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박학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본예산은 43억 8,5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억 9,809만 1,000원 대비 2억 8,7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난예방 관련 시설비, 재난상황근무자 일숙직 수당,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스템 도입비, 민방위 구급차량 구입비, CCTV 설치 및 교체비, 영상정보제공시스템 구축비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131쪽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13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00만 원, 통신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AWS 기상관측소 잔디휀스 설치비 600만 원, 재난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비 250만 원, 지대본 실무반 좌석공간 재배치 공사비 1,000만 원, 인명피해우려지역 원격차단시스템 구축비 6,500만 원, 아마추어 무선장비 이전에 따른 유지보수비 500만 원, 재난상황실 모니터TV 교체비 외 침대 등 구입비 900만 원. 다음은 132쪽입니다. 옥외형 기상실황판 대체구매 설치비 2,200만 원, 재난안전관리비 차량보험료 등 운영비 376만 원, 자연재난 대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520만 원, 재난상황근무자 일숙직비 2,651만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비와 재해 대비 수방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400만 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비 5,500만 원. 13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 6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공사비 4,000만 원, 재난피해 주민 보상금 325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심사수당과 급경사지 등 공공시설 전문가 점검수당 등으로 190만 원,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전기요금 등으로 5,161만 1,000원, 배수펌프장 기계점검 유지관리 용역비와 보수 및 정비 비용 등으로 3,400만 원. 13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급식비, 교육지원비, 활동장구 구입 지원비 등으로 964만 8,000원,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비 881만 원, 재난취약가구 일반 소화기 구입비와 화재경보기 구입비 등으로 1,025만 원, 의용소방대 재난구조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 13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경비로 778만 2,000원,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48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하남시협의회 참석수당 32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전문가 점검수당 등으로 850만 원, 재난예방 관련 업무추진비 1,355만 원, 재난관리기금위원회 참석수당 24만 원. 136쪽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 민방위 강사수당, 통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350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 60만 원. 137쪽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 여비 18만 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294만 원,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및 민방위복 구입비 45만 원, 동 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경비 65만 원. 13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용역비, 토지 임차료, 전기요금 등으로 1,408만 5,000원,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민방위 차량 보험료 등 운영비 301만 5,000원,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400만 원, 내구연한 5년 초과로 인해서 민방위 구급차량 구입비, 구조장비, 옵션, 탁송료, 수수료 등 포함해서 3,900만 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740만 원. 139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축전지 교체비, 보관시설 도색비용 등으로 2,310만 원, 민방위 필수장비 교체구입비 15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용 1,600만 원, 을지연습 전산장비 임차비, 급식비, 현수막 제작비, 사무용품비, 간식비 등으로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자료 구입비, 강사수당 등으로 131만 원. 14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피복비, 책임보험비 등으로 2억 4,947만 원, 현장중심 비상대비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1억 1,000만 원, 연합방위협의회 워크숍 비용 9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현수막 제작비 45만 원, 통합관제센터 복사기와 통신케이블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66만 7,000원. 14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방범 CCTV 유지관리비, 수리비, 이전비, 사용료, 차량운영비 등으로 7억 9,603만 5,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7억 5,142만 4,000원,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설치비 4,400만 원, 방범용 CCTV 화질 개선비 8,000만 원, 구형 방범용 CCTV 교체비 7,290만 원, 영상정보제공시스템 구축비 9,000만 원,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비 1억 1,000만 원. 141쪽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2,247만 4,000원을 계상해서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43억 8,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은 90억 8,3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77억 7,921만 1,000원보다 13억 4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항은 일반회계 전입금 8,580만 8,000원, 창우3육교 보수⋅보강 공사비 도기금 보조금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4,95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감소 사항은 정기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5,10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 6,553만 1,000원, 창우3육교 보수⋅보강 공사비 도기금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7억 7,550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247만 4,000원을 반영해서 재난관리기금 90억 8,351만 1,000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대비 수방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등으로 2억 2,000만 원,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2억 원, 설해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3,600만 원, 도기금 보조금 사업으로 창우3육교 보수⋅보강 공사비 3억 원, 예치금으로 83억 2,751만 1,000원을 계상해서 90억 8,351만 1,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있잖아요. 현재 동대가 10개 동대였나요? 1개 동대가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지요?

미사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서 미사 동대가 2017년도에 1개 동대가 신설됩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례 쪽은 안 되나요?

