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해선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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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사업소

소관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 시 립 도 서 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소관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 시 립 도 서 관

10시 00분 개회

종운

이종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2개 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장리 박물관 리모델링 16억 예산이 포함되었는데요, 석장리 박물관이 건축은 신축된 지가 2006년도에 되어서 20여년이 되었고, 신축은 95년도에 해서 20여년이 되었고, 개관은 2006년에 해서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시모형이라든가 전시시설 보강공사 냉난방 교체, 음향, 조명 교체, 내부도색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숭모전에 대한 어떤 그 체험관하고 백제정원 조성계획인데요. 숭모전, 체험관, 백제정원 조성하는 데, 총 예산이 79억 7800만 원이 2014년에 용역비 1억이 계상이 되었었고, 2015년에 15억이 세워져서 이월사업으로 올해 28억 7800만 원, 올해 40억 이렇게 해서 총 79억 7800만 원을 가지고 숭모전, 체험관, 백제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숭모전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체험관에 대해서는 현재 체험관 관리운영 방안 및 콘텐츠 개발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에 유기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백제정원이나 이런 것은 차후 체험관 운영 방안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산성 정비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지금 보충자료로 43쪽 보시면 공산성 정비사업으로 해갖고 총 사업비가 여기에 기재된 게 57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화재

문화재

관리팀장 조병철 문화재과 문화재 관리팀장 조병철입니다. 그 내년도 예산 계상에 공산성 같은 경우에는 총 약 33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아까 소관 설명 드렸던 거 마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국비 일부를 미반영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33억 정도 되는……

찬식

배찬식위원

33억이요?

화재

문화재

관리팀장 조병철 예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됐네요. 43쪽에 총 사업비 5707억 6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화재

문화재

관리팀장 조병철 57억

찬식

배찬식위원

그죠? 57억이죠, 이거? 잘못, 이게 천원인데 백만 원으로 올린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41쪽 보면 공산성 경관조명 설치 및 개선해 가지고 성벽경관 조명 설치해서 2억 9340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는 지금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해서 불빛이 제대로 조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LED를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7-8년 되었는데 이걸 벌써 교체해갖고 2억 9천, 근 3억 돈을 들이면 7-8년마다 이렇게 한 3억씩 들여야 하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전에 방식이 지금 LED방식이 아니다보니까 전기료도 조금 그렇고 빛이 성벽을 이쁘게 비춰주지 못하고 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야간에 보면 괜찮던데, 예쁘게 비추던데. 이게 경관조명도 그렇고, 그 금강교에 끝단조명도 여러 차례 교체를 했어요, 이거. 지금은 LED로 교체를 했는데, 예전부터 이걸 뭐 여러 차례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면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 교체하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게 없어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LED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금강공원 구금강다리 LED교체로 다 했잖아요. 그전에 끝단조명 다 뜯어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교체한 건데 그거 교체할 때마다 비용은 엄청 드는데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문화재청장이랑 문화재청에 가봤어도 이제 그 조명 관련 많이 말씀하셨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배가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대비 그렇게 썩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관조명도 제가 야간에 보면 멀리서보면 그냥 은은하게 물론 지금 LED는 아니에요. 땅, 공원 땅 파고 묻어 놓은 거잖아요, 위에로 쏘는 거니까. 근데 그 조명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빛도 흐려지고 그렇겠지만 그 경관조명이라는 건 위로 비춰갖고 그 위에서 뭐야 간접조명을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지만 교체 안 해봐서 LED도 그런 경관조명으로 쓰이기에는 적합한가, 글쎄 빛으로 비춰서 간접조명을 간접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직접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경주 같은 데 보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주 같은 데가 경관이 조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요, 아름답게 꾸며놓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물론 선진지 견학도 해서 좋은 거를 답습하는 것은 좋지만, 백제역사는 백제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거만 무조건하는 것보다. 그러고 39쪽 보면 충현서원 화재감시 및 방범 시설 구축사업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화재방재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화재방재를 위해 설치하는데, 화재자동 탐지 그 다음에 속보설비까지 좋은데, 이 CCTV 설치는 그 자꾸 시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냥 이건 일반 CCTV네요, 이거는. 이 화재감시를 원한다면 이런 데는 조금 첨단화된 열화상 감지를 해야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 CCTV예요. 일반 CCTV하고 열화상 CCTV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화재를 예방으로 한다면 열화상 감지 같은 경우는 그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몇 km 떨어져 있는 전방에서도 성냥불 하나에도 감지가 되는 그런 CCTV거든요? 그게 문화재 보호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인데 비용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기왕에 하려면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건 설계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런 걸해서 예방 차원을 더 극대화 시켜야지, 그냥 통상적인 CCTV 이거는 화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재가 발화되어도 감지가 안돼요, 이건. 근데 열화상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발화 시점부터 감지가 되어갖고 상황실로 통보가 오니까 신속하지 훨씬. 그런 걸 문화재 쪽에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중점적으로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보니까 우리 교재에 310쪽에도 그게 이제 보니까 나오네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거기도 3억 2500 잡혀 있는데, 통합방범시스템구축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예, 역사유적

찬식

배찬식위원

예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첨단화 된 기계가 있는데, 왜 굳이 돈 차이는 비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자꾸 옛날 거 쓰냐고 시대에 맞춰가게 쓰셔야지. 조명은 자꾸 LED로 바꿔 가는데, 정작 중요한 화재감지기 이런 거는 첨단화 된 걸 안 쓰고 내내 그 전에 있는 거 쓰려고 하나. 그거 한번 참고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모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니 제가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겠고, 공주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70쪽인데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공모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 이제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군 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관광객들이 뭐 우리 공주시가 뭐 시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고, 물론 우리 시민들도 야간에 그렇게 특히나 강남권에는 더 그렇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 그러니까 야간에 지금 이제 야간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어떤 건가.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 지금 이제 공연, 지금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공모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산성에 야시장을 연다든지해서 그 안에 또 공연이라든가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항상 야간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찬식

배찬식위원

야간에 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지금 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선화당, 뭐 장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화당도 있고, 또 산성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찬식

배찬식위원

선화당에서 야시장을 연단 얘기예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아니, 야시장뿐 아니고 선화당이든

