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새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 백무남 학장님 외 여러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3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독서문화 진흥 대책,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민간도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시민의 심장을 지키는 대책에 대하여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도입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늘리면서 지역 서점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으로써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공도서관과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인 공공도서관 멤버십 포인트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정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은 시민에게 도서관 이용실적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이것을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살 때 포인트만큼 할인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리고 빌린 만큼 포인트를 쌓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시민들에게 대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시행한 지 1년 만에 시민들의 독서량도 늘어나고 지역 서점의 매출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4년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개선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스템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 서점을 살리고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늘리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는 일석이조의 모범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그리고 7월에는 두 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점조합, 서점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수차례 비공식 토론회,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서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도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 관장을 비롯해 5개구 도서관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서점조합 관계자들과 대전시 문화정책담당자도 자리를 함께 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이 국민들의 독서량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본 제도는 시민들이 도서관과 서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술적인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시행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지역 서점 관계자들과 독서 관련 시민단체 대표가 모여 제2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정적 문제나 시스템 문제 등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하여 공공도서관대표와 서점대표,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한밭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약 50%의 예산을 2017년 예산 편성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권선택 시장과 실·국장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이 제도야말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서점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좋은 정책이며 도서관과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생활지수를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께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시에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만약 도입할 생각이 있다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본 의원이 보여드리는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의 도서관 방문자 수입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전지역 도서관의 대출도서 수입니다. 대전지역 도서관 대출도서 수는 최근에 약 10%가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대출도서 수와 도서관 방문자뿐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전국의 동네 서점은 4천여 개가 줄어들 정도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소매 서점의 약 35%가 폐업을 했고 그나마 현재 운영 중인 서점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더는 지역 서점들의 어려운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공도서관 멤버십 포인트제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원부지면적의 30%까지 주거·상업용 시설을 허용함에 따라서 현재 월평공원 2개소, 매봉근린공원, 용전근린공원, 행평근린공원 및 문화공원 등 5개 공원 6개소에 대해서 민간사업제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공원과 녹지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도시녹지축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견해도 있고 비록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개발행위가 제한적이어서 난개발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상충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전시에서 기이 추진 중인 월평 및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공모 등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사업제안 순서만으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타 업체들의 참여가 원천 차단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에 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 등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 최초 제안자에게만 우선제안협상권을 부여하고 다른 업체들은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안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복수업체의 제안서 제출 시 업체 간 경쟁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지침은 없었습니다만 제안서 검토에 우선권을 주는 행위가 자칫 특혜시비로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지자체에서 공모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사업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되면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특혜시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천안시도 노태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최초 제안자에게만 우선권을 주어 객관성이 결여된 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두고두고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공급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심정지 사망사고는 각박한 우리 사회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늘어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급성심정지조사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국내 심정지 발생건수는 2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자동제세동기, AED, 심장충격기 등으로 불리던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동심장충격기로 명명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16조와 제47조의2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규정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201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전시가 울산, 부산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현재 대전시에는 278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 인구수는 5,454명으로 결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위급 시에 신속히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신고서 제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점검표 비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발견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하여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들이 해당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관리 지침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대전시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설치장소 안내와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훈련, 반복연습만이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위급상황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시민들의 심폐소생술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학교 학생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님! 2014년 대전시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7.3%였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10%를 상회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안타까운 생존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심정지 환자 한 명의 생명도 안타깝게 잃지 않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행복한 삶을 제시하는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 포인트제의 추진, 민간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공도서관 서점 간의 멤버십 포인트제 추진여부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와 예산반영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서점 간 멤버십 포인트제는 독서의 기품 진작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김동섭 의원님이 정책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인 서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포인트재원의 적립방안에 대한 합의 그리고 적립금 마련 등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현재는 구성원 간의 이견 등이 있어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정책의 숙성도 면에서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거쳐야 될 합의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스템구축비의 경우에 서점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선결 문제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편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여주체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일정이 구체화되면 추후 예산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동섭 의원님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면 그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추후 예산반영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평 및 매봉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원조성의 방식, 공원면적, 시민편의시설 설치결정 시에 우리 시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한 제안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의견 수렴 등 시민공론화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채택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며 관리상태 부실로 설치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구비의무기관은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구 대비 설치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효문화진흥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는 구에 있는 동 자치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즉시 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책임자 심폐소생술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연간 8천 명에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연간 3만 5천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급차, 운전, 경찰 등 응급환자를 접할 기회가 많은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 관리, 교육, 홍보에 각별히 관심갖고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단계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동섭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선택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추진여부가 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안 된 거였는데 이것이 서점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그다음에 포인트재원의 적립에 대한 합의가 선결과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은 조례가 없어도 되고 시장님의 의지, 정책의 의지, 대전시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겠다는 그런 추진의지, 가치의 중심, 가치의 우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매우 궁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점 종사자들의 참여의지는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정책간담회를 하였고요. 그 자리에는 서점조합, 서점협동조합, 서점유통조합, 한밭도서관 관장 그리고 5개구의 도서관 공직자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지, 이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원 확보에 대한 것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는 공급자가 계약 건당 5%씩 적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재원이 가능하고요. 우리 대전시의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시민들의 대출 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약 12만 3천 권입니다. 12만 3천 권을 한 권당 50원씩 포인트를 하면 약 6백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즉 1년에 6백여만 원 가지고 시민들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겁니다. 더 늘어나서 시민들이 책을 더 많이 빌려본다고 해도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더 많이 빌려보면 더 좋겠지요. 시민들이 그만큼 책을 많이 빌려보고 한다고 하면 그로써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적극 장려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이나 또는 도서의 납품기회가 있는 관외 서점 그다음에 서점업으로 등록만 되어 있는 유령 서점, 정육점도 서점으로만 등록이 되면 납품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해야겠지요. 그런 사람들까지 의견을,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그런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전시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포인트를 과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서점인들하고 서점조합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먼저, 대전시 서점조합의 신구조합장하고 협동조합 및 유통조합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소재 서점업주 열다섯 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 동참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포인트제에 대한 적립재원입니다. 서점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포인트할인 등 그 사항에 대한 재원은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는 공급자가 할인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할인이 허용되는 범위 내인 5% 내에서 이익금을 적립해서 운영을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가 대비 15%까지는 할인할 수가 있다, 또 정가 대비 15%까지는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가격할인을 10%까지 하고 판매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일리지, 포인트를 5% 이내에서 적립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공급하는 주체가 가격할인 10%를 제외한 5%를 포인트비용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대전시민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 제도를 꼭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 안 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 책임소재 여부는 나중에 볼 테고요, 추경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그리고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민투사업 조례가 100억 이상은 대전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지난 봄에 통과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월평근린공원1, 월평근린공원2, 즉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하나 있고요, 정림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봉근린지구가 있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지금 민간공원 개발행위, 즉 민간이 돈을 투입해서 공원을 개발하고 그 공원 개발하면서 약 30%의 부지에 대해서 근생 또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민간한테 분양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절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해당지역, 도시공원 해당지역 중에 아마 3개 지역은 지금 거의 이야기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중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시행자가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고시는 하였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공원부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대전시 예산, 최근 5년간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었습니다. 대전시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1,400만 원 있습니다, 1,400만 원. 그것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가 아니고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278대 보셨지요? 5,454명입니다, 1대당.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뒤에서부터 3등입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세워서 조금씩조금씩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의지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김동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용운동, 가장 유명한 새울아카데미 백무남 학장님을 비롯한 학우 여러분 또 항상 열정을 가지고 용운동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성용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생단체장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항상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고 오늘 대전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 이렇게 뵈니까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화한 미소, 소통의 대명사 누구겠습니까? 권선택 시장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시책이 올바르고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뜻을 접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2014년 민선 6기 민주진영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시면서 가졌던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153만 대전시민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용운동 주민들 자리 함께 하셨는데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오셨고요, 한말씀해 주시지요.

