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창원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교통관리팀 분야이기 때문에 축구센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봐도 답변하실 사람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하죠? 주차장 위탁. 직영하는 곳이 몇 곳이고, 위탁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지금 현재 직영은 10곳이고요, 위탁은 23개소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0개소고, 23개소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위탁을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직영이 가능한데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 위탁을 받을 때 교통약자라든지 아니면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위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 주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나요? 어느 곳은 위탁을 주고 어느 곳은 직영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주로 노상주차장에 고용인력이 창출 가능한 곳에 장애인 단체 측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용이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수지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 데는 직영을 하는 것 같고, 수입이 창출되고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항상 있는 곳은 위탁을 주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생활주차장 뒤편이나 주차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 두 군데는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그 이외 부분에도 많은 곳을 위탁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이 보는데, 위탁 단가하는 것 있잖습니까. 원가계산 하는 거.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찬호

이찬호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얼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뭡니까, 평상 시 주차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 예, 그것도 조사하고 주변에 민간주차장 운영현황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 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가 계산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없으면 전년도 것 해가지고 위탁주기 위해서 위탁원가 계산한 용역 했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전성식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2011페이지에 보면 시내 마을버스 서비스평가용역 예산이 2,200정도 잡혀 있는데 연 몇 회 용역평가를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2011페이지?

이치우위원

예, 2011페이지,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비에 보면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시내버스 표준원가 상정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 하고

이치우위원

아니, 그 밑에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이 부분이 2,200 잡혀 있는데 이게 연 몇 회 용역평가를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연1회 해가지고

이치우위원

아, 연 1회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매년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매년 합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매년하면 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어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올해는 하고 있는데, 작년

이치우위원

올해도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치우위원

12월달인데 왜 결과가 안 나와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어떤 서비스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기준치를 못 미쳤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서비스평가를 해서 5개 업체에 7,000만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치우위원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은 그 답이 아니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치우위원

자, 우리가 2,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연 1회에 걸쳐서 서비스만족도를 평가용역을 하잖아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평가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시민들이 만족도가 몇 프로정도 나왔냐를 물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면.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 기준치를 못 미쳤을 때는 우리시가 그 업체들한테 하는 조치가 무엇이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 합리적인 재정지원 그것을 이용하고 또 이걸 이끌어가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운행관리에 따라서 지표 4개, 11개 항목, 서비스 관련 4개 지표, 10개 항목, 또 경영개선분야에 1개 지표, 4개 항목 이렇게 하는데 해 가지고 이것은 서비스가 낮은 업체에 벌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잘한 업체에 상을 줘서 이끌어가는 정책인데 1등한 업체에 대해서는 2,000만원, 2등 2개 업체는 1,500만원, 3등 1,000만원해서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운수종사자나 그런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잘하는 데는 물론 상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만족도의 기준치가 떨어지는 거기에는 우리가 제재를 안 가할 수는 없거든요.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이 조사를 갖고는 안하고요, 다른 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따로 있어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만족도를

이치우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2,200만원 따로 할 게 아니고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잘나오는 업체에 상을 주고, 못하는 업체는 제재를 가하고 해야지 왜 이중으로 2,200만원을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항목 자체가 다르고요.

이치우위원

그 항목을 넣으면 되잖아요, 할 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광범위하게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이래 하면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친절도 분야하고 제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그 항목이 지금 이 항목하고 이것은 잘하는 업체에 상을 주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용역의 항목하고 또 앞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그 항목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중복 되는 부분도

이치우위원

빠진 부분도 있을 건데 빠진 부분을 거기에 다 삽입을 해가지고 하면 별도의 2,200만원을 용역비 이걸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는데 친절도 평가해가지고 업체 하는 거.

이치우위원

그게 그러면 앞에 하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따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합니까, 그것도?

