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강기석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42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0억 9,900만 원보다 16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42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193억 2,400만 원, 도로시설과 461억 200만 원, 교통지원과 54억 5,000만 원, 대중교통과 545억 1,2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6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 총액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장성-흥해 간 도로(광3-3) 확장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보조사업인 연일 인주리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기계 내단3리 마을안길포장 1억 원 등 총 4건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기반시설구축사업인 흥해읍 오도리 도시계획도로(소3-4) 개설비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호미곶 도시계획도로(소2-1) 개설사업 2억 원, 연일읍 동문리 도시계획도로(소3-20) 개설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구축사업인 창포동-흥해 성곡 간 도로(중1-58) 개설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흥해 신포교(시도 8호) 개체공사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보화 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금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정보화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정보센터운영비 1억 900만 원과 주차질서 관련 공공요금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 1,327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019억 6,100만 원보다 17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19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49억보다 13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3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는 건설과 162억 9,700만 원, 도로시설과 425억 8,800만 원, 교통지원과 51억 400만 원, 대중교통과 547억 6,3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지원과 129억, 대중교통과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건설행정 관리에 4,3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도로 개설 10억 300만 원과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300만 원, 오천 문덕재 생태터널 설치에 25억 500만 원 등 총 6건에 7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미불용지보상에 5억 500만 원,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개설에 10억 300만 원, 효자동 도시계획도로확장에 6억 200만 원 등 총 7건에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에 구룡포 석병리(땅끝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억 원, 연일 달전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원, 구룡포 눌태2리 궁도장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3,000만 원 등 총 34건에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보조사업으로 신광 죽성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에 6,000만 원, 흥해 곡강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 원, 연일 유강리 농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 우창동 대동교 앞 이면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 총 11건에 1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인 평생학습원 간접 공사비 청구소송 3억 원, 공공건축물 수선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시설과 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1억 4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억 7,700만 원,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에 1,400만 원,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인 도로행정업무지원에 6,700만 원, 민사소송 미불용지 보상 8억 원, 송도철도건널목 개량공사 외 2건에 1억 4,7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 주요도로 시설개선에 1억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26억 4,000만 원, 도로조명 정비에 2억 5,000만 원, 형산강 큰 다리 경관조명 설치에 13억, LED 보안등 교체사업 외 5건에 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구룡포 구룡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대송면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흥해읍 칠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중앙동 도시계획도로 외 25건에 80억 6,800만 원, 도시·토목사업에는 연일읍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오천읍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경북과학고 진입도로 개설 외 5건에 16억 500만 원, 지역현안도로 개설 사업에는 장기-오천 갈평 간 도로 개설에 5억 원, 호미곶 대보리 도로 확장공사에 4억 원, 흥해 옥성리 도로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청하 명안리 도로확·포장 외 7건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에는 기계면 미현리 도로확·포장 2억 원, 대송면 홍계리 도로 확장 외 7건에 19억 1,400만 원, 신광 기일리 도로확장에 3억 100만 원, 장기 서촌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외 2건에 13억 400만 원, 도로기반시설구축사업에는 감실골 도시계획도로확·포장에 13억 200만 원, 대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 500만 원, 제철동-오천 구정리 간 도로 개설에 15억 300만 원, 구룡포 삼정리 도로확·포장 외 12건에 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인 벽지노선손실보상금 9,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7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419억 2,1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64억 9,10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지원에 16억 4,60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에 1억 6,500만 원, 교통안전정책추진 외 7건에 29억 8,600만 원, 항공교통사업인 공항활성화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에 10억, 인력운영비 8,400만 원, 기본경비 6,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자동차 등록관리 1억 1,2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 1억 2,700만 원, 자동차세무관리 1,000만 원, 건설기계관리에 1,200만 원, 민원실 운영 및 법규위반차량관리 등에 6,000만 원, 인력운영비 4,300만 원, 기본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 세입은 사업수입 25억 5,200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 부담금 9억 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9억 1,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8,800만 원, 시·도보조금 등 3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도시교통관리에 1억 7,500만 원, 교통시설 개선에 31억 6,900만 원, 송도 삼일주차장 조성에 20억 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6억 8,300만 원,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총 18건에 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5건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대중교통 육성 3억 7,500만 원, 택시관리에 2,400만 원,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연수 보조 등 4건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시의 도로 및 교통 관련 사업으로 살기 위한 포항, 포항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보니까 전례에 없던 이런 예산편성이 된 부분들을 발견했거든요. 