동구 용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백무남 학장님, 박성용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영의 말씀드리고, 윤기식 의원님이 동구에 관한 많은 질문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구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저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이 되시기 전에 대전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예.

지금은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도 역임하셨고 또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다 역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어제도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이 정도면 행정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더 경험을 하고 역량을 키워야지요.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의 달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는 지역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표적 원도심의 하나인 중구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당선돼서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다면 정치에도 이미 정당의 대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 정치에 일가견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잖아요?

예, 뭐 지금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동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시국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우리 위대한 국민은 정치인과 청와대를 걱정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 위대한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장, 교육감, 여기 계신 공직자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대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호는 아니더라도 동의하는 대전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 중 하나가 대전의 균형발전입니다. 사실 우리 대전의 뿌리는 원도심입니다. 굳이 제가 동구에 살고 있어서 동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뿌리인 원도심이 무너진다면 대전의 근간은 또 대전시민의 행복은, 대전시민의 발전은 저는 요원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대전시장님께서 원도심 출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원도심 출신이니 원도심의 정책적 과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료원을 동구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용운동에 시장님의 플래카드에 “반드시 용운동 선량마을에 시립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가 동구지역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그것도 용운동에 거셨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용운동 주민들은 정말 환호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대전이 그토록 원하던 대전의료원을 동구에 설립할 수 있겠다, 건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은 공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열차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11월 30일 보건복지부 협의를 끝내고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용운동 주민들, 특히 우리 새울아카데미 학우 여러분들, 그날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용운동 주민들께서 플래카드를 걸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는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제 겨우 1단계, 어려운 1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향후 대전의료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윤기식 의원님 말씀대로 저의 중요한 핵심공약이었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정이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동구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중앙부처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동구지역의 발전 그리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장관 또 간부들, 기재부장관을 만나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도 하고 제가 많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복지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기재부로 예타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부의 심의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1월 30일에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과정은 성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담보된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기재부의 예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타가 BC 비율이 1은 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적인 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가 진전함에 따라서 공공의료,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RFP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이것과 수반해서 그 지역의 접근성, 생활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공사에서 기본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남아 있고 이것도 추진되면 양쪽에 의료원 만드는 축과 도시개발하는 축이 맞물려서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기 때문에 양 트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선량마을에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지요?

예.

지금 대전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공원, 의료, 주거, 근린생활 복합타운으로 설립하겠다.” 그렇지요?

예.

다만 단순히 그냥 시립의료원만, 대전의료원만 딱 짓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같이 개발해서 제대로 된 의료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러한 언론보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 거지요?

예,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는 마쳤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되면 그린벨트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들어가서 언제쯤 시장님께서는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공약은 제 임기 중이기 때문에 2018년에 착공, 첫 삽을 뜨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전반적인 착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가능한 것은 우선 착공 절차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8년에 일부 사업에 첫 삽을 뜨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개 행정가와 정치인은 좀 다릅니다. 행정가 출신 단체장님들은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하고 시작합니다. 정치인 출신 단체장들은 우선 하겠다고 하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2018년도에 우선 사업이라도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꼭 2018년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간 이유는 시장님, 동구가 참 오래된 전통의 도시입니다. 저는 어렵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나름의 정말 발전여지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정책적 추진사항에서 결여사항으로 인해서 추진 못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가면 하지 않겠냐는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장님, 이거 뭐 저희 원도심 출신 의원들은 업무보고 들을 때부터 완전히 기죽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고요. 물론 여기 신도심 지역의 의원님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쪽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원도심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고착화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정책의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저의 정책의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잡고 있고, 신도심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늘 원도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출신이시고 또 그 지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개발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셨던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10대 브랜드 사업 중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완수하겠다, 그래서 선거공약으로도 도시재생본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개 과였던 부서를 국으로 승격시켰는데요, 2017년도 일반회계가 저희가 2조 9,972억 원, 근 3조 원 정도 됩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일반회계가?

