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복지정책과, 문화진흥과, 경제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3,859만4천원 증액된 476억8,4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과징금 수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309억2,77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4,12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기금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등 18개 사업에 3억9,51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에서 130쪽 시비보조금은 기초푸드뱅크 지원 등 103개 사업에 159억1,53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7,382만9천원이 증액된 526억8,6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308억172만4천원으로 58.5%,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4,127만4천원으로 0.9%, 기금이 3억9,511만9천원으로 0.7%, 시비는 155억5,233만5천원으로 29.5%, 구비는 54억9,580만8천원으로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충무4300보건복지 실시계획 등 196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등 316만2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기증받은 물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중구 푸드뱅크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84쪽 중구 푸드마켓 운영 등에 9,25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인상을 반영하여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 및 중구 복지한마당에 각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보조금 내시에 따른 8,739만3천원 증액된 13억4,86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기독사회복지관 계단 개보수 등 기능보강에 6,247만원 감액된 1,553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교육에 95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775만1천원 감액된 6억2,13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구청,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562만원 증액된 7,986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인력확대 예정입니다. 복지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동별 복지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아카데미 운영 등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사업입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로 112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150만원 증액된 525만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1,196만8천원 증액된 2억5,59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기념일 나라사랑 현수막 제작 등 720만원 감액된 675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대한상이군경회 중부지회 외 8개 보훈단체에 25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 조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및 사업비로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단체별로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50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800만원 감액된 4억2천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시니어클립 운영비 지원에 2억8,4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빗자루 등 소모품과 참여자 보수 등 37억7,95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에 2,200만원, 어린이 등·하교 시 봉사하는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사업에 400만원, 28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비로 328만원 증액된 1억7,3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지원에 8,505만2천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공공요금 및 경로당 유지보수, 환경개선, 물품개선 사업에 7,725만원 편성했습니다. 290쪽 지난해 참여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어르신 요리교실에 300만원, 효행장려금에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행사 지원으로 어르신 골든벨과 실버노래자랑 등 어르신 한마당 행사에 2천만원, 경로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 및 여비에 22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 4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쪽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에 6억5,314만2천원 증액된 238억9,15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건강진단비로 226만7천원을, 경로우대업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경로우대업소 보상에 660만원 증액된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1,418만8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운영 등에 7억1,500만원, 292쪽 종사자 수당 지원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등에 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로시설 운영에 2억352만5천원 감액된 2억4,76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 재가노인 지원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7,603만3천원 감액된 4억3,152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신규로 2억1,483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신규로 151만5천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분리하도록 돼 있어서 따로 명시를 했습니다. 294쪽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3천만원,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6,096만3천원 감액된 1억2,25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197만2천원, 독거노인 폭염, 폭한기 극복지원에 3,1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 3,22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295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112만원 증액된 1억5,022만원 편성하였으며 296쪽에서 297쪽 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비, 생활보조금, 가계지원비, 건강검진비에 3,547만3천원 감액된 2,47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 지원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사업 1,25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참석수당 등 441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에 724만원, 298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2만원 감액된 183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복수호대 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등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행정관리비로 여성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여비 등 45만3천원 증액된 27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299쪽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어 중구만의 특성을 살린 근대여성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여성 선각자 벽화거리 조성에 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에 2천만원,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에 460만3천원 감액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그룹홈 운영 등에 3,405만4천원 증액된 9억2,170만원 편성하였으며 300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2,589만8천원 증액된 2억7,746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2억28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를 위해 9,530만5천원, 30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570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자 지원에 1억9,612만원,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600만원, 302쪽 시설 기능보강에 600만원,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에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1억8,977만4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4,342만9천원 증액된 4억82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303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2,216만2천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458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04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등에 78만8천원 증액된 535만6천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등에 832만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지도 활동에 100만원, 청소년선도반 운영에 200만원 증액된 1,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5,023만8천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1,741만1천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306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외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등에 1,196만7천원 감액된 1억65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7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90만2천원 증액된 2,68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위해시와 청소년 국내외 교류를 위해 4,26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8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에 4,711만5천원 증액된 1억3,911만5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309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01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비용 지원에 2,190만원과 310쪽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03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5억8,32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2,850만원 편성했습니다. 31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수당, 프로그램 지원에 5억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및 아동 지원에 8,239만2천원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1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1억3,221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 수당 지원에 912만원 증액된 2,352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사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배치에 따른 증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7억4,844만5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493만7천원, 313쪽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참여권과 발달권 등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281만3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14쪽에서 318쪽까지 보육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환경개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국공립 보육교사 수당,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 등 127억7,97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및 채용 면접수당 등 3억7,792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320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320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대표자격을 갖춘 무기계약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3,053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321쪽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21명에서 22명 정원 조정에 따라 47만원 증액된 7,72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반환금 1억3,45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16쪽 운용총칙입니다. 중구 청소년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 보호 육성을 위해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전 보호 육성을 목표로 2017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수련활동 지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1억1,502만5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150만원의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되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15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잔액 1억1,502만5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예치금 1억1,502만5천원과 이자수입 150만원 등 총 1억1,652만5천원을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1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1,502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예치 이자로 150만원이 발생되고 예치금 1억1,502만5천원을 확보하여 1억1,6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150만원 편성했으며 잔액 1억1,502만5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1년부터 구전입금 5천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17년까지 원금 및 이자수입 1억1,899만5천원이 발생하여 총 1억6,899만5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매년 발생이자 금액 안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 지원 등 고유사업비로 5,397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에는 1억1,502만5천원 잔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에는 정기예금으로 1억800만원, 보통예금으로 702만5천원 등 총 1억1,502만5천원이 예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에도 정기예금으로 1억800만원, 보통예금으로 702만5천원 등 2016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1,502만5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7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1,501만5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1,501만5천원, 이자수입 180만원으로 총 1억1,681만5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비로 18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501만5천원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1,501만5천원, 이자수입 150만원으로 총 1억1,651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501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15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수련활동비로 집행할 계획으로서 당초 설립목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장학기금 지급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 유사한 장학제도와 중복되고 있으나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 현실에서 기금 운용은 전입금 없이 단순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기금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죠? 연말이고. 2가지만, 세입 예산서를 보면 115쪽을 펴보십시오. 과징금 223-01 있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 편성했지요?

예.

300만원 편성했으면 평균적으로 징수율은 몇 % 돼요?

징수율은 보통 50% 정도 됩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565만원 징수를 결정해서 29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50%죠?

예.

항상 보면 매년 징수율이 거의 50% 선에 비슷하다, 그지요? 일부러 50% 그걸 맞춥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아. 매년 50%라. 50에서 왔다 갔다 해. 징수 결정은 어느 정도 560만원 잡고 그리고 징수한 금액은 298만원 정도 되고, 결산서를 보면 항상 비슷해요. 50% 됐다가 51% 됐다가 49% 됐다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태료 223-05 116쪽. 우리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00만원을 올해 처음 세입으로 편성했지요?

예.

