토지라고 쓰여 있네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주차장하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적이 91㎡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조성 91㎡은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821은 대지 기타 125㎡은 잡종지, 나머지는 다 주차장입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사업하고 남은 잔여 토지나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만 수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드린 부분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 토지인데 잔여 토지라는 게 어디에 뭐를 하고 남은 땅인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잔여 토지가 아니고요. 같이 사업하는 데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추부면 성당리 140-6번지는 어떤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태진입니다. 2009년도에 서대산 환경정비는 그 때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할 때요. 추부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다른 면들은 단위집하장이나 마을 경로당할 때 썼고, 그래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서대산 이 쪽은 환경정비로 사둔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473㎡이면 아주 조그마한 땅인데?
태진
김태진관광개발팀장
신평리 42-1번지, 성당리 349-1번지, 서대리 187-2번지는 현재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당리 238-10번지는 도로변에 붙어 있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당리 140-6번지는 이게 도로변 바로 붙어 있는데 다른 농지하고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는 합병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리 238-5번지는 현황을 보니까 저희 부지 옆으로 다 주택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부지만 마을 사람들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그 쪽에 추부면 쪽에서 지금 마을에서 그 뒤편으로 땅을 샀는데 그 간이집하장을 하려고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일부 대지를 작년에 협의 들어왔는데 진입도로로 일부 30평 정도 활용하고자 의견도 있어서 진행 중입니다.
박병진위원
큰 땅도 아니고 자투리땅들 승인 맡아서 해야 되겠죠? 국·공유재산 승인 맡는 기관이 있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 쪽 승인 맡아서 매각 할 것은 빨리 빨리 매각해야지, 큰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거 두 평짜리, 한 평짜리 가지고 있어서 이거 장부만 복잡하지! 그래서 합병해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6쪽 한번 지방보조금 집행인데 그 나아내풍물단을 보면 주부 풍물대회 참가지원이 있고, 나아내풍물 육성지원이 있고,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금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나아내풍물단은 주부풍물대회를 갈 때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여자들 풍물대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업상 하나를 신청하는 것보다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원해 주는 목이 달라서 그런 가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충남도 대회를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병진위원
내가 보기에는 보조금으로 하는데 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성격상 대회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다를 수가 있죠.
박병진위원
거기 금산문화원 쪽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지원 이것이 2015년에는 400만원인데 2016년도는 6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혹시 뭐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몇 쪽인가 다시 좀 한번만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진위원
66쪽은 400만원이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67쪽 아래?
박병진위원
예. 600만원이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300만원?
박병진위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지원이 400만원. 아! 이거 이름이 다르구나. 문화학교 운영지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7쪽에 금산군 생활체육회하고 금산군 체육회하고 전에는 합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따로 따로 된 것이 합해서 되었네요? 금산군 생활체육회로? 12억 8,900 전년도에는 금산군 체육회하고 금산군 생활체육회하고 나눠서, 통합해서 그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 2월에 통합이 되어서요.
김왕수위원
통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물론 군정예산이 많으면 15개 시군에서 나가서 우승을 하고 한 자리 수를 차지하려면 우수한 선수들을 자꾸 육성해야 합니다. 한 자리 수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서 금산군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 좋은 선수 많이 영입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을 한번 볼까요? 과장님? 49쪽 중간에 보면 관광홍보기가 있죠? 이건 어떤 건데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관광홍보비요? 관광홍보로 쓰여 있는데?
최명수위원장
예.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101-04는 저희들 인삼골소식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행하면 그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지금은 돌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거기 401-01는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관광홍보비 중에 목 중에 보면 401-01 3,000만원은 이월시키는 설명이 안 되나요? 시설비나 부대비 목 같은데 담당자 없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대답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추부IC하고 상행선, 하행선 가는데 관광 하늘금산 금산인삼 홍보를 하게 관광안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해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게 설치비용이에요? 철거비용이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원래는 철거비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아직 철거를 집행 안한 상태죠? 그러면? 세워만 놓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법에서 국가에서는 도로변에 하지 마라. 승인을 받아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티기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금산군청 사이클팀 운영현황부터 78쪽 각종문화예술단체 공연현황까지 현황과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과장님 73쪽 좀 봐주세요. 읍면체육센터 예산이 지금 17억 4,400만원 세우셨는데 현재까지 11억 3,600만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뽑을 때 당시하고 현재는 다른데요. 이미 추부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잔액은 좀 남아 있는데, 나머지 추부 부지매입을 11월 20일인가 완료했어요. 매입비를 지급하고 나면 일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러면 잔액이 틀려서 안 맞잖아요. 매입을 했으면,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이 자료를 낼 때는 매입이 안 되어서,
김왕수위원
자료를 낸 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래도 매입을 했어도 추후에라도 붙여 주셔야지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 추부만 하면 체육시설은 다 갖춰지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 체육센터는 그것하고 나머지 진산면이 남아있는데, 진산면은 거점 면 사업에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 10개 읍·면 다 구성되는 겁니다.
