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홍보전산과, 회 계과, 미래전략기획단,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복지국 1) 홍보전산과 2) 회 계과 다. 미래전략기획단 라.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액은 일반회 계 4,827억원과 특별회 계 758억원을 포함하여 5,585억원으로 전년대비 6.2%인 3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전년대비 8.47%인 37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전년대비 6.3%인 5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15년 결산액 기준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과의 세입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70억원,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99억 8,76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특별회 계 전출금 증가로 21억 79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51.6%이며 전년대비 198억 7,911만 3천원이 증액된 2,880억 4,142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미래전략기획단의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 출연금 증액, 관광진흥과에 단산 모노레일 신규 투자, 진안 유휴양촌 및 녹색문화상생밸트 계속사업비 증액, 홍보전산과의 시정홍보 및 광고비 증액, 사회 복지과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 및 여성청소년과의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의 국비매칭 증액 등이 두드러지고 하수사업소는 국비사업의 공기업특별회 계로 예산의 전환편성이 늘어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기획예산실은 관광진흥공단 정원 3명 증원, 별빛촌 운영 위탁, 진남철로자전거 운행 확대에 따른 전출금 증액, 문경·예천·상주시와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2017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 적정예산 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철도 오거리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계산, 경북도 조례에 근거한 신기산단 2층에 센터를 마련한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 지원 등 장래에 도래될 문경의 비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무과 및 종합민원과는 이통장 및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행사지원, 지역 치안의 보조기관인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공무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문경시 장학회 및 계명대학교 생활관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직자 역량강화, 장기적인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양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 공부관리 시스템 지속관리와 지적 불부합 지역 지적 재조사 실시 등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홍보전산과는 도청이전,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허리경계 중심부와 연계한 시정기획 홍보 및 청정지역과 모범 중소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크게 신장시켰고 SNS를 활용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행사실비 지원 등을 보강하였으며 개별 홈페이지를 통합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행정정보 기능강화를 위해 전문업체 위탁관리와 내부 방화벽 장비교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학생들 안심 등하교를 위한 교육청 연계 방범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제7회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등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시민문화 강좌 등 예술단체 지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2017년도 완공 계획인 문화원 건립사업은 구 산림조합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충하였으나 이월예산 및 당초예산 규모가 80억원에 이르러 예산의 적정 집행을 서둘러야 하고 노후로 훼손된 가은오픈세트장 촬영장 성벽 보수와 최치원 유적사업 등 문화유적 보수 및 관리비가 증액되었고 토지매입 및 진입도로 개설이 마무리 되고 있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체험관 조성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도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관광진흥과는 5년 연속 최우수축제였던 찻사발 축제 경비는 12월중 평가 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예정이며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공공부문 예산과 진안 유휴양촌 조성사업, 녹색문화상생밸트 사업 등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45% 이상 증액된 만큼 원활한 민자유치와 지역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재단출연 외 지역 인재 파견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우수사례 사업이며 체육행사는 총 33개 종목에 1억원정도 증액되었고 통합 체육회 운영예산과 정구, 육상 실업팀 운영경비는 다소 늘어났으며 육상팀을 씨름팀으로 전환 요청한 부분은 소요예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내 정구장 리모델링 사업, 지난 2회 추경에 토지매입 예산이 확보된 천마체육광장 조성사업은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편의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며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2.8%가 증액되었고 전액 도비 공모사업인 동로 오미자 가공공장 설립사업은 소포장 장비구입, 공동작업장, 저온저장 시설 등으로 매우 우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회 계 분야는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 자동 인쇄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소액 체납자 전화 독려 인건비를 확보하였고 시금고의 농협과 대구은행에 출연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회 계과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고 2016년도 인건비 예산잔액 과다 발생으로 인력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사회 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전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사장이 차단되어야 하고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선양사업은 예산이 크게 증액된 만큼 예산의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문경온천 주변 추어탕 거리 조성사업은 고객 기호에 맞는 식단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년과 예산 규모가 비슷하며 영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비가림 시설로 어르신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문경 시니어클럽 재위탁 사업은 노인 고용증진 및 사회 활동 보장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은 사전수요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운영체계 변경으로 감액 되었고 한부모가족 보조금과 영유아 보육료가 다소 증액되었으며 누리과정은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고 사회 복지시설인 국공립 법인 인건비는 2015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 분을 감액하고 민간 어린이집 등 인건비는 증액하였습니다. 의회 내 청소년 문화의 집 드림스타트 사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비와 지난 추경에 확보된 명성장 부지 매입에 따른 쉼터조성 공사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비는 필요경비 외 사업예산은 감액하고 노후된 불정 청소년 수련관을 현대 시설로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조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은 감액되고 건강관리과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시립문경요양병원 이용환자 편의도모를 위한 구급차 등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취약지역 의료기관 운영비는 감액되었으며 셋째아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줄었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증액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출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세심한 배려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하수도사업소는 종전에 일반회 계 편성 국비사업이 일부 특별회 계로 전환되어 공사비가 크게 감액되었고 문화예술회 관은 공연행사와 소공연장 운영 경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예산은 전년대비 3.53%인 4억 8,480만 7천원이 증액된 142억 1,958만 4천원으로 인건비 정액 인상분과 푸르미공원화 사업 등 재료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과 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가 44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또는 융자회 수금으로 충당하는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06%가 감액된 5억 4,993만 2천원이고 보조금은 20.47%가 증액된 3억 2,969만 9천원이며 일반회 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2%가 증액된 35억 5,036만 9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2.21% 증액된 6,800만원이고 사무비로 소요되는 물건비는 5.96% 증액된 3,908만 8천원이며 자치단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경상이전 경비는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저소득 생활 안전자금 융자 등은 17.65%가 증액된 4억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3.39%가 증액된 27억 1,800만 