본위원이 약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세입 금액을 20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어디 있어서 200만원 책정했는지? 이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어린이집 정기점검 할 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이행을 안 해서 1개소에 100만원인데 2개소가.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씩이라요?

예.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명시가 돼 있다고요?

예. 이게 정기적으로 과태료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늘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세입을 200만원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 올해 2건에 200만원이니까.

그러면 2군데는 딱 정해졌어요? 아니잖아.

그게 아닌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지는 않는데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아.

전년도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됐잖아요?

예.

세입 예산에 내년도 그지요?

예.

전년도는 그런 거 없이 올해 2군데를 해서 한다고 세무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건 본위원이 세무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작년보다 3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했지요? 이게 너무 까다로워. 과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이게 너무 까다롭지요? 수혜를 받으려면. 중복되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세출 예산에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를 금년보다 4,579만1천원이 증액된 6억4,618만9천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기금과 일반회계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누가 봐도.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직원분들이 있지만 정책사업비가 금년보다 4,570만원이 증액돼서 6억4,618만9천원인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걸 한번 확인해 봐요. 중학생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그걸 한번 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288페이지요. 307-11에 보면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 있지요?

예.

2,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많이 운영하던데 올해 초부터 우리 삼덕동 집 앞에 내가 있어 보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안 해요.

지금도 3인 1조로 해서.

안 보이던데.

8개 조 스물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좀 어때요? 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되고, 중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다니시는데 우리 직원 한 분이 밤에 나와서 관리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자율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안 다닌다니까.

그건 우리 노인지회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관리를 하려면 철저히 해주시고 안 하려거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어르신 요리교실 있지 않습니까? 요리교실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3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론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분이 많아요, 남성분이 많아요?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성만 해요?

남성만 했습니다.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299페이지요. 여성 선각자 벽화거리 조성, 이걸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돼서 사실 우리 중구는 근대골목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걸 2코스 있잖아요. 3.1만세운동길에서 종로까지 그 구간에 일단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해봤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284쪽에 307-10 이건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어르신 요리교실 이거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형식적이지 않다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성 어르신들이 아니고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홀로 계시는 분들은 식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재료비만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30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 반응을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을 텐데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죠?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예.

공짜로 해주는데 좋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하면 다 좋아하지.

그래도 저희들이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쪽에서도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을 못 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년에 혹시 또 하면 위원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01 밑쪽에 보면 효행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번에도 돈을 주는 게 맞는가, 효행을 하는 데 대해 돈을 주는 것이 맞는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지만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준다는 것은 결국 선심성 행정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모는 자기가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해에도 짚었었는데 개선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지금 결국은 또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부모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심성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 경로행사 지원이라 해서 경로체육대회 12개 동 70만원 나가는 부분이 차량비용입니까? 밑에 경로체육대회 참석하기 위한.

경로체육대회 이건 저희들.

12개 동에 차량비용 같은데요?

여기 비용이 밑에도 경로체육대회가 있는데 보통 선수 체육복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응원도구.

그런 종류입니까?

예.

70만원은 차량비용 같은데. 각 동에 시 생활체육 그거 하는데.

예. 차량비용, 임차료 돼 있습니다.

12개 동, 한 동에 한 대씩 해서 차량비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 어르신 한마당 이 부분은.

경상감영공원에서 두 번째.

경상감영공원에서 하는 거고 307-11은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로체육대회는 달서구에 두류운동장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주최로 하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이건 보조가 없습니까? 시비 나오는 게.

예. 그건 따로 보조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1,160만원을 부담해서 현수막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시겠네요?

예.

이 차량비용이 지난해에는 안 올라왔는데.

있습니다.

지난해에 안 올라왔잖아, 행사 운영비에.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목이 변경된 겁니다.

지난해에도 차량비용이 같습니까?

목이 분리됐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차량비용이 같습니까?

예. 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서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98쪽에 행복수호대 질의드릴게요. 행복수호대도 회원 중복 문제라든지,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대두되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행복수호대에 있는 회원들이 회비는 안 내죠?

회비 관계는 동별로 따로 회비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비가 없을 거예요. 동별 간담회에서 1,200만원 줘서 한 동에 120만원 정도 하면 식비 정도 될 거고, 활동사례 발표회 180만원 해서 주면 또 식비 같은 건 다 해결될 거고. 문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중복성이 많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하는 건 보는데 청장님 사단체다, 그죠? 기존에 있는 걸 활성화시키지 않고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또 중복을 시켜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빼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성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그냥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8월에 생활지원과에 보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행복수호대하고 기능이 유사하니까 이번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어차피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행복수호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행복수호대에 되는 거죠. 따로 구성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협의체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지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 동을 가장 대표하는 협의단체인데 지금 지역동협의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면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보다 더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있는 행복수호대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협의체의 성격이 무엇인지, 거기서 활동하는 게 뭔지, 협의체 거긴 아마 정책도 할 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별로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고.

다른데 사회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이 협의체가 세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행복수호대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해서 뽑은 사람들을 주민협의체로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행복수호대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행복수호대하고 같이 정비를 해나갑니다.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협의체라는 것이 아마 여기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게 될 거예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라든지.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근대여성문화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성만 벽화거리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중구가 2015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질문하시는 게 여성친화도시로서 상징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로 즉 여성 선각자로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씨라든지 최초 여성 감독 박남옥 씨, 그리고 신교육을 한 이상화의 어머니 김신자 여사라든지 지금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선각자 관련해서 발굴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근대골목하고 접목을 해서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5천만원 올렸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에요?

여성 선각자말입니까?

예.

대상이 몇 명이라는 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3.1만세운동 그 길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예. 보통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반지길이라든지 아미길이라든지 발굴을 했는데 반지길이 3.1만세운동길에서 동산, 계산성당, 진골목, 마당 깊은 집 그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성문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상화 모친?

예.

어머니 같으면.

김신자 여사님요.

예. 이상화 고택을 그렇게 잘해 놨는데 따로 이 사람을 또 부각시키는 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여성 선각자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되고, 잘못 생각하면 기존에 해놓은 것도 이상하게 됩니다.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봉산도서관이 이제 우리 체육시설로 되잖아요?

대봉도서관요.

대봉도서관이 체육시설로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국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문화의 집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타 구에 비하면 건물이 조금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뭐로 받았어요?

봉사 부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규모에서.

결국은 문화의 집 활용도가 방과 후 학습 아니겠습니까? 방과 후 학습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봉도서관에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해서 문화의 집이 그쪽에 체육시설도 활용하고 또 문화의 집도 확장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건 문화진흥과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백억 내려오니까 거기 공간 하나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하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봉동에 우리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의 부지로 사용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서, 문화라 하면 대봉동이 그래도 미술, 공예 이런 것들로 해서 제일 중심적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0페이지에 보면 201-01 어르신 요리교실말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회성입니까? 몇 회를 하는 거예요, 300만원이?

저희들 보통 10회 정도 합니다. 지난해 한 번 했고요. 올해도 했는데 10회 정도.

아니,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300만원을 지불하느냐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10회.

아니,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회성에 300만원을 하는데 거기에 30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한 번 참가하는데 1만원.

