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보다 12억 1380만 9천 원이 증액된 256만 14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를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분 및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유가 있는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이웃돕기 나눔캠페인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설, 추석, 연말 위문품 전달 사업비는 500만 원을 증액하여 명절과 연말 동일 규모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분,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비를 45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1억 208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드뱅크 보조사업비 660만 원, 푸드마켓 보조사업비 490만 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교육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564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6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복지허브화사업을 시행하는 읍면동 지역인 봉양읍, 용두동, 청전동에 차량을 1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735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1694만 5천 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한 내시자료에 의거 156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38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내시자료에 의거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계급여는 내년도 생계비 인상분이 반영된 내시자료에 의거 14억 207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해산, 장제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28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991만 6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7271만 1천 원,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 1450만 7천 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1억 638만 5천 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보수비 9천 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대비하여 인건비 291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 사업량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사례관리지원은 연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세부사업명을 신설하였고, 금년도와 사업비 변경은 없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는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2268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도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529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인건비 인상분과 강저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 충원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내년 1월 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국장 인력채용 및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4074만 원을 증액하였고, 협의체사업비는 일부사업 조정 및 사업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는 참여자 증가 및 사업 활성화로 인하여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내시자료에 의하여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운영비로 현충일과 신년 충혼탑 참배 행사 추진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비를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80세 이상 분들에게 1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고, 공상군경 명예수당을 2월에 신설하여 지급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순례 예산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월남참전자 나라사랑함양 전적지 순례 2100만 원은 월남참전자 회원분들에게 월남전투지역 전적지 순례를 위하여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각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51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국선열 추모행사비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현충시설 예초 및 전정사업으로 금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충시설의 정확한 작업면적을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현황측량을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묘역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묘역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배수로 미정비 구간 100m 정도를 정비하고자 4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7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컬러프린터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4쪽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576만 4천 원을 증액한 5억 72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226만 9천 원을 증액했고,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 전산요원 1명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40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실질적인 지출비용을 감안하여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국내여비 410만 8천 원을 증액했고,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각 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977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로 1억 7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본 조례가 유사중복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자금낭비 등 실효성이 의문이 되어 금년도 조례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체납액 정리 후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기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27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3억 9374만 6천 원에 대한 1년 정기예금으로 425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보다 206만 원 정도 적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425만 원 정도로 매년 금리인하로 인하여 내년에는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생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10만 원, 융자회수 이자수입금 118만 원, 자활사업 수입금 150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금 11억 6480만 3천 원으로 총 11억 8108만 3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 교육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4893만 원, 금고예치금 11억 3215만 3천 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쪽에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현충시설 정비(예초, 정전) 이것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신규사업과 국도비 내시자료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15억 2294만 2천 원이 증액된 395억 846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와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사업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 증가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 금년과 동일하게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비 1200만 원과 여성친화대학 운영비 2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금년보다 234만 4천 원 증액된 2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여성단체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그간 최저인건비 아래로 지급하여 이번에 최저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단, 여성권익증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천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 비용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 5년이 되는 해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생 특기적성활동비 9천만 원과 건강보험료 지원비 300만 원 등 총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톨릭복지관과 교동센터 공공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회복지보조로 금년과 같이 결혼이민여성 생활요리교육에 2천만 원, 다문화가족캠프에 1200만 원,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보호육성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120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1500만 원, 청소년지역교류사업비 600만 원, 학교폭력예방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부분, 청소년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 전세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락동에 위치한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 임차기간 만료로 건물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9천만 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친구공부방 이전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비 10억 3454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비품 등 구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락동에 신규로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비로 전체 사업비 중 2017년 소요예산 확보에 따른 건축공사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아동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기념행사비 2천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 청소기 및 선풍기 구입비 총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무여건이 취약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수당으로 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도비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대우수당에 비해 매우 열악해서 대우수당 기준에 준해서 5만 원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심리 안정 프로그램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영유아원생 심리치료사업으로 집단미술 및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1박 2일 워크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5617만 6천 원과 대우수당 482만 3천 원 등 총 60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에 의거 지자체별로 1개씩 설치하여야 하나 여건상 북부권에 설치된 아동보호기관 운영비를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이 아동인구대비 분담비율에 의거 각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시군분담금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로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 개관하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로 이용자가 장난감 검색 및 신청, 또한 육아커뮤니티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 구입비 5천만 원과 다음 페이지, 집기 구입비 4천만 원, 장난감 세척기 등 운영물품 구입비 3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운영보조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4억 9470만 3천 원 증가된 29억 11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2015년 말 로뎀청소년학교 종사자 6명이 충원되었고, 또한 내년 5월에 개관되는 장난감도서관에서 근무할 종사자 1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부분,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보조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122만 4천 원과 대우수당 84만 4천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총 220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 보육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3억 4800만 원과 직무수당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충북어린이집 시설장 워크숍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에 도내 어린이집 시설장 워크숍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한방산업엑스포에 참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시립청전어린이집 옹벽 개축공사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청전어린이집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결함인 E등급 판정을 받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하여 옹벽 개축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1억 7850만 원 계상하었습니다. 이것은 시립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전 어린이집의 정원기준에 의거 지원하는 환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국공립․영아전담․시간연장형 교직원 인건비 58억 696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양성평등기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1739만 5천 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1147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7만 8천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7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1147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7억 1739만 5천 원으로 수입총계는 지난해보다 599만 8천 원이 증가한 7억 28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은 7억 178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2017년 사업비는 학자금 및 훈련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관내 청소년들의 학자금 및 자립지원금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1억 909만 5천 원이며, 2017년 수입액은 2억 1792만 3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92만 3천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10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은 1792만 3천 원이고, 금고예치금 회수액은 11억 909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합계는 13억 2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 기금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금고예치금은 13억 10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능력개발,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부터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8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여성문화센터 청소용역비가 1752만 원 추가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성문화센터 시설청소를 공공근로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해 왔으나 공공근로사업이 5월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청소나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추진되면 5월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 중간 공공근로가 쉬는 기간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도서관도 그렇고,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에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라서 시내에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금을 받기 이전에 장소를 얻어야 돼서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리모델링비까지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2월 이전에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먼저 얻고, 2월 이전에 공간조성을 해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서둘렀으면 좋았을 뻔 한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희가 전세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월 중에 얻으면 1∼2월 중에 내부공사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부담금인데, 위에 찾으셨죠?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부담금이라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주․제천․단양이, 지금 제천에 없는 거죠?