1천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으로 지원한 장애인 편의제공과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융자금 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문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83억 7,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 650만 8천원,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 회 수 69억 7,153만 8천원, 이자수입 6,195만 4천원, 기타 수입이 3,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3,277만 5천원, 기타 지출 6,596만 3천원, 예치금 61억 8,026만 2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4개 사업에 2016년말 12억 5,972만 2천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 수입액 8,927만 8천원에서 3,452만원을 지출한 2017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35%가 증액된 13억 1,448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2017년도 조성내역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83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1,108만원, 기초생활자활 기금은 4억 2,400만원, 노인복지 기금은 5억 8,11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부분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수입금액의 16%를 충당하고 2017년도까지 조성 기간으로 2018년부터 주민협의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그 목표액은 5억원으로 일반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식중독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은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 복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 수익사업,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을 지원하다가 일반회 계 예산편성 대체로 현재는 신문대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4종의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기금은 대체로 목표액에 근접하여 특수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운용 계획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기획예산실 예산, 그 다음에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5,5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4,827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 453억원, 기타 특별회 계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67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전체 757억 9,371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703억 5,788만 9천원, 기타 특별회 계 8,420만 7천원, 공기업 특별회 계 53억 5,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5,13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87억원보다 3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7.21%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39억 5,000만원, 세외수입 550억 8,966만 9천원, 지방교부세 2,200억원, 조정교부금 등 80억원, 보조금 1,701억 4,64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억 1,38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4,827억원으로 전년도 4,450억보다 3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8.47%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305억원으로서 전년도 337억원보다 3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률은 9.5% 감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97억 1,608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2,825만 9천원, 교육분야 31억 6,27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17억 406만 5천원, 환경보호 분야 332억 5,334만 3천원, 사회 복지 분야 1,012억 9,460만 5천원, 보건 분야 76억 7,091만 7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902억 9,13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9억 4,724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5억 1,891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1억 6,660만 1천원, 예비비 29억 4,284만 9천원, 기타 752억 296만 7천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8개의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52억 2,050만 8천원, 물건비 350억 7,690만 9천원, 이어서 25페이지 경상이전 1,714억 6,2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865억 9,475만원 1천원, 융자 및 출자 4억원, 보전재원 50억원, 내부거래 248억 1,21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246억 3,271만 1천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5억 5,000만원이 증가된 239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 보통세 236억원, 지난년도 수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7,032만 9천원이 증가된 394억 1,531만 9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3억 8,4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321만 5천원이 증가된 260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0억원이 증가된 2,20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이 증가된 80억원, 보조금은 99억 8,763만 2천원이 증액된 1,665억 1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초연금 등 사회 보장 사업과 문경문화원 건립,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사업,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유기질 비료지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진흥사업, 생태 하천 복원,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개량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84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796만 1천원이 감액된 248억 3,3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81억 90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39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2억 7,511만 7천원 그리고 98페이지 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27억 9,5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략 프로젝트 개발 워크숍, 지역 행복생활권 연구용역 등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2억 382만 1천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관리 2,626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지방3.0 추진 1,181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5,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1억 4,7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고자 29억 4,2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1억 8,5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42억 1,958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37억 3,477만 7천원보다 4억 8,480만 7천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3.5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읍면동 행사축제는 영순, 산양, 호계, 동로, 농암 그리고 점촌3동 등 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며 주로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문경읍 15억 947만 1천원, 가은읍 14억 8,212만 5천원, 영순면 10억 4,826만 3천원, 산양면 10억 3,475만 9천원, 호계면 10억 6,203만원, 산북면 11억 3,148만 8천원, 동로면 10억 3,526만 3천원, 마성면 11억 21만 4천원, 농암면 10억 8,530만 9천원, 점촌1동 6억 283만 8천원, 점촌2동 6억 6,835만 2천원, 점촌3동 8억 6,623만 9천원, 점촌4동 8억 3,535만 8천원, 점촌5동 7억 5,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총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개요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2017년도 운용기금은 옥외광고 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서 운용총액은 8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64억 7,0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예산안은 역동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농업경쟁력 강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17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 총괄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100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대통령 직속 산하에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인제 행자부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건데 각종 인제 우리 같으면 문경, 예천, 상주 3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놨습니다.