위례 쪽은 예비군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인원을 재조정해 가지고 편입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중대가 미사지구에 하나만 우선 증가된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인구 증가로 인해서 미사지구 1개 동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사 몇 동이 두 개 되나요, 중대는?

미사1동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인가요?

예.

그리고 141쪽에 보면 영상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거였나?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은 뭘 말씀드리냐면 영상을 경찰서에서, 우리 해당되는 곳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상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면 자기가 필요한, 범죄이면 범죄 어떤 일정 날짜를 필요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영상정보시스템은 관제센터하고 같이……

예.

관제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 해서 900이었는데 8,800으로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8,85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작년에는 광망 구축비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재난상황실에 유지관리, 재난경보시설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 쭉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광망 구축비는 통신실에 있는 것을 상황실로 옮기는 사업비를 900만 원 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7가지에 대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통신장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기상관측소 잔디휀스 설치, 재난상황실 인테리어 공사, 지대본 실무반 좌석공간 재배치, 우리가 13개 협업기능반이 있는데 좌석수가 모자라서 다시 배치해서 실제 상황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거고요. 인명피해우려지역이라고 세월교에 덕풍천에 하천이 있는데 자동차단 원격시스템을 설치해서 시간이 없는데……

그 부분 6,500 오른 거잖아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월교 돌다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천에 물이 범람하잖아요, 장마가 지면.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차단을 설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원격 차단시스템을 설치해서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차단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장 안 나가보고 그냥 안에서 자동으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지요. 화면으로 보고 차단이 됐나 안 됐나를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현장 안 나가보고 다 가능해요?

예, 여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서 토지 임차료가 있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임차료를 세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 감사하면서 상수도과 급수를 확인하면서 민방위 것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임차료는 매월 지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얘기한 적 있었거든. 창우동에 임차료 나가는 거지요?

예. 그게 임차료를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가지고 해당 토지주가……

올해 처음 세웠는데 올해 지급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급을 안 하셨는데 또 내년에 세우신……

내년에 예비적으로 혹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지급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토지 임차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차단을 하든지. 풀도 굉장히 많이 나서 지저분하고 그런데 물을 계속 뜨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비상급수잖아요. 그렇지요?

예.

비상급수인데 일반 시민들이 그냥 약수로 생각하고 물을 계속 뜨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비를 주든 어떻게 하시든 어차피 예산을 세우신 거니까 그 부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산 세우시는 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이 순수 다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인건비 위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 22명.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예. 올해도 기본경비가 오른,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라 해서 3,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배수문이, 배수펌프장이 우리 5개소가 있는데 배수펌프장 기계점검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기타 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해서 3,400만 원이 신규로 하는 사항인데요. 원래 배수펌프장이 덕풍 배수펌프장이 있고 신장 배수펌프장이 있고 창우 배수문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여태 안 세웠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해서 신설하는 예산에 최초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던 게 있는데 우리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처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우리 안전 대비에 대해서?

우리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각종 조직이나 정비가 중앙 부처부터 지방의회까지 재정비돼서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든지 각종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사항 체계를 점검한다든지 그래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서 아직 초창기인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체계화돼서 많은 안전체계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안전한국훈련 각종 훈련을 통해서 실전과 같이 예상연습을 해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을 우리 시에다 유치하겠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 인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규모가 좀 민방위체험관을 설치하기에는 약간 기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정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체험관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수시로 안전에 대한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봉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재난기금에서 재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올해까지만 해도 내년도 예산에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켰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기금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거 보관은 어디다 해요?

건설과에서 구입해서 해당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든가 일정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염화칼슘 구입해서 쓰는 거나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쓰는 거나 쓰는 건 건설과에서 다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예.