김왕수위원
진산하고 추부만 되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김왕수위원
다소 어려움은 많겠지만 타 읍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보면 문화시설을 누리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다소 많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수를 하셔가지고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앞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7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사이클 육성사업에 보시면 도비가 3억 2,400만원 정도, 군비가 58억여원 정도 해서 9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9억이고요. 도비가 3억 2,400, 군비가 5억 8,300 그래서 9억 8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이클 선수들 차량유지비나 숙소운영비, 대륙팀 등록비, 기타 훈련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군의 매칭 비율에 의해서 내려와서 시·군 당 1개 시군에 체육 팀을 하나씩 육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이 사업비로 해서 우리 군에 선수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 있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 사이클팀은 전국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하면서 금산의 이미지를 확 변화시켜주고 있고요. 또한 충청남도 체전할 때 금산군의 많은 점수를 금메달을 4개 이상 따게 되면 금산군이 9위를 달성할 때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인삼이라든지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72쪽에 보면요. 금산군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현황을 보시면 10개의 종목에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2015년, 2016년도 보면 10개 종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강사수당을 월 9만원씩 10명에 대해서 주고 있고요. 또한 용품비로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주 2∼3회씩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학기공이라든지 댄스스포츠, 축구, 테니스, 볼링, 합기도, 탁구, 검도, 족구, 야구 등 10개 종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예.
귀열
황귀열위원
70만원 가지고 도움이 되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도 일단 강사비로써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귀열
황귀열위원
생활체육대회에 배구는 빠졌네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생활체육회에 보면 배구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전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배구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체육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배구 동호회가 예전에는 다락원에서 강사비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는 다락원에서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현재 다락원에서 강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배구도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배구 활성화를 위해서 배구 동호회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일부는 배구협회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어차피 다락원에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게 되면 이중 지원이 되요. 다른 단체에서도 서로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강사비를 다락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예.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귀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면, 예전에 다락원에서 강사비를 지원하다가 중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강사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최근에 배구협회에서 여자동호인들이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원에서 돈을 지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강사가 또 대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윤종문 씨라고 다시 왔어요. 그 강사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서 제가 다락원 박진구 팀장과 다락원장한테 계속 지원하던 것을 동호인들이 하는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그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 자료는 누가 줄 수 있어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줄 수 있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자료는 없고요. 다락원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받아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배구관련해서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 좀 줘보세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82쪽 문화관광해설사.
최명수위원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78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실 것 같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금산군청 사이클팀 운영현황부터 78쪽까지입니다. 78쪽까지 범위 했는데 마지막 까지 가야겠네요. 79쪽 금산군 도서관별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88쪽 문화의집 지원 및 운영 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8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금 관광해설사분이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1명이 휴직해서 6명입니다.
박병진위원
이 분들이 지금 성수기, 비성수기 나눌 수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성수기라고 하면 인삼축제나 봄꽃축제나 이런 것 할 때 성수기인데 지금 이 비성수기 때는 주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인삼관과 생태과학체험장, 향토관, 개삼터공원을 일단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인건비 지출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시군 간 공문, 지침이 있어서 일부 저희들이 평일은 4만원을 수당을 10시에서부터 근무시간이 17시입니다. 7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4만원을 줍니다. 내년에는 이 사람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주말과 휴일은 1만원을 더 인상해서 5만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도 어느 시군이 더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이 적게 주고 이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권고사항이나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것으로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휴일 없이 365일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조를 짜서 돌려가면서 보통 한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쉬고 본인들도 쉬어야 되니까.
박병진위원
그러면 4만원 속에 1일 4만원 속에 식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은 활동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식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보험 같은 것도 없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보험은 일부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라든가 들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참 크더라고요. 항상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금산에서 해설사분들의 역할을 금산에서는 못 느끼는데 외지에 갔을 때 해설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식당가면 서빙하시는 분들이 손님을 끌고 쫓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해설사분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이미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사분들한테는 최대한 행정에서도 배려해서 웃는 얼굴로 해설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82쪽 종합체육관이 다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울림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지금 나름대로 체육 팀에서는 열심히 해서 울림현상을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천장에다가 천으로 하는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조금 난무하다. 시설이, 시설물을 깔끔하게 해서 울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2억 3,000해서 스탠드 양 옆에 의자 빼서 스포츠센터 마냥 그것도 시설하고 조명시설이 약하다고 해서 가운데 조명을 한 줄 넣을 때 그 창문에 울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창문에 커튼 비슷한 식으로 설치하면 덜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해서 하게 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데도 자문을 받아 보고 울림현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자문도 받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조건부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울림현상이 기계로 재면 얼마인데, 그것을 줄여주는 데 조건부로 얼마에 해서 사업을 용역 줘서 맡기는 방법은 없나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희박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든지 자문을 받아볼게요. 소리 데시벨을 재는 속도가 105라든지 이런 것마다 종목별로 다 틀리고, 탁구는 간단하게 잡을 수 있지만 배구 같은 데는 한 번 때렸을 때 강속 스파이크 때렸을 때 데시벨이 또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에 대해서 일단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현재 천으로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울림현상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천장이 전부 무당집 걸어놓은 것 마냥,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미안한데,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일부 주변 부지를 못 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김갑순 씨 것, 김형기 씨 것, 고도현, 백기춘, 임동균, 정원식, 김옥억 이 부지를 매입을 못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들어 볼게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필지를 39필지 정도 사려고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해서 했는데 사실은 못 산 부분이, 주차장 17필지 중에 9필지를 미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일부는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 토지주가 알박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매입을 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 효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한 죽어도 어려운 주민입장에서는 죽어도 못 나갈 정도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9필지를 매입을 못했는데요. 김옥수 씨 땅만 매입이 되어 있어서 바로 철거되어서 거기만 나간다고 하면 8m야 도로야 인접해 있고, 거기도 주차장 활용하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김오복 씨 것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김옥수 씨 것. 옛날 황덕연 씨 부인 것이 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금산읍 신대리에다가 영치부락 앞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전이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1월 20일 정도 되면 모든 시설이 갖춰진다고 보면 될 거예요.
