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세재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최영섭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김진근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류병식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종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72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0억 3,600만 원보다 2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28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7,000만 원보다 20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3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7,8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99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8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8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6,500만 원보다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1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1,400만 원보다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4억 9,800만 원,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등 20개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밭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에 2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문에서는 농촌발전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부문에서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외 3종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부문에서는 벼 생력재배 육묘상자처리제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8,5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300만 원, FTA 폐업지원사업비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관리 부분에서는 구룡포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6,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억 6,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안설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7억 7,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51억 500만 원 대비 6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05억 3,131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49억 6,400만 원 대비 55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33억 6,5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6억 9,200만 원 대비 3억 2,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6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4억 3,900만 원 대비 18억 3,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94억 9,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73억 5,300만 원 대비 2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17억 8,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06억 5,800만 원 대비 1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은 총 예산 30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2억 6,4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기질 비료 7억 8,800만 원,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용배수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작물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19억 9,6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확대사업에 16억 4,900만 원, 유기질 비료 및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49억 7,000만 원, 고품질쌀 경쟁력 강화, 벼 육묘장 및 중소형 농기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채소특작 생산지원에 119억 9,300만 원, 농업기반시설사업,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7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33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년 간 지원된 지특사업, 6차사업, 수익모델사업에 사업종료로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설계비 2억 원,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인 교육훈련 등 6억 4,8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구입에 4억 8,900만 원, 귀농·귀촌 육성 및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에 2억 6,300만 원,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 1억 1,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66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취득비 6억 5,000만 원의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으며,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축산안정 및 발전 지원에 8억 8,700만 원, 말 생산·보급 및 승마체험에 2억 7,700만 원, 축산경영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에 13억 2,300만 원, 조사료기반 확충 및 생산지원에 13억 800만 원, 가축방역 및 약품구입비,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에 16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94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2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벼 생력재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3억 7,800만 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및 작물환경 기술보급사업에 11억 9,800만 원, 소득작목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사업에 7억 3,100만 원,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 2,500만 원, 과수분야 지원 및 기술보급사업에 14억 8,200만 원, FTA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원, 농가소득향상 및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사업에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은 21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지원에 18억 원, 청과2동 증축 이전에 7억 원, RPC, DSC 지원사업에 14억 1,6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지원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포항시 유통사업단 출하농가 지원에 6억 원,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에 11억 6,4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및 홍보 지원사업 등에 6억 6,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및 축산물 급식지원에 59억 9,500만 원,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77억 6,700만 원, 우리쌀 사용 차액지원에 1억 200만 원, 건축물 정밀점검 및 3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드렸지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저 한번 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 쪽 예산 챙기시느라 과장님들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고 올해 예산을 지켜보면서, 저번에 제가 농업예산 증감액을 봐가면서 과장님들의 점수를 매기겠다고 얘기한 적 있죠? 이거를 보면서 소장님 나가시지만 다음부터는 차후에 어떤 분이 소장을 하더라도 미리 사업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다른 예산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던 거 빠져나가버리고 나면 계속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농업예산은 끝도 없이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마지막으로 나가시는데 저도 선물 하나 하시고 가시라고 다음부터는 농업 쪽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빠져나간 예산 대비 증액할 예산을 발굴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황세재 소장님께서 흥해읍장으로 재임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과 많은 성과 그 부분을 높이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많은 미련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마음 고생하셨고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부기를 보면 전년도 대비 특별한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포항이 특정분야, 특정그룹의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포항시 농업이 선진화되고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타 도시와 차별화되고 그야말로 포항시는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계속 살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소장님께서도 퇴임 이후에도 포항시 농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계장님, 과장님들과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힘들어지는 농촌환경을 새롭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관계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환경개선인데 이거는 오랫동안 계속 매년 조금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이루어져가니까 이런 사업들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센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주문드립니다.