…….

2조 9,972억 원입니다. 3조 정도 되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4,968억 원입니다. 한 5천억 원 정도 되지요. 그중에서 도시재생본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어제 나온 얘기는 도시재생본부만의 예산은 3백억 원 정도.

예, 맞습니다. 274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원도심 활성화 또 우리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 이러한 본부가 예산 274억 원은 너무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시장님? 물론 내년에 옛 충남도청,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겠지요, 1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도시재생본부 예산 274억 원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재생본부의 탄생의 목적은, 만든 목적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모든 원도심의 사업을 총괄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 재생에 관련한 예산은 재생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과학경제국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통합성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한 것이고요.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 예산이 원도심이다, 이 예산은 신도심이다.’ 가를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아마 도시재생본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만 270억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앞으로 그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국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도시재생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의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발전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소제지구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시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셨지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활짝 웃으시는 시장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날 저희는, 왜 제가 자꾸만 원도심, 원도심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다 보상 끝났습니다, 이미. 그 많은 예산,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이미 보상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80억이 없어서 현재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건의하고, 건의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신도심 도로 하나 뚫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한 300억짜리 다리 하나 턱 놓여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성 쪽으로 가보면 도로 홱 뚫려져 있습니다. 저희 동구요, 백룡길 확장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지금 가오동 확장, 아직도 확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 그 어려움, 우리 동구 구민들,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국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시장님께 건의했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10년씩,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보상 다 끝난 것 도로개설만 하면 되는데 몇백억 다 보상해 주고 80억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그날 주민들과 나누었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도로가 1구간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2구간이 소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이것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소제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또 마침 동구청장의 특별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억은 시장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내년도 30억, 내후년도 50억 하면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요, 우선 1단계로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30억 이건 예산서에 올라왔고요.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50억 확보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작 우리 실·국장, 과장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 드렸다면 우리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께서 이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시장님이 제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원도심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시장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실·국장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 이제 내년도에 30억 해서 우선 도로개설하고요.

예.

추진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억,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주시면 도로개설 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해서는 좀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돼야지만 트램 2호선도 성공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동대전로 구간이 좁기 때문에, 제가 20일 날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구에 주변도로가 빨리빨리 확충이 돼야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실·국장님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용운동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우리 동구민, 특히 대덕구까지 연결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용운동 도시계획,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도시계획도로 변경의 건입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째 동구에서 대전시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 때도, 지금 그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퇴직하신 것 같아요. 제가도 여러 번 방문했고 우리 용운동 백무남 주민자치아카데미 학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계속 방문했을 때마다 대답이 한마디로 그냥 “노”입니다, “노”. 이러고 저러고 뭐 검토하겠다도 아니고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현장에 와서 현장도 보고 또 주변 여건도 보고 이게 도시계획 평가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해서 어렵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현장을 봐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겠구나, 필요하지 않겠구나를 판단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놉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동구가 지금 재정자립도 14%입니다. 구민에게 거둬들이는 세비로 인건비도 충당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5백에서 7백까지, 지금 현재도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다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구에서 250억, 300억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다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리 방문하고 해도 “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실·국장께서 우리 시장님께 “여기는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의 도시개발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대전의료원 설립 또 인근의 대학까지 포괄한 이러한 도로는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말해주는 국장님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냥 국장 선에서 안 된답니다. 국장 선도 아니지요, 과장이지요 과장,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건의가 있으면 건의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변상황을 살피고 또 건의한 자치구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 방향을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시장님께서 판단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의 정치, 소통의 행정을 완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국은 고사하고 과에서부터 안 된답니다. 지금도, 제가 2014년도 시의원 들어와서 이제 와서 대답이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이제 검토해 보겠답니다, 그동안 “노”였다가 이제 검토해 보겠답니다. 검토해 본 게 벌써 2년 지났습니다. 이제 3년 차 들어옵니다.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윤기식 시의원님 현장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새울아카데미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신 과장, 국장 계십니까? 시장님이 다 현장에 가고, 시장님이 다 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 여기 왜 계십니까? 어떤 게 우리 시장님을 보필 잘하는 거고 어떤 게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입니까? 제가 구의원 8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 “노”, 시의원 들어와서 계속했던 얘기 이제 검토하겠답니다. 이게 우리 대전시정입니까? 이게 우리 대전시민하고 소통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왜 시장님이 결정해야 합니까? 왜 모든 욕은 우리 시장님이 먹고 여러분들은 왜 뒤에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어수선한 정국에서 우리 공직자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국·과장님들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과 주민과 소통하고 또 주민들의 문제를 현장에서 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시장님 항상 웃고 다니실 거예요. 원래 미소가 많으신 분인데 그동안 근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을 먼저 확인하는 그런 행정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장님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건의가 됐는데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사실은 우리 시장님에게 의견을 묻기보다는 우리 국이나 과에서 결정해서 시장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용수골에서 남간정사의 도로개설입니다. 아직 도시계획이 15m로 묶여 있기 때문에 20m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금 2개 국에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하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것이 20m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시장님.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용운동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구간의 도로개설이 한 450m고 터널 1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2012년에 추진이 됐으니까 한 6년 정도 검토를 해왔습니다. 당초에는 폭원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폭 왕복2차선으로 돼 있던 것이 동구 입장이 4차선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시에서 2013년에 검토가 됐는데 왕복 2차선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량지구에 의료원 입지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접근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가 예상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2025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되면 의료원 문제를 푸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는 도로라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무진과 함께 현장도 답사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폭원이 20m가 되면 왕복4차선이 되기 때문에 의료원의 진입도로로써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인근에 대전대학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용운동 도시개발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동구에도 발전이 되고 의료원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얼마를 하겠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동구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입장을 많이 저희들이 듣고 담아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물으려고 했더니 그것까지 또 미리 말씀해 버리시네요, 검토라고 하셔서 불만이 있어서 다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검토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시장님. 내년에,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우선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심의를 받아서 좀 추진하고, 그 후에 예산반영 문제,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 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동구에도 이것 말고 또 도로사업이 꽤 있습니다.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약간 좀 벅찬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동구뿐이 아니고 중구, 대덕구 쪽에도 간선도로망을 정비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90%나 됩니다.

