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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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길진섭 건설과장 김창섭 도시건축과장 최병숙

정수

심정수위원장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쪽 2015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4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별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미리 추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연석위원

과장님 4쪽에 금산에 특히 주정차 단속 무질서하고 상당한 지적이 매일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징수를 보면 2014년도 또 2015년도 체납이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여기 통계 나와 있는 대로 2014년도 17건을 했고요. 2015년도에 432건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교통 혼잡지역 5개소에 대해서 단속시설을 설치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그 동안 14년도에는 100% 징수를 했는데 15년도에는 71%를 현재 징수해서 체납 29%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 나가면서 어떤 문자 발송을 한다든지 또 독촉전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29%는 연내에 할 수 있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일괄적으로 100%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개인 형편에 따라서 체납이 되는 상황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말 전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원인은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을 안 하게 계몽하고 또 단속하고 이것인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 같은 지역에는 그러지 못하고 며칠 전에도 군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요 뒤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저쪽에 시장관계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여건이 저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주정차 위반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측면도 있고요. 일단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엄격하게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에 첫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격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교통소통에 약간의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지역에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어쨌든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렇게 양쪽을 다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법 자체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도 좁은 곳에 차만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가면서 시행을 해야 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질서에 먹고 사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고 또 지금 얘기한대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것을 병행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장날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평일 같은 때에는 잘 지켜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단속을 처리방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9쪽입니다. 하단부에 공장 인허가 시에 인근 주택에서 이적거리가 우리 군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제한 사항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거 만들어야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여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어떤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규제나 제한 구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어떤 제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어떤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현실보다도 앞으로 이게 우리 주민, 마을, 주택 여기에 이 공장 같은 것이 들어 와서 많은 불편과 또 거기에 대한 혐오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문제될 소지가 지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상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삶의 질 그런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장 등록을 할 시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 정주여권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도보다도 하여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에 동네라든지 인근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뭔가 법적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청남도나 또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마을택시 운영 대상지 해서 2015년도에는 1,326건이었는데 2,500만원 정도 나갔고 올해는 1,234건에 2,600만원인데 이 돈 차이가 왜 나는 것이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운행 건수도 중요하지만 운행했을 때 타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제가 볼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9월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작년 15년 기준이고 여기가 9월 기준이면 12월이면 한참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무리 작년에도 금산군 전체 지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전체 지역을 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2015년도에는 2015년도 3월부터 운행을 개시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9월말 기준인데 남이면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민원 같은 것 발생되고 있나요? 그런 것 없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제도적으로 지금 차 안 다니는 곳에 이런 곳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지금 마을택시 운행을 실시했는데 대상지는 더 들어온 곳은 없나요? 지금 현재 민원으로?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3개면 11개 마을을 지정해서 방우리 2개 마을을 제외한 9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추가로 더 요구되는 마을은 현재 아직 없고요.

전연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이 건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정관계는 이상 없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방우리 같은 관계를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1명 정도라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명 이상이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3명이요.

전연석위원

글쎄. 그것은 조금 기준이 안 맞는다 하더라고 그 방우 같은 곳은 조금 편의상 특별한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당초에 마을택시 선정할 당시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앞으로 방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더 포괄적인 마음으로 다른 방향을 한번 모색하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방우리가 전북 무주하고 가깝다보니까 소외된 면이 많이 있고 또 우리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분들이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면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저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11쪽에 태양광이요. 이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마을마다 뭐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거리제한 또 분석을 우리 마을 주민에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영향력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이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네라든지 옆에 황무지를 막 파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난개발을 하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신 성장 동력 어떤 신소재 산업으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남부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중부지역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넓혀 오는 추세고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민원사항들이 마을 경관저해와 공사설치 시 소음이나 어떤 분진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그 동안 살면서 어떤 느꼈던 마을 정서적인 그런 측면들이 계속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떤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 사항에 있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충남도와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자체로 조례로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저희 군도 개발행위 관련 조례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어떤 조례 제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조례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태양광 시설을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번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를 하고 한전에서 전기를 뽑아 가면서 지급하는 돈이 어떤 시중 금리에 비해서 조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떤 시중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많이 몰리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애초에 작년부터 시작할 때에는 조금 한전에서 돈을 많이 주었고 지금은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상품성 가치가 이게 무조건 제가 아시는 분들을 보니까 업자가 선정해서 만들어서 팔아먹고 나가고 이런 경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20년 후에 거기에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노후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있어서는 사업자 측하고 어떤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시설 설치하면 보통 짧게는 15～20년 길게 보는 곳은 30년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 나서 나중에 그 시설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또 사업의 어떤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금산에는 산이 70% 이상이 넘고 지금 보면 산을 많이 깎아서 난개발 해서 보기도 싫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서 허가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 빨리 거리제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1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택시 양도양수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 금산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현재 등록된 대수가 82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가 인가 해 준 것이 2대가 있네요? 맞아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인가가 아니고요. 양도양수를,

전연석위원

살고 팔 수 있게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택시는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2개소 합해서 121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우리 금산에 그전보다는 살기가 많이 좋아졌고 웬만하면 차가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마이카시대이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인구도 줄고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도 사업이 잘 안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 같은 곳은 택시를 내 놓으면 시에서 사 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잘 안되니까 내 놓아요. 그런데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인구는 줄고 택시 타는 사람은 적고 또 웬만하면 자가용 1대씩 다 있다 보니까 이 택시사업이나 개인택시나 운송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택시 운송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자가용 증가로 인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감축을 하려고 당초 취지를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감축하다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지자체 형편에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대전시만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정형평상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지는 알지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어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개인택시들한테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1년에 얼마씩이나 돼요? 1대당?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개인별 대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자료로 찾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이 유가 보조금은 이게 기름 넣는 양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마 345원 정도 1리터당 345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택시는 197원 정도, 92쪽을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택시 같은 경우 2015년도에 1억 9,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1억 3,400만원 정도 9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 유가 보조금 또 있지요? 없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전연석위원

특별히 뭐?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콜택시 브랜드 인건비나 장비유지비 그런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인구대비해서 아마 택시나 개인택시나 운송에 대비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