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47억2,800만원 대비 8억5,220만원이 증액된 57억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42쪽부터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7억8,200만원과 하천사용료 8,200만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1억3,550만원과 하천사용료 5,100만원, 하수도 관리운영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8억원과 147쪽, 148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건설기계기본법 위반과태료 350만원을 편성하고, 154쪽 국고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5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시비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7억5천만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7,500만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9,500만원, 도로주변 안전시설정비 600만원, 노후도로정비 및 인도블록개체 1억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8억5,250만원 대비 3억8,130만원 가량이 증가된 92억3,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05쪽 건설행정업무의 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160만원 가량이 증가된 8,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에 2,300만원, 무단 점·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2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도로망구축 분야는 전년도 대비 6억9,530만원 감액된 52억9,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일반운영비 및 보상비로 1억84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66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100만원, 침산동 156-50번지선 도로개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09쪽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에 8억원, 도로보수 공공운영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2,400만원,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26억12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에 9,260만원, 교량유지관리에 3,500만원, 도로 영조물관리에 800만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에 100만원, 육교유지관리에 1,500만원, 절개지 옹벽보수에 2,300만원, 학정지구 차선도색 정비에 5천만원, 칠성남로 30길 노후도로 정비에 5천만원, 도청교에서 연암네거리 간 보도정비에 6천만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1억1,020만원, 생활밀착형 시설물 개선, 보안등 교체 및 신설입니다.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하단부터 511쪽까지 수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억6,510만원 증액된 34억6,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행정서비스 제공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830만원,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에 1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4,180만원, 배수장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5,100만원, 칠곡2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1,200만원, 산격1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13쪽까지 하천정비 분야에는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3,330만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7,4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23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9천만원, 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690만원이 증액된 3억8,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억2,93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굴착 사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3,430만원, 끝으로 515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1억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17년에도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천에 적극 노력하여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에 침산동 156-50번지선 도로건설이 도로보상이라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침산동 156-50번지는 자연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자연적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유지가 소유자들이 7명 정도 되는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연7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이미 도로에 편입된 것이고 포장도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100평 조금 넘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도로굴착 원인자복구에 8억원을 했는데 금액이 올해하고 똑같은데 올해 소진을 다했습니까?

원인자복구는 가상수치입니다마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들어오는 만큼 집행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도시가스나 포장이 미미한 것을 재포장하고 그런 거죠?

예, 8억원보다 항상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굴착심의를 할 때 자기들이 굴착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보고 늘어나면 1회, 2회 추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 분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끼치거든요. 물론 일처리를 빨리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나 보행을 한다든지 하면 불편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8쪽 제일 위에 보면 산격2동 보안등 설치 외 1건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맞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과에 건의 드리겠는데 참여예산제를 하면 구 참여예산제, 시 참여예산제, 체크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한 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3쪽 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1천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시 소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8쪽 육교유지관리에 시설비 1,5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 관내에 육교가 기존 2곳 하고 이번에 팔달육교까지 3곳이 있는데 소모품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소모품이 보통 어디에 투입됩니까?

전기안전공사하고 이런 곳에서 점검을 해 주기도 하고, 하고 나면 접지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조치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보수를 합니다.

510쪽하고 511쪽에 차량이 하수도사용료 체납 관리하는데 렌트 1대 하시고, 51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에 유지관리에 1대를 구입하시네요? 구입하는 것하고 렌트하고 차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차량구입 하는 것은 기존 있는 하수도 긴급보수하고 준설물 실어 나르는 차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2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정수가 있어서 구입을 하고, 신규는 정수를 따지도 못하고 신규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요즘은 2천만원씩 하니까 렌트 방식으로 해서 월30만원 정도 되는데 초기구입비도 없고 보험료, 수리비 포함이고, 기름만 들어가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차량정수에 꼭 맞추지 마시고 렌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앞으로 차는 전체적으로 렌트를 하든지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수에 포함되니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트럭입니다.

일반트럭입니까?

트럭은 렌트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3쪽에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도 의무적으로 2년마다 도래해서 합니까?

이것도 하천정비기본법에 보면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하고 나면 국·시비나 정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시비보조에 의존해야 됩니다.

용역서를 올리고 나면 시비가 좀 내려옵니까?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정비도 정비지만 기본계획이 잡혀 있어야 그 지역 주변 개발할 때 기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야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택지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기본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읍내동 소하천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이런 하천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예, 8개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차량구입비가 ‘12년 됐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 보면 보통 13년 정도 되니까 바꾸던데요.

건설과 차량은 중량물을 많이 싣습니다.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2년 지나버렸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차이기 때문에 퍼져서 오래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1톤 트럭 아닙니까?

맞습니다.

1톤 트럭이 다른 예산에 보면 2천만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왜 2,3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차량구입비는 경광등하고 추가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507페이지 침산동 156-50번지선 도로건설이 2억원 잡혔는데 왜 잡혔습니까?

자연개설 도로인데 그 안에 도시계획선 내에 사유지가 100평 정도 됩니다.

매입비가 포함됐습니까?

매입비가 2억원입니다. 가 감정을 해서 이 정도 되지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일반대지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 53억원에서 46억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교량유지관리비하고 단위사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51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예초기, 동력톱이 있는데 건설과에 동력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초기 2개 쓰고 있습니다. 동력톱은 없습니다.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천에 보면 잡목이 커서 톱으로 베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과에서 업무협조 받으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소관 떠넘기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과에서 해도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과에서 공원과로 이첩을 해도 되지만 주민들이 못 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구입해서 하고, 이런 신고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07페이지 보안등 쪽에 사업비가 절전비용 언제까지 하죠? 절전형으로 바꾸고 나서,

내년 6월까지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다 상환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봤습니까?

전기료는 해마다 등을 달아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들어오는 것 보니까 조금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509페이지 도청교에서 연암네거리 보도정비에 6천만원인데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몇 m정도 됩니까?

2억원 정도 필요한데 우선 구 재정여건상 6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창조경제센터 앞길 그쪽입니까?

아닙니다. 연암네거리에서 도청교 가는 길 양쪽입니다.

508페이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잡았던 비용을 갑자기 넣은 이유는 뭡니까? 육교 유지관리비를 안 잡았다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교 유지관리를 2개 정도,

지금은 12개소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엘리베이터 있는 것, 없는 것, 다 합쳐서 그렇고 엘리베이터 있는 것이 3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주고 하는 것을 도로 긴급보수비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3개쯤 되고, 육교 도색할 것도 도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 유지보수비 쪽에서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9쪽 학정지구 차선도색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교통과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규라서 하는 것입니까?

택지개발 할 때 했던 곳이라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차선이 거의 안보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안전 관련해서 하는 차선도색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선도색이나 노후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일이 시급한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시겠지만 본 위원이 역대 건설과 과장님들한테 듣기로는 급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친분관계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일의 순서가 급한 것 위주로 해 나가셔야지 이것을 누가 급하게 말한다고 해서 먼저 해드리고, 윗선에서 해주라고 해서 빨리 하고 이런 일은 없이, 일에 순서를 정해서 연 초에 내년에는 어느 도로부터 개설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것을 정비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4억4,9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일부 삭감해도 되겠죠? 항상 용역비는 매년 삭감을 했는데 큰 문제없으시죠?

용역비 삭감할 부분이 법정경비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부 삭감정도, 20% 정도 해도 문제없으시죠?

10%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일단은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상세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에 산격1동 복개구조물 외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1억1,200만원 편성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2년마다 1회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격1 복개구조물 외 2개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513쪽에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1억9천만원 편성됐는데 이만큼 편성되어야 됩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삭감할 부분이 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10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