문경, 예천, 상주요?

예, 예. 상주, 문경, 예천을 그렇게 묶어 놨는데 여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용역비를 좀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만 하는 게 여기 3개 시군이 똑같이?

같이 해야지요.

똑같이 이렇게 1,900만원 세웠어요?

예, 예... 이거는 같이 합니다.

같이 예산 똑같이 세워가지고 해요 아니면 좀 다릅니까?

뭐 조금 하는데 나중에 부담할 때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나중 부담할 때는 같이 부담합니다.

같이 부담해가지고?

예, 예.

그 다음 장에 101쪽 저위 상단에 지역발전협의회 해외견학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 좀 설명 해주십시오.

지역발전협의회 가 전체 고문 아홉분 해가지고 전체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에서 인제...

몇 명요?

전체 59명입니다. 59명인데 그중에 자부담을 좀 하고 나머지 1인당 한 100만원정도 해가지고...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예?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자부담을 지역발전협의회 에서 자체적으로 좀 자부담을 좀 하고...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아니 금액은 해외 가는 나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깐..

아...

우리 시에서 한 1인당 많이 지원해줄 수 없고 한 20명가는 걸로 봐서 100만원정도 지원해주면 안되겠나, 그쪽에서도 인제 우리 고속철 시대를 앞두고 해외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뭐 또... 그렇게 못하면 우리 후진국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외견학을 한번 해봤으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처음으로 하는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처음으로 고속철 전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미래전략도 고속철 시대를 맞아가지고 해외견학을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또?

아니 이거는 꼭 고속철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거는 갈려고 하면은 고속철 시대는 선진국이 대부분이니깐 여비가 많이 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진지는 빼고 해외견학으로 해놨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니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미래전략은 직원들 5명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전문가들 5명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민간인이나 전문가 5명하고 미래전략은 10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신규로 해외견학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03쪽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시상금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규제개혁을 기업유치나 그 다음에 이제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인제 사실 자기업무 아니면 약간 바쁘다보니깐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이게 파급 확산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내놓으면 그래가지고 그게 공모사업이 되면 시상금을 주도록 공무원들, 그렇게 해놓은...

이거는 처음으로 이것도 하는 거지요?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상금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보내주자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116쪽에 한번 보시면 거기 116쪽에 보시면 우수시책 발굴 그게 있어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에 보면 116쪽하고 117쪽이 116쪽에 보면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 공무원 시상 해가지고 6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거기 밑에 하단부에 채택 제안 부상금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이거 관계해가지고 430만원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거하고는 성격이 뭐 어떻게 돼요, 요런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규제개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우수시책으로 하는...

우수시책이라는 게 맹 규제개혁도 되고 다 되는 거지 뭐...

그거는 규제개혁은 인제 주로 제도개선 쪽이고 우수시책은 새로운 시책을 공관에서 만드는 거, 그렇게 봐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깐 내 말은 우수시책 안에 규제개혁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예, 포함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이왕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되는 게 안 맞게 하는 그런 취지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관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전혀 우리 기업유치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으로 우수시책 발굴 이렇게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116쪽하고 117쪽을 보면 채택 제안해가지고 부상으로 뭐 100만원씩 이렇게 70만원을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존 제도가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 있는 거를 더 활성화해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그런데 이 규제개혁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법으로 해 놓은 거를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든지 법을 좀 이래 풀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인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또 기업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깐 그게 다 우수시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져 보면?

아니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문경읍의 미나리 사업 같은 거 처음 했잖아요, 그런 거 우수시책으로 발굴해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들 인센티브로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무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그러니깐...

아이 내용이 당연히 달라지요, 달라야 되는데 거기 다른 와중에 여기서 큰 틀에서 이거를 총무과에서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니깐 이런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새로 이렇게 사업을 안을, 규제개혁 안을 이쪽에서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뜻 이라요, 어차피 하던 기존 사업이니깐...

그게 속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재무활동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총 얼마인데 이걸 상환하고 나면 남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83억입니다. 잡았는데 내년도에 인제 한 61억 상환하게 되면 328억 남습니다.

328억이?

남습니다.

328억이 인제 17년도 말에?

예, 말에...

말에 가면은, 이걸 상환하고 나면은 현재 우리 남아있는 거는 328억이다, 그런 거지요?

예, 남습니다. 328억 남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가면 다 상환할 수 있습니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2021년까지는 부채 없는 시가 안돼야 되겠나 그렇게 계획 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아... 2021년도 가면은 우리 시가 부채 없는 시로 된다, 그런 얘기지요?