그래,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또 그렇지.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체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불이익 주는 게 있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데.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서비스만족도를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서비스측면이나 친절도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좀 낮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우리가 그런 용역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나아져야지,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가 떨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선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게 시민의 만족도와 우리가 느끼는 지수 차이는 많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한 1년, 2년, 다른 시도 가서 보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만족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만족도를 바로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시내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 관내에 벽지노선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노선이 있고 읍면노선 10개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지금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9개 노선, 그런데 벽지노선에 보면 지금 마을버스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마을버스도 보면 손실보전을 해주잖아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여기에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지역 벽지노선이 있고, 읍면노선 지원이 있고, 지선노선이 있고, 공단셔틀버스가 있고, 마을버스재정지원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6개 노선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해 옛날 웅천 웅동에 다니던 그 마을버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벽지노선은 지금 비수익노선의 읍면지역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벽지노선에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없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면 내 말은 마을버스가 흑자 운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 흑자라고 보지 않고 적자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벽지노선 손실보전까지 또 해준다고 하면 이게 보전금이 너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대수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노선은 54개 노선에 128대가 하고요. 지선운영은 30개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벽지노선손실보전금이라는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을버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흑자 날 노선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개 노선이 있는데 100% 내가 볼 때는 적자난다고 보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럼 km수에 따라서 이걸 구분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2009페이지에 상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시스템 설치 5개소 1억, 어린이 보호전용구역 조성 1억,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5대 설치하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억은 진해구 제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천,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에, 5개 구청 어린이보호구역 2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5개 구청에 2,400만원씩 해서 1억 2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시스템 설치 1억원, 스쿨존에 이면도로 교차로 거기에 알리미 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 오면 알려주는 차량표시기 설치에 구청별로 2,000만원씩 5개소 해서 1억,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전용구역 조성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삼계에서 의창구 명도초등학교, 진해구 경화초등, 석동 이렇게 해서 3,300만원 3개소 해서 1억 정도 그것은 보도를 설치하고 등하교 차 없는 거리조성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5대, 그 부분까지 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어린이스쿨존 내에 교통사고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00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5개 구청에 2,000만원씩 해서 1억 정도를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 다음에 2008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진해 지역에 있는 모범운전자인데

쌍학

정쌍학위원

진해지역?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모범운전자 사무실인데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2,500만원만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설치한 내용이고 올해 1,000만원은 거기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이 누수가 되고 아주 안 좋아서 요구가 온 상황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올해 1,000만원 아닌데 500만원인데?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보강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500만원 가지고 어렵다고 애기하는데 일단

쌍학

정쌍학위원

뭐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요구가 올 때는 1,000만원 정도를 해야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데 500만원 삭감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500만원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1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이게 6개 마을인데 어느 마을입니까? 언론에 물론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14페이지에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600만원이 6개 마을에 지원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희망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는 오지마을 주민들 교통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기준 정류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에 하는데 4개 읍면 6개 마을입니다. 작년까지는 5개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동 안태봉·입곡, 진북 정삼마을, 진전면 대방마을, 회원구 내서읍 감나무골마을 있었는데 올해 묵지마을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마을로 올해는 운영할 계획이고 승객 1인당 시내버스 요금으로 해서 협정을 해서 2명이 탑승했을 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시에서 시작할 때 5개의 마을로 시작했는데 1개의 마을이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묵지마을이?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판단으로 현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요구하고 오는 마을이 1개 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가구 이하

쌍학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희망택시가 몇 km이상 뭐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마을회관기준

쌍학

정쌍학위원

마을회관기준으로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쌍학

정쌍학위원

1km이상?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읍 소재지에서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희망택시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할 수 있는 마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얼마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 묵지마을이 왔고, 내년에도 한 개 마을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1년에 한 1곳 내지 2곳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자, 그 정도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비 2억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교통수단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콜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장애인 콜택시?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말씀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예?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교통약자편의를 위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몇 대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지금 1백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백대 되면 내년에 몇 대를 교체한다는 계획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내년에 5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백대 중에 다섯 대를 교체할 예산이네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정쌍학 위원님 질문하신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달도 모르겠네. 하여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서 합의봤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늘여져야 될 차량이 있는 걸로 아는데 노후차량 다섯 대만 교체해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나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합의