1만원이면 아까 요리하는 재료비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요리학원에 다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 35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닌데. 아까 30명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완전 전시식으로 하는 거라고. 본인들도 갔다 오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에서 요리 배운 게 자기들로서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요리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1년에 몇 번은 해줘야, 분기별로 해줘야 기억이 나는데 한 번 가지고는 완전 형식에 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10회나 했는데 해봐서 뭔가 안 맞으면 우리 중구청은 바꾸든지 현실성 있게끔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조를 맞춰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려면 특히 남자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배워서 습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요리를 안동찜닭이라든지 저도 하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집에서 또 만드신대요. 만들어서 할머니 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한다는데요.

할머니 있는 분들이 요리를 배워서 칭찬받는 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라. 할머니가 없어서 자기가 해먹을 때는 우리가 복지 쪽으로 다 지원정책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효율이 안 맞고.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게 이것만 아니고 각 경로당에 가보면 식사를 직접 해먹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쌀 주고 연료비 줘서 경로당에 혜택을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봄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어른들한테 정말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이것까지 치중을 과연 해야 되겠나. 지금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에서 문화하고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과감하게 삭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아까도 행복수호대 중구는 얼마나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갖다가 허락을 안 하려고 하니까 행복수호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로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매년 또 같은 게 반복되고. 또한 정책적으로 위에서 동에 어떤 위원회를 발굴하라고 하니까 우리 중구는 봉사하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내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안 해 주면 없습니다. 행복수호대 보니까 나이 70대 된 사람들 앞에 으샤으샤 하는 이런 사람은 전부 거기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아까 동의 대표를 한 자치위원은 또 자치위원회 자기들이 그걸로 그룹을 끌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 위에 정책적으로 내려왔다면서요. 아까 설명하는 내용이. 그러면 여기 자치위원회에서 몇 명, 사람이 없으니까 행복수호대에서 몇 명 이래서 하면 이게 과연 거기에 있던 위원회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로 지휘 능력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말발이 서서 지휘하는 능력이 되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인원 맞추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어르신 요리교실은 1년에 한번 하는 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이건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1년에 한번, 어떤 다른 식으로 몇 인, 몇 조 해서 제대로. 예를 들어 참가희망자들이 몇 명 하는데 그거에 실효성이 맞으려면 손수 요리를 해먹는 이런 사람들이 실효성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머니들 있어서 정말 자기가 요리를 해야 되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할머니도 계시지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그러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그러면 남성분.

남성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어느 정도 해서 그걸 갖다가 한 번에 300만원을 투자를 할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나눠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돈을 적게 들어서 지난번에 신라인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해준다면서요. 그러면 신라에서 이런 데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해 줄 때 제대로 된 음식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실효성 있는 걸 만들어야지. 결국은 만드는 게 전부 그렇잖아요.

그게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8주 동안 주 1회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안 맞잖아요. 통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예.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03에 행사운영비에 어르신 한마당 경로체육대회 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증가됐네요.

이게 경로체육대회 840만원이 목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주최 측은 대구시 아닙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항상 주관하는 경로체육대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합니까? 각 구마다 배당을 할 때. 이게 돈이 예산이 각 구마다.

각 구마다 예산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선수복이라든지 응원도구,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는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받습니까? 어느 정도로 받고 있어요?

배정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할 때마다 동에서 동장들이 아주 애를 먹고 스폰서 받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했던 거 똑같이 하는 식으로 가지 말고 좀 효율적이고 변화를 주면 변화가 될 텐데. 맨날 그 방식으로 하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하는 거 이것도 400이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400이 증감됐다고 하지만 추경에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1,700에서 1,900으로 됐었거든요. 사실은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만원은 이번 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 전부 다 편성을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200만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 증액이 된 겁니다.

우리 200만원 추경에 예산 해줬잖아요.

예. 그게 포함해서 1,900은 우리 노인지회에서 활동비라든지 노인회장 직책비라든지 출장비, 선진지 견학 등이고요. 경로당 회장 교육비 200만원이번에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조를 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리 감독하는데 옛날에 흘러가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줘서 새로운 쪽으로 해야 되지. 너무 선심성 쪽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 이것도 내 인상만 하다가 세월 가는 거라. 우리 291에 경로우대 업소 있잖아요. 이것도 증감이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5만원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는 7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사실 지금 계속 업소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보상금이 적어서 또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되고 일단 더 발굴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보니까 미용소라든지 어려워서 줄어드는데 이건 증감이 되는 거하고는 박자가 안 맞는데.

사실 타 구에는 10만원, 7만원 이렇게 다 주고 있거든요.

타 구하고 중구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타 구는 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인구수도 문제가 되고 연식이라든지 박자가 구하고 안 맞아요. 자꾸 타 구를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신선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지역에는 세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비싼 관계고 벌써 연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은 문을 닫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돈이 적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돈만 올려주는 식으로 말고 그런 것도 조사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292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우리 중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시하고, 그건 완전히 시라. 중구 노인들이 거기 가서 상담 받는 건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구에서 자부담을 시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시비를 요구를 했는데 또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시에 우리 중구에 있는 의장이나 예결이나 막강한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더 열심히 매달리면 퍼센티지 산출이 제대로 될 건데, 기회를 찾아야지. 이건 항상 기회와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덜 매달렸다는 이야기라. 지금 찬스잖아. 노인상담소 이건 5대 때부터 지금 만들어 와서 본위원 있을 때 생겼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발굴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주관하는 식으로 해서 보조를 우리는 조금만 내야 되지. 우리 중구 사람이 얼마나 돼요. 외부에서 와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더 많지.

시에 예결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훨씬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활동에 150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연중 수련활동 참석 이 행사 내용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데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동아리가 있거든요. 동아리 워크숍을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혹시 담당계장님 혹시 데이터라든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기금 수입금으로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순수하게 이자가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기금 조성하는 용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만원을 한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금을 좀 더 많이 조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내용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다 이렇게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라 그래서 또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 나중에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동친화도시도 사실은 우리 보육관계라든지 0세부터 사실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런 항목도 다 같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동친화도시 관계도 기존 어떻게 하든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한다든지 쉽게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부분을 또 만든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보육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동친화도시라 딱 나오니까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났구나. 예산이 편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복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28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해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복지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운영비 사업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아카데미 하는 목적은 사실 동별로 복지 리더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협력을 한다든지 복지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2개월 단위로 8회기 정도 마을 공동체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그런 강의와 또 마을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현장방문 2회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질문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예. 동별로 3명에서 4명씩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에 제가 지역사회보장 이건 제목이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협의 체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소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제목만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게 분리되어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건 복지를 향한 복지가 목표가 아니냐 하는 거지. 목적의식이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러면 통일성을 좀 갖자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협의체는 보통 시설 종사자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는 주민 리더분들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별로 1마을 1특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라는 이런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복지관계를 담당하는 이런 분들로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복지체계도 우리 마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에서 뽑힌 리더 격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 함양이라든지 복지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질문드린 게 중복사업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97쪽 부분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 내용은, 이 기념행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 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통 특별강연이라든지 양성평등 관련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데 이 행사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전문분야가 되니까 과장님이 사례 발표라든지 한 두어 가지하고 외부 초빙강사를 꼭 들이려고 그러면 30만원이나 아니면 40만원, 50만원을 들여서 강의 정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400만원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298쪽에 중간 부분에 201-01 성별영향 분석평가 해서 교육강사수당 40만원씩, 2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성인지 예산 관계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생각이 들고 교육을 이수하는 겁니까?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보통 주요 정책이라든지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우리 예를 들어 구청 전 공무원 대상으로 강당에 모여서 교육받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인지 예산부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입니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까?