찬식

배찬식위원

야간공연은 따로 그쪽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야외에서?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거기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디 한 군데 지정된 데가 아니라 또 산성시장에 맞는 어떤 공연이 있으면 거기다도 넣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문화와 같이 접목되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사업 홍보 및 1차 야행사업 추진, 사업홍보 및 2차 야행사업 뭐 야행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공연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물론 그대로는 안 하더라도 아웃라인은 나와 줘야 하는데, 이게 그냥 야간사업, 야행사업 뭐 이렇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계획이 나온 건 있는데요,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좀 그래서 나중에 새로 나오면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시행을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안은 여기다가 제시를 해줘야지. 예를 들면 "뭐 이러 이러한 건 하겠다, 어디 가서 선진지 가보니 이러 이러 한 것이 관광객들한테 효과가 있다" 이런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야행사업만 해놓으니까 전혀 터무니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래, 이 야행 야간형에 이렇게 있고 또 체류형이 있네, 체류형. 이렇게 야간에 하다보면 관광객들이 이제 여기에 머문다 이거 아니에요, 체류형은? 그래서 이제 공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한다는데 말은 그런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주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체류를 할 수 있고, 야간행사를 어떻게 하면 또 체류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 어떻게 시킬 건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해놔 갖고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 거예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안이 나오는 대로 좀 별도로라도 주세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배찬식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 했다시피 야행사업에 궁금했었는데 일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 해갖고 2017년 5월, 10월 해갖고 이 1박 2일 해갖고 이렇게 총 사업비가 5억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1박 2일 해갖고 기간이 이렇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5월하고요, 두 번 5월하고 10월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월 달에 1박 2일하고, 10월 달에 1박 2일 하는 걸로 해서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억 지금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요.

선자

박선자위원

그래요,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 기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져있는 건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야행사업비가 사실은 전부터 되어 있는데, 부여나 이런 데는 작년 같은 경우 10억, 경주도 10억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거를 좀 줄여서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 이게 줄어있는 금액이 5억인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야행사업 프로그램이 보통 그런……

선자

박선자위원

기간이 좀 사업비에 비해서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갖고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거기에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보충자료에 14페이지에 석장리박물관 보수정비 관련되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석장리박물관을 16억이면 거의 리모델링이라도 거의 뭐 대대적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안에 내부만

동일

김동일위원

예, 내부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견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디 자문을 구하신 데가 있습니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자문은 지금 예산 처음 신청할 때 아마 건축이나 이런데 자문을

동일

김동일위원

처음했던 데?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니, 지금 여기 문화재

동일

김동일위원

처음 석장리 박물관 했을 때 거기다가 자문을 구하셨나보죠? 그러면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또 그곳에다가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한에 의한 입찰하실 건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아니, 입찰하게 되겠죠.

동일

김동일위원

제한에 의한 입찰 안 하실 거죠? 입찰하십시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게 지금 제한에 의한 입찰이 안 되더라고요. 공사법이 바뀌어서요, 공사 부분이 포함되면

동일

김동일위원

보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박물관 보수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데, 대대적으로 올라왔는데 혹여나 혹시 전에 석장리박물관을 했던 분들이 또 맡을까 하는, 뭐 맡아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산성 경관조명설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불빛이 너무 어둡다고 하셨는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어두운 것보다도요. 이게 이제 빛이 전구 자체가 조명이 성벽을 넓게 이렇게 해서 은은하게 비춰줘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은은합니다. 이거 LED로 바꾼다는 발상이 저는 싫어요. 지금 정도의 조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문화재에 있는 그 공간이 밝게 비춰 갖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의 불빛이 오히려 은은함으로써 더 고풍도 느끼고, 더 느낌이 좋은 게 있는데, 기왕지사 저는 했을 때 다 철거하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셔도 돼요. 이걸 무슨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서 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아까 우리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68페이지에 기초자료 68페이지 백제역사유적지구 실감형 콘텐츠 제작활용. 이게 지금 내내 증강현실인데 올해 이제 내년도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 중에 특이하게 지금 세 가지 과에서 이거 지금 제가보기에는 기획실에서 저는 기획실의 기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세계유산센터 있지 않습니까, 백제세계유산센터? 거기에서 3개 시군이 똑같이 사업비를 똑같이 분담해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할 사항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3개 시군이 똑같이 사업비를 하는데, 다 증강현실을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아니, 거기서 이제 백제역사유적에 대한 공통적인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사항

동일

김동일위원

아, 그건 그렇죠. 거기서도 안을 올리셨겠죠, 뭘 하겠다고.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쪽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아니, 안은 거기서 나와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군에 이제

동일

김동일위원

직원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미디어담당관에 관광지 증강현실 미션투어가 7천만 원 잡혀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스마트폰 증강현실접목, 백제교육관광 서비스 구축 2억 5천 잡혀있습니다. 문화재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 실감형 콘텐츠 제작하면 또 5천만 원 잡혀있어요. 이거 어느 과에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 똑같은 콘텐츠를 지금 세 군데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예전에 뭐였죠, 우리? 그 조명 쓰는 거 문화재과에서 세웠던 게 뭐였죠?

찬식

배찬식위원

파사드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관광과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문화재과에서도 썼지 않습니까? 썼다가 없어졌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아, 그게 관광과에서 같이 합쳐서 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 관광과랑…… 관광과에서 했었는데, 또 전략사업과에서 됐었죠.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아, 전략사업과랑

동일

김동일위원

두 군데서 했어요, 똑같은 거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단위에서 저는 이 똑같은 사업을 세군데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한 군데서만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전에 했던 미디어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에에서 이야기했지만 세 군데서 다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한군데 아예 안 하시든지. 이 부분들은 좀 너무 콘텐츠가 똑같은 것 가지고 제작을 하니까 저희가 내용 똑같아요. 백제문화지구관광지, 이 부분들 한번 고민 좀 하십시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거는 중복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많이 됩니다, 이미. 그리고 70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주문화재 야행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재과에서 이런 거해야 되나요? 지금 국비가 5억인데, 제가 지금 이 문화관광과에 자료에 우리가 야간에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에 올라온 게 백설공주 야간상설매장, 미마지탈 홍보로 해갖고 야간상설매장 및 공주에 대한 홍보, 야간에 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이 올라갔고요. 야간상설매장 기획을 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야간왕도로드 프로그램, 이 왕도로드프로그램도 내내 송산리 고분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얘기했을 때, 아직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3900만 원입니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도록 시기나 이런 프로그램을

동일

김동일위원

겹치지 않는 게 한 군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당초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빼시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한테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시든지. 지금 조율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저기, 김동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 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통합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08쪽에요, 세계유산 운영관리해서 세계유산 홍보 팜플릿 제작, 세계유산 홍보 기념물, 제작물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팜플릿이나 이런 그때 당시 그 행사에 맞게 팜플릿을 제작한다든가 홍보활동을 잘 한다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 세계유산 보면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화관광과나 미디어과나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계유산 홍보에 관한 것 500만 원이 계상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세계유산 운영관리 내용 안에 사무관리비해서 세계유산 홍보비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건지, 적은 금액이긴 한데 왜 이게 올라왔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언론 홍보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직책과 직위를 말씀하고 동의를 얻어갖고서 뒤에계신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책과 직위를 말씀드리라고 했지요? 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하세요.