영희

강영희위원

언제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확정된 것 있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기사만 아홉 분 늘리는 것으로 일단

영희

강영희위원

기사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보니까 4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가 한 3억 7천 정도 증액했네요. 여기에 인력이 9명이 늘어난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이 관련한 자료를 합의봤던 자료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겠는데요. 작년에 진해 셔틀버스 군항제 운영을 했잖아요, 올해.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신규로 2억 9,400이 배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신규로 배정이 되었는가 하고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는 문화예술과

영희

강영희위원

올해요, 올해.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했는데 올해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축제 예산은 실링이 돼서 더 늘리면 일반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로 내용을 옮긴 게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문화예술과에 배정이 돼 있다가 그 예산이 실링에 걸려서 이쪽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 위원입니다. 20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 아무리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현금 계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계수기가 조금 오차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계수를 할 예정인데 현금하고 동전하고 그걸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5개 차고지에 덕동 2개, 성주, 진해, 5개소에 현금계수기 5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박춘덕위원

직원들 인건비예요? 직원을 파견해서 계속 상주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직원이 가서 그것은 30명의 인원을,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박춘덕위원

버스회사가 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한 것 외에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을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는지 직원을 파견해서 그걸 관리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시자들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래 해가지고

박춘덕위원

아니, 이게 또 다른 보조금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현금하는 그 부분을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또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를 만들어서 가겠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현금계수기는 사용하지 않고 현금계수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봉인을 해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100%, 지금 계수기로 하면 카드가 85% 되고 15%가 현금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새고 있다 하기 때문에 계수기에 두는 돈을 빼고 사람이 나가서 직접 해서 100% 누수를 차단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춘덕위원

버스 안에서 잔돈 주고, 받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새서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많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수기 안에 들어가면 100%, 종이가 들어가도 계수가 되기 때문에 샐 수 없고

박춘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가지고 토론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2012페이지, 현금계수기(차량별) 유지보수비 지원이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은 업체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치해 주고. 페이지 맨 마지막에 2012페이지.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현금계수 유지보수비 말씀입니까?

박춘덕위원

예.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현금계수기를 하면 고장도 나고 또 그게 투명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36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그겁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 이걸 최초에 설치해 줄때는 우리시가 해 줄 것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박춘덕위원

50, 50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50, 50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면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는 업체보고 관리하라 하고 우리시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이걸가지고 유지보수비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내 말은.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하면 조금 부정확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하면 한국 그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체가 하게끔 하고 우리가 택시미터기 검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표본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지원을 해줘요? 창원시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가 사업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설치비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박춘덕위원

100% 업체가 설치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

설치를 했으면 유지보수도 자기들이 해야죠. 그래가지고 유지보수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설치비 346만 7천에 대해서 연간 8%에 대한 계약을 해서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업체가 설치하고 설치비 전부 부담하고 자기들 유지관리비만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부수어진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 개소에 12개월을 해서 다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들이 사고, 내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할부로 해서 시가 갚아주는구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산 게 아니다이가, 이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비율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체가 100%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는데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1억밖에 안 되지만 창원에 돈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하나 조성도 못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 필요 없는 경비 예산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가 석동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게 2016년도 1월부로 중기청사업 재래시장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는 공모사업은 신청을 안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아, 석동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관련돼서

박춘덕위원

예.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청에서 해가지고

박춘덕위원

석동공원에, 그거 자료 줬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보시라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검토 결과 어찌 됐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검토 결과, 위원님 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하고, 울산에 그런 시설한 지역하고 같이 검토해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국비가 신청이 되면 중기청에서 60%까지 해 주잖아요. 나는 50% 계산해도 창원시가 돈을 13억만 부담하면 367대를 댈 수 있고 주차장조성비용도 1면당 4,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

박춘덕위원

질의 여기까지하고 나중에 결과를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희철

이희철위원장

과장님, 검토를 하셨다 했는데 박춘덕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첫차시간이 몇 시며, 막차시간이 몇 시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첫차시간은 5시 반이고 막차시간은 마을버스는 11시

이치우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계신데?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7시인가 그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예?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고?