박병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병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김옥수 씨 땅은 몇 평이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김옥수 씨 땅이요? 300평 정도 됩니다.
김왕수위원
300평?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김왕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매입하면 앞으로 주차장 부지는 ?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기 매입했어요.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를 안 해줘서 바로 해달라고 했더니 건물이 다 토끼들에다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더니 얼추 다 했기 때문에 준공하면 바로 집만 빼주면 철거 작업해서 평탄작업하면 활용하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점을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구입하려 했던 부분이 주민들 김형기 씨 라든지 김종진 씨 라든지 그분들이 나가 주면 좋은데 죽어도 못 나간도 할 정도로 되고 있고, 또한 옛날에 정원식 씨 땅이라든가 그 땅이, 땅을 줄라고 하는 것은 50만원인데 100만원 달라고 그 푹 꺼진 땅 사서 굳이,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부분까지만 활용하고 학교에 있는 산업고등학교라든가 도로변에 주차해서 체육관을 이용할 때 한다고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주거지이다 보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감정지가 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차원의 문제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리는 가까워요. 5분 거리도 안돼요. 지금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계획한 대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금산인삼축제 지금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실과별로 예산이 좀 있잖아요? 자료를 뽑았는데 합계금이 안 나와 있어서 계산을 못했어요. 실과별로까지 다 합하면 인삼제 때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대략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억 5,000에다가 실·과에 있는 예산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박병진위원
담당자 한 번,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게 정확하게 맞는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실·과에 있는 예산 보면 보통 인삼교역전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의 날이 한 2억 7,800만원, 나머지 기타예산 8억 하면 13억 정도가 더 된다고 나와 있네요.
박병진위원
그러면 20억, 30억.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31∼32억 정도.
박병진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실과별로 예산 집행하는 게 한 눈에 예산서가 안 보여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오늘 자료를 뽑아보니까 30억 예산 들어가는 것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큰 행사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맨 마지막 쪽 88쪽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산문화의 집하고 추부문화의집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금산문화의집보다 추부문화의집 예산이 더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에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요. 금산문화의집에도 활동도 많고 추부문화의집도 활동 많은데, 일단은 추부문화의집은 건물이 4층입니다. 시설 면적이 4층이다 보니까 난방비, 운영비 등 기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박병진위원
그런데 금산문화의집하고 추부문화의집하고 프로그램 활동사항도 보면 금산문화의집도 추부문화의집하고 비교를 해보면 활동사항이 많은데, 면 단위이고 빈약해서 더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시설부분에서,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면 단위라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강좌수라든지 그 사람들이 응모해서 따온 것이라든지 시설이 그 시설 4층을 운영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금산 인구수로 따진다고 하면 금산문화의집을 더 줘야 할 테죠. 그렇지만 문화와 예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내가 자꾸 추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동아리활동도 보면 팀 수가 금산은 30팀이고 추부는 12개 팀이에요. 2015년도 실적. 2016년도도 금산문화의집은 36개 팀이고 추부문화의집은 8개 팀입니다. 인원도 금산문화의집은 19,000명, 2016년에는 22,000명, 추부는 7,000명, 12,000명. 이런 것을 보면 동등하게 줘도, 그래야 금산문화의집도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은데,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도표를 봐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산문화의집도 당초에 2015년에는 1억 1,000이었다가 2016년도에 1억 2,000, 1,000만원을 더 올려줬어요. 올려주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러면 정당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바라.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하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문화원 위원장님과 모든 분이 이야기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했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부문화의집이 4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갔기 때문에 지금 문화의집에서 크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우리가 다른 것 다 빼고 우리는 자료로 보고 형평성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서로의 의견차이가 되도록 안 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4쪽 문화이용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이용권을 카드를 읍면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1인당 5만원의 문화나 관광, 스포츠, 관광,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산군의 가맹점은 41개소가 되겠고요. 발급률은 충남도 내 91.9%해서 했고요. 이용률은 8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금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해서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제일 우수하다고 탁월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내년에는 지침이 바뀝니다. 1만원이 더 올라가서 6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좀 정부에서 확대를 해줘야하는데 문화와 관광,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들이 문화와 관광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와서 저희들이 부군수님과 함께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문화와 관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에 따르면 다른 파트하고 걸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도 있고, 우리 스포츠 바우처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상반되다 보니까 부처별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표를 보면 2015년도에는 93.2% 같으면 다 썼다고 봐야 해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연말까지 쓰면 이 정도 갈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93.2%가 어떻게 나온 실적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있으면 그나마 씁니다. 그 가족의 학생들이. 그런데 학생들이 없는 노인들은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93.2%가 나오는 건지?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숫자를 카드를 사용해야만 돼서 실적이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잡은 숫자가 아닙니다. 카드를 해줬기 때문에 카드를 써야만 집행률이 나와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조금 그것이 제가 의아스러웠는데 이건 다 100% 카드로만 쓰는 거죠?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잘 써지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뒤쪽에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금산하고 추부하고 볼 때 인건비 비율이 어때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인건비 비율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명을 이용 하냐. 세 명을 이용 하냐. 