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보건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뒤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101억 4,981만원, 서부보건지소 11억 597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5,948만원이 증액된 112억 5,5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진해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안 1,161페이지에서 1,197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100억 253만원에서 1억 4,728만원이 증액하여 101억 4,9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1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에서 3억 4,53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보건행정운영에 3억 401만원, 진료업무에 1,766만원, 물리치료사업에 1,350만원, 보건진료소 지원에 1,0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64페이지 의약무관리에서 3억 95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의약무 지도관리에 1,951만원, 365안심병동사업 2억 5,632만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사업에 225만원,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3,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66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 7억 3,439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감염병관리 FMTP교육에 총 799만원, 감염병관리 3,584만원, 방역소독사업 3억 9,254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5,228만원, 병리검사업무 1억 5,342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8,138만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결핵관리, 한센관리에 총 1,09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7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 1억 6,44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8,967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1,926만원, 구강건강관리에 5,55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74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은 27억 1,31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7,251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3억 6,472만원,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에 7,59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7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5억 7,141(설명서 확인한 것임)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1,644만원, 건강증진센터운영 7,816만원, 암조기검진사업 7,388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1,513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과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920만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1,44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301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급 1,159만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450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억 3,5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6억 6,083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6억 1,806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관리 4,27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9페이지 출산기반조성에서는 10억 7,63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난임부부 지원 3억 6,831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69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038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1,811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에 2억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186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 140만원, 난청조기진단 590만원, 임산부 풍진검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에 1,440만원, 임산부 영유아관리에 7,9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9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각종수당으로 33억 7,18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96페이지 기본경비는 2억 24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페이지에서 1,213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10억 9,376만원에서 1,221만원을 증액하여 11억 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8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서 2억 3,9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역보건운영 1억 7,831만원, 진료 및 검사업무에 6,0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01페이지 지역재활사업에서는 4,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노인보건재활사업 3,820만원, 장애인재활사업 1,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0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는 9,59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관리 3,189만원, 만성병조사감시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2,653만원,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사업 3,454만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04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는 4,84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방문보건사업과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1,075만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2,206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에 1,56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0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1억 8,90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억 2,317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2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008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38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는 6,18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296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 1,8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수당 및 무기계약 인건비 3억 2,17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진해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뒤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029페이지부터 1,213페이지까지이고,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426페이지에 2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동심장충격기가 정식명칭입니까? 자동제세동기가 정식 명칭입니까?

충격기가 원 이름입니다.

그렇죠?

세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동이 심장이 세동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동기라고도 쓸 수 있고, 전기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기라고 쓸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의료기구인데 명칭은 연찬을 해서 똑같이 기입을 해야지, 보건소마다 이렇게 다 명칭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찬 안했습니까?

벌써 그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를 저희 창원보건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의회에 제출되는 문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틀려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는 경우가 많으면 절대 안돼요.

그러니까 표기를 앞으로는 통일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의료 기구를 구입하는 명칭도 각각 달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50%, 3분의 2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구입하는 대수가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3개 보건소에서 500세대이상의 아파트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된 시점이고,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정된 곳에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3개 보건소가.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창원보건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7,750만원이 감액됐고, 마산보건소는 6,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진해보건소는 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장님께서 이런 충격기를 많이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중아파트에 협의를 해서 보급을 적극 늘려야 된다, 응급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 기관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파출소에 우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급하고 그러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5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 소장님 몇 대인지 아시죠?

저희는 12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해하고 똑 같습니까?

저희들도 창원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데는 많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구청, 주민센터 14대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주민센터 안되어 있는 데 한 1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저희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외부에 있는 거는?

외부에 있는 거는 관리전환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그 시설의 관리자가 합니까?

예, 그분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급한 그 시설에.

그렇죠.