구 전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른데 쉽게 전체 총괄해서 제가 예산부분이 뭐라 그럴까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그럴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고 그걸 전 부서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성인지 관련해서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꿈나무 어린이집하고 동막 어린이집, 동그라미 어린이집 해서 3개소가 있거든요. 시 전체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동구가 제일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더 들어갔나 보네요. 계속 저희들이 높았는데.

동구가 7.9%로 제일 높고 중구는 7.7%인데. 3개소가 전체에 비례해서 7.7%나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서.

그러면 전체에 비해서 숫자가 물론 제일 높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14%나 되고 상당히 미흡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지금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임대 만료가 되면 그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대구역 센트럴 자이아파트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임대 수입 때문에 많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뜻 그렇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해당 부서장님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서로 간에 사전에 토론을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죠?

예.

쉽게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해서 리모델링과 민간 매입비 이래서 5개년 계획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인데 1년 연중 4억씩 해서 20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졌어요. 없어요, 이 항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 첫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페이지, 둘째 페이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끝나버리고 중구청 예산이 제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알쏭달쏭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설이라든지 열악하죠.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항목이 없어서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해부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적다고 제가 기획예산실장님 상대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2015년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이렇게 명시가 없으니까 아까 복지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구에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 복지예산 편성이 제일 열악할 거예요, 대구 8개 구․군 중에. 다른 곳에 먼저 편성을 하고 다른 곳에 먼저 쓰고 이 부분에 쓰려고 하니까 적은 거예요. 어르신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 연세가 상당히 노령화되고 이러니까 많아져가는 추세니까 동료위원님 말씀 빌리면 분기에 300만원씩 편성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을 앞서서 이렇게 좀 예산편성이라든지 좀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10쪽에 아동급식지원 해서 조식, 석식, 중식 학기 중 토, 공휴일 지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자 여기에 포함되는 계층이랄까, 어떤 대상입니까?

아동급식은 보통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나중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정보보호법 위반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1,280여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하단에 보면 보육복지 서비스 향상이라고 그래서 12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앞쪽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7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동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서 또 전라도 어느 쪽이고 어느 지자체가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서울 쪽에 우리 중구도 청장님까지 해외 나가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특별하다 그래서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보다 기존 해 온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 속에서 어떻게 교육방법이라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 주십사.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어떤 항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위탁하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어느 날 또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단절을 시킨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또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힘이 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작을 할 때 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에 하고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 최저로 또 추가로 해야 될 거 아동정책 토론회라든지 아동권리 보호라든지 최소로 이렇게 필요한.

하여튼 기본적인 걸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초점을 기존 있는 데에서 어떻게 방향 설정이라든지 새로운 곳에 세분화되게 만들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찬성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9억2,939만6천원입니다. 122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특화조성사업 북성로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대봉동 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533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682만4천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5,121만6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3,087만5천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475만원, 간사 인건비에 1,560만원, 축제 및 행사평가 위원수당에 276만원, 봉산거리미술제 1,000만원, 동성로 축제 5,000만원, 향교 기로연에 210만원, 김광석노래부르기대회 1억5000만원, 북성로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에 6,000만원, 대봉동 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에 6,000만원,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4,235만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6,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2,2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751만1천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841만2천원을 편성하고 133쪽,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56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문화진흥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액의 1.58%인 31억8,70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국비가 3억2,337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시비는 6억602만6천원으로 19%이며 구비는 22억5,762만9천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분야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사업지원에 4,116만7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에 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간사 인건비에 1,56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48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과 사무용품비, 야외무대 운영 심의위원 수당 및 축제와 행사 평가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622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문화 토론회 참석여비 50만8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리큐레이터 운영 인건비에 2,97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문화행사 벤치마킹 여비 76만2천원을편성했으며 349쪽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봉산문화거리 미술제에 1,900만원을 편성하고 동성로 축제에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향교 기로연 보조금으로 420만원, 문우관 상덕사와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화교 중국문화 축제 2,000만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1,500만원, 중구미술협회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쪽입니다. 김광석노래부르기와 추모콘서트에 2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로3,500만원을 편성하고 종교단체 교화사업으로 성균관 유도회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컬러풀 퍼레이드 참가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북성로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 운영비와 351쪽 근대공업기술 기록화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원을 편성했으며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건립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 445만5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렸듯이 도시경관과 도활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했으므로 4억800만원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동 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사업 운영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추진되며 40, 30, 3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2쪽 구정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1,856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8,465만3천원 증액된 총 2억3,92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소식지 제작에 1억2,047만4천원, SNS 홍보단 운영에 300만원, 위원수당 및 신문구독, 도서구입 등에 553만원을 편성했으며 내부 저작권 구입에 2,090만9천원, 구정홍보 업무 기록보존에 410만원, 신규 사업으로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 업무추진 급식비에 10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및 유선방송 시청료, 태블릿 PC사용료 등 319만8천원과 이륜차 유지관리에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쪽입니다. 홍보업무 관련 실무교육여비로 25만4천원, 구정홍보 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중구소식지 투고보상과 중구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금에 132만원을 편성하고 전문가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330만원을 편성했으며 김광석길 골목방송국 스튜디오 운영 보상금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워크숍 및 설명회 참석 여비 76만2천원 그리고 평생학습 강좌운영 354쪽 우수학습 강좌 강사수당 등 기타 보상금 1,080만원을 편성하고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3,012만원 증액된 9,695만원을 편성했으며 성인문해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품교육 문화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교육기관 보조금은 1억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수당 56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25만4천원을 편성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부분 대구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302만5천원 증액된 2,38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은 480만원이 증액된 2,01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구입 등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터 356쪽입니다. 동인느티나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018만6천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68만원 증액된 993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도서구입에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람 도서관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357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신규 사업인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지원 1,00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6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및 사무국장 인건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 행사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양궁대회 등 각종 대회의 참관여비로 50만8천원을 편성하고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씨름왕 선발대회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4개 사업에 2,450만원을 편성하고 358쪽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 2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로 500만원과 신규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125만1천원 증액된 5,04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지도자 6명 급여 1억5,364만8천원과 어르신전담 지도자 4명 급여 1억0,24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부터 360쪽 상단입니다. 양궁팀 운영에 따른 승합차량 통행료 및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528만7천원을 편성하고 지도자 및 선수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 출전여비, 훈련비, 장비구입비 훈련장 및 숙소 운영비 등에 3억8,559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양궁체험 행사 운영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느티나무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2016년 12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중구 영어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에 6,99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1쪽입니다. 문화진흥과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84만원을 편성했으며 우편요금으로 135만1천원, 기본업무추진과 구정홍보 촬영을 위한 여비로 3,38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진흥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문화진흥과 직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민들이 더 나은 문화를 접하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면서 체력증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알 권리에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7년도 문화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4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여기 보면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야외무대 운영하는 데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느냐 하면 퀴어축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활용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전부 다 문화행사에 대해 전문가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인대표도 있고 문화예술 전문가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도 있고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런 걸 판단을 못 해요?