또 사무과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어디는 205만원 주는가 하면 어디는 210만원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담당팀장들하고 그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시점, 근무한 시점 여러 가지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화원 일이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하는 사람들이 채용하면 바로 나가게 되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로 문화원별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운영의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비율에 있어서는 인원이 많은 데도 비용이 적게 나가고 적은 데도 많이 나가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개관시간이 추부 문화의 집은 8시 반에 문을 여는데 9시부터 운영을 해요. 그런데 금산문화의집은 10시에 개관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요. 금산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개관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운영의 묘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아침 8시 공무원 마냥 8시에 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각 위원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주는데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은 동아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변경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해서 각 문화원 별로 한번 다시 한 번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겨울이라 이렇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한 낮에 하게 되는데,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여러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마지막까지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쪽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비용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풀 사업비를 세워놓고 위원회가 개최 될 때 비용을 쓰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31쪽입니다.
영하
박영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금산군 향토유적보호조례 같은 경우는 향토 저기가 나와서 거기서 지정할 때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체육기금설치조례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 도서관 이런 것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세워놓고 위원회 전체 풀사업비를 세워놓고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인 관계로 시간을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실시하기에 앞서 재무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의 임하는 소감 한 마디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생하시는 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재무과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정을 살림하는 부서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첫째 세입을 담당하고, 두 번째는 세출, 세 번째는 저희 군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하는 게 주요업무입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적인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참고도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 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9쪽 각종 축제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군정 발전과 어려운 살림살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천옥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6쪽에 보시면 부리면 청사 환경개선 공사 잔액이 473만 1천원인데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16쪽입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군청, 사업소, 실과, 읍·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통으로 세워서 읍면, 금년도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있고요. 부리면 같은 경우는 당초 요구한 예산에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추정가격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성문으로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6,000에서 4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예.
박병진위원
13쪽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의 업무 주로 사업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은 해보지만 2015년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사실 경미하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정도는 설계변경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른 실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재무과로 가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몇 가지만 짚어서 이야기 하자면, 군 청사 서편 주차장 석축 보수공사 폐기물 건, 300만원 짜리인데 이런 것은 설계변경 안 해도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특히 또 우리 군의회 청사 주차장 정비, 앞 광장 포장하는데 이건 특별하게 사업 할 것도 없고, 화단정비 조금 하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이런 것 까지 설계변경 한다는 게 참 조금 그렇고, 16쪽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예산액 5,000만원에서 3,500만원 했는데 이 잔금 남은 것도 이 정도는 100% 딱 못 맞춰도 이 정도 조그마한 평수 아스콘 포장하고 하는 것을 이 정도는 좀 몇 십 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400만원이라는 돈이 남고, 부족하고 하다는 이야기는 참 사업하시는 부서에서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그 기본적인 틀에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차적인 원인은 읍면, 군청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도 성문에 나와 있듯이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요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탁상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신뢰성 측면을 보면 당연히 사전 설계를 좀 해서 이러한 설계 변경이라든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차후에는 차액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로 따지면 90%이상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쪽이나 18쪽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18쪽 하단부에 보면 차량을 올해 교체한 것으로 나오는데, 86더 8444하고 다른 것하고 연료비가 비용하고 거리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1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수위원장
예. 18쪽 하단부에 보면 한서4륜이동방제차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연료비하고 거리하고 환산해 보면 상당액이 발생하거든요? 숫자가 잘못 된 겁니까? 연료비를 계산해보면 리터 당 이든 킬로 당 이든 단가가 거의 10배 수준 높아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이게 산림진화용 차량이고, 특수성이 있고, 정차를 한 상태에서 계속 가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중간 부분에 중형 23인승 버스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규 구입해서 외부 도색, 의자 간격이 좁아서 35인승을 23인승으로 개조하고 하는 수선비가 들어갔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살펴봤는데 지금 차량 기름도 경유회사하고 입찰 계약을 해서 5.7% 정도 할인도 받고 예산절감을 1년이면 400∼500만원 정도 절감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열심히 움직이니까 그런 것일 텐데, 비용차이가 환산을 해보니까 km 당 1,974원, 하나는 130원 먹고, 10배가 넘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계산상 잘못된 건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운영을 해서 그렇다니까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처리내역부터 36쪽 국·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37쪽 좀 봐주세요.