이칠구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신규사업 얘기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대책회의를 몇 번 해 보니까 신규사업 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제까지 짜서 농업예산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저는 요구를 하고 갑니다만 뒤에 후임 과장님이 누가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완전히 제로베이스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자. 아시다시피 농촌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는데 농기계임대 해 놓으면 젊은 사람만 빌려가지 나이든 사람은 빌려갈 수 없지 않느냐. 이걸 우리 시가 어떤 체계를 갖춰서 늙은 분들도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어다주고 세척해 주고 우리가 서비스, 나이든 분들 케어를,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을 박고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번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그다음에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경상북도 포항시가 53만 도시로써 경북의 최고인데 농업에 대한 자긍심도 필요하지 않느냐. 농업인회관 가보니 그렇게 해서 되나, 이걸 좀 멋지게 우리가 들어가서 해 보자, 이래서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는 명분을 걸고 복지 넣고 우리가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산업에 참 육성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 고령화된 사람들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주력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백강훈 부위원장님하고 이칠구 전 의장님 사실은 흥해지역 들판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이걸 젊은 사람들을 주로 해서 딸기재배를 특화를 해 보자, 딸기재배 기존에 하던 사람들 포기하고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런 특화된 내용 이거를 해 보자, 적지만 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가고요. 그리고 장미도시를 만들어서 장미향수, 장미오일, 이걸 한번, 장미도시 되는데 완전히 개념 탈피를 해서 장미가 우리 지역에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장미향수, 농촌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런 화두를 던져놓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데에는 그런 내용이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귀농·귀촌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서 계를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기존에 있는 농업인과 들어온 분들이 마찰이 있더라도 사람이 들어와야 일을 할 거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 중에서 귀농·귀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에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은 귀농·귀촌 육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타 도시와의 차별화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이야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현재 예산은 두 부기를 봤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팀들이 다른 생각 다 버리고 1 대 1 멘토링 해라, 멘토부터다, 이게 최고입니다. 들어오는 사람 각자 방법이 다 다르니까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일제히 멘토링해서 육성시켜라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농촌 농업인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질감이 아직 들지 않도록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특별한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귀농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동 지역 초·중학생들 급식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새롭게 편성된 게?

14억.

그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몇 가지를 빼버리고 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따지고 보면 농업예산이 아니라고요. 그 새마을사업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농업예산에 넣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보기에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를 맡아서 운영해 보고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을 위해 가지고 발굴을 하라 해도 소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현 인원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연간 800억 정도 쓰는 것도 힘든데 새롭게 하려니까 힘들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조직은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보조금을 막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금 10만 원 주는 거 15만 원 줘버리면 되고, 예산 증액 편성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원리원칙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몇 개 과를 가지고, 가령 사람 하나 바뀌면, 과장 하나 바뀔 것 같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책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농업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도를 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죠.

맞습니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도하는 업무는 자기네들 영역에서만 돌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이런 과는 그대로 돌고 이러니까 매번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오. 예산을 농식품유통과 이런 쪽에 농협 오래된 시설 갈고 거기서 조금 불어가지고 농업시설 불었다, 예산 불었다 이런 쪽인데 이걸 가는 소장님께 어때서 그렇다 내가 묻는 것은 어때서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한번 진단을 해 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내부조직을 말씀드리면 내부에 동력을 차고 나가려면 유기적인 협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새로운 작목 개발이 되고, 새로운 작목 개발이 되면 농업인이 일단 수용을 하고 오케이 해 보자 이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원부서가 따라 들어가면서 지원해서 안정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도력이 미흡했는지 1년 동안 제가 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일단은 생각한 분야가 너무나…