계획은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직상 위원도 그 저걸 했지만은 지역발전협의회 해외견학 비용도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다 연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제 다른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 59명이 지금 분기별로 회 의를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리고 이거 생긴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예,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에 지역발전협의회 에서 내놓은 뭐 사례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깐 정책을 발굴해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그거는 자료로 제가 부탁을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과물에 대해서.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관광진흥공단의 전출금이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인제 있는데 그거를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총괄해서 관광진흥공단으로 전출시킨 돈,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이거를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딥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까 부탁한 자료는 시간 되시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1) 홍보전산과 2) 회 계과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항상 행정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회 계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8,940만 8천원이 증액된 63억 3,5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예산으로 신문스크랩 기사 정리 인부임비, 일반수용비로 스크랩용 신문구독료,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시정홍보 이미지, 관광, 축제 대도시 광고료, 공익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문경소식지 제작에 따른 기획 취재 편집용역 및 인쇄용역, 139페이지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공공운영비, 시정홍보활동 추진 홍보 및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시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 및 외장디스크 교체비 등으로 16억 1,79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 예산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해외선진지 견학비, 또 자유총연맹 운영비 등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강화 예산으로 SNS 활성화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블로그 제작 및 운영 등 운영수당 및 급량비, 추진여비, 일반보상금,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억 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정보화 업무용 소모품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41페이지 정보화 업무추진 급량비,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 등 80여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2페이지 전자지방정부 서비스 업무추진 및 정보화 업무추진 여비, 정보관리실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정보관리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축전지교체 구입비,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스토리지 디스크 용량 증설비, 143페이지 옥상 UPS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비, 자산취득비로는 행정망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비 등으로 1억 3,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시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비,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 수당, 정보화 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행사실비보상금, 144페이지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보상금, 온나라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업무용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입 등 1억 6,8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축 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홈페이지 서버구입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억 8,03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여비보상 등 145페이지, 정보화마을 행사지원비 9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93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으로 지역정보화강사 인건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정보 보안 강화사업비 8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으로는 14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통계행정추진 사업으로 통계관리비에 통계 DB시스템 및 나라통계 자료입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각종 통계조사 특근매식비, 통계상황실 정수기 임차료, 공공운영비등으로 3,08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조사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조사와 사회 조사를 위한 인건비, 147페이지 사회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및 홍보용품 구입비 등으로 4,14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으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148페이지, 국가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 전자교환기, 인터넷전화기 등 16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억 8,4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149페이지 시설비로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비, 행정 자가통신망 구축비, 자산취득비로 방화벽 장비교체, 네트워크 연동 백본 장비 교체비 등으로 4억 8,980만원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와 CCTV운영 위원회 수당, 통합관제센터 운영 급량비, 공공요금, 150페이지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 여비, 시설비로는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10억 82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15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억 4,040만원 계상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또 사진관련 전산화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화상담 및 교환업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5,4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홍보전산과 기본경비로 사무비,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5,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회 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4,342만 2천원이 감액된 466억 5,2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건전한 지출관리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등으로 4,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복식부기회 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5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다음 행정업무 지원 총괄로는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등에 3억 8,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는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심의회 심사수당, 공공운영비,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 여비, 노후집기 등으로 1억 1,1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로는 일반운영비 중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 참석자 피복비, 공용차량 임차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 운전직 공무원 여비 등으로 4억 5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업무용 청소차량 구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공운영비 등에 8억 2,73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청사시설 정비에 본청 및 의회 청사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청사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외 5건에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8페이지, 회 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은 문경시청 소속의 공무원 보수로 인건비,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438억 5,1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회 계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8,715만 2천원, 국비사업으로 사회 복지공무원 인건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 2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 계과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회 계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기본 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5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회 계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있지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 마을이고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정보화마을이 현재 문경새재 팔영사과 정보화마을이 있고, 문경 오미자 마을하고, 문경 우로실 마을이 있는데 문경새재는 사과, 동로 생달에는 오미자, 호계 우로실은 잡곡으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입니까?

예, 3개 마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뭐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에 보면 다른 지역에 정보화 마을이 잘 안된다,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운영이 옳게 안된다는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걸 봤어요. 호계 우로실도 운영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각 마을마다 운영실태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그 운영실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 올해도 팔영사과 마을은 최우수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팔영은 뭐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 호계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 받았어요?

예, 예.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정보화마을이 우리 관내에 잘 이렇게 육성을 해가지고 좀 더 확대 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을?

예, 확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저 행정자치부에서 인제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아니 시군마다 뭐 몇 개마을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는 그러면 3개 마을 말고도 더 지정할 수 있는지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는 없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내년도에도 우리가 신청해서 더 확대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뭐 팔영 같은데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사과나 이런 게 인제 잘 운영이 된다그랬는데 호계도 올해 뭐 우수마을로 됐다고 하니깐 다행스러운데 처음해가지고 몇 년간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좀 있습니다.

예.

그 육성이 좀 잘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한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그 국장님이 이런 정보화마을이나 이런 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정한다고 했는데...

예.

우리 시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채택된 게 자료 나온게 있습니까?

우리 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예.

이거는 한번 저 기획실에 얘기해 가지고...

예, 그거 해가지고...

예, 예... 그거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중앙 부처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에 대처하는 게 우리 시는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제가 산건위 쪽에 있을 때도 경제진흥과 쪽에 뭐 이야기 한 게 있는데 아직도 답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 공모사업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이렇다, 이렇다는 거를...

아 그거 우리 공모신청 해놨습니다, 그 사업은.

그러니깐 신청이, 예를 들어 신청만 해가지고 사업이 되지를 안하잖아요?

저희들이 공모신청하면 우리가 이 자료를 봐서 중앙부처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고 무한 저희들 노력합니다.