최명수위원장
36쪽.
김왕수위원
아! 36쪽까지에요?
최명수위원장
예.
김왕수위원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6쪽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자산 중에서 군유자산, 일반자산, 맨 36쪽 아래쪽에 보면 서대산, 남일보건소, 계진리 찜질방 이거 감가상각 하고 있을 테죠?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해야죠.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박병진위원
지금 혹시 여기서 물어봐서 서대산은 현재 평방미터 당 얼마씩 가는 땅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말씀드릴게요.
박병진위원
서대산하고 남일보건소 하고 계진리 찜질방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는 없었는데 2016년도에 올라왔어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럼. 신규건물인지 뭔지를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먼저 서대산은 서대리에 있는 과거 청소년수련원 자리가 되겠고요. 계진리 찜질방은 작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금년 4월 달에 이용을 안 하고 용도폐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군유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저희들한테 전환시켜준 사항이 되겠고요. 남일면 보건지소는 음대리에 있는 구 남일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산에 있는 땅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 수장고하고 저희들이 용지를 추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 지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쪽에 저도 군북면장 할 때 봤지만 조정리 고개 하나 차이로 추부면하고 군북면하고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7,000평정도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로 평당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910만원 이상은 받지 않지 않을까.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현실이고요. 계진리 찜질방은 금년도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군유재산으로 전환되어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노후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서대산 청소년 수련원 자리인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이 쪽 업무를 보면서는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하실 때나 이럴 때는 갔다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여건이 도래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너머는 김영식 씨가 운영하고 있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식당이라고,
박병진위원
예. 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식당을 왔다가 그 청소년 수련원 자리를 보고, 이 좋은 곳을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이것을 매각하려고 2017년도가 2018년도 가는 시도를 하다가 추부 쪽에서 이상한 종교단체가 들어오지 않나 걱정해서 매각을 안 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매각을 안 하려고 하면 깨끗이 치워서 임야로써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지로써 활용해서 뭔가 소득 창출을 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매각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그 좋은 자리에다가 금산을 빛낼 수 있도록, 또 금산을 그 건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서두르지를 않고 있다. 땅도 적은 평수도 아니고 약 7,000여 평 정도 되는 큰 땅인데.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에 어차피 재무과 일반자산으로 넘어온 상태니까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에서 적극성을 띄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본 것은 20번 가봤을 거예요. 재무과 와서 제가 일요일 날 주말에 한 번 가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4~5년 전에 이곳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 김영식 씨 식당하고 그 옆에 일불사가 있고, 수련원이 쭉 있는데 줄기로, 사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그 때 당시에 소문으로 들은 것은 대순진리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 나오면서 종교재단이 그것을 사서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군민, 면민들이 반대를 해서 매각을 못했고요. 저도 이 7,000평, 임야까지 더 있어요. 산림재산까지 하면, 임야도 한 50,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해서 수장고 쉽게 이야기하면 박물관 수장고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 기여도 할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재산이 매각을 하던 군에서 운영하든 이 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써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감사하고요. 20쪽을 한 번 볼까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원불교 재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인데, 꽤 오래되었죠? 이게?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2009년도 추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에서 종교시설 재단에서 종교용으로 사용하면 2년간 사용하면 조건부로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추부 원불교에서 원불교 교구이죠. 거기로 넘겨서 2년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의무를 불이행 한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1차에는 패소를 하고 2차, 3차 해서 승소 확정 판결까지 저희들이 승소해서 1,082만원을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서로 이미지도 손상되고 해서 되도록 이면 협의 쪽에서 모든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쩔 수 없어서 소송이나 심판에 들어갔겠지만 자꾸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임을 갖지 않도록 되도록 이면 협의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저도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고요. 얼마 20일 전에 모 종교재단에서 부리면 쪽에 땅을 사서 종교시설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2년이 되도록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러 이러한 세금을 감면 받았는데 그 용도를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해서 납세를 해야 한다고 사전 공문을 보냈더니 본인이 와서 자기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 하겠다. 이렇게 선의적으로 풀고 정말 이게 안 되면 정말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37쪽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미 수납액 현황부터 45쪽 체납자 재산압류 및 미처리 사유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37쪽이거든요. 체납액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에 비하여 현년도 체납액 비율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하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추계를 쭉 보니까 12월 말까지 납기 했잖아요? 보면 저희들이 35억에서 40억 정도 항상 가이드라인이 5억 정도에서 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이 많은 것은 금년도 12월 31일 가면 좀 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 현재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입장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은 거의 고질 체납이거든요? 현년도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독촉 고지서를 20,000부, 30,000부씩 발권해서 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보다는 현년도 체납액 저희들이 연말까지 노력하면 저희가 지금 지난달까지는 40억이 넘었는데 오늘 제가 챙겨본지가 39억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현년도 체납액을 5억 정도는 더 받아야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1회 추경을 예산을 짜는 데도 꼭 필요한 그러한 세입이거든요. 현년도 체납액에서는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소 체납액에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 군정살림을 위해서 효율적인 살림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서대산 청소년 수련원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고자 우리 의회에 반영이 되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4∼5년 되더라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존중 안할 수가 없어요. 