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상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2,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 2015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결된 744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행정과는 224억 2,000만 원, 기정예산에 비해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는 3억 9,000만 원 감액하였고 정수과는 예산집행 잔액 정리 등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전문교육기관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산실 냉난방기 설치 인입공사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무인가압장 및 블록시스템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2,500만 원, 가압장 동력비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연일 중명리 배수관 부설공사 집행 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유강정수장 외 9개소 동력비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035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1,01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정산 잔액 등 영업 외 수익의 정의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0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수입을 25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65억 9,000만 원보다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재생과는 예산액 335억 1,000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예비비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1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업무는 일반회계사업으로서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1,000만 원을 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등에 1억 6,000만 원을 사업예산은 죽장면 가사리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5억 6,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의 전환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공업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 수익이 484억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행정과는 136억 원, 상수도과는 194억 원, 정수과는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행정과 예산은 136억 7,0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63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의 27억 8,000만 원, 연금부담금에 13억 9,000만 원, 경산예산 예비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 등의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민원과 직결된 누수 수선비 등에 91억 3,0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에 26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5억 9,000만 원으로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25억 원, 지방상수도 지선설치공사에 15억 원, 택전에서 공단정수장으로 잇는 비상연결관로 시설공사에 14억 원, 양덕정수장 인입원수관로 이설공사 등에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수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35억 9,0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구입비 156억 4,0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및 약품 구입비 35억 2,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등에 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4억 5,000만 원으로 유광정수장 외에 7개소 보수공사 및 정밀점검에 25억 원, 정수장 CCTV 보완설치공사 등에 13억 9,000만 원, 갈평정수장 용산배수지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예산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1,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에 576억 원, 국토비 등 자본적 수입에 557억 원, 과년도 이월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상수도행정과는 59억 9,000만 원, 하수재생과 4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34억 9,000만 원, 연금부담금등에 8억 9,000만 원, 예비비에 3억 원, 사업예산은 차익금 원금상환 5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재생과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321억 2,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9,000만 원, 하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에 289억 8,000만 원, 동력비 등에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03억 8,000만 원으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 99억 2,000만 원을 수질연속 자동측정기교체 등에 4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수도졍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수립을 하고 기본적인 체계가 상당히 변경되는 원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대로 보면 시의 공업용수 중에 하수재이용수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재이용수 공급계획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 공급되고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로 공급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덕정수장이나 우리 시의 공공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공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에 대한 수질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하수재이용하는 이용물량이 9만 5,000톤인데 포스코에 8만 톤을 쓰고 우리 공단정수장에 1만 3,000톤 가고 포항강판에 1,000톤, 동국재강 1,000톤 하면 9만 5,000톤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9만 5,000톤 영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에 7,000톤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 그만큼 필요한 양을 양덕정수장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재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마 양덕정수장에서 물론 시설이 5만 톤 정도 확보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단정수장에 1만 3,000톤 주는 것을 7,000톤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재이용수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7,000톤을 주면 1만 3,000톤 공단정수장에 주는 것을 6,000톤만 주고 그쪽에 7,000톤을 주고 그다음에 공단에 부족한 부분은 공단정수장에서 원수치수하는 것을 공단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원수하는 데나 공단용수에는 별 걱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1만 3,000톤에 대한 공단에 두 기업에 가는 체계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기업이나 관련된 수요처잖아요, 일종에.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된 상황입니까?

의견수렴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재이용하는 수질이 포스코에서 8만 톤을 쓰고 일반 공단에서, 우리 공단정수장은 1만 3,000톤 정도 씁니다. 수질은 굉장히 좋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충분하게 공단정수장에서 쓰는 것을 설명도 한번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에도 쓰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공급과 관련된 시설들이 계량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배수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기축된 관제센터가 그러한 신설 기관이나 이러한 시스템들을 체크가 다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시설과 새로운 시설하고 다 같이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누수가 도로위로 물이 올라와야 ‘아, 저게 누수됐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차지하게 되면 어느 블록부분이 누수가, 물 사용 안 하는 시점에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상수도과에서 선제적으로 누수부분을 찾아서 공격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누수에 대한, 누수율이 포항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고 동시에 유수율 상승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가장 우선으로 해서 만전을 다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