거기 139쪽, 자유총연맹 밑에 하단부에 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해외선진지 견학 이거는 이것도 신규지요, 이게?

아니 지금 격년제로 이거도 하는 겁니다.

격년제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처음이라?...아, 그러면 처음입니다. 저는 격년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취지가?

사실 그 자유총연맹도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봉사도 하고 있지만은 각 단체별로 이게 해외 가는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됐어요, 이게 문제라서 제가 한번 이거 신규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놨어요, 올해 신규 갈 꺼 하고 뭐 이런 거는... 한번 우리 위원회 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예, 예.

아까 기획실에서 이야기 나오고 해서 이게 인제 신규로 들어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 겁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는 행사중간쯤에 보면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2,500만원 세우셨네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얼마 했었어요, 올해 추경에?

600만원...

올해 추경에는 600만원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사실 SNS로 해서 서포터즈 기자단을 우리가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20명, 사진 기자단 10명, 서포터즈 20명 해가지고 저희들 블로그에 SNS 하면 문경통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에 저희들 기사원고료를 자기 느낀 거라 해서 올려주고 또 문경에 대한 사진을 전국으로 하는 홍보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자기 비용도 다 들어가고 해서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선택 됐을 때에 이런 돈을 주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500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2,500을 세우셨나 이거예요,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세웠다고 하면...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네 배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다보니깐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사실 작년의 600만원이라고 하는거는 1회 한해서만 그쳤고 올해는 저희들이 블로그는 3회 하고 사진기사들은 10회 , SNS 기자 그거는 10회 해서 12월 연중행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소의 저희들도 경비해서 우리 문경시에 홍보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많은 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앞장에 내가 일부러 질문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여기 138쪽에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도 승인한 걸로 내가 지금 파악이 됐는데 지금 작년보다 예를 들어 비율 증감한 거 보면 4억 5,800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여기 지금 그런 쪽으로 다 이거 예산이 지금 올해 세웠잖아요, 내년 2017년?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광고매체 지역 일간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지역 신문에 대한 이런 뭐 광고하는 그런 저거고 이 SNS 하고는 조금 또 틀린다고...

그럼 그 기자들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선정해요 이런 거는 SNS 이런 거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각종 블로그 관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모집을 했습니다, 인원을 선발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 블로그에서 거기서 퍼나가고 전국적으로 인제 나가도록 그래 하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연중 몇 회 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가요?

올해는 연중 10회 를 해서 12월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연중 10회 ?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44쪽에 중간에 홈페이지 통합 구축 하는 게 있지요, 홈페이지 통합구축?

예, 예, 예.

이거는 전반적인 설명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홈페이지 전체 어떻게 가는 건지...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총량제 실체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 각종 홈페이지에 있는 게 40개가 있어요?

40개?

예, 예... 현재 우리 시하고 관련된 그러니깐 우리 시 산하 안에 있는 이거를 사실상은 좀 축소를 해서 한 개 두 개로 홈페이지를 통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일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잘하네요, 이거는 뭐 2억 가지고 �회 弔眉璨�, 혹시?

금년도는 또 해보고 또 저거...

우선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통폐합 할 계획이 있는가요?

올해에 이거를 통폐합해서 1, 2개... 한 개 아니면 두 개정도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거 가지고 돼요, 다 돼요?

예산 많이 주면 더 뭐 좋기는 하지만...

아니 어차피 하려면 한번에 잘 해야지, 돈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또 뭐하다보니깐 모자란다고 하는거 보다는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로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예.

150쪽요, CCTV 설치 하는거 있지요, CCTV 시설비로... 생활안전 방범용 이거는 작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생활안전 CCTV는...

이거는 인제 경로당 같은데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범죄관련, 사실상은 우리 경찰서라든지 읍면하고 총 통합 들어왔는데 이게 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반 정도만 예산 세우고 차후에 또 하도록...

작년에 이거 올해 2016년도에 얼마... 올해도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정도...

3억이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간 택이네요, 이게?

이것도 안그래도 경찰서도 협의를 했지마는 이거만 하면 만족하다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8쪽 거기에 국도비 활용 신규사업 발굴해가지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

각 과에서 인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어떤 실적이 있었냐, 그 한번 자료 좀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과에 공모사업 같은 걸 대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좀 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럴 때는 인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인제 각 부서 요청이 오면 이걸 인제 그렇게 해서 이거 직접 안 해도 인제 하겠다는...

예, 예.

또 해외선진지 견학 관계는 뭐 안광일위원이 질문하셨으니깐 뭐 그거하고요. 거기 보면 기획실에서도 역세권 개발이라 해가지고 거기 해외여행 가는 게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용역개발비 그 1억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기획실에 지역 행복생활권 용역비도 그런데서 거기서 지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1,900만원 세워놓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그래 인제 이거는 예산에 갑자기 생긴 거 있지요, 예비비 포괄 계획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자문회 의가 있지요?

예.

거기는 정책자문도 하지만은 인제 사업개발도 하지요?

예, 예.