여기는 보상비 별로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평균값으로 보면 대전은 90%가 보상비입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 추진상 많은, 과다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고, 재정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내년도 도시계획변경, 저희가 지금 당장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내년에 절차를 좀 밟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지 마시고, 아셨지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2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에게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러한 저의 말이 누가 됐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전시민 전체의 행복과 또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저의 작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선택 시장님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역대 시장보다 우리 시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와 함께,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지역, 대전시정의 현안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축인 우리 공직사회 공직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현장에서 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들 참 어렵지만 많은 일들, 과학경제국장님 같은 경우는 2개 국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일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래서 우리 참 그때 그 국장님 정말 열심히 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권선택 시장님의 칭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153만 대전시민의 진정한 지도자로 또 소통의 대전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장님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권선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앞날과 시민들의 보다 편안한 삶을 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152만 대전시민의 수장이신 권선택 시장님과 대전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국은 걷기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패스트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슬로우 문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색하면서 걷는 여가활동인 도보여행으로 여행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침 대덕구와 동구 관내에 있는 대청호 주변에는 현재 오백리길이라는 이름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도 이곳을 방문해 봤는데 둘레길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개월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74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약 2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대청호의 둘레길 조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에 걸쳐 총 21개 구간으로 조성된 대청호오백리길 가운데 우리 시의 구간은 1구간 두메마을길부터 5구간 백골산성 낭만길 그리고 21구간 대청로하스길 등 총 62km입니다. 이 사업으로 대청호 주변에는 생태관찰로와 명품길, 산책로, 마을길, 경관단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아름다운 오백리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도 제주의 올레길이나 지리산둘레길 못지않은 아름다운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관광을 얘기할 때 자원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생태관광, 힐링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대청호오백리길은 우리 시의 관광사업을 위한 매우 훌륭한 자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없이 좋은 무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청호오백리길의 모든 구간은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백리길이 조성된 이후 대청호오백리길 구간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수는 조성 전에 비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걷기 열풍으로 전국에 무려 1천여 개 코스의 도보여행길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관광사업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청호오백리길을 알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은 대청호오백리길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도보여행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확실한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과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백리길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브로셔와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오백리길 울트라 걷기대회, 블로그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 대청호오백리길을 개최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 효과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오백리길을 방문했던 날 1구간에서 중년의 남성 그룹을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그분들에게 “오백리길을 알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 남성들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직장 단합대회 차원의 걷기행사에 참여한 것이며, 만약 본 의원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오백리길’이라는 길 이름도 모르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민들에게 조차 생소한 이름 오백리길을 전국의 외지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백리길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집안의 잔치는 알려야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듯이 대전시민들은 물론 전국에 대청호오백리길의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청호오백리길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국적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전략으로 대청호오백리길 축제 개발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청호오백리길 축제는 오백리길 주변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내 체험 이벤트로 개발하고, 대청호의 맑은 공기와 1급수의 맑은 물,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무대로 하여 건강과 힐링,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일명 ‘대청호오백리길 에코 페스티벌’입니다. 소음과 쓰레기 발생, 환경 훼손 없이 대청호오백리길을 기억하고, 좋아하게 하며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감동이 있는 이벤트가 개발되어 오백리길 관광사업에 접목이 된다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도보여행의 경쟁시장을 우리 대전시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오백리길 굽이굽이에 숨어 있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 인물의 이야기, 수몰마을 이야기 등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얻기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대청호오백리길을 특별히 기억하게 만드는 소재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 말에 회덕 황 씨 집안에서 지나가던 여행객들을 위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던 미륵원 이야기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연구 결과도 참고해볼만 합니다. 본 의원은 대청호오백리길의 관리 운영 조직에 홍보 기획 능력을 보강하여 대청호오백리길 축제를 개발해 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린 제안에 대해서 권선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법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행정자치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종합계획에서 우리 시는 총 52건의 반환공여구역 사업을 제출하였으나, 단 6건만이 확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계획 중입니다. 반환공여구역사업으로 확정된 6건의 사업을 보면, 도로확충사업, 공원조성사업, 자연생태학습장조성사업 등이 대부분이며, 제출한 총 52건의 사업계획도 도로개설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등 기반시설 위주로 채워져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민편익시설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덕구는 이 사업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동 등의 미군 주둔지역이 현재도 군사시설인 제1탄약창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올해 5월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12월까지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절차 이행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도로 및 공원 등 미확충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사업을 발전종합계획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기회를 가지지 못해 이번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발전종합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군주둔으로 인한 보상은 직접적으로 피해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1탄약창과 관련한 주민고충사항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용호동과 장동 일대에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이 주둔한 시기는 미군이 주둔하며 탄약을 보관해온 1959년부터입니다. 그후 1992년에 미군 재배치 일환으로 미군이 철수하면서 부지를 제1탄약창이 인수받았고, 1998년 부산 해운대 개발로 탄약지원사령부마저 이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제1탄약창은 폭발물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300m 또는 500m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보다 훨씬 넓게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장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화되었고, 대청호를 아우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개발이 불가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동 주민들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진골에서 대청호 방향의 관통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약은 예기치 않은 폭발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시켜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타 지역에서는 탄약창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곳도 있습니다. 경북 영천은 국방부로부터 2014년 5월 106만 제곱미터의 제2탄약창 일부시설의 이전 승인을 이끌어 내었고, 강원도 횡성은 탄약고를 경기도 양평으로 이전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제3탄약창이 있는 천안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폭발물 안전거리 재산정 요구를 받아내었습니다.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12월 현재까지 93만 제곱미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동안 대전시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의 간절하고 애절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장동지역 주민들은 미군이 주둔한 195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 제약과 갖은 생활불편을 묵묵히 인내하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그러한 불편을 당연시하며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도 참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탄약창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대전시가 어떤 방안이나 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 한 사람의 작은 외침에도 귀 기울이고 살피는 노력으로 자랑스런 대전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 많으신 김경시 부의장님,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대청호오백리길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 의원님께서는 소외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더군다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청호오백리길 관광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대청호오백리길 에코 페스티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청호오백리길은 우리 시의 훌륭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동안 대청호오백리길을 위해서 관광객의 유치 또 외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안내 시스템의 구축과 블로그 공모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길 10곳에 선정되고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는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청호오백리길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관광 활성화와 외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대청호오백리길 에코 페스티벌 개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청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행사가 이미 개최가 되고 있고 특히 금년 개최한 대청호오백리길 울트라 걷기 대회가 전국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강, 힐링, 환경을 가미한 에코 페스티벌 형태로 확대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피해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민위주의 사업들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협의,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43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약 95%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고려해서 주택개량, LPG 보급 등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장동 제1탄약창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전시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제1탄약창 이전과 관통도로 개설을 위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 시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과다한 이전 소요예산, 중요군사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가입장을 현재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탄약창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탄약창 우회지원도로 개설사업을 우리 시의 1순위 사업으로 반영하여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부협의와 정치권의 공조를 통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철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대덕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다고? (