결국은 건설과에서 염화칼슘 사고하는 건 다 안전총괄과에서 사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금으로 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득순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총 예산이 23억 7,031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9,921만 6,000원 대비 7,10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회조사를 4,59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 916만 4,000원, 시비 3,639만 2,000원으로 시비 75%, 도비 25%를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리자하고 조사원이 총 18명인데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에 의해서 6만 6,19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답례품비 88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조사 응대자에 대해서 전년에 수건이나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해서 조사 응대자한테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로 조사관리자 수당이 5만 6,090원은 통계청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앞에 사회조사하고 통계청조사 기준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조사 편성금액 6만 6,190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거고요. 다음에 사업체조사 조사관리자에 따른 5만 6,090원의 단가는 통계청 기준단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3,671만 원, 그 밑에 보시면 하단에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은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의 홈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의 홈페이지 관리개선 1,200만 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의 계약정보, 맛집, 유니온타워, 하남뉴스 통합 유지⋅개선을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홈페이지 접근성 재인증 700만 원은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리 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웹서비스 유지관리는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운영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는 3,100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2010년 2월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 6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경기도 연동 통합디스크 및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따른 용량 부족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가 5,107만 8,000원, 중간에 PC보안 및 운영SW 유지관리비 1,908만 원,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리스비 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2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민원24 웹서버 운영에 따른 노후로 인한 고장 시 비상용 다운서비스 교체입니다. 다음 1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정보보안 리스비로 2,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6,77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용역을 관내업체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맨 밑 하단에 자산취득비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편성하였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것도 있고 직원들이 700여 명인데 그 외에 교육장이라든가 주민센터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전산실 서버랙 면진장치 구입은 재난이나 지진 대비 시 서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한글 소프트웨어하고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은 조직 확대에 따른 한글이나 바이러스 치료백신 등으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민 정보화교육으로 저희가 금년 2016년 실적으로 저희 정보통신과에 신청자가 601명이었는데 수료는 393명이 했고요. 65%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정보화 운영수당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지식인대회는 매년하고 있는 건데 대회 진행비 등 83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서별 한 명씩 33명을 선발해서 컴퓨터 실기라든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년 네 명을 수상자로 선정해서 시상금도 주고 경기도에 역량 있는 직원들을 대회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명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 접속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000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주민등록 조회시스템 접속기록 구축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 구축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억 7,603만 1,000원은 재해⋅재난 시 무전기 등 여러 가지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15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일반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2억 3,808만 원은 시나 사업소 동 업무 추진을 위한 인터넷 전용 광통신 전용 통신료 납부입니다. 여기에 무인발급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회선 장비로 3,000만 원은 사무실 및 비상 시 을지훈련 등에 따른 정비 공사비입니다. 다음에 전화기 관련 장비 대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IP전화기 구입비가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장비 교체 및 전화기 단종에 따른 IP전화 구입용입니다.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Ddos 방지시스템 구입으로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해커공격 접속방지 시스템으로 시 행정망 사전예방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행정망 방화벽 장비 대체 구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스위치(L2) 대체 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정보통신과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보수하고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여비 포함해서 1억 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결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쪽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리스비 이게 금년도에 신설된 건가요?

아니요. 이건 시도 있고 시군구 있는데요. 리스 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기도나 시군 자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계 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는 리스로 각 시도나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9월까지 계약 만료라는 얘긴가요?

지금 150쪽 하단에 보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 시도 거는 2017년 9월이고요. 151쪽 맨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리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0쪽은 도 거고 151쪽은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후반기부터 계약이 들어가나요?

아, 17년도 것이요?

예.

도 것이요?

예.

이거는 현재 리스비만 먼저……

책정된 거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153쪽 보면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1억 2,000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보유 서버가 17대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있는 항목인데요. 개인정보침해 및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2013년도인가 서초구의 채동욱 검사장 개인정보 유출해 가지고 국장이 들어가서 파면되고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대비해서 직원들의 개인보호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개인정보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거 우리 시에서 구입할 때 재원 같은 것을 확인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철저하게 대비, 검토해서 구입해서 시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감사팀에서도 이번에 신규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저희 부서에서도 14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개발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규 콘텐츠 개발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인데요. 부서 변경이라든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것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럼 콘텐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본적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비용인가요?

예. 조직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서가 변경되거나 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기본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칭이 신규 콘텐츠 개발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있는 것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민원24에 따른 노후 서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5,200만 원 이게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L4스위치라고 해서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이 사업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별개거든요.

아, 차이가 있어요?

예. 지금 이 5,200만 원은 공통기반 웹서비스 스위치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저희가 2000년도에 도입돼서 내년도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들어온 게……