북부아동보호기관에서 충주․단양․제천 3개를 다 운영하는…….

묶어서 운영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8쪽,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류가 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이번에 장락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이 언제쯤 되었죠?

저희가 한 8월쯤 보고 있는데요. 동절기공사가 있어서, 다른 시군도 외부공사를 다 한 뒤에는 내부집기나 이런 것은 시간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개관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하죠?

아닙니다. 지금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계속 운영을 하고 신규로 하나가 더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 거기는 그대로 두고.

예, 문화의 집은 원래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라고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대로 있고, 다시 장락동에 지으면서 집기류 한 2억 원 되네요. 집기류에 대한 자료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내역은 없고요. 내년 초에 이것은…….

글쎄, 그때 하게 되면 자료 좀.

현재는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때 되게 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보시겠습니다. 297쪽 제일 하단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혐오시설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입석3리 광장포장 및 도로정비공사 이게 혐오시설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학지역에 혐오시설이 집단으로 몰려있다. 개나리묘원, 화장장, 농공단지, 아시아시멘트 등 이런 혐오시설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이번 2017년이 마지막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혐오시설하고는 거리가 멀죠?

약간 그렇습니다.

송학중학교 옆이지, 송학면사무소 옆.

예.

그다음에 의림지 넘어가는 길 거기가 도화리죠?

예.

관계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관계가 너무 멀죠. 310쪽 보시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인데 장애인과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과.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1만 원 미만 내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현재 19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제반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이 물가가 인상되면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은빛실버대학원 졸업식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노인 인구들이 증가가 되고 참여율이 높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이것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신규사업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297쪽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청풍, 덕산, 한수 이쪽 원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노인대학에 참여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새 시내버스도 운행시간도 굉장히 잘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직접 수산면 복지관에서 강의를 거기에서 해서 거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남부 4개 면 전체 무슨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인데요. 장수패 전달하시는 분이 열 분이신데, 몇 세 이상을 지금하고 있는 거죠?