그런데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평가 했는 게 있습니까, 평가를 했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어떤 개발사업이 나와서 정책으로 활용 된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에서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뭐 녹색상생밸트라든지 단산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답사해가지고 자문을 좀 구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가지고 지홍기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로 터널 빠져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평가받았고 서류나 이런 거는 뭐 평가분석한 거는...

서류 있습니다. 우리 자문단 회 의할 때 해가지고 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 정책자문단이 개발 했는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작년대비 24억 8,711만 7천원 증액된 242억 3,093만 4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 청사관리,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8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207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 수첩 제작 등으로 7,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문인식시스템 등 용역비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 비 등으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동력제초기, 예취기 장비유지비 등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주요시정 업무협의, 문서체송 및 각종행사 참석 등에 대한 여비 5,44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는 국제행사 등 참석여비 2,000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3억원을, 장기 교육훈련 입교자 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 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시학습 관리 등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문서고 소독 및 용품 구입, 역사기록물 공모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수집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 기록물 공모전 시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로 3,600만원, 제2서고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 알림마당 제작, 전입주민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 8,3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특히 전입주민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은 새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시와 관련된 현황 및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시민으로 빠르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6,0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980만원, 시정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403만 2천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시책사업과 행정역량강화 협의 국내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도청 이전 및 중부내륙 동서 고속철도 구축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행정요구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한 시정에 대한 신뢰감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 발전방안 조사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체 3억 617만 5천원으로 이통장자녀 학자금 1,200만원,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이싱시 등 외빈초청 여비 370만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 각종 행사 참여자 실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170만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4,2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 6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일안보사업, 문경관광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 등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 대회 등으로 6,07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주택에 이중 창 설치 등으로 인해 기존 방송시스템으로는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성이 떨어져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회 관에 무선방송 주장비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무선수신기를 설치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내용 전파 등을 하고자 시설비로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지방자치 민선 초대시장과 2대 시장을 역임하면서 컨 성과를 남긴 공덕을 기리기 위해 故 김학문 시장 송덕비 건립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순찰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피복비 2,100만원, 방범순찰경비 700만원, 지역치안 선진지 벤치마킹에 780만원, 대원들의 사기앙양과 회 원들의 단결 도모를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800만원, 문경읍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2,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에 채택제안 부상금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현수막 제작, 버스임차료 등에 도비 포함 4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는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경비로 도비포함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육성으로 평생교육 관련 각종 대회 참가경비 105만원,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홍보부스 제작, 실비보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8,9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대학생 행정인턴, 기간제 산재보험 등 5대 부담금 등으로 5억 6,333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사관리 서식 유인,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2,8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통계 및 조직 관리에 따른 여비는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시정유공공무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분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통계 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먼저 수용비로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원, 교육훈련 여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관리비로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조위금 1억 4,3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직장협의회 운영 간담회 급식비 63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2억 2,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 1억 8,000만원, 민간이전비로 공무원 단체보험금 4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제7회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경비 2,000만원, 국내여비로 취미클럽과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5,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업무지원입니다.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362만원, 국내여비 756만원, 출연금으로 문경시 장학회 7억원,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경상사업으로 학부모아카데미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경비 보조금 1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 2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총괄인력 운영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억원, 무기계약자 퇴직금 및 5대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 9억 1,96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직무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입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91억 5,367만 4천원을,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7억 9,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5,0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 4,35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록물관리, 중앙현관 청사방호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당직실 침구 및 집기 비품 구입 등으로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당직비로 1억 1,465만원, 부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7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36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우편료 등 총괄부서 기본요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 4개 담당의 업무추진과 청원경찰 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0만원,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2017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7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 중간에 보면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올초에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앰프들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주택들이 단열 때문에 창호가 상당히 견고해서 음파가 방송을 해서 안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무선시스템으로 좀 해달라는 데가 한 4개 리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가은에 관산뜰 정비사업으로 작천이 지금 이거를 지금 사범사업으로 하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대 하면은 한 마을을?

예, 한마을입니다.

이거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제 방송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회 관의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요새 휴대폰에다가 휴대 방송하는?

예, 그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서나 뭐 방송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마을을 벗어나면 안 되잖습니까?

핸드폰으로 할 때는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위치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다른데 어디 우리 관내해 놓은 데는 없지요, 아직?

지금 가은에 관산뜰 정비사업에 이 사업이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가은 작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천에는 이런 인제 모델로?

예, 예.

기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아니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시행은 안했고?

예, 그거 한번 저희들이 추이를 한번 보고 어떤 효과도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학문 시장님의 송덕비는 위치가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운동장 들어가다가 우측에 신태식 장군비가 있는 바로 옆입니다.

뒤에?

바로 옆입니다, 공원 나무 서있는 잔디...

그 이동녕 흉상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있지요?

이동녕 흉상은 영강문화센터 앞에... 아,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가서 있지요.

흉상 그래 되어 있고 이거는 송덕비라는 말이지요?

예, 하나의 비... 단순한 비 하나입니다.

저번에 누가 신태식 비인가 그거를 뭐 다른 데로 옮기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앞에 그러면 이강년 비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비는 그거 하나뿐이지요?

