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특히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3억 9,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13억 400만 원에 비해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47억 4,700만 원, 시립도서관 37억 5,200만 원, 시립미술관 28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 예산은 800만 원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 예산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 전산개발비 1,000만 윈 감액은 올해 평생학습 종합시스템 LMS 신규구축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등 전산개발 유지보수가 가능함에 따라서 전산개발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장기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122억 7,5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03억 8,500만 원에 비해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1억 7,800만 원, 시립도서관 42억 3,500만 원, 시립미술관 28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평생교육과는 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7억 7,000만 원, 시립미술관은 4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별 예산은 평생학습원 시설관리 등 경상경비 9억 3,400만 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문화관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등 경상경비 2억 4,600만 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억 5,7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1,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 8,200만 원,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설관리 등 경상경비에 7억 9,400만 원, 대도관 대수선공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운영예산 5억 6,400만 원과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보조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등 인력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기타 일반 행정운영비로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은 시립도서관 주요사업별 예산으로 포은중앙도서관 운영 및 시설 확충에 16억 1,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9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사업에 6억 9,2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 500만 원, 대잠도서관 운영관리 및 시설확충에 1억 3,500만 원, 영암도서관 운영관리 및 시설확충에 4억 500만 원, 오천도서관 운영관리 및 시설확충에 1억 7,700만 원, 동해도서관 운영관리 및 시설확충에 1억 4,600만 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관리 및 시설확충에 1억 4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비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준 높은 문화 함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술관 전시행사운영비에 5억 8,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비에 1억 800만 원,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운영보조금에 9억 2,500만 원, 특성화된 전시기획운영비에 3억 7,300만 원,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공모전 지원비에 1,000만 원, 스틸창작공방운영비에 1억 6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평생학습원과 여성문화관, 근로자복지관, 그리고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6개 분관도서관, 시립미술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이며, 특히 100세 시대 시민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의 문화브랜드와 위상이 제고되는 데 필요한 사업별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담당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세부적인 거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강사비가 전부 기준단가가 올랐거든요. 이로 인해서 추가로 지출하는 증액된 비용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늦게 저희들이 보니까 강사수당이 2003년에 3만 5,000원으로 되었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물가 면이라든가 서민경제, 이런 부분에서 강사님들로부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사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미리 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을 보고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의 유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재 책정된 금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뺏어가버리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담회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요, 제가 지금 다 더해보지를 못 해서…

포항시 전체를 다 하면 평생학습원하고 전체 하면 1억 7,000 정도.

한 번 오른 인건비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딱 고정돼버리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업무를 하실 때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 꼭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원생들에게 교육혜택을 다변화하면서 하고 있죠?

예.

원생들이 평생학습원의 교육생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몇 %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원이나 여성문화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도는 상당히 거의 90%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최고치에.

예, 그렇습니다.

자체평가를 조사해 본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학기 마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많은 만족도를 느끼는 만큼 포항시민들이 특정인의 소수가 그러한 만족도를 느껴서는 안 되죠?

예.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시민의 권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원장으로서는 필요한 겁니다. 실무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생들의 만족도, 그 부분에 안주해서 그분들 붙잡고 늘 갖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늘 고심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도 함께 아울러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현재 작은도서관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항시 행정 자체가 지금 보면 하나의 과업 과제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과마다 하는 그런 편향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행정적인 서비스 면에서도 사실은 시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덕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평생학습원 안에 시립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과, 시립미술관 전부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업무 자체를 도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파이를 키워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새마을 같은 데나 이런 데에는 위탁을 또 줘서 새마을이동문고, 이런 부분은 이중삼중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에도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작은도서관을 점차적으로 농촌 같은 데, 열악한 조건에 있는 데에도 작은도서관을 점차적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통합하는데 상당한 도서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원장님도 이 부분도 함께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원장님께서 원장님이라고 해서 앉아서 그 자리 지키는 게 아니고 시 정책적으로, 원장님쯤 되면 시에 고급간부입니다, 중견간부가 아니고. 중견간부를 관리하는 감독자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도 좀 하시고 방법도 찾아내시는 게 원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정책관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든지 그렇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으니까 신중년사관학교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 전에, 어쨌든 전체 의원들이 2015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또 2016년도 당초예산 때에도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 관련해서 전부 다 자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제출했습니까?

예, 서면으로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서,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각을 세워서 대립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고쳐서 시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왔으면 빨리 나눠줘서 위원들이 “대안을 강구해 왔구나.”,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이야기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왔다고 멋쩍게 인사 받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번 봅시다. 한번 줘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더 많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많이 활성화해서 농촌이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몇 학급으로 합니까?

2년제로 해서 신입생 100명 정도를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약 100명 정도에 2학기로, 맞습니까?

2년제 4학기로.

2년제 4학기,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2016년도 전에는 4년.

현행 그대로 4년제로 운영을, 지금 들어와서 수업 받고 계시는 재학생들은 4학년제 졸업으로 하고 2017년도 모집하는 신입생부터는 2년제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정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 싶은데요.

예.

자료 주세요. 우선 다른 위원 질의 좀 하시면 다 보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주민이 전화가 왔었는데 포은도서관에 가니까 뭐가 없어서 영암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작은도서관에서도 포은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열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은도서관에서도 영암도서관에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같아요?

예, 시스템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원 위원님.

규정은 나중에 보고, 제가 보니까 신중년사관학교 관련해서 말들이 많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신중년사관학교 관련해서 제 지역에 있는 유권자로부터 제가 좀 잘 봐달라, 몇몇 서재원 위원, 홍필남 위원 등등 몇 사람이 신중년사관학교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또 우리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 쪽의 오더처럼 이런 쪽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원 원장 이하 모든 학습원 각 과별로 있는 공직자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해서 겁을 내서 몸 추스를 것도 아니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기 소신을 갖고 주관을 갖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집행부도 위원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도 하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 그분들을 도로 설득시킬 수 있고 의회에서 두 번이나 지적받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답까지 명확하게 명분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쪽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고 그런 공직자상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원장님.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들 중에 사실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전화 받은 위원들 있죠? 누구는 누구 담당하고, 그게 전부 다 아주 조직적으로, 그게 관리자의 입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고요.

그게 어쨌든 상임위에서 일어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 입에서 나가서 그분들에게 유불리를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자의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공무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볍게 입을 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당히 평생학습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위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 자체는 의회가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자꾸 분탄을 일으키고 그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유권자라는 명제 아래 위원들한테 심지어는 반 협박,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 분명히 숙지하시고 지양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책질문 위원님들 하신 거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평생학습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