100세 이상입니다.

아, 100세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로 지금 8개소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98페이지입니다.

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로 8개소에 5개월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 8개소가 어디인지?

기존에 봉장 원장평, 입석2리 당골, 수산 대전1리, 백운 화당 2리, 송학 포전2리, 덕산 도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또 2개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도 2개소는 추가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주간만 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 야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안의 독거노인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문제를 이렇게 30만 원씩 지원해줘서 해결할 문제인가, 난방비랑. 낮에 주간만 앉아 계시다가 외롭지 않게, 그런 뜻은 의미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더 심사숙고하셔서 대처해야지, 이것은 면 단위 몇 군데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하니까 그나마도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은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까지 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65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사업은 하시고,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잘 이루어진 체계적인 사업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그것을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노인대학, 지금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농한기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4개 부서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노인들 수요를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일하는 철에는 일해야 되고 겨우 몇 개월 3개월 정도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할 대상자는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부서별 전부 업무연찬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이것은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셨어요? 몇 분이서 받고 있는지? 안 가보셨죠?

시내는 다 가보고요.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강사분들 일자리 창출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몇 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4개 부서가 업무연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99페이지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310페이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지금 다 선별을 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이게 일단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중복인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냐, 한부모가정이냐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니까 중복된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인원파악은 다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요하고요. 308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수화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는 결재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에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육강좌를 개설해서 초급반, 중급반을 강좌개설해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라는 수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66만 원 사업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년도에 2016년 8월 4일 한국수화언어법이 공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력배치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배치는 아니고,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합창단도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고, 수화교실 교육받는 것조차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로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소외되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도 민원현장에서 간단하게 수화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민업무 서비스차원에서 이것을 배워서 업무에 반영도 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교육은 개인들로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제천문인 시비석 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시비석 설치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기준은 문인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2013년부터 엑스포공원 한방숲생태공원에 문인석이 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천의 원로작가라든지, 유명시인들에 대해서 문인협회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명 정도 시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은 문인협회에서 정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시비거리는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일단 검증을 해보고 원로작가라든가, 작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천에 족적을 남기신, 그리고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23쪽에 보면 시민시장 문화활동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오픈무대를 금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12건 정도 운영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물 대여섯 건 정도로 생각해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무대하고 장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32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힐링콘서트 공연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하실 것인지?

저희들 계획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존에 잘 운영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중간 명사의 길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천에서 유명한 이름을 남기신 분들 중에서 작고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명사라면 천관우 선생이 청풍에 옛날 가옥을 철거해서 식당으로 운영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 부근에 천관우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김종학PD가 남천동에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근을 김종학길로 할 생각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강연 의병장이 금성 중전 쪽에 계시고, 한학수 선생님이라든지 금성 중전에 있어서 이런 우리 지역을 빛낸 분들에 대해서 포토존이라든지, 관광코스로 이런 분들의 길을 명명한다면 제천홍보에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천관우길과 김종학길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일단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예,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중간에 영화제 홍보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협력사업 예산은 아직 세입조치는 안 됐는데 농협에서 1억 3천만 원, 충북은행에서 5천만 원이 협찬금으로 들어오면 수익을 잡아서 여기에 등재한 다음에 다시 국제음악영화제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이고요. 영화제 홍보구조물은 금년도도 의림지에 ‘JIMFF2016’ 해서 설치한 구조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큐브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일단 영화제해서 관련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총괄적으로 다시 세워서 의회에 이 내용은 다시 보고하기로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총괄적으로 계획이 된다면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병광장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게 300만 원씩 3회입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병광장 뒤에 잔디밭 제초작업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증액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제초작업비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제초작업은 보통 연 몇 회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제초작업은 1년에 서너 번하는 것으로.

서너 번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연 2회 하면 엄청 깨끗합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 의병광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의병광장 유지관리비가 있고, 의병광장 제초작업하고 의병광장 유지관리비에 제초작업이 포함되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병광장 유지관리비는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것이고, 제초작업도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성도 있지만 제초작업을 할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빼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41쪽에 보면 경은사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지?