조금 전 본 의원이 제안한 건강과 힐링·환경을 주제로 한 대청호오백리길 에코 페스티벌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정방안이 없어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다분히 형식적인 답변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보다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대청호오백리길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전문조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보여행길 붐을 일으킨 제주 올레길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한 것은 물론 올레지기, 환경지킴이, 올레안내소 근무요원 등 녹색일자리 창출효과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주 올레길이 있기까지는 아름다운 길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올레길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전담조직인 제주올레사무국에서 계획적인 국제걷기축제를 통해 전 세계 걷기 마니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코스개발과 홍보는 물론 체험프로그램, 기념품 후원사업, 길 위의 마을자원 발굴 등 올레길을 활용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축제 이벤트를 개발해 올레길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이 오늘날의 올레길을 만든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문화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올레길의 성공은 전문적인 운영조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올레길 못지않은 성공사례로 뽑히는 지리산 둘레길 역시 전문성을 가진 관리운영기구가 둘레길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지금과 같은 인기관광지가 되기까지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와 같은 이벤트나 음악회, 지리산 주민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는 것이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역시 이용객뿐만 아니라 산촌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청호오백리길이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인기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조직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청호오백리길은 대전마케팅공사 관광홍보팀에서 고작 2명의 직원이 관리와 운영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된 행사개최, 매체홍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간 내의 예초작업이나 청소관리 등 단순관리 업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더 나아가 대전시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될 만한 체계적인 전략을 짜고 사업을 구성하며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인원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도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전담 관리운영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적어도 마케팅공사 내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은 경영입니다, 축제 또한 경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예산에 맞춰 써버리는 운영방식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의 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소모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특화 브랜드를 강화하거나 특산물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종의 지역개발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청호오백리길 에코 힐링 페스티벌 역시 경영을 해야 하는 지역개발형 문화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대청호오백리길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할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2차 발전종합계획안에 제출된 43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동, 용호동 지역의 피해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단지 규제를 위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드릴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탄약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요구사항인 관통도로 개설과 탄약창 이전이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꾸준히 민원과 지역발전의 저해 등 지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다각적인 관심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규봉, 심천보 노인회장님, 이용태 구즉동 통장협의회회장님, 대동·금탄 지역 심찬식, 남기진, 성해경 통장님과 고향지역 어르신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권선택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구즉·관평 지역의 원자력 안전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안옥례 대표와 회원분들, 북대전발전위원회 회원분들, 관평동 오봉세 노인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원자력 안전대책,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용산동 현대아울렛 부지 문제 그리고 대동·금탄동 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자력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시민들은 원자력 관련 시설들의 안전 문제에 불안해하고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고 핵연료공장 3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987년부터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추진까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 모든 원자력 안전 문제들이 152만 대전시민이 거주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대전에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들은 연구원이고 핵융합 반응 전의 핵연료를 만드는 곳이니까 발전소처럼 위험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발전소보다 많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배출되고 있고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를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대전시가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안전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반경 1km 내외에 3만 5천 명이 넘는 대전시민이자 우리 이웃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방사능 누출사고를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5km로 재설정되면서 3만 5,192명의 인근주민들이 대피·소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상시에 주민보호훈련, 방사능 방재합동훈련, 방사선 비상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주민보호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2일 대전시가 주관한 합동훈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 관련 기관들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내 손상된 사용후핵연료까지 보관되어 있고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는 방재훈련을 의도적으로 축소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방사능 방재훈련에 임하는 대전시의 자세가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방사능 방재법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방호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지역방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1회에 걸쳐 반입한 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지난 30년 동안 조용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발표대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한 사실을 대전시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전시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성 검증이 안 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안전대책 방안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전시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산동 현대아울렛 입점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정확히 작년 12월 4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용산동 현대아울렛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대전시도 이 지역을 미개발 지역으로 방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시장님의 답변에 적극 환영하며 이 지역이 조속히 개발되어 침체되어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작년과 비교해 보면 현대아울렛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진척된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테크노밸리 지역은 작년보다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실망감을 느끼면서, 대전시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마저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동 지역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현대아울렛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현대 측으로부터 개발계획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현대 내부적으로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현대 측 개발계획안이 제출되면 그때에 맞춰 이후의 행정절차 진행 여부 등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참으로 답답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과정을 볼 때 대전시와 현대 측은 서로의 이익과 입장만을 내세운 나머지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전시와 현대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좁혀나간다면 답보상태에 있는 용산동 현대아울렛 부지는 조속히 개발될 수 있고 침체된 지역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 현대 측과 용산동 아울렛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과정을 가졌으며, 대전시가 제시한 협의안은 무엇이고 현대 측이 제시한 개발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현대 측의 개발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현대 측의 개발방향과 연계하여 침체되어 있는 북대전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전시의 마스터플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금탄동 지역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둔곡·신동, 안산, 장대지구 등 7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산업단지 수요를 고려하여 2020년까지 산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부족한 산업용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동·금탄동 지역이야말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금탄동 지역은 인접지역인 둔곡·신동 지역에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과학벨트거점지구가 조성 중에 있고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집적지인 대덕특구가 입지해 있으며 정부세종청사와는 1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동·금탄동 지역은 지난 2009년 민선 4기 시장 때에는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산업단지로 검토되었던 지역이고, 2011년 민선 5기 시장 때에도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 변경계획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검토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과 