각별한 지역구 의원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지금까지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게 그렇게만 갈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임대라도 줘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면 관광 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아마 결과가 나면 만약에 그게 잘 안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방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하여튼 매각은 어려워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이 안 되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일을 두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보시면요. 결손처리 현황에서 도세보다 군세가 훨씬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도세는 군세는 조금 소액, 소액이 좀 많고요. 도세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도로 보내는 저기거든요? 군세가 사실 더 우리들이 내는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거의 군세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결손이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처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주에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부 읍·면장, 주무관들 대책회의도 했는데 3개 면이 결손처분을 했고, 저희군도 11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나머지 7개 읍면 반드시 결손처분을 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받을 세금을 결손 처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군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지려면 거의 파산된 사람들이거든요. 결손처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거든요. 현재 금년도에 500만원만 결손 처분돼있는데 지난 11월 말에 3억 2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고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각종 공부 과세 기틀을 다시 정비해서 정말로 낼 수 없는 분들은 결손처리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가능하면 군비도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예.
귀열
황귀열위원
16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1월 달에 3억 200만원을 결손을 군에서 처리했고요. 3개 읍면에서 500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4억 정도는 결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도 꼼꼼히 챙겨서 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과장님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결손 처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부터 117쪽 금산군 소재 업체별 공사계약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앞장에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었는데, 그냥 빼먹고 가서.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병진위원
41쪽 제가 한번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41쪽이요?
박병진위원
예.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정부에서 받으면 1인당 약 2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다르지만 평균 잡아서 약 200만원 정도 교부세 1인당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200만원 나온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금산읍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79명입니다. 맞죠?
100만원 이상이요?
박병진위원
예.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100만원 이상이,
박병진위원
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명.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금산읍은 그렇죠.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교부세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200만원을 받는 다고 하면 179명 곱하기 200만원 하니까 한 3억 5,0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체납금액은 6억 8,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관내에 있다고 보면 반절은 건진다. 세금을 안 받아도 이상한 이론이죠?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그렇죠. 하하.
박병진위원
그런데 체납사유에 보면 행불이 143명으로 제일 많아요. 143명만 세금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과징금 붙여서 세금 끝까지 받으려고 해서 부도나서 도망가는 것 보다는 지역에서 살게 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반절 깎아주고 여기서 살게 하면 교부세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금을 끝까지 받으려고 사람 도망가게 하지 말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반이라도 건지면 어떻겠는가. 지금 도표대로 보면 행불이 143명이에요. 179명 중에서. 도망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금 못 내고 부도나서.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이거 금액이고요.
박병진위원
예. 금액, 금액.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1억 4,300만원이고요.
박병진위원
인원이 179명이니까. 그 중에서 도망간 사람 보면 그런 이론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세금에 또 뭐 세금이 적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고액체납자들한테는 그런 것도 어차피 은행에서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털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세금 사실 고액체납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산군에 750명 정도, 여기는 74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날 그 날 수치가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5년이 되어서 그 때까지 되면 정말 재산이 없고, 무 재산이고, 행불이고 하면 결손을 하고 있어요. 다만 결손을 하더라도 차후에 재산 취득이 되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가려고 하면 특히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유가 발생이 되는 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람이 법에서 파산신고까지 되고 명확한 근거가 되면 좀 군민으로써 자연스럽게 결손도 정리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51쪽 공사업체별 계약현황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산림조합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특히 산림조합 쪽에는 사업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 쪽으로 사업을 많이 주게 되면 산림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10%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규정 없습니까?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계약법으로 해서 그런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하셨는데. 산림조합에 지방계약법 25조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산림청 산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또 산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행위를 하면서 많이 풀어 준거죠.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계약현황을 받지만 산림조합은 가급적이면 기술을 요한다거나 이런 전문성 있는 공사는 계약법 범위 내에서 주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적은 공사, 추정가액 2,000만원 미만 사업금액은 관내 산림 조경관련 업체한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잘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견적입찰을 보면 우리 산림 쪽에도 솔뫼우드 산림산업 쪽이 사업이 많이 입찰을 했어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이쪽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을 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산림 쪽은 다 하는 건가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산림이요. 과거에는 산림이 자산, 재산 그런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림이 그러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산림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묘목부터 나무가 완전히 자랄 수 있는 기반여건을 해주는 나무심기에서부터 어린나무가 가꾸기, 숲 가꾸기, 가지치기, 이러한 나무를 위한 사업이 있고요. 