농업인들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각 과장들끼리도 대화를 해 보면 서로 기술센터에서 합의에 의한, 그리고 기술지원을 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어떤 작목을 선택했을 때 과장들이 기술지원하고 자금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한 과에서 A라는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과장들은 동의를 못 한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기술지원도 안 되고 자금지원도 안 되고 가령 삼채 같은 경우도 어떤 과장은 그걸 보급하고 기술지원하고 해야 될 사람은 저거 안 된다고 한다 말이오. 그렇다 보니까 종구 지원하고 돈만 수천만 원 가져다가 농업인들은 얼마나 손해겠어요. 공신력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작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고 지원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오. 그런데 농민들은 2·3년 재배를 해 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지도하는 작목을 심고 지도를 받아 가지고 망했다 말이오. 누가 이걸 책임지냐 말이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도 뼈저리게 생각되고 비닐하우스 하다 망한 분들 뼈저리게 생각되는데 한번 유기적으로, 우리 과를 편성을 조직개편을 한 번 더 새로이 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오늘 농사를 10번 짓는 장사하고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새롭게 하고 틀리고, 가령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번 하면 최소한 5년, 6년은 가야 잘 된다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때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지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할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 각 과장들끼리 연구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거는 하자 하지말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장기하고 청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전 의장님 말씀에 따라 농촌 농기계, 농로 포장사업이 정책과에 주력사업으로 하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마을 그거만 하고 있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가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일반농로작업 이런 데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관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요구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농업을 하는 부서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야 농업이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부추 사료화사업도 말이오. 예산을 1억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4,000만 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소문을 잘 안 내가지고 그러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규사업 자체를 발굴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 전체 과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2회 추경 시 0.1%도 안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놓고 힘드셨는데 이번에 선방을 하신 부분에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면밀히 봤을 때 계속적인 부분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과별 심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지적되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례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수산과하고 남구청을 합하면 3배가 됩니다, 위탁이요.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에 700억에서 100억 정도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잘 모르겠고요. 장기하고 청하하고 하는 사업, 그다음에 농촌기계화사업, 도로 농로기계화사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철기문화테마공원사업…

그 금액만 현재 우리 센터에 것만 했을 때 얼마냐면요, 약 67억쯤 됩니다. 수산과 7억쯤 빼고 그다음에 구청 십몇 억 빼고 그랬을 때도 67억인데,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장님 그것이 농어촌공사 농식품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것입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농어촌공사 소유가 우리 본 소유였다가 농어촌공사로 법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재산권행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소류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요, 그 기관은요, 관리주체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은요,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그 주민들이 주인인 겁니다. 현재 태양광 관련된 사안들이요, 국가적인 시책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지사가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하는 사항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적인 여론 자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농어촌공사도 포항지사도 그런 부분에서 잘 처신을 해야 된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어촌공사에 용현지입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도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도 아마 조치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 중에 공사라는 부분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도 지나가겠습니다만 예산부서입니다, 그죠? 예산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생각과 마인드가 우리 주민과 농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더…

예.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아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 쪽에 많은 사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품목으로 과채류 과를 따로 신설을 해서 멜론, 체리, 양배추, 브로컬리 고소득 작목으로 산딸기, 아까 한진욱 위원님 딸기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이런 쪽으로 벼 재배 위주에서 탈피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과를 신설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쯤…

제가 나가면서 결정권이 없지만 여론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급식 14억 올라가고 2학년 더하면 28억 추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더 탄력을 받으리라고 저는 판단…

그래서 체리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급식에도 넣을 수 있고 산딸기나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해서 애들 간식에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농산물을 발굴해서 과채류 과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공감대 형성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나가신다면 아마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들하고 깊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당부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까지 다 유념하셔서 새해업무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새해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구청까지 합하면 800억 가까이 되는데 도표사항으로 봐서는 자료상으로 봐서는 10% 증액이 됐습니다. 10%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이 포항시 전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율적으로 봐서는 농업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한 가지 드리고, 또 얼마 전 본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년도 사업편성을 앞두고 상당한 당부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작목,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돌파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포항의 농업에 미래를 열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발전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참 큰 마음을 내서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했지만 정작 최대의 고민은 영농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참 큰 어려움이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적응이 안돼서 놀림을 받고 외톨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마을에 적응을 잘하게끔 지도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귀농·귀촌하신 분들 한 번씩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자기들 마음을 열고 접근을 한다면 기존 마을 분들이 터줏대감처럼 옛날처럼 무턱대고 배척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도에서 나름대로 사회의 안목을 넓혀서 상식이나 논리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현장은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을에 있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을이 자기 생각과 동떨어진 낙후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에 적응을 하기 싫어하고 마을주민들 대부분 농촌지역에 순박한, 그리고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융화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의 기회가 있고 지도의 기회가 있다면 마을주민들하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간다면 포용을 해 줄 것이다, 가슴을 열고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