진해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시 이전,

희철

이희철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11시는 무슨 11시, 7시 30분 이전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시 되면 막차가 끝납니다. 보통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요새 추세가 보면 귀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귀농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층들이 시골로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7시 같으면 보통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퇴근시간 몇 시입니까?

6시죠, 그러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퇴근을 하려면 직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만이 이 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이 좀 떨어진 데는 이 버스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보통 이 마을버스, 공용버스 가는 데가 겹치잖아요, 자연부락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됩니까?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버스에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끝에 가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막차시간을 두 시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손실은 가겠죠.

손실은 가고 이용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간을 연장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 보거든요.

예,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9페이지부터 2210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차장과태료 관련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편성해 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찬호

이찬호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구청에서 금액을 정해오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본청에서는 통계만 가지고 하나요?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과태는 5개 구청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해가지고 구청별로 단속을 해서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세외수입에 내년도 예상금액 기준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요청해오면 시에서 결정합니다.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추정치를 해가지고

찬호

이찬호위원

추정치를 해 오면 이것은 부기만 한다는 말씀이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2206페이지, 과장님, 중앙대로 횡단보도 설치, 어디 쪽입니까, 이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도청에서 동남공단까지 도로 거기 이야기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장

바로 밑에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정비 사업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도로 횡단보도 설치 바로 밑에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정비 사업 4억요. 과장님,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2554페이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계수조정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페이지부터 2024페이지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2018페이지 보면 대장천 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소사천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경에 마무리가 되면 3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월달에 착공할 예정인데 생태하천 본래 취지에 맞게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생태보다는 취수에 더 우선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취수에도 신경 쓰셔야 하겠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저도 다른 쪽으로도 가면서 많이 봐왔는데 특히 대장천, 소사천 여기는 보면 김달진문학관도 있고 웅동 소사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달진문학관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구상을 해 보시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여기 하천과 하고는 상관없지만 김달진문학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지역특성을 볼 때 생태하천 자체를 제방길을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힐링할 수 있는 마을, 그래가 연계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4, 2255페이집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 예산안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내용에 대해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2037페이지부터 2043, 성산구 2064페이지~2069, 합포구 2091페이지부터 2095페이지, 회원구 2117페이지부터 2121페이지, 진해구 2140페이지~2146페이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쌍학

정쌍학위원

예,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회원구청 문화위생과에, 21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42개소) 7,5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밑에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 정비 8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계획인지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 규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현

조철현마산회원구청장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리공단내 게이트볼장이 통합 전에 구 마산에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관녹지인줄 아마, 간과를 하고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게이트볼장 정비를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행정 절차를 상당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우리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만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과정으로 인해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판단됨으로 해서 금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행정 절차 이행이 선행되고 나서 그렇게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할 게요. 그러면 이 부분 8천만원 예산을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행정 절차 선행이 어렵다, 그래서 시일이 소요된다, 이번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철현

조철현마산회원구청장

그렇죠.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현

조철현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시면.

쌍학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진해구 안전건설과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웅천1동 백일마을 진입로 관계 있잖습니까. 그 민원 접수되었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저번에 시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금년 2월 25일부터 탄원서가 접수되어 갖고 땅 주인이 마을 진입로를 막아가지고 통행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돈이 약 20억 정도 소요되니까 기존 안 길을 저희들이 보상을 대충 책정해보면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 4억 범위 안에서 이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이게 유일한 진입로다보니까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진입로를 막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웅동1동 내곡마을 아시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거기에 계획도로 지금 내곡마을 마을회관 쪽에서 그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민원도 들어온 거 있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금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 추경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길이 한 200m 폭이 한 8m되고 소요예산액이 약 14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18년 초에 착공을 해서