여러 가지 각종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대행으로 해줬는데 이게 또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53페이지 유지보수비랑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기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 운영 중에서 행정정보전산망도 있고 침입 방지를 위한 위협관리시스템 유지관리, IP 교환기시스템 유지관리, 각종 스위치 유지관리 보안시스템입니다. 용역비예요, 거의 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세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지원 6,265만 1,000원, 여권민원 발급 국비지원 2,106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보다 1,09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본예산은 총액 12억 4,1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93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 인건비 5,031만 1,000원, 어디서나 민원처리 창구 인건비 1,677만 1,000원, 민원실 기간제 근무복 구입비 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등 소모품 6종에 대한 구입비 791만 2,000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237만 6,000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360만 원, 카드결제관련 수수료 3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노후된 민원대 책상교체 공사비 1,800만 원, 순번대기 통합번호표시 설치공사 600만 원, 민원실 블라인드 교체 공사비 150만 원 등 민원실 시설보수를 위해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120만 원, 민원창구 민원용 의자 구입 450만 원, 홍보물 보관대 구입 140만 원, 민원실 기장대 구입 70만 원,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비 850만 원, 민원창구 양방향 모니터 교체 구입 32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 1,6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3,92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592만 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 현수막 제작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종합민원과와 각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인감 및 통합민원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민원행정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비한 재정보험료 1,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비 153만 8,000원,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드럼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62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700만 원, 시청민원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인한 부스설치비 2,200만 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신규 구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비 400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입니다. 여권업무는 국비지원업무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758만 5,000원, 시비 1,359만 6,000원 등 2,1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프린터기, 토너 등 사무관리용품 구입비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서비스 공직자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300만 원,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친절 교육 연 2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및 워크숍 400만 원, 민원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 원, 음료구입 96만 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및 우수부서 포상 일반운영비로 친절공무원 선정 상패 제작비 360만 원, 163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10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8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선발을 위한 시민평가위원 실비보상금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140만 원,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금 260만 원,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등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의 새로운 정책과 헌장 수정 시 공표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비 4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운영수당 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관리 운영입니다. 164쪽입니다. 공인중개업 관련 업무 등 중개업 업무보조 기간제인건비 1,807만 4,000원, 부동산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교재 제작비 585만 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명제 및 선진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신분증 제작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업무 추진 토지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1,80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의무위반자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업무보조인건비 1,80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조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 원, 프린터소모품비 196만 원, 플로터기소모품 구입비 110만 원, 도로명주소 활용화 촉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1,000만 원,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도로명주소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한 지도 제작비 455만 원, 상세주소조사 특근매식비 105만 원 등 2,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로 1,59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건물번호판의 훼손 및 탈색으로 인한 건물번호판 교체비용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운영 지적업무 추진 업무보조 및 거래신고 민원창구 인건비 5,42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망실, 훼손된 경우 신속히 재설치하는 등 기준점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2,487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8만 원, 지적측량성과 검사요원 특근매식비 1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유지보수비 150만 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공통사업입니다. 지적측량성과도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보험료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측량성과도, 구 토지대장 등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 사업의 전산개발비 9,2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 일반운영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6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기반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위성측량기기 임대수수료 300만 원, 특근매식비 1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6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건에 대하여 2,8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4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구입비 140만 원, 프린터 소모품비 구입비 200만 원, 플로터 유지관리비 30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여수당 160만 원, 지가조사요원 특근매식비 1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등 4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 업무추진으로 개발비용 금액의 사실여부 등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검토수수료 6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 만료 전에 납부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해 주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3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인력운영비로 여권발급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비 1,348만 4,000원, 시비 2,049만 6,000원 등 3,3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인건비로 국비 5,8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5,228만 6,000원. 1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26만 9,000원, 여비 5,52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공사 있는데 이게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 건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5년 11월에 처음으로 설치됐고 2006년도에 5대, 2008년도에 9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9대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17개소 19대가……

아, 각 동센터까지 해서?

동 주민센터하고 합쳐가지고요.

금년에 새로 개소 예정인 동 센터까지 전부 준비되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스타필드 하남점에 하나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민원실에 3대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3대 교체하고 하남농협중앙회가 2006년도에 설치돼 있어서 거기. 그렇게 5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썽도 많이 부렸잖아요. 요즘은 괜찮습니까?

예, 요즘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직원이 주 1회 이상 나가고 업체에서 매일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되기까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63쪽 상단에 보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연 몇 회나 하는지 그리고 또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는 각 부서별로 민원을 요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연 1회하고 있고 전화친절도 평가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도조사는 작년에 비해서 점수 12점이 상승이 되어있고요. 전화친절도는 연 1회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나 용역결과로 최소한 분기 1회나 최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설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추천을 받나요?

각 과에서 저희가 1년 동안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조사한 게 1094명에 대해서 전화 설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 청사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2015년에도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직원들은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나마 주차 여유공간이 발생됐고요. 미사나 위례지구에 갑자기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휴게공간하고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2017년부터 그런 쪽으로 시설 확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시설서비스도 배려차원에서 친절서비스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실은 하남시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친절도는 창구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물론 하시겠지만 고객들이 민원실에 와도 기분이 좋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실례를 드리면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데 가면 민원창구가 친절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원실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64쪽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 보상금이 있잖아요. 연 2건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전년도나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건수가 있었는지.