기념품을 주시는 홍보인 거예요 이 5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SNS홍보나 뭐 언론홍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를 보면 뭐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예산심의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관성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나 미디어담당관 보통 저희 생각하기에는 계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담당관이 하나 생겼잖습니까? 과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주시 전체 홍보를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 세계유산에 관한 홍보나 공주시 전체 홍보 같은 경우는 미디어담당관에서 정말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시고 국장님 지금 계시니까 시민국 소관 아닙니까? 그럼 이 세 개 과를 전부 합쳐서 미디어담당관은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08쪽에 세계유산도시 홍보동산설치 3천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안내판 설치 2500만 원, 8천만 원인데, 이거는 홍보동산은 어떤 식으로 홍보동산을 설치하시는 건지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공주IC에서 나오다보면 정안천 벽면이 보이거든요? 거기에다 동산을 예쁘게 좀 동산을, 세계유산동산을 만들어 해본 겁니다. 새 시책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그 홍보동산 설치하는 데, 지금 3천만 원 계상이 되었다는 거죠?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안내판 설치하는 데 2천 5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는 또 특별기획전, 지난 번 추경에서 이거 지적했잖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과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유치를 못 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같이 하셨겠지만 이거는 계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올해도 추진하실 건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거를 왜냐면 특별기획전이 석장리박물관 전시실을 가보시면 특별기획전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해마다 이렇게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미

김영미위원

메꿔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중국과의 어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아니, 이건 중국과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중국 거는 이제 이미 취소된 거고요. 다른 국가나 해서 기획을 한 부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국가랑 하시고 중국과 하실 거 아니죠?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올해는 프랑스랑 해서 유물이 갔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거를 중국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유물로 우선 채워놔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

영미

김영미위원

국제 정세로 볼 때 중국과는 못할 것 같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거기랑 이제 앞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똑같은 계획표가 올라온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질의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303쪽에 상단에 충현서원 주변정비 사업해가지고 1억이 섰잖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이게 도비가 6천, 시비가 6천하면 1억 2천 아니에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5천, 5천해서 1억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밑에, 5천, 5천해서?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예.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좀 저기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배찬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 여러 부서 중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살펴보면 대개 36% 이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편성 돼있는 부서가 세 개 부서가 있고, 20% 이상 증액 편성된 부서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과거든요. 그런데 229쪽에 이제 우리 문화재과의 세출예산서를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문화유산개발사업도구로 해서 50.28%가 증액되었어요. 증액 편성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307쪽 중간에 보면 문화유산 개발해 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면 공주시 무형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조사 용역 해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만 해주시고 설명은 없는데 대개 이 무형유산 어떤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자는 겁니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형문화재 등록된 데만 해도 봉현상여소리하고, 선학리지게놀이, 집터다지기, 탄천장승제있고요. 그 외에도 더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세계유산이 멀긴 멀겠지만 그런 기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 내용이 설명이 좀 미흡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07쪽을 보시면 아 307쪽이 아니라 309쪽에, 309쪽 보면 그 문화관광 자원개발해서 백제오감체험관 건립하고 백제정원조성 또 숭모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신 자료 50몇 쪽인가요? 577쪽에 보면 그 위치가 숭모전하고 체험관은 표시가 되어있는데, 백제정원은 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백제정원은 어디에?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백제정원은 한옥마을에서부터 숭모관까지 올라오는 그 공간을 정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옛날 논이었던데 그쪽에다가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서부터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같이 잡아주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숭모전의 위치도 당초 생각했던 데하고 좀 변경이 되어있네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당초 그 후문 있는 부분

기영

박기영위원

숭모전은 주차장 옆에다 하려고 안했었나요, 처음에?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주차장

기영

박기영위원

아닌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후문 쪽에 계획을 해서 진행하려던, 아마 몇 군데 아마 처음에는 몇 군데 아마 되었었는데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들이 협의가 안돼서 지금 위치로 성립이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백제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산출 근거는 근거를 잡아놓은 자료는 있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지금 이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당초 이게 숭모전하고 체험관하고 정원하고 해서 90억 예산을 이렇게 개입을 했던 건데, 국비가 지금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이제 79억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숭모전은 한 20억, 지금 설계가 나온 것이 23억 정도 되는데 이제 입찰차액 어쩌고하면 20억 조금 넘으면 될 것 같고요. 체험관이 이제 지금 개발용역 중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체험관을 설계를 한 다음에 나머지 갖고 정원을 조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다음에 추경 때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총액에서 숭모전하고 체험관이 예산을 잡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백제정원으로 편성한 건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17억 7600만 원 상당히 구체적인 예산이 올라와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사실 지금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원이 조성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7억 7천만 원, 한 18억 정도가 정원 조성하는 데 들어간다고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백제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설명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2쪽에 보면 도로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 단군성전은 시재원 문화재 아닌 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거기는 향토문화유적

기영

박기영위원

향토문화유적인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기와 보수를 좀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보수관 그 그쪽에서 이제 관리하면서 저도 개천제할 때 가끔 한번 씩 가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내년도에 혹시 지금 내년도에 도시정책과에서 이제 이쪽 강남권 도로개설을 하는데, 혹시 사대부고 정문 관련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정문요? 글쎄, 어떤 부분?

동일

김동일위원

아, 지금 이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사대부고 정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저는 뭐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대부고 정문이 예전 관찰사 때 썼던 그대로 그게 그때 그 유물이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 혹시 그거 관련 되어서는 문화재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고도육성팀이 해갖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문화재과 담당자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신가 해서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야기는 대략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

김동일위원

만약에 제 생각에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에서 신경 써서 향후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교육체육과소관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쌍신생태공원 문화체육공원조성 사업비 14억 9500만 원인데요, 이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금강변 하천 부지에 축구장 2면과 다목적광장 1면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지구명이 친수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체육공원 조성이 어려운 관계로 지난 연 초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친수지역을 친수거점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구를 변경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지난 10월 19일 날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시가 참석을 해서 그 용도변경지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금강 가꾸기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이번 달 중순경까지는 최종심의를 거쳐서 용도지구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국토관리청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열 분이 계시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용도지구가 친수거점지역으로 확정변경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축구장 두면과 다목적광장 등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 327쪽에 우리 시에서 대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잘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대학생과 소통하는 화합대회행사에서 500만 원 계상이 되어있어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정말 잘해주셔서 궁금한 게 그렇게 없는데, 설명자료 굉장히 자랑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사업 건에 대해서 전체를 화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그냥 대충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있는지 교육체육과를 한눈에 다볼 수 있게 여기 정말 이 예산서에 나오는 사업들을 여기에 조목조목 정말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신뢰가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대표적으로 자랑해 드리고 싶더라고. 제가 최위호 과장님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가끔 칭찬해 드리는데 이 자료보고 정말 놀랐어요. 집행부에서 이거 정말 배우셔야 할 항목인 것 같고, 예,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 대학생과의 소통 행사에서 보면 그 500만 원 중에 참석자 중식비가 이게 있고요. 참석자 교통비 지급이 있어요. 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500명이면 5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천 원씩 돌아가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일부 학생들이 공주대하고 공주대가 보통 한 19354명이고요. 공주교대가 1070명인데, 이거 보면 최소한의 인원만 이제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 최소한 그 사업비