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대 설치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가?

결정에 대해서 구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정월 대보름 달맞이행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보고 했잖아요. 우리 구민들은 별로 없고 구청 직원이 다던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우선 액땜을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복을 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 추산은 3천 명 정도 되는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3천 명은 아니고 동에서 하고 구민들은 얼마 없고 직원들이 전부 다고 그리고 자치위원회 이런 데도 많이 오고, 그리고 맨날 보던 사람들이던데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350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서.

한 달에 한 번.

예. 김광석거리 야외공연장하고 동성로 야외무대 2곳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공연을 기획해서 하다가 하반기에는 1곳을 추가했습니다. 동성로 북편에 1곳을 해서.

구민들은 잘 모르던데. 날짜가 그러면 정확히 언제인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리고 문자알리미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컬러풀 퍼레이드 이건 대구시에서 컬러풀 하는데 우리가 또 예산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작년에 시에서 500만원을 주고 추경 해서 1천만원을 하고 그렇게 행사를 저희들이 조형물이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의 최소한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2,200만원 정도 올해 들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2천만원 잡아서, 2,200만원도 올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여유롭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 잡혀 있던데 이건 어느 쪽에, 맨 동네마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대봉동은 재개발 들어가는데 안에 돈 들여서 해놨던데 그런 건 생각 없이 합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하나씩 그쪽을 빼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설을 해왔습니다.

이건 어느 동네에 할 건데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고 동네에서 요청이 있으면.

편성만 해놓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요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급한 건 아니네요.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대봉동에 재개발 들어가면 거기 운동기구 많던데 옮기면 되지요.

지금은 거의 다 뺐습니다. 빼서 필요한 곳에 옮겨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9쪽 질의 좀 드릴게요. 화교문화축제 이 부분은 우리가 2천만원 대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화교축제가 우리 구비 지원이 2천만원이고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로 교부를 하지 않고 화교협회로 바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3천.

예.

자부담도 있던데 이게.

자부담이, 전체 경비가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화교가 1,8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화교가 회비가 거의 적립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 7, 8명 정도가 경비를 나눠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 정도는 화교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화교에서 그러면 3천만원을 부담한다고요?

예.

전에는 무슨 식당입니까?

중화반점.

거기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중화반점하고 연경반점이라든가 손보충 이런 전임 회장들하고 여섯, 일곱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회장단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자부담 경비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게 8천만원 듭니까?

예. 보니까 본토의 경극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많이 불러오고 하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토의?

예.

우리로서는 이 부담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아스럽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도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교 회장을 불러다가 당신네들만의 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우리 중구 구민이나 대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된다고 해서 만약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가 안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초청도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초청을 안 하고 단체장은 초청을 해서 올해는 초청을 다 하라고 했고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개 넣었습니다. 말하자면 화교인들하고 우리 대구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등등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교축제는 또 우리 대구의 화교고 대구화교 위치가 우리 중구에 소재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차이나타운만큼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화교를 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고민입니다. 이 부분도 돈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미미한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정월 대보름날 행사도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두 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동에 자체적으로 해서 스스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맨날 할당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많습니까? 한 동네에 몇 명 불러요?

부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두루두루 참여시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보름 행사도 물론 행사를 할 때 우리 중구 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거기 가서 소원지도 걸고 달집 보고 소원도 빌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도 안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어차피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 동 같으면 동민 5천 명이면 5천 명 전체 범위를 가지고 참석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참여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드는 비용은 우리 부담 1,500만원 밖에 없습니까?

평통에서 500만원 부담을 합니다.

평통에서 500 해서 2천만원?

예.

평통에서 500만원 주는 건 매나 예산으로 주는 그 돈일 거 아닙니까? 그 돈이잖아요.

예산을 주는 건지 자부담을 하는 건지 그건 구체적으로, 일단은 평통의 자부담으로 저희들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니고 평통에 우리가 주는 예산 거기에 500만원 떼서 여기 붙여서 하는 거지. 이 부분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예산 낭비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려하질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년에 한 번 맞는 우리 정월 대보름이라는 전통 전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보름 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고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려하시는 대로 낭비성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복을 빌고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한 달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공익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 만큼 윤택해지는 만큼 문화와 예술은 필수적으로 사람들이 찾고 즐기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동성로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또 김광석길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연을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익이고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시민들이 보기에 만약에 돈이 이렇게 3,500씩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올해 예산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 1천만원은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죠.

과장님, 찾아가서 문화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문화는 즐길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도심 속의 문화마당이라고 1천만원이 작년에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걸 아예 편성을 안 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3,500만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치면 100만원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전국노래자랑은 우리 구비로만 해결합니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 음향, 출연가수 등등 전체적으로 KBS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의자를 깔거나 경호를 하거나 막대풍선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응원소품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도록.

전체 비용은 모르고요?

전체 비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KBS 측에서 최소한 억대 이상은 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은 비용이 아닐 텐데, 우리가 축제를 훑어보면 몇 억대 드는데 전체 비용을 보면 2,500만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전체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문화진흥과에서도 모른다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KBS에서 자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얼마나 드는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요. 억대 이상 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2천만원 투자하는 건 기본적인 소요경비인데 전국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홍보 동영상도 KBS 측에서 만들어서 지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에도 굉장히 크게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남구에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2천만원 선, 지자체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2천만원 드는데 총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컬러풀은 우리 지난해는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부담을 시킵니까?

지난해 추경에 1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많이 모자라서 시에서 500만원 내려왔고 풀예산 500만원을 쓰고 기타경비 해서 2,200만원 작년에 들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밑에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이라 해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는 아까 철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일전에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올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활사업비 가지고 융합소를 건립하려고, 건축 비용이 6억 듭니다. 6억 드는데 솔솔솔 빨간구두 사업비 2억을 가져오고 도시경관과의 도활사업을 가지고 와서 6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 도활에서 2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자기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에 주려했던 걸 다 못 주고 그래서 작년에 2억 추경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방법을 찾다가 도시경관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자기들 하는 사업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맞춰서 충당해 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리비 800만원을 포함한 4억800만원은 감액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억800요?

예. 감리비 800이 또 따로 있습니다.

4억1,245만5천원 이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시설부대비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융합소 건립이 4억이고 감리비가 800만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감리비 800만원을 삭감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4억800만원 전체를 다 삭감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장래의 문제라든지 현재의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심도 있게 추경에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대봉동 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사업 운영에 국·시비 해서 2억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문체부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예.