안건사업으로 20억, 25억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사실 생태통로하고 인도교, 그 자체로 보고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생태통로는 사실 공단지역에 우리가 대기오염 상태만 보면 측정상 그게 위배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걸 혐오적인 그런 사항으로써 시민정서적으로 봤을 때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지금 당장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고 그게 오래전부터 사실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민가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문덕지구에 공단지구하고 문덕지구에 좀 더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상식적으로 시민들한테 공단 옆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환기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고요. 인도교 자체는 사실 도시계획도로로써 전부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바로 새로 생기는 문덕지구하고 기존 학교 학생들이 바로 오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자리에 보면 서로 통행이라든지 서로 기존 시가지와 차량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 지금은 우리가 차로 교통을 해소하는 것보다도 걸어서 자전거로써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걸 지역적으로 또 문덕지구, 하천을 정비하면서 생태적으로 많이 바뀌어가는데 연계해서 그걸 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러한데요.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25억 씩, 20억 씩 이렇게 요구해서 편성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요? 본부장님 이번에 정년 하십니까, 12월 달에? 정년 하시면서 한번 저지르고 가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의원을 오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6, 7년 되었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처음 봤거든요? 한번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이걸 전부터, 옛날부터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데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무언가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는 분명히 무슨 배경이 있지 않느냐, 그 배경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내가 총대를 메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처음 문덕지구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크게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신도시가 거기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주거를 하다 보니까 공단지역하고 좀 자연생태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사실 의구심이 가고요. 공단과 인접해 있는데 이렇게 생태터널을 만든다고 해서 그 공해로부터 차단이 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교 설치, 이 부분도 원용교와 문덕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원용교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700m, 문덕교는 약 한 800m가 되는데 이까지 걸어서가면 보통 한 10분 정도면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가면 보통 2분, 늦으면 3분 이 사이에 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복지회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연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인도교를 지금 한 개 설치할 게 아니라 많이, 여기뿐 아니고 형산 쪽에도 인도교를 엄청 많이 설치를 해야 안 되겠어요? 더 가까운 데를 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가도록 해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무언가 고심을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턱, 4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이 그렇잖습니까? 45억이면 한 지역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뭉뚱그려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만큼만 하고 김상원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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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상훈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생태터널,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가 그곳의 환경하고 우리 4공단 쪽 환경하고 그다음에 오천, 문덕 가까이 있는 환경조사를 하고 생태터널을 한 후에 정말 환경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환경적으로 보호가 되고 환경적으로 그게 나아졌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지만 만약 안 나아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숫자상으로 이렇게 맞다,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 예로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제철동에 보면 서원재터널이 있습니다. 거기도 터널이 되어 있거든요. 서원재터널이 되어서 거기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시내에서도 코르크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기처럼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정서적인 게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 우리 방장산터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아까 말씀대로 공사비가 우리가 터널공사를 하는데 터널형태를 하는 것이 더 정밀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공해를 차단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참, 그게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전시행정이라기보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는 게, 생태라는 게 생태터널을 지금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도로 낼 때만 해도 사실 교통적으로만 생각했지만 생태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본부장님 제가 만약에 거기 지금 3공단하고 4공단하고 그게 어떤 자연보호지역이라든지 자연 녹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한다든지 그러면 생태터널도 이해가 됩니다. 고속도로에 쓸데없는 생태터널 많이 해놓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는 어떤 지형적으로 그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인덕산 절취사업도 제가 계장일 때 직접 추진을 같이 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는 반면에 또 그다음에는 문덕지역에 터널도, 서원재터널도 사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추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문덕까지 연결되어서 쭉 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금도 절취구간의 많은 면적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생태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책임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안 주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효과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생태터널을 할 때 환경조사를 반드시 양쪽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만큼 개선되었다는 게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져야되고. 그리고 아까 인도교 있잖습니까?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인도교가 필요하면 그 사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해야지, 나는 포항시 행정이 정말 이러니까 욕을 얻어먹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번 태풍 때문에 더 피해도 좀 있고 이런데 그걸 보고나니까 더더욱 이 인도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징검다리처럼 해서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좀 더 기존 시가지와 부시가지, 신시가지가 연결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시가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강한 게 학교입니다. 인도 폭이 접속되는 구간이 넓으면 괜찮은데 학교에 있는 쪽이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본부장님 학생들이 앞으로 그 인도교를 통해서 얼마나 통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제가 단언할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한 번 더 긴밀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넓게 생각해 주시면…