영미

김영미위원

천 원씩이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천 원씩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행사도 좋고 좋은데, 대학생들 성인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 정착해서 대학생들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인데 성인이다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천 원주면 싫어합니다. 차라리 교통비를 자존심문제이고 본인들의 어떤 자존감도 하락시키는 그런 좀 뉘앙스가 풍겨있어요.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해주실 거면 교통비 지급받는 조례가 있으면 조금 더 제대로 해주시고 조례가 마땅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미

김영미위원

천 원씩, 1인당 천 원씩은 이거 정말 너무한 것 같고 차라리 이것보다 아이들한테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이 돈을 더 보태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치러주시고 차라리 2천 원을 중식비 7천원에 조금 더 보태서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통비는 천 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웃음이 나와 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자존심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328쪽에 보면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어떤 학습위주인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들 한계니까 어떤 교과목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지원단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활동비인가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면요. 대학생 학습지원단이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평소에 못하는 공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 이렇게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대학생 한 학생당 학생들한테 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그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학습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성교육하고 학습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기 학습지도, 인성지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학습지도가 이게 뭐 지원센터나 젊은층 그런 지원제도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중복은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229개교가 있고요, 중학생이 14개교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대상으로 해서 학생 한 6천, 한 7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저희들이 효과는 우선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인성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전입을 우선 해야 혜택을 줘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1일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비 조금 더 줘서 6만 원 정도 주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좋은 아이템이신 것 같고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인성지원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공주대학교에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단순히 학습뿐만 아니라 체육 활동이라든가 특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골고루 배분이가도록 학습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특히 또 장애 아이들도 있잖아요. 장애아이들 이렇게 포함해서 거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같은 데도 있잖아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아,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셔서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에서 몇 개 도시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해야 하나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30개가 지자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어렵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6월 13일날 선정이 교육부로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2일 날 거창에서 이제 동판수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11월 1일 날 평생학습도시선포식과 아울러 동판제막식도 갖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11월 1일 날 동아시아 평생교육국제포럼을 우리 공주 고마에서 했는데, 그 전국적으로 와서 또 상당한 우리 평생학습도시로서 이렇게 좀 많이 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아주 계획을 잘 짜놓으셨더라고요. 발표회 성과보고서제작, 프로그램 중장기발전 해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건 우리 시가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거 플러스 저희들이 충첨남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공모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거 플러스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제 교육부 사업비,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전부한 것 같아서 선정이 되었는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될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선정이 되어서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9천하고, 시비 9천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계획을 참 꼼꼼하게 잘 짜셨어요, 보면. 초기단계부터 중간단계 마지막 성과보고 뭐 잘 짜오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보면 평생학습 민간이전에 보면 성인문예학교, 청춘삼박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 접목시켜서 하시는 거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하여튼 시대적인 것도 잃지 마시고 이제 좋은 것들은 계속해야 하지만 구시대적인 것은 계속했다고 해서 또 계속 보전하지 마시고 정리할 건 바로 해주시고 시대에 맞게 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바로 바로 시민들 좀 파악하면서 그렇게 좀 잘 받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동아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년 이게 제가 시정질의 때도 올려놨다가 못하게 되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2억 5천이 매년 지금 한 14년, 올해까지 도 15년 째하는 거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이제 2억 5천씩 들여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미쳤는지 성과보고서가 혹시 있는지 그런 거를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는지 정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요, 저희들이 이제 마라톤 해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울 국제마라톤하고 경주 국제마라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부지방에는 국제마라톤의 어떤 대회 규모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우리는 공주도 마라톤을 하는데 금년도에 명칭을 백제공주마라톤으로 변경 했어요. 백제지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다른 지역이 아닌 공주만의 독특한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 서울하고, 경주하고, 중부지역하고 우리 공주 그래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예산 규모를 보면 보통 1년에 한 4억 정도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억에서 이번에 5천을 더 증감한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마라톤 매니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미리 어떤 코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개략적으로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들이 많더라고요. 말들이 많고, 매년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요즘엔 전체적으로 공공 행정기관의 방향도 수익 형으로 가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투자만 해서 소득도 없는 퍼주기 식 1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 이런 위주로 공공정책들도 튀어나가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백제문화제에 겸해서하면 사실 그렇게 했다고 동아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으로 좋은 방송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 그냥 지방방송 조금, 언론방송 조금 나가는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마라톤 중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크게 홍보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 언론들이, 지역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차라리 사업을 그런 데다 줘서 지역도 살고, 지역방송들도 살고 지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갈까, 우리 기왕이면 투자 대비해서 지역경제도 정말 살리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 와서 거의 뭐 1박하고 간다는데,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기면 얼마나 즐기고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결국은 뭐 화장실만 채우고 간다, 이런 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서 올해는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마라톤답게 지역적으로 좀 예쁘게 알차게 꾸려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아마라톤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공주홍보에 대해서 채널A하고 동아일보에서 8월하고 9월 내내 홍보저희들이 해서 공주가 이런 백제의 고도의 공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마라톤은 긴 코스잖아요, 긴 시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왕 홍보를 할 거면 짧게, 짧게 단편 홍보 말고 마라톤 내내 과연 대부분 그 마라톤 그런 과정을 보면서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기왕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던가.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많이 칭찬해주셔서 자료를 많이 충실하게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327쪽 공주대 자동차 의장물품 지역혁신센터지원 해갖고 천만 원 있는데,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9년 8월 달에요.