이치우위원

이거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게 지금 그 위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장애우들이 기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제가 현장에 다 가서

이치우위원

절도 하나 있지요, 그렇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그 위에 보면 새로운 동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있는 길은 보면 농로로서 역할도 못할뿐더러, 과장님 올라가 보셨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지금 어때요? 길 자체가.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금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건 죄송하고요.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 최소한 확보해서 조기에 도로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면 2016년도 예산보다 지금 안전건설과 예산삭감액 폭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67억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에서 약 23억이 감되었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태백삼거리하고 속천 해안도로 외 작년에 사업공사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약 36억 정도,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저희들 국도2호선 포장이 약 5억 2천이 감됐는데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올 추경에 5억 확보 했고 5억 차이가 나고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이게 가로등이 우리시에서 스마트 거리 확산사업 LED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전기요금이 약 5억 3,800만원이 감되었는데 등교체하는 거는 시에서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저희 구청에서 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추경에 5억 3,800만원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저희들 관내에 살펴보니까 가로등이 겨울에 1억, 여름은 9,2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계에도 저희들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추경에 검토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지금 보면 2149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같은 경우에도 6억 4천, 원래 전년도 예산이 7억 4천인데 6억 4천이 삭감된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 부분이나 도로보수 재료비라든가 지금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152페이지 보시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한 공사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해련

이해련위원

2017년도 완공 맞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삭감돼 있죠? 그러면 예산이 1억 삭감돼도 공사 완공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1억 삭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거 추경에 또 확보해야지만 완공이 되는 사업이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해련

이해련위원

총 예산액이 18억이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전건설과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에 보면 진해구청에 47억 9,2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구청은 보면 조금씩이라도 다 증액되었는데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호동

강호동진해구청장

예, 저도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불용지 이것은 꾸준히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많았을 때는 많아지고 적어질 때는 적어지기 때문에 미불용지 부분이 약 23억이고 그 다음 이해련 위원 지역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속천도로 그쪽에 36억 그게 큰 덩치하다 보니까 합계가 60억 정도 지난해보다도 적어졌습니다. 대신에 다른 예산에 아까 건설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차질 없이 건설 행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하면 어쨌든 추경에 꼭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진해구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안전건설과 2050페이지 지하보도, 차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7,900정도 증액이 됐고 그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오른쪽에 2051페이지에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4,400잡혀가지고 있고 이 내용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저희들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는 여기는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을 분기마다 합니다. 하는데 점검을 하다보면 지하보도 같은 데는 계단, 통로, 벽채, 집수정 같은 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측정이 되는 거다, 그렇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예, 해마다 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밑에 그러면 전기시설 교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예, 전기 지하보차도에 시설물도 있고 전기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 밑에 굴현터널 라디오재방송 설치 이건 뭡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종근 지금 굴현터널에 라디오 재방송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라디오 수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구청장님 질문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가 올해 삼동하고 명곡 지하보도를 사용을 안 하고 지상 횡단보도를 해 주셔갖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하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지하보도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게 조금 논의된 게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겪어보고 저희들이 다른 활용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겸용하고 유니시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하고 여러 가지 비교한 후에 검토하기로 그래 이야기 되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현재 어쨌든 지상으로 다니면서 지하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두 곳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합포구·회원구·진해구 3개 구가 똑같은 입장인데 숫자가 많은 진해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2147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분전반 교체 공사 있지요? 2147페이지. 회원구는 2129페이지고 합포구는 2097페이지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진해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분전반 교체 공사 발전기 4대를 교체하는데 키로가 몇키로짜리입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키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키로가 안 나오면 금액을 산정을 어째했지. 그러면 일단 됐고 그러면 회원구는 몇키로짜리입니까?

키로도 없는데 금액이 왜, 어째 산출이 된 거야. 지금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같으면 다 대동소이한데 금액이 회원구는 1,300만원이고 합포구나 진해구는 2천만원입니다. 금액이 왜 이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네.

예?