민간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예. 물론 대봉동에서 문화특구를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문화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랬습니다. 특구나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사업을 활용하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공모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 지정이 됩니까?

예.

지정되는 부분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문화마을 사업을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 29개 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구는 3개가 있는데 중구에 2개 있고 달성군에 1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운영을 하고 3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운영 성과가 좋으면 2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성로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문체부의 담당 과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대구에 경북도청 후적지 관련 개발 때문에,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북성로 문화마을에 들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공식 점검은 아닌데, 그래서 문화마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PPT 설명도 하고 기술융합소 부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설명을 하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인데 전국에 29개 문화마을 중에 북성로 사업 추진이 제일 잘 돼 있다,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칭찬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북성로 같은 경우는 3년 차가 2017년이 마지막 차인데 아마도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가 2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2년 연장이라면 내년에도 국·시비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연장 2년 동안 국·시비가 나옵니다.

국비 8천, 시비 6천이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북성로 예술융합소, 융합소하고 발전소하고는 다릅니까?

기술예술융합소라고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술발전소는요?

예술발전소는 대구시에서 옛날 KT&G 자리에 운영하는 거죠.

거기가 예술발전소라는 말입니까? 건물 이름이 뭐지요?

KT&G 건물, 옛날에 창고가 있던.

그러니까 중간에 건물 이름이 뭐죠? 그게 문화예술발전소입니까, 그 이름이?

예술발전소.

예술발전소?

예. 대구의 예술발전소라고 명명하죠.

거기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전액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규모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굉장히 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구정홍보 언론광고료 이게 2회 나가는 데 5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풀로 5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도 하고, 또 언론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는 언론홍보비가 2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5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광고도 내고 시리즈 기사를 발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언론매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상·중·하 시리즈로 어느 언론에 내면 지면 홍보비로, 언론 홍보비로 1억을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대구의 특정 사업을, 마라톤 대회를 한다 이러면 그걸 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사를 광고 낸다든가 아니면 중요사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리즈 기사를 내는 등 홍보비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구시에서 광고하는 부분에 얹혀서 중구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 얹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253쪽에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중국어 등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어 등이라면 뭐뭐 합니까?

평생학습 강좌는 중국어를 중구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3개월씩 교육을 합니다. 중국어교실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어 등에 등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중국어만 합니다.

중국어가 화교학교 앞에서 하는 그겁니까?

화교학교 안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 받는 사람들이.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100명씩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교재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이 됩니다.

몇 명 정도 되죠? 100명요?

예.

받는 사람들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신청한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6쪽에 세계 책의 날 행사 이 부분도 계속 반대급부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또 독서동아리 대회를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고 그런 걸 평가해서 시상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결국엔 그게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예.

안 필요한 건 없네요. 반대급부의 사람들은 보니까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1회성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타 구에는 평생학습축제라고 해서 1주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 대상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책의 날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돼요? 우리 중구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다.

총 몇 개쯤 됩니까?

22개가 있습니다. 공립이 6개가 있고 사립이 16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책의 날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책의 날에는 작은도서관도 참여를.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들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지 활성화된 도서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된 도서관이 있습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나름 목표하는 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느티나무나 이런 도서관도 있고요.

느티나무 같은 건 프로그램으로 돌리니까 돌아가는 거고, 느티나무도 예산에 비해서 사실상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의 날도 작은도서관이 22개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차라리 거기에 책을 준다든지 그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하면서 책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모여서 나름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책 나눔 행사도 가지고 해서 책읽기 문화를 확산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사실상 책의 날 행사에는 22개 도서관이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소품 팔고 그냥 일반적인 적십자라든지 이런 단체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작은도서관 부스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참석을 해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참여를 하는데 사립은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도서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양궁팀에 예산만 전체적으로 보면 3억9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담당을 해야 됩니까?

대구시 체육회에서 우리 양궁팀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기 종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 번씩 지원을 해주는데 상반기에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선수 의복비, 사실은 우리 양궁팀뿐만 아니라 일반 실업팀하고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궁선수들 실력이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그러지만 A, B, C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A 중에서 국가대표급은 거의 대부분 일반 실업팀, 현대제철이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이런 데서 싹쓸이를 해서 자기들이 선수팀을 구성하고 있고,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을 엄청 들여서 A급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제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팀 리빌딩을 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재왕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적이 12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A급으로 해서 연봉을 4,700만원 주고 있는데 성적을 내지 않는 A급 선수는 A급이라는 급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선수는 기업에서 데려가려 하니까 보내버리고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와서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A급 선수를 만들어 키워나가자는 개념으로 리빌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1명, 리커버 3명으로 선수 구성이 돼 있는데 컴파운드는 사실 아시안게임에도 종목이 없고 세계대회, 올림픽에도 종목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하고 있는데 컴파운드는 활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컴파운드 종목을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리커버로 4명을 다 채워서 가고 그렇게 해서 선수도 A, B급이 아닌 좌우간 흙속의 진주를 찾아서 제대로 키워보자, 감독도 바뀌었으니까 감독한테도 특수한 임무를 주고 그렇게 리빌딩을 저희가 단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산만 계속 지원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 구에 할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법상에 1,000명이 넘는 기관에서는 팀을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법상에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한목을 담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팀이 일반 실업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양궁팀을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더 심화되고 종목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이런 데서 더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가요? 못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시려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부시장 주재로 해서 구·군의 체육 관련 과장들하고 체육회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전국체전에 성적을 거의 못 내고, 이게 전국체전은 종목별로 점수제로 운영을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양궁에서 개인 5위를 했다면 거기에 점수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의 양궁팀은 기여가 그렇게 높지 않고, 서구하고 달서구는 종목이 다릅니다만 점수를 연 2년 동안 제로점수를 땄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도 그렇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종목을 운영하면서 제로점수를 딴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시에서도 돈을 좀 내놓아라. 돈을 주면 좋은 선수를 쓰고 좋은 점수를 낼 거 아니냐. 선수 영입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좀 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체육회 전체 운영에 있어서 선수 영입비용이라든가 관리운영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못 해준다, 이 말이네요?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나눠서 2천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우리 김광석 노래부르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에 맞물려 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내용, 또 무대에. 그런데 문화진흥과에서도 하고 또 관광과에서는 관광과대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액수를 합산해 보면 우리 김광석거리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개인이 해서는 투입을 그만큼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지자체니까 이만큼 뭔가 해보자고 시작해서 1%의 확률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과연 중구에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제 관련되는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2015년 수준으로 행사경비를 맞추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온 거 가지고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구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쏟아부은 만큼 우리 중구에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김광석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김광석 노래부르기 대회가 구비 5천, 국·시비 1억5천 해서 2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에서 뮤지션들도 오고 방송도 나가고 투자 대비 효과는 충분히.

전국에 방송이 나가고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예산을 몇천만 원씩 해서 MBC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으면 외부에서 김광석거리에 와서 먹고 즐기고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수익을 준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묻고 있는 거예요.