예, 하나뿐입니다.

위치는 거기가 괜찮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장소를 택해가지고 한번 위원들과 다녀봤는데 그분들도 이 장소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그 잘 위치가 잘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잘못해 놓으면은... 우리 관내 우리 시에도 비 같은 거를 하나 그 앞으로도 뭐 그런 비가 다른 어떤 공덕비나 뭐 이런 게 맹 나올 거 그런데 하나 그걸 비석공원이나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쫘악 진열하면 이런 게 더 안좋을까 싶은데요, 그런 게 어떨 런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북도 비가 면사무소 담벼락 밑에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뭐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다니다가 지금 산북 대하 올라가다보면 좌측 편에 산 밑에다가 하나 그냥 안 걸리적거리는 대로 거기다가 해놨는데 뭐 관리도 안하고 그 누가 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그옆에 밭 주인이 풀을 깎고 뭐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비는 위치를 잘 선정해가지고 우리 시 단위 같으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하는 비석공원이나 이런 거를 하나 조성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은 하나의 또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11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발전 방안 조사 용역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용역조사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납품은 받지 않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곧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 전년도에는 추경에 이게 성립됐습니다. 추경에 들어가서 본 예산 대비라서...

예, 추경에 얼마 세워가지고 했어요?

1,900입니다, 올해도 1,900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시정방안 조사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인제 또 어떤 행정수요도 틀리고 또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도 한번 해봐야지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해서 변화추이도 알 수 있고 해서 다시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아닙니다, 곧 15일정도 되면 납품 예정입니다, 올 12월말 안에는 이거 납품이 됩니다.

117쪽에 아까 권영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송덕비 관계를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김학문 시장님이 공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상 초대 민선시장이고 1기, 2기를 하셨으면서 그 어떤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저것도 있고 초대 민선시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럼 초대민선시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고하신 분들이 전국에 혹시 뭐 파악해가지고 송덕비 세운 예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예, 그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안 나왔었습니까?

예,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고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122쪽에 상단부 쪽에 보면은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를 개최하네요?

예.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예, 이게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가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해야 될...

각 도?

아닙니다, 시군 공무원 그 도지사 배드민턴 대회 입니다. 도지사기 대회 시군공무원 대회 입니다.

시군 공무원 대회 라요?

예, 예... 23개 시군 공무원 대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회 인데 내년이... 저희들 시가 할 차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담입니다.

아 이거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해당이 됐다, 이거지요?

예, 처음 저희들한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상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요?

예.

여기가 작년 2016년보다 5억 2,500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이거 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먼저 문경대학교 교육지원금이 5억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예?

제일 위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그 일부 10억 8,000에서 5,000 올랐습니다.

아니 11억 3,000인데요?

예, 11억 3,000인데 작년보다 인제 증가되어서 작년에 10억 8,000이였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10억 8,000입니다.

10억 8,000?

예.

이거는 왜 그렇게 올렸어요?

이게 그 작년 10억 8,000에서 또 올해 교육청쪽에서도 요구하는 사업도 더 많아졌고 해서 그래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3페이지에 우리 공무원들 국제화여비로 3억 예산 세워놨잖아요?

예.

작년에도 시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갔지요?

예, 4기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요, 4기로?

예, 1, 2... 4기가 갔다왔습니다.

그래 갔다와서 정책개발했다든지 뭐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저거 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기수별로 체험을 하고 갔다 온 보고를 저희들 월례조회 때 받았습니다.

아니 보고를 받으면 그게 우리 시정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가, 저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파악은 제가 예...

지금 제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는 저의 생각은 총무과에다가 공무원들 풀 여비를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여기저기 보내는 거는 뭐 솔직히 예산이 있으면 보내주는 거는 좋은데 우선 미리 사전에 갈 사람들이 연초에 계획이 돼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면은 자기들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해가지고 가야 이거 가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인제 이거를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거고 또 여기서 보면은 각 과에서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각 과에서 두명씩, 세명씩 국외여비를 또 자기과에서 필요하다고 세우는 게 있단 말이예요.

예.

여기 쭈욱 보면 그러면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풀로 세워서 통합관리를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경대상 관계입니다. 지금 그 인제 문경대상을 주는걸 보면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많이 주는데 여기 예산에도 보면은 공무원들이나 다른분들은 여기 보면은 뭘 주는 게 상당히 있는데 문경대상은 보면은 패하나 주고 꽃다발 하나 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각 보조단체별로 해외연수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뭐 있는데 거기하고 보면 사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유공이 있다고 해서 문경대상을 줬으면 바로 그 시상을 주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면, 못준다면 다만 일반 민간인들 해외연수 보낼 때라도 좀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례를 제정하던가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 싶은데요.

예,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요. 거기 보면 평화통일을 위한 대국민 의식 계도가 있고 남북통일을 위한 대국민 의식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있는 단체가 지금 여기에 대한 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인제 이게 조금 사업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러면 통일안보사업은 어느 단체예요?

통일안보사업은 민주평통자문회 의...

예, 또 평화통일은?