찬식

배찬식위원

예.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 의장이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지역 우리 중소기업에 어떤 자동차 어떤 그런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찬식

배찬식위원

매년 10년 동안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 8월 달에 협의를 해서 2019년 6월까지

찬식

배찬식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아, 예. 그거는 여기에 자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대한 연구라든지 어떤 인력양성, 또 장비 구축 이런 사안인데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세부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그럼 궁금증이 아직 해소가 안 되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334쪽에 보면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뭐 해갖고 그 사업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는 시민의식, 친절, 질서, 청결, 함양 이런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시민들 350회 작년도에는 148회에 43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게 한 번이지,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거?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아, 이거는요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민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주시민 대학 지금 현재 3기가 내일 모래 수료가 되는데, 1기, 2기 이런 졸업생들로 하여금 그분들이위촉강사로 저희들이 여섯 분을 지금 위촉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거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통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노인 분들 여러 방면에 이런 어떤 열 명도 좋고, 스무 명도 좋고 이런 모이시면 그거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분들을 어디어디 가시도록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강사 여섯 분이서 돌아가면서?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읍면동 이ㆍ통장 모임이나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뭐 사회단체 이런 데 다니면서 찾아가서하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뭐, 친절교육이라든지

찬식

배찬식위원

친절교육, 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도시에 걸맞는 뭐 교육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분들은 교육받는 분들은 거의 년에 한 번 정도 듣는 거 아닙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거의 한두 번

찬식

배찬식위원

그쵸?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시민교육을 현재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 내지는 노인 분들 여러 가지 그 어떤 마을회관에 계셔도 저희들이 가셔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공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백제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진시민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드려서 그 분들이 "아 공주 가 이렇다" 약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봉황동이나 반죽동도 강의 하는 걸 가봤는데요. 그 어르신 분들이 "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막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왜 여쭤보냐면 예산을 이렇게 수반해서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나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한 효과나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작년에 148회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어떤 목으로 한 거예요, 이건?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추경으로 조금 세워서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추경으로?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추경으로? 추경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추경 얼마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강사비 2500하고요, 자료하는 데 500해서 3천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강사비2500하고 자료500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작년엔 3천이네요, 그럼? 올해는 3500이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좀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효과가 잘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어떤 이런 강의장이나 이런데 모아놓고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찬식

배찬식위원

이렇게 보니까 찾아가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찾아가는.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분석을 못하고 또 어떤 강사도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우리 조례에 보면요. 위촉강사는 이제 우리 시민대학 우리 공주시민으로서 시민대학에 이렇게 수료를 하신분에 의해서 또 학식, 덕망이 좀 있고

찬식

배찬식위원

학식, 덕망?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런 분들

찬식

배찬식위원

전달력, 호소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여야 하는데 그런 강사료를 지급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기간에 또 한 번씩 그레이드 평가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거를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요, 334쪽에 보니까 시청체육팀 육성ㆍ운영하는데 지금 그 역도팀하고 역도 팀하고, 역도 팀의 감독 한 분하고, 선수 다섯 명 그다음에 양궁 팀 감독 한 분하고 선수 네 명 그게 이제 지금 7억 9400만 원 올 예산 그렇게 잡혀있는데, 작년도보다 2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좀 성과가 좀 있나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역도하고 양궁, 역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금은동 이렇게 많이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양궁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대회 등 해외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현재로는 양궁하고 역도 있는데, 양궁이 조금 메달로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저한테 전국대회 입상경력 최근 5년 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체육부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3900 잡혀있는데, 그 지금 여기에 사업위치 중동초, 신관초, 교동초, 신월초, 계룡초, 공주중, 봉황중, 공주여중, 공주사대부중, 영명중 10개 학교예요. 10개 학교, 16개 종목이면 종목이 두 개씩, 이렇게 있는데도 있는가보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하나도, 두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보니까 출전비 200만 원 곱하기 16종목해서 3200만 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똑같이 했는데, 강화훈련비, 강화훈련비가 421만 8750원 곱하기 16종목 그래 2회 그래갖고 1억 35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강화훈련비에 421만 8750원의 산출근거가 뭐죠? 50원까지 근거를 해놨는데, 50원까지 해놨는데 산출근거는 없어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리를 할 때요, 공주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라온 상태를 지난 9월 23일 날 심의위원 열두 분이 계신데, 각 심의를 해서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강화훈련기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훈련비가 750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한 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왜 그러냐면 50원 단위까지 되어있는 거보면 상세 내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지 않고는 50원까지 단위가 적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걸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영비도 225만 원 곱하기 16 종목 해갖고 2회 두 번에 걸쳐주니까 7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초중생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엘리트체육이지 이게 생활체육은 아니에요.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이거든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굉장히 조기발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별, 종목별 인원수도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인원수도 다르고 여기 이제 출전비도 그냥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출전비도 출전하면 출전지역에도 원근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종시도 출전을 할 수 도 있고, 저 부산으로 갈 수 도 있고, 제주도로 갈 수 도 있고.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해놨어요, 이런 비용을.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체 학교가 여러 개다보니까 그거를 대충 어떤 출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이 정도평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평균, 학교평균

찬식

배찬식위원

아, 평균으로 지금은 냈는데 실제 지급하는 것도 이렇게 지급 하나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아니죠.

찬식

배찬식위원

이렇게 아니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럼요.

찬식

배찬식위원

차별화 두는 거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선수가 많은 데도 있고, 단체종목, 구기종목 같은 건 선수가 많고, 개인종목도 몇 명만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차별화를 안두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거리에서 원근거리가 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전비, 그리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출전하면서도 이 선수들이 유망선수들이라 예선통과하고, 뭐 준비해서 통과하고 그러면 하루 체류하게 될 거 이틀 체류 하게 되고, 이런 체류비용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더 주고, 안주고 그런 부분에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200만 원 16종목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탄력적으로

찬식

배찬식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조기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스포츠, 뭐 저도 운동을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지만 이때 선수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중학교 지나면 벌써 판가름이 다나요, 운동은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늦거든. 그래, 그것들이 염려되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박선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아까 많은 것을 궁금했었는데, 앞서 김영미 위원이나 배찬식 위원님이 많이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서요. 지금 저는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충청지방방송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아마라톤대회를 전국마라톤 대회 아닙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요. 전국적으로 되지만 일부 작년, 재작년도 대전 MBC에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니까 전국마라톤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라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많이 참가도 하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전국에서 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냐면 공주에 대해서 시민들 보다 전국에 많은 홍보가 되어갖고 이렇게 많은 타 지역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참가하는 것이 공주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지상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 충청지역에 있는 그런 데는 홍보 자료 다 홍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다 하시죠.

선자

박선자위원

다 하시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럼요.