넓게 생각했잖아요, 고향의 강을 할 때 해야지…

본부장님 제가 속기를 안 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쯤에서 말을 안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회의록을 들쳐보거든요. 너는 뭐 했나, 이러시면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우선 인도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교는 5만 7,000명 중에 구도심지가 2만 1,000명, 건너 도심지가 한 3만 4,000명 됩니다. 재래시장이 구도심지에 있고 학교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초등학교 3개가 구도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도심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구도심에서 빠져나간 분들이 약 한 30%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균형이 5만 7,000명이 되는데 거기다 복지회관까지 건너편에 신도시에다 짓다 보니까 실제 노인네들은 구도심에 다 섞여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장날에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5,000명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도심 사람들이 차를 타고 시장을 보러오게 되면 결국 주차난이 가중되고, 직선거리로 약 1km 밖에 안 되는데 걸어오면 아무래도 주변에 구도심 지역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구멍가게들도 기대치가 좀 있고 중학생들과 양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오천에 학교가 요즘은 좀 옛날 같지 않아서 자동차를 타거나 부모가 태워주거나 사실 그런 애들이 잘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일은 거의 없고 거의 도보 내지 부모가 태워다 주는데 안 그러면 학원차로 등원이 되고요. 양 문덕교 하고 원용교가 교통량이 그 피크시간에 엄청 불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어른들이 고심 중에 도보용 다리를 하나 놓자, 그러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교류가 우선 쉽고 교통이 덜 불편하고, 또 아이들한테 안전한 통학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결국은 예산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보고 사전보고가 있었나, 사전보고가 없었나, 이런 논란거리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게 정말 지역발전,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떠나서 5만 7,000여 명의 약 3만 5,000여 명이 구도심으로 필시 이동해야 되는 통로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향의 강 사업에 교량이 없었나, 이런 것은 수요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입안을 할 당시에는 신도시에 거의 8,000명 정도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량 자체가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3만 5,000명 가까이 육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나 시장이나 마트나 학교나 구도심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덕터널은 제가 NGO시절에 동양에코 증설 때 제가 사실 앞장섰습니다만 지금 제철세라믹, 그린바이로, 동영, 동양에코가 오히려 문덕매립장보다 실제 냄새나 분진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환경벨트로 서원재터널까지 산으로 다 연결이 되었는데 문덕터널이 산을 절개를 해서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소 바람이 세면, 갈바람이 세면 산에 받쳐서 기류에 따라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약하면 그 통로를 따라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한 10층 이상 되는데 보면 크게 먼지가 그렇게 자연적인 먼지는 있어도 쇳가루나 우리가 해도에서 말하는 분진, 닦아보면 무슨 가루인지 보통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재입니다, 재.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용과 문덕에 주택단지가 생기고 가장 많은 민원이 환경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작년 제가 유럽에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았으면 복지환경에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신청을 해서 김일만 의원과 얘기가 잘 되었는데 마침 그 용역비를 신청할 시간에 저는 이미 유럽을 가버려서 때를 놓친 겁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듯이 순서를 맞추면 참 좋은데 저도 큰 불찰이 또 있고, 사실 초선이다 보니까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어디로 요청을 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초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게 일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아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룰에 대해 모를 일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5만 7,000명의 사안이 환경과 학교 통행,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서 첨예하게 있고 우리가 5만 7,000명이 작은 면적 안에 살다 보니까 교통유발은 타 도시보다 엄청 이동이 심합니다. 좁은 땅에 주차장 하나 없이 사람은 자꾸 들어오는데 먹거리 장사는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 그 안에 도시 인프라 시설을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못 됩니다. 그나마 고향의 강이 우리한테는 큰 목숨 줄입니다. 그게 잘 되어서 그래도 공원 면적이 좀 늘어나나 싶어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오천의 지역현안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제철동하고 문덕 그 위로 해서 연결되면 이후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매립이 되고 인덕산 절취구간과 쓰레기 매립장 이 위로 해서 하나의 생태적으로 이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그런 하나의 기초단계로써 생각을 한번 해 주면 먼 훗날에 봤을 때는 그 공간이 새로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1억 짜리 예산, 5억 짜리 예산을 왜 사전보고를 안 했냐, 왜 용역을 하지 않았냐, 절차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말을 해왔고 그것이 맞잖습니까? 거대한 금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은 ‘무언가 있다.’는 이런 느낌을 자꾸 만들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고,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예비심사를 하고 본 심사를 거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테면 해당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면 지역구 의원은 필요해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용역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예산이든지 절차없이 올라와도 의회는 가만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실기했다면 해명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태터널이라든가 동물 이동통로 같은 이런 경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역 절차를 밟아서 사실과 현실의 괴리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태터널이라든가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면 환경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안 해봤잖습니까, 안 해봤죠?

예.

그러니까 생태터널이라든가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면 환경부에서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냥 덥석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25억이라는 돈을 툭 던져놓으면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인지, 이건 앞뒤가 안 맞고 계산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누구라도 법을 아는 사람이 “이건 환경부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걸 안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때문에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오천 냉천 인도교 설치 이 부분은 원용교와 문덕교 사이에 대로(상-10호선)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리를 먼저 만들면서 인도교를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계획이? 여기에 100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대로(상-10호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바로 인도교를 계획한 하류에 보면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는 놔두더라도 인도교에 25억 정도를 들여서 할 바에는 다리를 바로 입안하는 게 맞죠.

다리를 놓지 않고 보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될 뿐더러 지금 현재 문덕 위에 교량을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차량이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라든지 통행을 주로 하는 고향의 강과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활용에 있어서 차라리 이게 괜찮겠다, 사실 각 도시별로 보면 인도교를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 여건이고 하천과 연계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태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도교 생태터널 이 부분은 위로 개발을 30m 정도 올린다든지 28m를 올린다든지…

예.

계획을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공원처럼 이용하는 공간입니까?

이후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되고 하면 제철동에서 문덕교 위에까지 바로 하나의 생태적인 도심 속에 생태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걸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예,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