저희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예.

예산만 책정해 놓은 거고?

예, 이건 법률상으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있고 경계결정위원회 있고 지적재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지적재조사는 2013년부터2020년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1910년도부터 지적조사가 돼서 여러 가지 보면 지적이 불부합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3차 년도에 걸쳐서 지적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문제시됐던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천현1지구에 약간 경계하고 면적이 안 맞는 곳이 있어서 계속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결국에 땅이 서로 밀려서, 결국은 중간에서 땅이 부족해서 밀고 당기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여기서 저기하니까 따로 부의장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주소관련 해서 홍보물이 1,000만 원이고 안내지도가 나가고 있어요. 처음보다 많이 자리가 잡히긴 했겠지만 시설비나 부대비보다 홍보비가 더 많더라고요. 지금 많이 자리가 잡힌 건지.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해서 2014년에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도로명을 사용해서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주민들을 계도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은 다 하고 있고 순서가 약간 바뀌는 그런 정도로 되어있어서 작년도에 도로명 홍보물품을 구입한 걸 보면 효도엽서를 구입해서 초등학교 전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버이날 집으로 편지를 부모님한테 보내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도로명주소가 많이 정착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이 커지겠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 LED로 해서 운전자들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등산로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LED 도로명 표지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그런 게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사지구 같은 경우 LH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LH와 협의를 하셔서 일부 위험이 있거나 안전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미사입구라든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LH에 요구를 더 강력하게 해서 LED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피한다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민원실 근무하는 게 다소 어렵지 않나……

예.

예.

작년 예산설명때 위원장님께서 ‘친절은 넘쳐도 부족함이 없다’는 주 요지를 말씀하셔서 팀장님들도 여기 와서 배석하고 계시지만 매주마다 팀장님들 회의를 하고 직원들 하고 여러 가지 친절이나 그런 데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고요. 비견한 예를 드리면 민원실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시간도 부족하거든요. 민원아카데미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점심도시락을 민원아카데미에서 먹으면서 어차피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하지만 다른 데 가게 되면 민원인이긴 마찬가지이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 간의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내년도 총 예산은 1,4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26억 원, 재산세 746억 원, 자동차세 210억 원, 담배소비세 110억 원, 지방소득세 330억 원, 과년도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총 예산은 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000만 원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7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46만 원, 고지서 송달 사무관리비로 6,290만 원. 예산안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9,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1,731만 9,000원 본 건은 법정사항으로 전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방세 광역홍보비 시군부담금 266만 1,00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90만 원, 체납세 일소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75만 원, 포상금에 체납액징수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3,700만 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1,800만 원, 과세통합시스템 운영 186만 8,000원, 제증명발급시스템 168만 1,000원.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4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저희 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480만 원, 인력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올해 12%정도 더 증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관련돼서 12.86%가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방세 아니고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사실상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다. 그런데 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게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차량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검사 지연 과태료 대부분 130, 140억 정도가 교통행정과 체납액에 해당이 됩니다. 징수가 어려운 게 차량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해도 거의 폐차나 말소 전까지 안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체압류라는 게 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일반 재산으로 압류해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에서는 각 과에다가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각 과에다가 주로 요구를 하는 건 기한 지난 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압류에서 공매가 가능한 건 공매 의뢰토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전체 얼마를 징수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획예산팀에서 어제 설명때도 들었지만 세외수입이 내년도에 증감되지만 증감된 만큼 체납액이 그 이상이거든요. 증감되어서 저희 시의 예산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사례들을 보면 팀을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팀별로 따로 회의를 진행하셔서라도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광주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부서별 팀장님과 과장님들 아니면 의회라든지 국장님들 같이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부서별로 독려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증액이 되는 부분보다 체납액이 472억이었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갔겠지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체납액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아무리 증감을 해도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하시든지 회의를 진행하셔서라도 부서별로 지금보다 조금 더 체납액을 징수 받을 수 있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분기 1회 이상 부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때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각 과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시고 보고회를 하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체납액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지방세에 대해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스타필드 하남이 입점하면서 지방세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타필드 하남이 건축물 사용승인이 아마 금년 8월 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세 부과한 거는 저희가 취득세 신고 분 부과한 게 290억 정도 되고요. 시세는 아니고 도세입니다만 시세로 봤을 때는 토지분 재산세가 10억 9,000만 원정도 부과됐고요. 건물분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과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부과될 겁니다. 내년도에 추정한 바로는 10억 정도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올 게 지방소득세 관계가 있는데 지금도 신고기간이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도세를 빼고 시세는 약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부서입니다.