경은사가 2015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석불이 하나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석불이 있는데 그 석불을 주제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기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석불을 주제로 해서 경은사를 알리는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일단 도비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화재예방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화재예방은…….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운 것은 아닌지?

화재예방과는 관련이…….

상관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중요민속문화재 소화 및 방범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정원태 가옥하고 박도수 가옥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거기가 관리도 안 되고 거주도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산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쪽에 보면 소극장, 거리공연 있죠. 시비 3천만 원 세웠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제천의 예능인들, 예술인들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접수해서 5월에 3∼4일 정도 이들의 제천예술인들의 페스티벌을 열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접수해서 거기에서 엄선해서 10월에 3∼4일 정도 페스티벌을 열어서 지역예술인들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면서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활기도 불어넣는 그러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청전지하도나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문화의 거리 여기를 대상장소로 해서 공연을 한다면 지역 예능인들의 육성과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30쪽, 야외음악당 관리에 있어서 사업 양을 보니까 의병광장 뒤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정자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산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하고,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정자를 다시…….

일단 철거를 하고, 정자를 새로, 비를 안 맞고 깨끗한 정자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엽연초수납취급소 리모델링 있죠. 4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지만 거기에 다른 것은 다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4억 원 들어갑니까? 전체가 4억 원입니까, 아니면 한 부분이 4억 원입니까?

지금 반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반 남은 부분, 50% 남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과 기존 부분에 약간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 포함해서 4억 원을 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창고 있는 데 그것을 들어가는데 4억 원이에요?

그것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거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뽑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존에 보완할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오래도록 근무도 하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는 보수를 하되, 리모델링하되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과장님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억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당장 언제까지 세울 계획이에요? 지금 4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나온 것 아닙니까?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풍 벚꽃축제 지금 예산이 23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예, 그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좀 더 풍성하고 알차게 해 보려고 이렇게 짰습니다.

청풍에도 벚꽃축제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수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야시장에서 그 사람들 1년에 수익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공개를 안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풍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로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청풍 벚꽃축제에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지난해에도 시내 쪽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청풍뿐만 아니고 시내에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에서는 야시장만 끌어들여서 수익만 창출하고 하는 일은 별로 없네요, 그럼.

일단 청풍주민들의 수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준비는 다 시에서 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공익적인 수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엽연초수납취급소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이해권 문화원장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또 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분이 담배, 엽연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거든요. 그분의 말씀도 심도 있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완비해서 문화향유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위원회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제천문화원, 한국예총 제천지회,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에 1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위원회 수당을 주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1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행감자료에 제천시 각종 위원회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만 각종 위원회가 전부 빠져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위원회가 시에서 공인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사단법인이고 그러니까요.

3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예술단, 여성극장, 제천합창단 새롭게 신설된 합창단입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3600만 원도 있고, 900만 원,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보통 1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의 교육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해왔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인것 같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이들 제가 봤을 때 40명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밑에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한 30∼40명 됩니다, 회원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으로 1천만 원을 계속 한 몇 년째 이대로 하고 있는 거죠?

기존 1200만 원까지 했다가 약간 감소시켰고요. 제천어린이합창단이 기존부터 했는데, 일단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 있어서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조한 사항입니다.

장래를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323쪽에 자작문화학교 이것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인가 언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문화예술과에서 확인은 하셨습니까?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정산받을 때 확인하니까,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 2016년도 사업 정산받으시면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제천의병학교 의병제 기간에 운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방학 전후로 해서 3개 기수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교육인가요, 견학인가요?

1박 2일 교육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6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200여명 수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해보시니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제천이 의병의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새롭게 알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더더욱 의병도시로서의 홍보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의병의 날은 6월 1일이 의병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병유족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전거 순례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의병의 날 행사를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청양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어디에서 하는데 거기를 참여를 해서 제천의병을 알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음악영화제 제천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직원들도 2명 정도 더 늘리실 것이라고 했죠?

2명 정도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아마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 국제음악영화제 집행계획서를 날짜별로 집행된 내용을 보니, 지금 행사를 위해서 제천을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로 소요되는 금액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산을 받으면 다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은 또 줄이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7년도 국제음악영화제에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서울에서 2명 정도 더 내려와서 5∼6명이 충원된다면―전체 인원은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연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우리가 문화의 도시인만큼 양순경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문화의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네극장이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본부에 각종 아카이브라든지, 영화 관련한 제천의 12년 영화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업비를 여기에 올리신 것은 잘못 올리신 거죠?