우리 관공서에 보관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합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보통 월 1회 하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패치가. 패치 유효기간이 2년인데 2년 지나면 다시 또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마산보건소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카바이러스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을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년도에 대비해서 방역민원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사실 저희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적이 넓고 읍면동이 많고 또 하천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방역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25개동 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방역관련해서 재료비 보니까 6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60만원. 1,109페이지에 보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혹시나 돌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그런 데에 대비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차량 구입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종이 어떤 겁니까?

포터입니다. 포터.

포터?

내구연한이 돼서 한 대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도 한 대 해가지고, 두 대를,

두 대를 내년에 구입하네요?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올해처럼 내년에도 많은 방역의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방역을 하시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업무에 대한 역량이 되면 긴장을 안 하셔도 되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소장님 작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이 한 55억이나 줄었다 그죠?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서 보건의료행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 신축공사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 자동 심장충격기를 우리 창원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600대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몇 대입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는 설치만 해 놓고 교육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계속 아파트에 가서도 적어도 20명 정도는 제세동기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제세동기 옆에 교육을 받은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당장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게 아파트 안에 보면 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통별로 통장님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먼저 알아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사실 몇 년을 다뤄보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민들은 아직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사실 설치는 이렇게 했지만, 사용은 얼마나 했는지 그 확인은 되지요?

확인은 되는데, 사용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인가요?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교육은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 속으로 지금 깊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주민들 인식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파출소에 하는 것은, 파출소는 제일 접근성이 높고 24시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출소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지금 경찰서장도 만나보고, 파출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파출소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파출소가 각 관내, 자기 아파트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게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거까지도 계산해서 파출소에서 기동해 가지고 도착하는 시간까지도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첫째는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가 원인분석을 좀 파악하셔서 적당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더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심폐소생술 교육 하듯이, 그러면 자동으로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 사람들 프린터 내주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 인근 아파트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500세대가 안 되지만 최 근거리에 그래도 그 아파트에 이게 있구나 위급하면 거기 가서라도 사용해야겠다 이런 걸 하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지, 예산은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 지금 외국에 예를 봐가지고 심장정지가 생겼을 때, 보통 이용하는 이용률이 12%정도가 되거든요. 미국이나 호주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2.4, 2.5% 정도 밖에 사용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수준으로 가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우리가 건강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기계가 필요 없었으면 더 좋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급상황에는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1,110페이지에 보면 뷰박스용 특수로션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개수보다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손 씻기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는 로션을 지금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손 씻기 교육용 세정제 및 손살균제하고, 밑에 형광특수로션이죠?

예,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아니 마산보건소장님 말고 창원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방 중의 하나입니다. 손 씻기가.

본위원이 이게 뭘까 하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손 씻는 걸 갖다가 너무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것 좀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스티커를 붙였는데, 전염병예방이 손 씻기만으로도 70%가 예방될 수 있다고 그렇게 포스터도 했는데, 사실 메르스라든가, 이런 비말전염이나, 공기전염 같은 것은 손 씻기와 마스크만 잘 해도 70~8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게 손 씻기 교육입니다.

평상시에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간편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시청 이런데도 먼저 한번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산해 보세요. 상당히 이런 거는 바로 투입을 하면, 바로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해놨는데, 마산보건행정과 과장님.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계시죠?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근 소장님과 각 소장님 고생이 많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알다시피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려고 하면 진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하는데 본위원이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에서는 개수 표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마산보건소나 진해 서부보건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소용역을 65만원을 해 놨습니다. 65만원. 아, 6,500만원 했는데 창원보건소에는 270만원 곱하기 2개소에다가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6,48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보건소를 보면 6,500만원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마산보건소는 1,107페이지이고, 진해는 1,163페이지, 서부는 1,199페이지인데, 이걸 하면 우리가 다음에 조정할 때 보면 6,480만원이 이게 정인데, 6,500만원하면 20만원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이 20만원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도 정확하게 명확히 해 주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마산보건소에 1,135폐이지 맨 밑에 백신냉장고 노후 배터리교체라 했는데, 백신냉장고 한 대 구입하면 얼마 됩니까? 백신냉장고를 새 걸로 구입을 한다면?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그런 유사한 게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 1,036폐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것들 표기도 잘못되어서 아까 내가 이거 질문을 하려고 62억이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위에 단위가 천단위인데, 62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물어봤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는 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해보건소 1,16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1,16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거기 보면, 장기기증자 위로금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105페이지에,

1,10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표기를 다르게 했겠네요. 1,10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에

아, 900만원.