지금도 체납액 징수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매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민원실2층 농협은행 등에 대한 대부료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시청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5,000만 원 편성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2,100만 원과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운영비 4,700만 원, 회계과 당면업무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결산검사 운영비 90만 원을 편성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따른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회계 계약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2017년 공무원 신규임용 및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운영비 1,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2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2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8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대책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700만 원과, 184쪽 청사운영비 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청사관리 재료비 2,200만 원과 시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00만 원과, 186쪽에 관사물품구입비 500만 원, 시 청사 조경관리비 4,4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3억 6,800만 원, 미사1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0억 원, 시 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감리비 2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3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직무수행경비 1억 200만 원과 공무원 보수로 3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3,000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지원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058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500만 원, 보전지출로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경기도개발기금 48억 원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비용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보면 건물 청사 내부 외부 시설 보수 있잖아요. 천장보수는 어느 부분인가요? 185쪽 하단에.

청사 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말씀그대로 청사내부 시설보수입니다. 우리 본청.

어디 무슨 과면 무슨 과, 몇 층이면 몇 층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보지요?

연간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산 세워놓은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수할 곳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예비비로 세워 놓은 거네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무실 리모델링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성격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할 곳이 있는 건가요?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 운영에서 사무실 리모델링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바로 예산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예비비라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목상의 예비비는 이런 사항의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에서 예비비로 쓰는 거고요.

제가 지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는 없는데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갑자기 사무실 보수할 곳이 있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바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청사 석면 건축물 관리 유해 평가용역이라고 되어있어요. 청사 내에 석면 유해평가 용역을 1년에 2회씩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석면을 가지고 수시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석면 건축자재는 안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씩 해서 이걸 꼭 평가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금년에 평가하면 이후는 필요가 없어야 맞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신종민입니다. 석면관계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고요. 신청사 천장, 구시청사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구청사 때문에 세워진 예산인가요?

구청사에도 있고 신청사에도 일부 벽이나 천장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사에도 석면이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2회 이상해야 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상위법인가요?

예,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LED 조명기구 교체는 할 때 다 하는 거 아니고 매년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LED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수요가 늘면 단가는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내 1층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인가요? 겨울이면 엄청 춥잖아요.

예, 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에 가면 스티로폼 50mm짜리 유리에다가 붙이고 겨울을 나던데 그것도 열관리차원에서 손실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리모델링도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청사 같은 데도 보온공사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엄청 추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금년 겨울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단 지은 지 오래돼서 그 방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온공사를 해서 떨림없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능률적인 행정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원들도 그런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직원들은 따뜻한 데서 하고 어떤 직원들은 추운 데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요. 요즘 세상에 보면 공무원들이 착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피켓 들고 나올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산이 된다면 좀 챙겨서 다음 2017년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춥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건물 외벽 바깥쪽에 있다보니까 조금 추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 창문에 커튼을 보완을 해 줬습니다.

커튼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본관하고 의회 증축하잖아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다 시비로 하시는 거지요?

현재 계획은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이 19년도까지잖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층에서 4층인데 지하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청 별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그러면 산출 내역 이걸 자세히 주시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이 본관이랑 의회랑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선거가 있으면 201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준공이 2019년도입니다.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빨리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같이 다 하실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는 별도로 빨리……

공사는 의회쪽을 먼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감리비이긴 한데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사1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설계 끝나고 공사 착공했고요. 현재 지하1층 공사 끝나고 마무리 피뢰침 접지하는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장애인 따로 여성 따로 복지관 따로 청소년 따로 다 생기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무슨 관 그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은 계속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빨리 빨리 시민들에 대해서 많이 못 채워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 건축할 때 제가 2동사무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지역에서 원도심에 올 수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게끔 다목적시설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어요. 1동 같은 경우에 옆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 건축비가 워낙 많이 나가고 땅을 매입하는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건물을 지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문만 달리한다든지 층을 나눈다든지 해서 지을 때 건축물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다른 기관과 같이 쓰거나 다른 목적에 대한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가깝긴 하지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쪽에 못 나와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을 일부 반층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건물 신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도 불편한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