동의안 되기 전에 올렸던 예산이고요. 위탁금이 되어서 다시 동의안이 된다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워주셔서 내년도 벚꽃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35억 736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46페이지 체육진흥에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에 9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숙소 공공요금, 실업연맹 운영비, 차량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24억 7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서 도민체전,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고요. 현재 탁구나 사격의 경우에는 감독이 선수로 뛰는 현상도 있고, 1명의 부상이 있을 때는 단체전에 출전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늘리고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산에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충북생활체육대회 출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100만 원인데 생활체육 5대5 축구대회, 종목별 시장기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체육진흥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비로 3억 96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뒷 페이지에 전국규모대회 출전과 시군 마라톤대회 출전, 충북도민대회 출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7억 3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청풍호배 족구대회, 청풍명월 바둑축제대회, 의림지 전국마라톤대회, 알몸마라톤대회,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맨 위, 전국규모대회유치에 3억 원, 읍면동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제천시체육회 차량구입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2012년도에 구입된 25인승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움직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카니발 정도의 소형차를 살 수 있도록 3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체육회 운영에 제천시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74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비교증감에 순증으로 나타난 사유는 과목을 변경해 책정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연맹전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도 과목을 바꿈으로 인해서 증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지난해에는 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순수액인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고, 급량비 두 건도 당초에는 해당부기에 해당목에 급량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증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6084만 8천 원, 뒷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에도 1억 60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억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충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야구장, 국궁장,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고, 동네체육시설 정비나 설치사항도 본 사항에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장락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인라인경기장이나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그라운드골프장은 2014년도까지 사유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6천만 원이 편성되어서 기본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4324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감정평가, 회계감사 및 원가계산료가 되겠고,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료, 육상경기장 공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4억 90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육상경기장 공인용기구 정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천축구센터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제천체육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에 2억 5천만 원, 고암과 신백생활체육공원 옥외조명시설을 현재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각각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악자전거 BMX 스타게이트 장비구입과 올림픽스포츠센터 라커룸 구입, 육상경기장 공인용기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으로 내년도에는 제천시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예산 요구는 7억 3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7인에 대해서 1억 92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억 288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3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저희들이 어울림체육센터를 장래적으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형선풍기, 헬스기구 등 해서 3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027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820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준비 및 홍보에 8360만 원, 대회기 및 대회표지판 등 설치 제작에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홍보물 제작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은 야생화, 엑스포홍보관, 농특산물판매장 등에 3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사업경상보조에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에 8339만 원, 하단부 시설비로 대외홍보물 설치에 교통 및 주차대책 포함해서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보조에 저희들이 6억 2668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제천시체육회로 보조하여 종사자 급식비, 피복비, 시군 홍보비 제작 설치, 경기용품 구입, 종목별 각종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각 3종목, 4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으로 자체예산 4천만 원, 도비 포함 예산을 69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기본경비에 5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6쪽에 보면 셔틀버스운행 위탁대행료가 6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셔틀버스가 몇 인승이에요?

그것은 하면 중형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버스 정도.

중형버스면 35인승 정도?

예, 30인승 정도 해서.

그런데 과장님 민원지적과 387쪽에 보면 민원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430만 원씩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연간 5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보셔서 가격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는 총 8억 2319만 7천 원 편성으로 금년 대비 7371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3234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101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 중 신규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행사운영비가 제3회 충청북도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30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00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4622만 1천 원 이것은 신규 계상된 것인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로 자산취득비 번호판영치차량 대폐차 구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 관리는 인건비로 35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로 자치단체 등 이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과목경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세정보 관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에서 인건비로 491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세정과 총 742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신규 번호판 영치 차량 구매인데요. 그동안에는 번호판 영치를 어떻게 하셨죠?

지금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해서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아, 내구연한이 다 돼서요. 그럼 어떤 차량으로 구입을 하실 건가요?

지금 SM3인데요. 3명이 타다 보니까 앞에 컴퓨터나 기계가 있어서 협소해서 투싼이나 싼타페 종류로 대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