선자

박선자위원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충청 공주에서도 충청방송도 있고 이런데, 종편이 있는 그런 채널 이렇게 언급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자료 설명자료 85페이지에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요. 이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어디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위탁운영을?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강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 저희들이 이제 노인이라든지 결혼이주, 또 이런 장애 뭐 이런 사회취약계층에 이런 분들

동일

김동일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공주시민대학운영 이거랑 제가 바로 뒷장에도 바로 두 가지거든요? 아마 두 가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주시민대학운영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전년도 똑같이 2억이긴 한데, 지금 이 내용 2억에 관련된 내용은 그때 위탁으로 주셨다고 안 하셨나요? 지금 이 과목은 위탁으로 하고 있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위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용역 위탁이겠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은 그냥위탁을 받았나요, 무료로? 이분들에 대한 뭐 수수료나 위탁 비용 이런 거 전혀 없나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예, 무상으로 했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음 그거는 이제 무상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동일

김동일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자치연구소 위탁 관련된 상세내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위탁보다는요,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위탁은 저희들이 완전 손을 떼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때 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한데, 저도 그때 용역위탁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여기에서 여기 기관에서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여기에서 여기 기관에서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뭔 혜택이 없어요, 전혀? 뭐 제한 입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산출내역에 보면 먼저 기타에 뭐 기획료, 연구활동비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윤이 전체금액의 6.4%가 있어요. 그거 정도 이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6.4%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느 거에 대한 이윤이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전체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 얼마, 2억에 대해서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저기, 1억 8700

동일

김동일위원

1억을 8700에 대해서?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1억 8700에 대한 총 경비 중에 이윤이 6.4%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얼마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1200, 1200만 원.

동일

김동일위원

1200이 어디에 서있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이 내용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산출내역서를 견적 비슷하게 해서 각 이제 연구원들을 받아가지고요, 그거에 심사를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8700에 대한 6.4%가 12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00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이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금액이 1억 8700이에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1억 8700에 포함된 금액 내에 1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산출근거 안에 이윤이 포함되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포함돼있죠.

동일

김동일위원

1200이?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동일

김동일위원

왜 그렇게 굳이 용역을 하셔야 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강사를 대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서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어차피 강사가 와서 시민대학을 홍보하고 하는 건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사를 교양강좌 강사를 330만 원이면 요, 완전 스타급이에요. 공주시에서 330만 원 준다고 서로 옵니다. 스타강사 200이상 지금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 그냥 200만 달면 스타강사예요. 330주고서 그냥 공주에서 불러서 하세요. 왜 굳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1200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여기내역에 보면 강사료 빼놓고 버스임차료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홍보현수막 교육체육과에서 하시죠? 이분들 내려와서 합니까? 입장료, 멘트기획료, 연구 활동 임차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숨어들어 간 것 같습니다. 왜 주시는 데요, 도대체?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이후로 강사료는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 본 걸로는 특별강사로 특급이라고 하더라도 전ㆍ현직 장관급, 총장급 처음 한 시간 40만 원이면 돼요. 한 시간 더 추가될 때 마다 30만 원이고요. 총 70만 원이나 100만 원 이면 다 됩니다. 무슨 교육을 세워서 이렇게 강사교양 강좌 330으로 해서 6600만 원까지 늘려놓고 이것에 대한 퍼센트 6.4%해서 1200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때 줄 때도 절차가 안 맞아서 저희가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거 위탁내역 준다고 이야기안 하시고 이쪽에다가 주신 건데, 이분들 인맥이 뭐 두터워 가지고, 인맥이 두터워서할 것 같으면 강사료라도 책정이 적어야죠. 340이면 다 와요. 저한테도 340줘보십시오. 저는 못하나, 과장님이 한번 섭외해보십시오. 못할 것 같나.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에는 330으로 나와 있는 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시민대학하면서 교육공통강좌하고 전문강의가 있는데, 공통과정인 경우는 한 175만 원 정도했고요, 전문 과정인 경우는 7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동일

김동일위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산출을 하실 때 거기랑 제한에 의한 입찰했을 때는 이미 1억 8700에 6.4%를 주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줄이면 줄어드나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그 어떤 강사료라든가에 그런 부분대해서는 협상을 하면서 어떤 감안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작년에 얼마 주셨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작년에 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주신 돈이 얼마죠?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1억 8700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8700 다 주신 거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 중에 이제 공통과정 강사료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도 1억8700주신 거네요, 그럼? 그럼 내내 거기에 대한 1200은 그분들의 수수료가 된 거고, 이 안에 녹아 있지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주시에서 330이 아닌 170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의 이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왜 하시냐고요, 이거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주가 돈이 많아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거 여기에서 충분히 저는 저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훨씬 더 우수하시고요. 이 정도 못할 공무원이면 공무원하지 마셔야죠. 이게 뭐라고 1200씩 줘가지고 강사료 330주면서 섭외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이거 강사료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강사료는 저희들이 대충 저희들 이 산출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중요한 건 대충이 6.4%에 녹아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330주셔도 돼요, 1200을 주지마세요, 그럼 이미 내가 보기에는 330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사초빙해서 여기도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저희들 생각은요, 제가 이제 여기 업무를 맡으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다 훌륭하고 다 강사를 하실 수 있지만 사회적 인지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뭔가 이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분을 모시는데,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만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사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공모에 의해서 협상해서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자치발전연구원만한 게 아니라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해서 협상하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것 못합니까? 이것보다 밑에 더 뒷장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잘하세요. 이것도 다 자체적으로 강사특성화프로그램 해가지고 프로그램 강사해서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내내 이 시스템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왜 이 부분들은 굳이 2억을 줘서 2억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더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무원들 이거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저한테 맡기십시오, 차라리. 제가 이것보다 반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저기 시민대학 아까 그 89페이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쪽 시민의식 교육강사하고, 이쪽 이제 시민대학인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면서 아까전문과정은 현재 3개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제가계속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 시민들한테 어떤 교양강좌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유명한 강사들로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알겠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유명한 강사를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에도 시민들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드릴 거고, 제가 하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죄송하지만 입찰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되면 내년도 초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 그거는 이제 별도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냥하지 마십시오. 그냥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관련되어서도 말씀드리는 게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우리 저는 한 가지 정책적으로 교육체육과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공주시에는 교육이라는 문제를 행정에서 다루게 되는 어떤 이념 자체를 교육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요. 공주시가 교육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정말 교육도시로 살 수 있는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 교육만큼은 초중고대학생 이런 어떤 그 층에 우리가 해서 공주시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가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평생학습도시공주가 충남에서 몇 번째로 되었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열두 번……

동일

김동일위원

열두 번째죠? 저는 이거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대전 다섯 개구 중에서 네 개 구가 다된 거고, 충북이 7개가 다 된 거고 충남에서 공주가 열 두 번째입니다, 꼴찌예요. 이거 뭐 현수막 갖다가 일년 내내 답니까? 자랑할게 그렇게 없나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동일