또한 사방댐 사업이라든가 계류보존 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설적인 사업이 있어요.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게 산림산업입니다. 심지어 넝쿨류 제거사업, 잡목제거 사업해서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지자체한테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만큼 다양해졌고 이러한 시설적인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넝쿨류 제거사업, 풀베기 사업, 이런 부분은 개인 법인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쪽하고 43쪽을 보면 세외수입에 관계되어서 2015년보다 2016년도가 결손액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이게 세외수입은 저희 과도 관련이 있고, 군청의 전 실과와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지역경제과 범칙금, 의무불이행한 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또 산림과 쪽에 의무불이행해서 과태료가 4억 얼마짜리도 있고, 전 실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 하반기 때 이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매주 보고회도 받고 했는데, 연말 쯤 가면 실과에서 아마 행정상으로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연말쯤 되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도 중앙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자체 공직자 자체적으로 전담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어려운 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재무과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결손액이 많이 더 줄을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지금 여기 수치보다는 연말에 정리가 될 겁니다. 연도폐기가 12월 말이 되어야 정리가 되는 시기거든요.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체납세 같은 경우는 더 늘어요? 작년보다 보면,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세외수입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30억이 넘으니까 저희 우리 군 일반 세금하고 거의 체납액이 비슷해요. 5억 정도 차이나니까.
최명수위원장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매주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과태료 이런 것이 많거든요. 과징금 이런 것이,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면허증 자기도 모르고 안하고, 이전 관계.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이번에 6급 장기교육 갔다 온 팀장을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담으로 근무지정까지 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번에?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예.
최명수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재무과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은 정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동일구간 계속사업 공사계약 현황부터 143쪽 각종 설계용역 계약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왕수위원
유인물로 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님. 워낙 분량도 많고, 사업한 내역 15년도, 16년도.
최명수위원장
지금 지정한 구간은 많은 구간은 아니에요. 118쪽에서부터 143쪽까지이니까.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이게 사무감사 저도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용역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설계관계 저도 디테일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는 금산군청에서 이루어진 실과나 읍면까지 행정을 추진한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담아놓은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늘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131페이지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미납액이 그 중에 21번 그 중에 많은 편인데, 미납사유는 무엇 인가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군유재산 임대 말이죠? 131쪽이요? 21번째.
귀열
황귀열위원
네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37만 6천원이요?
귀열
황귀열위원
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이건 정향옥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특히 군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고 당연히 내야 되는데, 임대료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면 되거든요? 해지를 하고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신청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일괄 싹 정리를 해서 임대계약을 파기를 하든가 임대료 안 된 사람들은 그만큼 본인이 필요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으로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되죠?
최명수위원장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박병진위원
다음에 할게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132쪽에 보면 군 청사 주변에 주차장 임대하고 있죠?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필지가 6필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임대료가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임대료가 지금 선관위 뒤에는 700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군청 뒤 주차장은 891만원 주고 있고, 면수로는 선관위는 23대, 군청 뒤에는 30개, 다문화지원센터 앞에 거기는 22대인데, 718만원 정도 저희들이 연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당 환산하면 1년에 임대료가 얼마씩 내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지금 700만원 주는데 있어서 155평이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그러다보면 평당 5만원? 한 4만 8천원 정도? 꽤 비싼 임대료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 임대료가 매년 나가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팔아요. 왜냐하면 은행권 이자가 싸잖아요. 이게 이 정도로 800만원 받으려면 2억 정도 넣어놔도 이자 수입보다 낮을 겁니다. 땅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비싸다보니까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팔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시세가 얼마 정도 가고 있어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평당 한 200정도.
최명수위원장
200정도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정확히 맞나 모르겠는데, 세 필지, 여섯 필지에 대해서 1,939㎡정도 되는데 평수는 약587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대료를 보면 평당 41만원을 지급하는 계산이 나와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평당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평당. 그러면 내 계산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과장님 5만원 대 말씀하셨는데, 거기 합산해보면 거기 수치대로 나온 대로 합산해보면, 이게 임대료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좀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적어도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발생되거든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저희들도 땅을 사려고 사돈에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소유주한테 접근하고 있고,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고 사유재산 보호권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언젠가는 빨리 한 해를 당겨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소유주께서 임대료 수입이 은행권 이자 따지고 다 계산하거든요?
최명수위원장
그러겠죠. 아무래도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그래서 매각을 안 해주고 있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항구적인 주차장, 군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본 위원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해보니까 필요는 한 것인데, 임대료가 상당하게 지급되고 있다. 맞습니까?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44만원이요.