인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연구성과 산업화를 위해 대동·금탄동 지역을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인근의 안산 국방산업클러스터와 둔곡·신동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결하여 이 지역을 첨단과학산업단지벨트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대동·금탄동 주변지역 발전을 포함한 과학벨트 주변지역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동·금탄동 지역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과학벨트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마스터플랜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동·금탄동 주민 이주방안과 이주복합단지 건설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재 대전시가 대동·금탄동 일원으로 이전 계획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과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동·금탄동 지역주민들은 대전시 개발정책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동·금탄동 인근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자원순환단지, 송유관공사 위험물저장시설 등 기피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또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시설인 플랜더스파크와 동물보호센터를 입지시킨다고 하니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 개발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이 지역을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주방안 마련과 함께 이주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원님께서 원자력 안전대책과 용산동 현대아울렛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시민안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부의장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그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재 합동훈련을 주민참여 없이 축소 개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달 2일 실시한 방재 합동훈련은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계획 실시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획이 확정되고 우리 시는 이에 따라 훈련을 총괄해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훈련규모가 주민소개가 필요 없는 선량값 10.4mSv로 설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이 설정돼서 훈련실시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참여 없이 관계기관만 참여하는 훈련으로 진행하게 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주 지진에 따라 추가 지진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의 연합훈련이 취소된 상황이었고 합동훈련 또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훈련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원안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자력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민대피와 소개 등의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시 지역방호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사용후핵연료 반입 및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등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해서 하나로 연구용원자로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장이 되고, 국정원대전지부장, 대전경찰청장, 32보병사단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방호협의회가 지난 2014년에 구성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이런 요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재정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거진 사용후핵연료 반입 문제도 우리 시에 사전 통보되거나 동의 없이 정부정책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는 5개 구청장과 공동성명서의 채택,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특단의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정 협력을 강화하여 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민안전관리대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전시와 현대 측에 용산동 아울렛 입점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과 대전시와 현대 측이 제시한 개발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현대 측이 제출한 용산동 아울렛 관련 개발제안서는 미래부에서 지구단위계획 개발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와 현대 측은 개발방향과 부합한 계획안 마련과 지역 상생발전, 소상공인과의 마찰 해소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 측에서 아울렛 외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증액 등에 난색을 표하는 등 협의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 측 내부에서 최종 개발계획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시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접수되면 종합적인 검토 분석과 함께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업자 측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측 아울렛 개발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개발방향과 연계하여 침체되어 있는 북대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전시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산동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북대전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현대 측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이와 관련한 사업들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북대전과 기존 도심을 아우르고 세종시 등 주변도시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발전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동·금탄동 지역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과학벨트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동·금탄 지역을 과학벨트와 연계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해당지역은 과학벨트 북동쪽에 위치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급상 그린벨트 해제 등의 사전 행정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 사업성 결여로 참여기업이 개발을 포기한 과거 경험 등에 비춰볼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동·금탄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가가 참여하는 개발방안을 제안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 이주방안과 이주복합단지 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과학벨트 연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동·금탄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서 조원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추가질문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2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 한국교육을 대전 중심으로 이끌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도 굵직굵직한 시정현안과 교육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15분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최근 본 의원이 친분이 있는 체육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시는 용계동 스포츠타운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라고요. 본 의원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포기를 한단 말입니까?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교수님의 발언이 지난해 12월 본 사업의 설계용역이 대전시로부터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된 것 때문에 나온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제규모의 첨단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포기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대체 이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에 국제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97년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997년 서남부권 개발의 시작과 함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2005년에는 대전시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찾아보니 2018년까지 용계·학하지구의 종합스포츠타운에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메인스타디움과 종합체육관, 야구장, 사격장 등 10여 개 경기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보도가 있더군요.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지나도록 진척도 하나도 없는데 기대에 부풀었을 시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체육 전문가와 시설 분야 교수, 행정기관 관계자, 시민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에 재지정되면서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9개 항목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입에서 대전시가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께서는 임기 중에 이 사업의 첫 단추를 반드시 꿰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기울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친목을 다지거나 각종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를 우리 시로 끌어올 수 있는 국제 규모의 경기장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전공설운동장이 지난 1964년에 지어진 이후로 40년이 지나도록 우리 대전에는 국제규모의 스포츠 행사가 가능한 종합운동장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충무체육관도 1970년에 지어진 것으로 몇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현대식 시설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2002년에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섰지만 축구전용경기장인데다가 대전시티즌의 전용구장이라는 점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대회 유치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광역시 중에 국제규모의 현대식 경기장이 없는 곳은 우리 대전시뿐입니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들은 아시아경기대회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첨단시설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설의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대전은 경쟁도시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지고 있습니다.