김광석길에 한 해 1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뿌리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그 산출은 어디서 나와요?

어차피 관광과에서 전체 인원에 대한 집계를.

전체 인원은 제가 보니까 관광했다는 걸 가지고 유치원생도 숫자에 넣고 숫자에 넣는 것이 황당한 것이 많더라고. 왔다 간 걸 수식을 매겨놨던데 지금 계속 김광석 노래부르기 뭐에 나가는 돈과 또 문화관광과에서 김광석 다시그리기 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고 이런 부서마다 지금까지 해와서 계속 광고효과를 내서 대구 중구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는 효과는 났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수 발생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재정자립도도 없는 데서 계속 위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예산해서 국비 몇천만 원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비, 시비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몇 퍼센트 적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광석이 이만큼 떠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대구 중구 김광석길이 어디에 있다, 이 정도 알려졌으면 이제 광고하는 데는 예산을 덜 쓰고 수익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수익하는 쪽에는 전혀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김광석길에 와서 노래를 불렀다, 다시그리기를 한다 이러면 하다못해 김광석 기념이라도 할 수 있는 뭐를 하나 만들든지 우리 구만 있는 아이디어 쪽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1회성에 그치는. 야외무대에서 김광석 노래 다시부르기 해서, 실제로 김광석길 나이가 이제는 사그라져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박자를 다르게 코드를 맞춰서 예산을 해야지. 김광석길 해서 죽은 사람인데도 우리 구민까지 만들고, 떠났으면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갖다 붓는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다고. 히트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걸 갖다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너무 있는 것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기다가 김광석 다시그리기 해서 또 몇억 예산도 준비하고. 언제까지 손바닥만 한 김광석 골목에다 돈을 들이부으면서 개발을 시키려고, 넓은 다른 곳에 새로운 걸 찾아야지. 이만큼 중구에 해보니까 김광석길이 떴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세요. 우리 문화진흥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예술 쪽이니까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내 해놓은 것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실제로 교동시장에 보면 레코드판 취입을 최초로 배호가 했지 않습니까? 배호가 거기서 했는데 배호도 상당히 인물이 있는 가수였어요. 배호에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레코드 취입을 교동시장에서 해서 유명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 또한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런 걸로 바꾸어서 다른 곳을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건 이만큼 떴으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하면 옷도 입던 것 내내 입으면 되겠습니까? 싫증이 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쪽을 개발해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서 위원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공감이 갔을 때 예산이 나가지, 내내 해온 행사 가지고 또 하고, 또 하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고 애를 먹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서를 관광개발과라든가 문화진흥과 토털 보니까 김광석 이름으로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지로 국비가 내려와도 자부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7쪽에 지방문화원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307-03 부분에 운영비 지원 500만원은 작년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삭감을 하시고 나서 뒤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없이 한번 해보지요.

내년에는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없이 하고, 그 위에 문화원사업 지원 부분도 여기 운영비 지원은 사실 봉산문화회관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임차료는 안 들더라도 1년간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예를 들어서 물도 먹어야 되고 차도 끓여먹어야 되고 복사지도 사야 되고.

다 지역의 유지들인데 그 정도 명예를 드렸으면 자체 조달할 건 조달해서 본때 나도록 사업을 한번 하면 과장님이 큰소리칠 수 있는 명분도 마련되니까 올 한 해쯤은 더 수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독려를 해주십시오.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제대로 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문화원에서 현재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대부고도 가고, 경북예고도 가고, 삼덕 청아람아파트도 가고, 남산동에 있는 아파트 극동, 효성도 가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곡 부르기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도 해서 중구지역 주민들도 그 사업에 많이 참여시킨 것도 있고요. 문화아카데미도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사실 주민들한테 체감되고 공감되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감사업들을 벌이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한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 데이터를 주십시오.

예.

하단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드렸는데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 수당 부분에 이 심의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야외무대 운영 규정을, 그러니까 2015년도 퀴어축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퀴어축제 때 야외무대 사용을 못 하게 해라. 왜냐하면 대구기독교총연맹에서 시에 가서 사전에 항의를 해서 퀴어축제 때 무대 사용은 불허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하고 못 하게 하고 이건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못 하면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또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상인대표, 문화예술 전문가, 의원님 한 분, 당연직으로 저까지 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퀴어축제를 금년도에도 허용해 주지 말라는 게 명분이 없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익 측면에서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무대 사용을 불허하는 건 권익위에서도 안 맞다, 해주라고 해서 안 해줄 명분도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가 대백 앞에 그런 야외무대를 일컫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야외무대라 그러면 거기라든지 김광석길에 있는 야외무대라든지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통칭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열릴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된다면 심의 횟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규정에 예를 들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미풍양속에 저해가 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심의 항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한해서 심의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 수당을 12회로 해놓은 건 매달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회를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있는 중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성격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위원회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인데 야외무대 운영 규정을 훈령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위원회보다는 조금 전에 인적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인분들이라든지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기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풍양속이라든지 소음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훈령에 그 규정이라든지 어떠어떠한 부분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명기해서 거기 규정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49쪽 상단에 봉산문화거리 미술제 이게 예산 때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단골 메뉴입니다. 여기에 매칭된 사업비는 의무 매칭이 아니죠? 동성로축제, 봉산미술제, 향교 기로연 이런 부분들은 의무 매칭이 아니죠?

예. 의무 매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사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갤러리에 계시는 분들이, 업주라고 해야 될까, 작가분이라고 해야 될지, 사장님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분들의 축제 참여도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열정,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도와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할진대 너무 참여도가 저조하니까 거기에 가서 같이 참석하면 저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없애고, 없애는 명분을 과장님이 봉산미술 뭐 위원회가 있을진대 거기에 가셔서 쉽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라.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그 앞에 상가에 계시는 분하고 마치고 내려와서 한 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날 저녁에 집행부에 회의였을 거예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한 3회, 5회까지는 상당히 활성화 됐었다 그래요. 어느 날부터 끝없이 추락을 해서 사실 가시면 알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축제기간 끝날 무렵에 화랑대표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랑대표들을 모아서 “미술제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 못한다, 하지 마라. 하려면 첫째는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앞으로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그 정도 콘텐츠도 넣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원 안 하겠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짚어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을 다 짚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겠다. 한번 지켜봐 달라.” 저희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도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한번 해서 차후년도부터 지원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봐가면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봉산문화미술제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미술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정말 과장님한테 던져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심의를 해야 맞는 건데 조금은 잘못된 것 같고 동성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단 부분에 향교 기로연과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 이 부분은 307-02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420만원과 하단 부분에 100만원 2회 지급하는 거 200만원하고 굳이 나눠놓은 건 뭡니까?

행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향교 기로연 목을 별도로 빼서 그렇습니다. 이건 307-02문화행사 지원으로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전대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하면 문화 쪽으로 예를 들어서 향교 쪽에서 득을 본다 그래야 되나. 우리 중구가 어떻게 향교 쪽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중구도 뭔가 찾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행사지원은 유림에 대한 예우 이렇게 우선 접근을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행사지만 또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앞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김광석노래부르기 이 부분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억7천으로 시비 1억5천, 구비 2천으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이 5년 동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해 보고 3천만원 더 달라고 뭣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요?