김동일위원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주시는 평생학습도시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굳이 공주시에 공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주시에서 공주의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평생학습원 있어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계속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왜 굳이 열한 번째 다들 남들 금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충남 어디인지 아시죠? 금산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금산군이. 2004년도에 지금 10년 넘게 해서 이번에 됐다고 이게 현수막 붙일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것도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는 평생학습도시는 공주대학교에서 저희는 공주대학교라는 너무나 좋은 기관이 있고, 공주대학교에서 평생학습원을 옥룡캠퍼스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거기에 우리가 연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요, 지금 구 의료원 자리가 되면 여기에다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대학을.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동일

김동일위원

관을 만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옥룡캠퍼스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왜 찢어가는 건데요, 서로. 다 기능이 다르다고 하실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이미 공주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계속 우려하는 일입니다. 왜 굳이 그쪽 영역에서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해야 하는지 저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청소년아이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또 체육에 대한 보강해주시고요. 근데 평생학습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주대학의 평생학습원에 혹시 시민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금년도 7월 8일자로 교육체육과로 가서 업무를 현재 보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주신 평생교육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지금 평생교육 자체가 평생학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평생학습이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주대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난번에 아까 그 설명 드린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 우리 공주가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생학습동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사회에서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학습체계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그거 찬성한다니까요? 지금도 이미 잘 하고 계시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만드셔서 너무 바람직합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여기에 의료원, 두 가지입니다. 의료원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에 불러들 여서 해야 될 만큼의 평생학습시스템은 이미 공주시 평생교육원에서 갖고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2억이나 들여서 유명강사 초빙하는 인력조차도 교육체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심각하게 더 고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 126쪽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아, 126쪽

해선

이해선위원

금강신관공원 예초기 작업이 3천 있죠, 예산?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근데 이것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4년, 5년 전에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또 보통 가정집에서도 잔디밭 정원을 갖다가 풀을 뽑지 않고 예초기 작업을 하면 해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풀을 세 번 정도 매면 그 다음부터 잔디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풀밭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죠?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4년 전에 제가그걸 조경업자들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한 번 매는데, 한 번 매는데 풀을 뽑는 데 약 3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는 1500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정도는 돈 천만 원정도 들어가면 잔디밭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예초기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초기 사업비를 잡지 말고, 지금 보면 그게 잔디밭이라고 할 수 없고 풀밭이라고 해야 된다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예초기 사업비를 잡지 말고 풀을 매는 걸로다가 잡으세요. 그래서 세 번 정도 매면 그 다음에는 풀을 뽑지 않고 예초기 작업 안 해도 잔디밭이 된다, 이상입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그 실ㆍ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동아마라톤 대회 있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게 그 주관사가 동아일보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그 집행내역이 2억 5천이 집행되면 어떤 대충 동아일보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아일보사 그리로 예산을 들여서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여기 보통 전년도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2016년도는 5604명이고요, 2015년도는 6026명, 한 거의 한 6천명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참가비가 풀코스가 4만 원, 하프코스가 3만 원, 5키로가 1만 원인데, 이 수입은 동아일보에서 가져갑니까? 우리시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거를 이제 참가비는요, 저희 이제 지원금 플러스 참가비를 해서 뭐 자체적으로 뭐 한다든지 참가비는 자부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이 참가비가, 참가비 세입은 동아일보에서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공주시 에서 가져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이야기지.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참가비는 동아일보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동아일보에서 수익을 잡는다, 그 이야기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이게 그 국제마라톤 코스가 공인된 겁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그 올해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이렇게 내는 데요. 우리 이제 공주가 금년도에도 백제공주마라톤 대회 이렇게 했는데, 풀코스, 하프, 10km,, 5km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 그런데 공인은 안 되었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인된 사항은 이미 서울하고 경 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 국제공인?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국제공인 아닙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안 됐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2.195km를 완주했을 때 보통 우리 지상파 중앙방송에서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다보니까 충청마라톤이라든가 아니면 방송하다보니까 그만큼 많이 홍보도 되는데, 우리 공주는 그런 것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 하고, 또 방송을 하려면 그만큼 어떤 코스트를 또 우리 지급을 많이 하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우리 시민들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했지마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실소득은 우리가 없고, 막말로 시쳇말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메이저 신문한테 돈만 지불하고 있다. 또 이것을 하면서 백제문화제 중에서도 이걸 함으로써 교통 불편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소득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것보다 더 지불을 많이 했어야 돼도.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국제공인을 맡은 것을 물어본 것은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것이 그렇게 된다면 국제공인도 마쳐야 되는 거죠. 그것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 340페이지 보면 우리 쌍신생태문화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어떤 질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쪽 문화재가 안 되니까 저쪽 쌍신생태문화할 곳에다가 오토캠핑장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었거든요.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칠갑산 오토캠핑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청양군에서 유일하게 청양군에서 수입 나는 곳이 청양 오토캠핑장이라 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그때 5분 발언 때 제가 가보니까 8월 달에 2만 2천명이 오고, 1년 365일 가동하는데 3만 여명이 그것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 사람이 귀촌한 사람인데, 자기는 부여, 공주, 청양은 처음 왔는데 자기가 여기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근데 공주를 가보니까 오토캠핑장에는 최상의 장소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 축구장, 다목적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공주시가 예산 지방재정예산이 더 약한 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입 3만 명이 청양마냥 3만 명이면요, 청양 거기 구기자, 고추 이런 게 유발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랬을 때 대세가, 그런데 우리가 자원도 많이 있고, 제가 그 제안해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청양도 가보시고 검토해 보셔갖고 집행부한테 의견 들어갖고 한번 결심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그것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그 금강변 국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어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저나 아니면 저희 부서나 아니면 해당부서에 상의를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국토관리청을 말씀하시는데, 어젠가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다가 음악분수대를 한답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생각하시기를 음악분수공원이 중요한 겁니까, 오토캠핑장이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장소가 어디냐니까 둔치다한다든가 아니면 수중에서 한다든가. 모르겠어요. 저도 하실 거면 수중에서 그거 할 수 있다? 더 봐야 되겠지마는 모르겠어요. 국토용역 하는 것 법률에 보니까 그런 것도 힘들겠지마는 그걸 떠나서 여기는 교육체육과니까 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우리가 축구장, 2면 한다고 하지?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2면.