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늦출 수 없는, 포기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자 대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며 우리 대전시민의 자존심으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포기하신 것인지 아닌지, 포기한 게 아니라면 조성규모와 활용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트램 시범노선인 스마트트램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상반기에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마트트램 노선은 2개 노선으로 대덕구 동부네거리에서 법동을 거쳐 동부여성가족원으로 이어지는 A구간과 유성구 충남대에서 유성온천역을 거쳐 원골네거리까지 가는 B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46억 원이 소요될 A구간은 시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4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B구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는 전제 하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특히 B구간은 A구간과는 달리 차량기지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2025년 도시철도 2호선이 전면 개통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 정차할 차량기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는 주먹구구 행정을 추진하는 이러한 대전시의 태도에 대해 본 의원은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트램 B구간의 경우, 당초 노선 계획대로 건설할 경우 충남대에서 유성온천역 구간을 통행하는 다수의 노선버스들과 수요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유성온천역에서 원골네거리, 목원대학교로의 노선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구간은 1만 2천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품고 있는 목원대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갑천친수구역과 도안신도시 2·3차 개발사업 등의 배후여건으로 인해 많은 교통수요가 예상되는 바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노선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스마트트램 B구간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안 2·3단계 개발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안지역을 개발잠재력이 높은 대규모 부지로 인식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건축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각종 개발억제수단을 사용하면서 이 지역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과 관리방안으로 1992년 서남부생활권 개발 기본계획, 1999년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 정비, 2008년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 2009년 도안신도시 2·3단계 개발계획 조정구상 등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도안 1단계는 공영개발방식인 택지개발사업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안 2·3단계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안 2단계의 경우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용지를 40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독주택단지는 필지 단위로, 공동주택단지는 구역 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고 민간개발의 움직임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도안 3단계는 2008년 10월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년이 지났고 2018년 10월 이후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이 해제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방안조차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제도적으로 개발행위가 억제되어 왔기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전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016년 대전시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대전 도안 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부지와 구 충남방적 부지의 통합개발이 바람직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도안 3단계 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둔 초창기부터 이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비선호시설인 대전교도소 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하며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대전교도소의 이전 없이는 이 지역의 개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저 역시도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2018년 시가화조정구역을 해제하기 전에 도안 3단계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관저동에서 목원대까지 도안대로 2구간, 2025년부터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대전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안대로와 도시철도를 연계한 도안 3단계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대전시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전교도소와 구 충남방적의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레탄 운동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레탄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은 잘 알려졌으므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청은 새로운 우레탄 교체는 정부의 유해물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설동호 교육감님,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라면 당연히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이러한 우레탄 제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만약 유해물질이 법적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복어독이 극한의 맛이어서 음식에 첨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만화 식객의 경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기준치를 준수했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기존 우레탄 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유해물질 검사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레탄에 무슨 물질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는 조사시기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과 같이 검사가 늦어질수록 결국 교체는 더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할 것인지 교육청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사토로 조성되는 학교운동장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마사토 운동장을 시공하기 이전에 서울대에 의뢰하여 마련된 설계기준에 대한 학술용역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사토와 규사 혼합물을 7 대 3으로 할 경우 배수, 비산먼지 그리고 중금속 문제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은 서울과 달리 마사토와 모래 혼합물을 사용하는데 더 나은 품질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재시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하여 유해성 검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이 검사결과를 표지판 형식으로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사소한 표지판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대전시에도 같은 질문을 이어서 권선택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레탄이 설치된 59곳 중 51곳에서 유해물질이 최대 189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언제까지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체 그리고 결과 공개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실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뛰어놀던 공간을 잃어버렸고 주민들도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이용하던 시설공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사와 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시작은 조금 늦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 발생이나 막대한 예산은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와 각종 체육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어젠더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만 우레탄 관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트램 시범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시민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이 계획은 유효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했는데 GB 해제를 위해서 9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행사 유치계획에 관한 문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문제, 세 번째 사업규모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사업의 착수시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의 장기발전 그리고 시민스포츠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다소 소강국면을 맞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가속화시켜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스포츠시설 면에서 다소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트램 B구간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트램 본 계획에 앞서서 트램에 대한 의지의 표명, 시민 이해도의 증진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2개 노선에 시범노선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중앙정부의 동정은 정부에서는 내년 3백억 규모의 무가선 트램 실증사업을 도입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에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의 규모, 비용부담의 정도, 건설 및 운영방식 등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의 수정, 확대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시범노선 자체가 본 노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호선 본 노선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때도 차별화시켜서 시범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안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불편의 해소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건의도 했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법무부에서는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노후도, 대체 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부권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전교도소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정치권과 공조해서 법무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적으로 대전교도소와 구 충남방적의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전교도소와 구 충남방적 부지의 통합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안 3단계 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교도소와 충남방적 등 이전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해서 민간주도의 통합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신기능 부여 등 시민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레탄이 설치된 59곳 중 51곳에서 유해물질이 최대 189배 초과되었는데 언제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체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조사결과 공공체육시설 12개소, 하천시설 15개소, 도시공원 24개소 등 총 51개소의 우레탄 설치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총 47억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욱더 신경 써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레탄 운동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해물질 검사실시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실시계획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사토와 규사 혼합물 사업과 대전시 마사토 및 모래 혼합물 사업의 비교분석 자료, 표지판과 유사한 방법을 통한 우레탄 유해성 검사결과 공개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새로운 유해물질 검사실시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대전시교육청 예산편성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마사토 교체를 원하는 학교는 이번 달 중으로 조성을 완료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시된 우레탄시설 유해성 검사 및 유해성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잘 알려진 사항으로 정부의 강화된 새로운 유해물질 기준이 마련된 후 교체가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건강 및 안전입니다.