1억7천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 초청가수를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정현을 불러 오는데 약 4천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3팀 데리고 오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무대하고 방송 비용, 무대음향 비용, 초청가수 비용 그게 주인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초청가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격년 대회만 해서는 좀 재미가 반감이 되고 뭔가 흥도 돋우고 하기 위해서는 초청가수를 불러오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드는데 이게 연예계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가수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장미여관 같은 경우 불러오는데 수천만 원 들고 또 이런 식으로 초청가수 3팀 불러오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김광석노래부르기에 출전하는 팀들이 초청가수를 보기 위해서 출전하는 건 아니고 다만 시민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분들이 이 노래부르기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니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초청가수를 초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 취지에 맞게 김광석노래부르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유를 붙이자면 김광석하고 코드가 맞는 물론 비슷한 유에 가수분을 이렇게 초청하면 되겠지만 거기도 김광석을 추모하는 동료가수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대 강당에서 노래부르기를 하고 유사한 이런 음악회도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초청을 한다든지 조금 적은 경비로 해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41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석노래부르기 대회는 지금 현재의 예산과 현재의 규모로 몇 회 더 진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청가수 중에 작년에 우승했던 오빠딸이라는 팀을 첫 무대에 올렸습니다. 초청을 해서 올렸는데 큰 비용은 안 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승한 팀이 이미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석노래부르기대회가 몇 해만 더 지나면 여기서 우승을 했거나 시상을 받은 팀들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좀 타게 되면 그런 팀들 위주로 불러다가 앞으로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지금은 기반을 많이 다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재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 구․시비 이외에 협찬 받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하단 부분에 김광석콘서트는 무엇입니까?

이건 김광석추모일이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김광석 출생일이1월 21일인데 2년 전에 추모공연, 출생공연을 저희들이 별도로 했었습니다. 소규모 돈을 안 들이고 50만원씩 해서 그런데 김광석이 뜨고 추모공연을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추모와 출생을 함께 뭉쳐서 1월 6일 추모일이 지난 첫 번째 토요일 관광객들하고 같이 추모를 하는 매니아들하고 같이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0만원 가지고 공연을 해왔는데 한겨울이고 해서 난방이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소소하게 많아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한다?

예.

제목이 어떻게 35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대봉동 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 사실 대봉동 전체에 그 범위가 대봉동 전체가 범위죠?

나중에 사업 시작할 때는 김광석은 빼겠습니다. 나중에 대봉동 문화마을로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201-01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SNS홍보단 운영, 구정홍보 언론 광고료 하단 부분에 보면 사진DB 프로그램 구입, 홍보단 운영하고 언론 광고료 이건 순수하게 언론광고료입니까? 언론 부분에 우리가 광고료 지급하는 부분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광고를 내는 부분하고 또 기사로 홍보를 하는 부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상, 중, 하 시리즈로 해서 조금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지면료를 조금 주고 기사를 쓰는.

제가 기획예산실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실에 보면 152쪽에 보면 구정홍보 영상 제작해서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관광개발과에 395쪽에 보면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사업 참여라고 해서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정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구정 홍보 언론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과 관광개발과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어떤 주체측이 우리 문화진흥과가 되든지.

위원장님, 제가 기획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구정 홍보 영상물은 처음에는 10분짜리로 몇 해 전부터 5분짜리, 4분짜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전체 구정 주요 성과 그리고 또 관광 사항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축약해서 영상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내보내고 어디 갈 때나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한테 또 지급을 해 주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신문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라든지 광고나 홍보나 이런 기사를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사한 부분이고 유사한 부분이 어떻게 다들 과를 달리해서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아마 영상물이라든지 여기 에 언론 광고료라든지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충분하게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 부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문화진흥과는 또 관광개발과는 그 부서들이 나눠서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데 전부 홍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내용은 아마 비슷비슷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53쪽에 골목방송국 운영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4월달에 우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 상단에 203-03 구정홍보 업무 활성화 추진은 어떤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자들 접대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김영란법 생기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김영란법에서 최종권익위에서 발표가 됐는데 기사를 청탁하지 않는 조건에서 언론 접대는 괜찮다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357쪽 하단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선심성하고 결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358쪽에 상단 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을 꼭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중구 지역에 연합회가 24개 종목의 연합회가 있고 클럽이 177개가 있고 동호인들이 4,6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종목별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경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하고 359쪽에 양궁팀 운영하는데 장비구입비가 1년에 매년 거의 2,800만원씩 듭니까? 이건 개인별로 한 세트씩 다 구입을 매년 합니까?

예. 연습하는데 들어가는 화살이라든지 화살촉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등등이기 때문에 이건 연중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정된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을 운영을 해서 중구를 우리 대한민국 만방에 중구의 위상을 좀 떨치고 양궁팀이 정말 운영이 잘 된다라든지, 최소한 어디 가서 대구 중구청이라 그래서 빛낼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사실 없죠?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중구청 선수가 하나 따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고.

학교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학교에도 선전을 하고 각 구에도 선전을 하는데 우리는 한 4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4억이 아니라 단돈 400만원어치도 중구를 빛내는 명분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문시장 화재 관련으로 뒷정리 관련해서 경제과장님이 상당히 바쁘십니다. 연일 서문시장에서 밤을 새고 그러는데 과장님,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으시고 계수조정에 그때 가서 우리가 내용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범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예산서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번개시장하고 교동을 번개시장만 했는데 올해에 교동하고 서문시장이 되어서 다시 추가해서 도로점용료 5,4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예산에 나머지 부분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모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2쪽에 보시면 구제역 및 AI 예방의약품 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내년도에 35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금류 관련해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GPS 사용료를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3쪽에 아래쪽에 201-01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각종 공모사업 참가 이건 중앙 부처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하는데 따르는 PPT 작성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공모자료 작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4쪽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기반구축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주민협의체 및 상호협력협의체 수당으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아케이드 관리 서문시장 공공요금 중에서 서문시장 관리부분에 아케이드 관리 전기사용료가 생각보다 올해 집행해 보니까 2016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서문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노점상하고 외향점포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노점상하고 외향점포에 대해서 어떤 방안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적치선을 그어서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뒤쪽으로 서문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서문시장 관련해서 대부분이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38쪽에 서문시장 4지구 LED교체 사업비 2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재로 인해서 삭감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승강기관리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2017년도에 우리 자치단체가 승강기합동훈련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하고 강사수당과 장비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뒷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관계되는 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과오납금으로 해서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내려온 징수교부금 중에서 82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범진 경제과장님이 서문시장 화재 정리로 인해서 급하게 현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4지구 부분 아케이드하고 4지구 LED 조명 이 부분 2개입니까?

4지구는 LED 조명 밖에 없습니다. 아케이드는 2지구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LED 이 부분만 삭감 대상이란 말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세입하고 세출 부분. 일단은 화재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조명 부분만?

예. 4지구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