종운

이종운위원장

한다고 하셨죠?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오토캠핑장도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도 맞을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거기도 어떤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걸 모든 걸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청양 거기도 한 번 가까우니까 가보셔 갖고, 확인하셔 갖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투자대비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유발효과가 많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랑 우리 의원들이제 안하고 자꾸만 협심해 갖고 그나마 우리공주가 어려운데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은 부서랑 상의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순서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부위원장 배찬식 사회교대)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자료 보고 말씀 드릴게요, 보충자료 매년 공공시설물 소규모 시설보수로 1억을 세우셨습니까?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에 대한 보수비용은 어떤 연간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풀비형식으로?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오래되다보니까 계속 보수 보강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1쪽에 문예회관 무대 조명시설 및 조명기계 설치 같은 경우는 이게 문예회관 대공연장이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리모델링 공사 때 이건 손을 안 보신 건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는 리모델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LED로 바꾸는 공사하는 거지요, 조명공사?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LED로 바꾸고요. 디머라고 회로교체를 다 해야 된대요. 디머가 오래돼서 작동오류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공연할 때. 그래서 올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양쪽 다입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양쪽 다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소공연장할 때는 회로 교체가 안 됐나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전기까지는 다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일부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요? 그때 제가 알기로 블랙박스형 공연장이라고 해서 조명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문예회관 게스트룸이라고 하는 것은 응접실이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문예회관과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백제체육관,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훼손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동일

김동일위원

뭐가 20년 넘었다는 거예요, 집기가?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소파나 그런 게 다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거 아직 멀쩡하지 않나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에요,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외부손님이 오셨을 때는 창피할 때도 있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시민운동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거기에 일부 육상연맹이나 체육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오래돼서 거기도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 안에 인테리어하신 것은 어디를 하신 거지요? 육상연맹이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요. 거기 락커룸, 육상연맹이나 거기 들어오는 체육회나 전체 다 리모델링을 일부 하고요. 또 퇴색된 데 페인트칠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마 조경 유지관리공사 20쪽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사진도 첨부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몰라서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마 주변을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올해부터 유지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부터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올해부터 다 했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부터 하고 계셨어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8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줬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업체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동양건설에 줬다고 하는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가 조경업 하는 데인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경도 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8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입찰인가요? 올해도 입찰하셔야 되나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도 입찰이라서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모르는 거예요, 예.

동일

김동일위원

고마 분수시설 개선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마에 2013년 1월 18일 날 이 분수가 설치되었는데도 그동안 계속 하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2015년에 만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펌프에 이상이 있어서 도저히 펌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2015년 지나서는 분수대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펌프랑 다 교체를 해야 돼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내고 다시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펌프를

동일

김동일위원

펌프만 교체하시는 건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모터 펌프가 이물질을 차단하는 여과기능 시설이 없었대요. 처음에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모터만 갈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다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보수를 하는 건데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수가 연못 안에도 2개가 있고 또 바깥쪽에 있거든요, 바닥분수라고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그럼 지하 1층에 있는 건가요, 분수시설이?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고마 같은 경우는 분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설물 개선공사가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분수시설 개선공사를 하면 이분들도 내내 하자보수는 2년으로 돼있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하는 분이요? 고장 나서요?

동일

김동일위원

만약에 분수시설 8000만 원 세우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또 2년이에요? 이거 2년 갖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2년이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 2013년이었는데 2년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도 계속 분수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건데 또 8000만 원 세우니까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2015년 1월 18일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와서 고치기는 고쳤었데요. 그런데 고치고 가서 한두 번 틀면 또 고장 나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고쳤는데 안 되고, 이런 분수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업체가 다른 곳이 근본적으로 고치실 것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근본적으로 고치려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김동일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분수가 계속 고장이 나서 하자보수를 계속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그냥 단순히 2년이 아니라 하자가 나서 보수를 했으면 보수한 시점부터 2년간 하자보수를 또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하자보수라는 게 하자가 안 났을 때는 2년인데 하자가 나서 한번 고치면 고친 뒤로 다시 2년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8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워터펌프 교체한다고 해서 이건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늘릴 수는 있어요. 그냥 2년으로만 못박혀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못 박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3쪽에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데 전년대비 7900만 원 예산이 더 많은데 왜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늘어났는데요 그전에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집단급식소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늘어났고요. 일반적으로 12명이 종사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상승하다보니까 보험료라든가 각종 비용이 상승해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이거 민간위탁 계약할 때 인건비 계상을 어떻게 했어요?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인건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년차에 들어서 계속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음에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는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건지 별도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지금 이게 계약 만료가 안 됐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는 건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또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때 물가인상폭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인상해야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3년간 계약사항을 그런 구체적인 인건비 계약사항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3년입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3년차예요?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예, 내년이 3년차입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그런데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전부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서 계약한 거잖아요. 3년을 계약할 때 3년간의 인건비 해서 물가인상분까지 다 계산해서 그때 책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이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당초에는 보조사업비가 9억, 자부담이 6억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은 제출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2015년도에는 3억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이것이 그것하고는 총액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예.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민간위탁은 연간 계약을 3년이면 3년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나 저기는 평균 도매물가상승률인가 그걸 적용해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하도록 보통 그렇게 돼있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예, 본 위원도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인건비에 관한 것은 물가인상폭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적용하는 것으로는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7900만 원이 8000만 원 돈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인상된 거잖아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아까 답변했듯이 영양사 1명이 추가되고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영양사 급여가 얼마예요, 연봉이?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연봉이 2400만 원 이하 정도 됩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그래도 6000만 원 얼마 이상 차액이 나는데 이건 너무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호봉이 증가되다보니까 그리고 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인건비를 지난번에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인가 몇 %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계산해봐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금액이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 대충 보더라도 좀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듭니다. 종업원이 몇 명이지요, 총?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12명입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12명이서 6000만 원 돈이 인상되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퍼센테이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범위 내에서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범위 밖인 것 같아. 그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 다시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살펴보시고, 그거 인상분에 대한 것 심의할 때 분명히 몇 % 범위 내에서라고 정확하게 돼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복지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북관 상수도 급수 배관공사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 3월 안에 수도과에서 상수도를 거기에 놓기로 돼 있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3월 안에 놓기로 돼있는데, 2000만 원이 어떤 것에 들어가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부담금이다. 저희가 관공서에 상수도 급수비를 내야 된대요, 분담금.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자부담금이 2000만 원씩이나 나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상수도 급수시설 하는데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직관이 그 앞에까지 다 들어가는데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에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연결 그 부담금이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아니 그 직관이 그 앞에까지 들어가기로 다 돼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 내년도 공사 직관물량이 200m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도서관까지 다 들어가는데, 도서관까지 직관이 들어가면 직관에서 따와서 들어가는 그 비용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그게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걸 저희가 상수도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공사비와 부담금이 조례에 정해진 게 있어요.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부담금이요? 관공서라 그런가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면제가 안 돼요, 똑같아요.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거기에도 상가 8채 지은 건물주인도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던데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돼서 저한테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걸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때 충분히 수도과와 협의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따로 확인해보겠지만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