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분 의결하였으며,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안처리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결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구금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정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이를 반영하고 부여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4년 부여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를 반영하여 2017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 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부여군의회 회기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 6·7월에서 5·6월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재무과 소관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대현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군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태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부여군 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군 발전을 위해 군과 주민들의 협치를 위한 것으로 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하한이 50분의 1이상인데 우리군은 2007년도에 30분의 1이상으로 조례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고 둘째 연서자 수가 다소 높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하고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조례안이나 조직체계의 명료성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심사 의견에 따라 제8조 제1항의 괄호 읍·면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은 보건복지부가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사업이므로 폐지권고를 하였기에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안이나 폐지대상이 된 조례를 정확히 규정하여 폐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이 조례"를 “(조례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폐지 조례"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용어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혼자의 국제결혼으로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 요건이 과도하여 합리적이지 못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거주요건이 3년이었던 기존 조례를 6개월로 하는 집행부의 개정 조례안은 거주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제2조 제1호 “6개월"을 “1년”으로 제3조 "6개월"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제결혼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대상을 확대하고, 관내 거주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결혼가정 등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이나 서비스대상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제2조에 제3호 “12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주로 결혼 재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가정 자녀를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설치·운영 근거 법령의 전부개정 및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외국인 주민지원을 도모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개정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현 부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여 공신력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를 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은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어 토지거래허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행 여비 실비 지급도입으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운임 지급기준을 실비로 개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교부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칭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안건 계백장군 성역화 사업과 제3안건 굿뜨래 알밤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매입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제2안건 부여 카누 종합훈련센터 신축과 제4안건 친환경 미생물센터 신축사업, 제5안건 외산 반교마을 기반시설정비사업, 제6안건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센터 신축사업은 원안 가결하여, 2건은 부의하지 않고, 4건은 원안 가결하여 부분 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노사정협의회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투자가와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한 타시군과 차별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기금조성 목표액과 매해 조성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제2조 제2항 기금의 조성금액“250억”을 “100억”으로 매해 “50억”씩 조성을 매해 “20억”씩 조성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이버 사비백제인증을 소지한자의 주차요금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요금 징수의 형평성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추진사항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읍·면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아울러 신규 행정수요 및 현안과제에 재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여군 반설치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민의수렴, 군정시책 홍보·추진 등 행정구역 내 반의 행정기능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치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첫째 조례안이 대상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도시재생 등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각 실과단소 간의 업무 융합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심사의견이 있고 둘째 중간조직 운영 방법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이 있어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는 명칭이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어 현 조례상의 평생학습센터는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고 평생학습관 운영, 유지 및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편성하는 조례안이나 첫째 조례안에 규정된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본 조례안과 함께 발의된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과 관계 등에 대한 집행부 내부에서 조율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위원입니다.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이삼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굿뜨래웰빙마을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위탁업무 처리 시 혼선을 초래하는바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추가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3조 2항에 의거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안보분야에 능력 있는 장교급 출신자를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자문 등을 구하고 적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나 문구오류와 군민에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광고물 신고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에 필요한 발전기금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개정 정리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발급 시 1건당 일만원의 수수료 징수하는 규정을 규제개혁의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를 개선을 위하여 5천원으로 인하하고자 했으나 사회적 공공요금 인상추세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용 개시 등의 신고삭제, 체납금액징수 가산금 산정 개정, 전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제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에서 우리군 조례 검토결과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굿뜨래 농식품 판매증진 도모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5년 법제처의 검토결과 권한침해와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부분 등을 개정 정비하여 권한침해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최근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들이 부여를 아끼며 각자의 제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덕분에 우리군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군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현재 부여군에 직면 당면 과제는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 몇 개만 추려보면 세계유산등재로 축제의 진정성과 현장성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2년 연속 시가지에서 개최하였지만 반대여론이 상당한 상태이고 4대강 사업 이후 정부기조 변경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상관광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하천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하여 부여발전에 접목하여야 할 과제, 현재의 청년점포를 가지고는 머지않아 한계에 직면하여 근본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보존지구 지정이후 왕궁터 찾기 일환으로 대규모 매입되고 있는 부소산 주변 관북리 일원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문화재 규제 법률 내에서 랜드마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고민하여야 할 시기이고 내부적으로는 민선 5기부터 부여군 인사시스템 및 조직을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공무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매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군 인구가 10월말 현재 7만 3백 명으로 계속 하향세에 있습니다. 부여읍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에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감소 요인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바로 인구의 핵심축인 청년층의 붕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니 매년 8백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15세부터 35세까지 청년층 인구가 뚜렷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라 함은 남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 넓은 개념입니다. 젊은 남성·여성이 줄어들면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왜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부여는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어려운 도시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국가정책으로 상당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체계도 잘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 대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최근에야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청년 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년은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 부여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들이 부여를 떠나지 않고 떠난 청년들이 부여로 돌아오고 정착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인구감소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슈화 되었던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저술한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대도시로만 유입되어 그 외의 도시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도시가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도 책속에 나오는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7만 선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내년 초에는 6만 선으로 내려가는 게 기정사실이며 한해에 8백여명의 인구가 감소되다보니 한때 19만 대군이었던 우리 군민의 자존감에 상당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의 체질개선은 청년층의 활성화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참여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먼저 1회성 이벤트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부여군 발전과 연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공공영역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청년정책토론회에서 한 청년이 힘든 것 중 하나가 신구 세대간, 사업과정, 나아가 각종 단체생활 등을 하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힘이 든다고 한말이 기억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갈등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갈등 해결에는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여군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갈등 조정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올해 일본 유바리시를 견학하였습니다. 12만의 도시가 10년여 만에 8천 8백명으로 2030년에는 인구 6천명 선까지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하고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색이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살을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도 향후 이렇게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정책입안 시 유바리시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의 자존감 회복과 부여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남성 및 여성들을 위한 질 좋은 정책과 그 시행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