최명수위원장
이게 몇 만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선이든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느 한 필지라도 주차면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짓는 다든지 이런 식이라도 해소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너무 과다한 이용료가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른 부분보다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44쪽 지방세 과오납 납부 현황부터 마지막 금산군 재산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마지막 151쪽 마지막을 해야 끝나려나 봐요. 우리 금산군 자산 현황인데 지금 자산가액이 1조 3,198억 3,711만원 이 부분이 재산 감정을 또 재산 재평가를 제대로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가지고,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제가 위원님 이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요. 죄송한데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주무관님한테,
박병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고 보면 재산가액이 올라갈 겁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우리 금산군에서 금고를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 계약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 계약한 내용하고 또 우리가 금고 출장소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한테 내는 인센티브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농협출장소한테 모든 예금을 예탁하는데 예금 예탁금 별로 금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런 상세한 내막을 우리 금산 군농협 출장소하고 연관 관계, 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군농협 출장소 이외에는 다른 은행한테 위탁을 줘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군농협만 굳이 고집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지 까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가져다 올리라고 말씀해서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금산군 금고 계약은 계약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는데 그 입찰 자격에 있어서 금융권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 대상을 제1금융권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농협, 하나은행 이런 은행이 제1금융권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1월 1일에 계약하기 전에 2013년도에 공고를 했는데 응찰한 은행이 농협만 있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재공고를 한 후에 응찰을 한 금융기관이 농협만 있기 때문에 계약법에 각종 일반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이거든요. 2회 이렇게 해서 입찰이 안 되면,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금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 당시 의원님들도 들어가셨었어요. 그래서 심사한 후 농협으로 금고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과정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약이죠. 입찰할 때, 매년 2,500만원씩 1억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을 했고요. 일반 제2금융권까지는 워낙 자산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 때 입찰 대상에 허용을 해주지 않았죠. 1금융권만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소 임대관련해서는 97년도에 20년 계약으로 해서 3억원을 저희들이 임대료로 받아서 2017년도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입은 2,5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해서 매년 4,000만원씩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고 이자율은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구상 보도 때도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이자율이 매년 떨어집니다. 선진국들은 이자율이 제로라고 까지 하고 있는데, 한 1.2% 정도?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800억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20∼30억씩 잘라서 1년 단위로 정기예탁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단돈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과거만큼 매년 이자수입이 2∼3억씩 줄더라고요? 조기집행도 관련이 되어있고, 지난 번 업무구상보고 때 김왕수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잘 쪼개서 예탁을 시켜서 세입을 늘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소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라도 저희들이 제공해드려서 의문점이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금고 하고 이런 규정에 협력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금고하고 계약 조건에 협력 사업비 1억을 가지고 매년 2,500만원씩을 협력 사업비로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계약기간에 내년 17년도까지 끝나면 더 받았지요.
박병진위원
내년 17년까지 끝나고 나면 재계약 할 때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받는 것 무조건 더 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른 대전에 있는 은행권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금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 예탁금, 가용 자산을 쓸 수 있는 860억 이 한도 내에서 이율을 받고 있는데, 1.3%, 1.25%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정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는 돈인데 그리고 요새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전에는 지부장들이 활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지부장 활동이 보면 아주 경미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뭐 우리한테 큰 이득을 줘서 보다는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우호협력 차원에서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행사장에서도 별로 안 보이고, 의회도 개원하면 그 전에는 한번 씩 다녀갔고 하는데, 요즘 들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군 농협하고 우대관계를 갖다 보니까 좀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못 하잖아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제가 해야죠.
박병진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서 같이 우호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사람이 지내기도 나름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그런 사회적인 통념도 포함된 부분이고, 어차피 금고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 할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위원으로 모셔서 좋은 건물에 좋은 위치에 제공을 해줘서 은행이나 기업은 이윤추구 이거든요. 사실 금산군에서 돌아가는 모든 저축성 예금이라든가 농협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 군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출연이건 기부이건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15년보다 16년도가 많이 줄었네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거는 개별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잘 매긴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의신청 숫자가 적어진다면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런지 이런 모습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6년도에 보면 하단부에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오타입니다. 저도 못 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타 없도록,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있지 않습니까? 12번에 보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사무실 무상임대 하고 있잖아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내일을 여는 여성이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이게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관련된 단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그쪽 회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고, 열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라고 봐주시고요. 아마 여기도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런 장애인을 위한 여성의 단체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보조금이 나가다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아! 예.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장용숙씨라고요. 우리 실장님은 주민복지지원실장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랑이 개인택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해당부서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협의 한번 해보세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부지 관계 때문에 최명수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그 옆에 150평 옆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군 소유 아닌가요?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땅은 저희 것 맞습니다. 건물은 아직,
김왕수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부지까지 비싸게 매입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디 건물을 군유지 한 쪽이 외진 데 있다면, 특별하게 놓는 것도 없더라고요. 선거 때만 갖다 쓰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활용하시게끔 하시고, 전에도 위원들이 임대료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라 1000분의 50인가 해서 도까지 질의하고 했는데 그건 주게 되어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좀 활성 시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별도 창고를 알선하든 해서 주차장으로 순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박천옥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