그리고 1,10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어떤 곳은 250만원이고, 어떤 곳은 360만원이고, 어떤 곳은 지금 위탁수수료가 kg당에 900만원은 맞는데 매월 225kg씩 나오는갑다 그래가지고 900만원이 잡혀있네요?

1,105페이지 거는 동마산지소, 내서지소, 진료소 이쪽에, 기관이 많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같은 품목을 각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 했는가 이거를 구분하려고 제가 보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의하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서 심의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한센피해자 해 가지고,

답변하실 때, 아마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한센인 피해자 지원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피해자로 된 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다르게 말하면 1,151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중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지원을 해서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보건소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의 보건소, 도시 속에는 종합병원 또 의료원, 요즘 또 예를 들어서 도립의료원도 있고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 속에서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책을 바로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보건소장님 중앙과 외국에 계시다가 잠시 머무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보건소 진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정부예산이나 지자체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제일 1등입니다. 지금 정부예산도 15% 이상이 보건복지에서 나니까 교육예산이라든가 국방예산보다도 제일 앞서는 것이 보건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라든가 보육,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아마 보건복지사업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진료사업 같은 것을 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교육, 홍보 그런 것에 더욱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병원 같은 데에 지금도 그렇지만,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의료평균화를 실시하는 것이 보건소의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창원의 건강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가 준공이 언제 됩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예, 서부보건소가 있습니다.

서부보건소의 규모가 진해보건소하고 어느 정도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규모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 규모가 더 큽니까?

저희가 시스템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어컨 자체가 도시가스하고 전기가 같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230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월 당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로 12월을 평균으로 해서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들이 절약하고 아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편성, 이거는 지금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똑같이 기록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 사실은 들어간 요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1,061페이지 호스피스, 창원이죠? 건강관리과장님.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걸 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힌 게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9페이지 진해 서부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가 본데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마산, 창원, 진해 공히 3군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개 보건소 다 같이 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인부임 여기 2천만원 다써버리고 나면, 과연 아동을 위해 어떤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몇 주 단위로 운영을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희 담당직원이 구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주로 프로그램에 쓰이는 재료비라든지, 홍보물품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료비나 홍보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나가거든요. 거기 운영하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지역아동센터가 진해 관내에 18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정해진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가는 출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 해보니까 큰 효과가 있어요?

정신보건사업의 특징이 이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자존감 향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모습을 설계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춘기를 좀 더 건강하게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건강한 아동육성에 놓고 볼 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는 아동들의 어떤 자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정신보건사업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동들은 우리 어른들의 희망이고, 장래이고, 미래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72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워님.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1,038페이지 보면 청사방역 소독료가 30만원해 가지고 6회, 180만원이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과장님.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1,041페이지, 보건정책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계단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400만원 곱하기 5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5군데가?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 때를 맞추면, 저도 자료요구 안 하려 했는데,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더 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장비가 지금 자동신장체중계 외 8종이 있다. 그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 마산보건소장님, 이건 전에도 소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틀니나 보철, 레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치료비입니다.

그렇죠? 그 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산의료원이 증축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가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설비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마산의료원 쪽에 어차피 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기관을 통해서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를 지금 의료원에 제가 설치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원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장애인 치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도하고 예산이라든지 또 치과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도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대표적으로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치료,

예.

장애인 치과 치료에 대해서 도에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국 2건, 1억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운영과 관련하여 공장이미지 개선사업과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일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차기에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2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