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시설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활동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레탄 운동장 교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전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 및 협의를 해왔으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위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은 강화된 새로운 KS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새로운 KS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철저하고 완전한 KS기준이 발표되면 최적의 안전기준에 의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마사토와 규사 혼합물 사업과 대전시의 마사토와 모래 혼합물 사업의 배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도 등 품질이나 예산의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좋은 것인지 교육청의 검토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마사토 운동장 조성은 표면층 마감을 마사토와 모래를 7 대 3의 비율로 섞어 15cm 두께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중금속 오염이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용역 시행한 보고서에는 표면층을 마사토와 규사를 7 대 3의 비율로 섞어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나 시범학교에 대한 조성결과 규사 구입이 용이하지 않아 현재는 규사와 비교결과 배수성능과 비산먼지 억제력이 떨어지지 않는 모래로 대체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의 공법이 동일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운동장 표면 마감재의 품질을 보다 철저히 검사하여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해성 검사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이 표지판을 통하여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레탄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의 경우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우레탄 주변 팻말 등을 통하여 주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 등의 우레탄시설 유해성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송대윤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대윤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신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권선택 시장님께서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또 도안 2·3단계 개발, 구 충남방적 교섭 문제 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현안사업은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우리 대전시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선택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 곧 2, 3단계 개발과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레탄이 59개 중 51곳에서 아주 많은, 190배 정도 이상 되는 유해물질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47억의 예산확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운동장 기준으로 했을 때 200m 트랙이 좀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히 요즘 새로 짓고 있는 곳들은 120m 트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재산을 보면 대부분이 400트랙이 안 되는 아주 큰 트랙입니다. 그것으로 비추어 볼 때는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레탄 트랙보다 2배 이상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51곳을 한다고 볼 때는 반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트램입니다. 올 4월 28일 대전을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아주 중대한 트램 시범노선 2곳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환영을 합니다. 또 대중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권선택 시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은, 500억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 구간 A라인 2.7km 구간 예산 446억을 들여 대전시 자체재원으로 하겠다, 두 번째 B구간 2.4km 구간에 415억을 들여서 국비사업에 공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공직자 또 대전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라인 구간을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아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아마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전혀 뒤에, 베일에 숨겨 있습니다. A라인과 B라인을 동시에 함께 하겠다, 안 되면 지방비라도 해서 하겠다는 게 올 7월 정례회 때 있었던 답변이었습니다. 또 담당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금번 10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290억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290억이 잘 예산이 통과되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대덕구에는 446억을 들여서 A라인을 하고 B라인 구간은, 예를 들어서 290억을 대전광역시가 공모가 된다 하더라도 415억 나머지 재원 120억 정도 부족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중앙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마지막 답변은 이게 안 되면 본노선에 하겠다, 이런 시정정책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또 솔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지금 경기도 수원과 성남에서도 트램 공모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꼭 선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50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개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중앙정치의 경력도 많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 법과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설동호 교육감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다 알고 있고 매년 발언대에 오면 수상, 연속 2년 동안 아주 우수교육청으로 잘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의 어떤 문제 또 부모들의 문제 이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이 마사토와 규사 혼합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법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시공하는 공법은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를 뿐입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물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자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난 2015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서울대학교의 학술용역을 거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주변 먼지, 미세먼지 등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서울시에서는 학술용역을 거쳐서 지난해에 12개 학교를 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규사가 뭔지 혹시, 찾아보셨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규사는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에서 가장 굵은 자갈입니다, 모래 위에 있는 거고요. 화강암이 풍화를 맞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선형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올해 또 11곳을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들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에서 하는 공법은 학교에서 경험이 있던 분들,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썼던 것들입니다. 문제가 많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대전시는 역시 또 똑같은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대윤이 과연 어떻게 단정하느냐, 지난 227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임시회 때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해준 것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맞습니다, “학교 일선에서 일을 해보니 너무나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못살겠다.”, “먼지가 많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역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또다시 같은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오랜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의 토대로, 특히나 거짓을 증언할 수 없는 회의장에서 말한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을 잘 운영해서, 물론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는, 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공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또다시 교육청에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분명 불 보듯 뻔히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행정을 잘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교육감님께서는 귀청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또 미래를 위해서 송대윤 의원님께서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우레탄 시공하고 마사토 운동장 잘 조성하도록 모든 지원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할 때 규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규사는 천연규사가 있고 인조규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사가 사실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시범학교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조사한 바로는 시범학교를 조성할 때는 규사로 했는데 규사의 구입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긴 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용역진과 같이 또다시 협의해서 규사와 비교 결과 배수성능 및 비산먼지 억제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모래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하고 체크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운동장 마사토 교체한다든지 우레탄을 교체할 때 아주 확실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효능이나 성능도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끝나는 것 같아서 온 김에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여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전심전력해 오신 의정활동 알찬 결실 맺으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