합포구는 3키로.

그럼 진해도,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근데 이 축전기가 저희들 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일두

황일두위원

아니, 교체를 하는 거는 하는데, 대당 2천만원 4개를 교체를 한다고요. 키로가 몇 키로냐고요. 발전기 한 대의 키로.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키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일두

황일두위원

회원구도 키로 모릅니까?

금액의 차이를, 아마 합포구가 4키로 같으면 딴 데도 다 4키로일 겁니다. 4키로인데 금액이 이래 차이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거 3개 구청 공히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키로수하고 금액 차이나는 거하고 나중에 계주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넣어주이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2171페이지부터 2176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특별회계인데 교통특별회계 관련해서 성산구청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 내년도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6억 3,200, 222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원래 교통사업에서 예산한 건데, 이게 아까 질의하니까 이 예산은 구청에서 해서 수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구청에서 이정도 내년에 단속을 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성산구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배 정도, 많게는 배도 더 되고 배 정도 이상 성산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가 그렇게 교통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굳이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해서 서민들,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사실 간선도로변이나 저희들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또 출퇴근 시간 이전이나 중식시간 이럴 때는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좀 많이 잡혔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편의에서 교통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 워낙 성산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점심시간이라도 곡각지라든지 자기 차 빼기가 불편하면 신고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원 불편만 없다면 최대한 교통량이 워낙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시민에게 부담 안 가도록 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주차위반을 하는 부분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금방 구청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교통 관련해서 세금들이 많아요, 성산구가 부과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산구에 내년도에 신설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성산구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이렇게 해서 성산구에 실제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고 세금만 많이 내서, 물론 일정한 부분이 있겠죠. 5개 구청이 예를 들어서 통합 이후에 성산구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단속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절하게 해서 꼭 교통에 불편이 없다면 단속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시민들의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6페이지부터 2258, 2259에서 2260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학

정쌍학위원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구 건축허가과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누리길조성사업지 간이화장실 공사 1개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페이지요.

쌀재고개 부분에?

고가다리 밑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2115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벽화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고 난 이후에 한 3년 지나면 색이 퇴색되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관내 벽화 유지보수비가 13개소에 2,600만원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포구 관내에 벽화유지보수비 200만원해서 13개소에 대한, 13개소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면 13개소가 어디어디에 할 거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면 말이 되는가, 그게 13개소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여기, 여기, 여기 이래가지고 한 13군데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색이 오래되어서 한 3~4년 지나가지고 퇴색이 되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벽화를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13개소에 대한, 13개소에 대한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부터미널

새로이 벽화

벽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리를 해 볼게요.

아, 담. 거기 벽화사업을 하는데 담 숫자가 한 13군데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예.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성산구 건축과장 정환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2089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 부분에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해가지고 금액은 2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간판 정비사업을 하실 겁니까?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간판이 특정된 건 아니고 해마다 200만원 정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폐업이라든지 부도나가지고 폐쇄된 건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 없어가지고 간판을 뜯어야 되는데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면 뜯어야 되는데, 황폐화된 거를 정리가 안 되서 저희들이 도시경관 차원에서 매년 200, 3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철거사업을 하는 겁니다. 200만원이면 한 열댓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5개소.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찬호

이찬호위원

올해 1천만원이에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올해도 200만원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올해 간판 정비사업을 하신 곳이 있나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찬호

이찬호위원

어디에 하셨나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위치는 기억을 못하고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 신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어서 간판 철거 못한다, 해 달라,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전체 큰 상가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렇게 철거를 한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이게 만일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굳이 부담을 안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상가 전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사업이 필요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대형상가에 상가 입장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데 그걸 해 달라, 해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원칙은 건물주가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종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정 주인이 안 될 때는 관리주체,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는데 그래 해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에서 소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잘못 악용되면 다 어느 상가 할 것 없이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그렇냐면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막 전화가 빗발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알면. 그러면 예산을 15개소뿐이 안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30개면 40개소 왔을 때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