평화통일은 민족통일시협의회 라고 있습니다.

민통?

예, 권영길 회 장님이 하는...

그러면 남북통일은?

그거는 남북통일국민연합문경시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기 산하 그 단체입니다.

하나는 장성건이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권선생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평통이 하는 거고 그러네요, 내용이...

예, 이게 전국 산하단체라서...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중앙이 있고 산하...

이거 뭐 통일이 되려면은 교육부터 통일이 되어야 되지 통일부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뒷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차량을 2대인가 사 줬지요?

예, 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대를 샀는데 이거하면 다 됩니까, 그러면?

아직 다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꺼는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이러면 6대가 나갑니다, 6대 이번에 나가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사주는 것도 좋은데 사주면 뒤에 운영비하고 이게 또 상당한 문제점이 따라오잖아요. 사고 났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전부 다 해줘야 됩니까, 이거... 그래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 안 사줘도 단체별로 또 뭐 중고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사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비는 또 해서 하더라고요.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이통장들 해외선진지 견학 보내 주는 거를 뭐 저는 이의가 없는데 그러면 개발위원회 나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 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개발위원회 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운영비 외에 다른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그 어떤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을 보고 보고 인제...

그런데 이게 인제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통장을 해주면은 개발위원회 도 해줘야 되고 또 바르게도 해줘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표기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이 부처이기주의가 자꾸 나오고 또 단체간에 오히려 화합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열을 시키는 이런 결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히 해외여행 경비 같은 경우는 시 전체가 어디 한군데서 잘 조정을 해서 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한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제 단체가 별도로 있는데서 이거를 풀로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니 시청 어느 과에서 통괄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예,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인제 선정하는데서...

그러니깐 선정하는데 그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서로 이게 단체간에 상대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한 단체에 한사람이 한 단체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이점을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보다도 총무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예, 예.

했으니깐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겁니다,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119페이지에 전국 지방동시 관리경비인데 이거 내년에 이 8,900만원 부담해야 됩니까, 뭡니까 이거?

예,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내년 12월달에?

예.

아... 그렇구나, 내년에 나는 4월달이나 6월달에 미리 할 걸로 생각을 하는 줄로 알고 그거는 아니고...

예, 내년에 세워놓아야 됩니다.

아, 맞네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위에는 1억 6,000만원, 201에 1억 6,000만원, 202에 3억 8,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거는 왜 분리해서 세워야 됩니까?

몇 페이지죠?

12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고 밑에는 여비네... 우리 교육훈련가는 데 우리가 훈련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그 교육훈련비는 그 기관에 교육비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밑에는 여비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그 위에 보면 엄마품 돌봄교실도 있고 문경수학체험전도 있고 초등학생 꿈 키움 프로젝트, 영어학습체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있지요?

예.

예, 그런 거하고 좀 이래 성격자체가 더블 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 엄마품 돌봄교실 같은 거는 다문화센터 그쪽하고 조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린이집에 지금 그 다문화나...

어린이집에요?

예, 저쪽에 하는 저소득이나 저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문화나...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애를 못 보는 그 시간타임을 그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2시간 내지 그 더 돌봄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엄마품 돌봄교실은요?

예, 그래서 성격이 틀립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되고요.

부부공무원들이 인제 그 출근 때, 퇴근 때 그 시간을 몇 시간씩 더 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인제 엄마품 돌봄교실이고 꿈키움.끼 프로젝트 같은 거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아니 이거 틀립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여성청소년과에 하는 거는...

그거는 저소득자입니다.

차상위까지 하고?

예, 예... 그렇지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거 구분 없이 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이거는 작년부터 자율학기제 거기에 따라서 인제 교육청으로 위탁을 해서 자율학기제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번에 하는 거 봤는데 이거는 그러면 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네?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 그 세부사업을...

그러면 뭐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거나 이쪽으로 좀 더 줘가지고 같이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빼내야 됩니까?

그런데 교육경비로 주게 되면 학교로 줘야 되거든요. 각 학교로 구분해서 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집합을 해서 총괄로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되고?

예, 그런 부류입니다. 전 학교 합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그 저 우리 시에서 명퇴할 예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총 21명입니다.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1명입니다.

그러면 왜 퇴직수당을 12명분을 세워놨어요, 더 세워야 되지요?

지금 추이를 봐서 추경에 좀 더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세우고 싶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는 또...

아 그러니깐 전반기에는 12명만 하면 되고 후반기에 가서...

추이를 봐서 인제 추가로 좀 세우고자 합니다. 많이 세워가지고 사장되는 것보다는 좀 나을 듯 해서..

아니 그게 1년전에 다 신청 안합니까?

아닙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합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인제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유심히 봤느냐 하면은 공무원이 끝나고 나면은 명퇴하고 그 뒤에 퇴직수당 밖에 돈이 안남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11억 3,000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구분되어 나가는 겁니까?

예, 이거는 학교별로 나갑니다. 학교별로 초, 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1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지어 놓은 게 있느냐 하는 얘기라요.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학교별로 있습니다, 예.

학교별로?

예, 그거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거 하나 자료요청.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