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2017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심사 대상 부서인 행정국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과 저희 행정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총무과장 정상택, 인사과장 강옥현,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선갑ㆍ박기열ㆍ신언근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이승로ㆍ이현찬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9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재교부 요청 시 표창장 재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표창받은 자가 분실 등을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면 표창장을 재교부하도록 하여 공적을 알리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상훈법시행령 제31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서도 표창장 등의 재발급을 금지하고 수여증명서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계법령과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재교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자가 재교부 요청 시 재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대부분 재교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표창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 훼손하거나 허위로 요청하더라도 표창장이 재교부되어 표창장 남발에 따른 표창의 영예성 훼손은 물론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표창장에는 표창권자의 성명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나 당초 표창권자와 재교부 시 표창권자가 다를 수 있고 직인이 마모 등으로 인하여 중간에 바뀔 수 있어 진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표창장 등의 재교부 요청 시 현행대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표창기록부 조항이 없음에도 인사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표창기록부 조항 신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79번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7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17조의2 제2항 중 “재교부 사실”을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은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김광수(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지만 금지조항만 있고 처벌규정 미비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 비상상황에서의 대처 불가능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일과 가정의 양립, 직원 상호간 배려하는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조례 발의되면 근무시간 이외에 6시 이후에 카톡이나 전화 안할 자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대로 해야지 노력을 한다 안 한다,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켜요? 자신 있어요? 금지시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100% 자신 없지만 노력하면 성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 자신, 100% 지켜야죠, 조례인데. 이것도 법률인데……. 근무시간 이외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하고 충돌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비상상황…….

그러면 내용이 충돌하잖아요, 그 복무규정하고.

이것은 비상근무상황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를 그 시간 이외에 떠나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퇴근 후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근무명령이나 공휴일 근무명령 이런 것들이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면 노조가 환영을 할까요? 노조 내에서도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본취지야 누가 이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공직자라고 하는 신분과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조례로 툭 던져서 생색내기식 이를테면, 물론 중요한 거죠. 시정철학이나 방향이 그쪽이다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생색내기식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6시 이후에 땡 하면 연락 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시간외수당 받으려고 청사 들락날락 하시는데…….

위원님, 답변 올릴까요?

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물론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서 언제든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희 직원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환경이 변한 것에 맞춰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선언적 의미나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해서 서로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런 판단 하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의미는 있다, 적어도 서울시가 조직문화를 바꿔가는 데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지는군요. 앞으로 의미 있는 조례를 제출하면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다 받아주실 건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이런 규정이나 이런 정신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아니 110% 그 이상 저는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조금 더 성숙되어야 된다. 그냥 한 번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날름 의미 있다 해서 바로 시행도 못할 것을 제도로 도입한다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을수록 더 많은 논의들을 해 가면서, 이것을 어떤 의원님이 왜 이런 조례안까지 발의했는지 더 심도있게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다가갔을 때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실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독립영화를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영화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업무시간 이외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업무지시를 하면 벌금을 문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지 한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근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왜 저녁때나 토요일, 일요일에 필요한 내용이 없겠습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연락을 하고 싶고 이런 자료 좀 챙겨주십사,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사실 저도 밤이고 주말을 안 가리고 그런 업무부탁 내지는 업무지시를 해 왔는데 결국은 연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밤에 좀 쉬고 싶은데 상급자 내지는 상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말로는 부탁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업무지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김광수(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법을 입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 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관련내용을 이야기해 봤더니 그래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더라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죠. 비상사태 시에는 주말이고 밤이고 없는 거니까. 그것은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지만, 물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도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또 서울시에는 정규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공무원, 계약직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법학책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이런 용어예요. 독일의 공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는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례가 법이에요, 뭐예요? 조례가 법이지요.

법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의의 입장에서는…….

법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이에요. 다만 이름을 조례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적 법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책수단이 아직 사회여건에서 그것을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사회권 같은 데가 예전에 한때 그랬듯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환경이 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라도 내부의 시민운동이나 조직문화 변화운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글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법은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에 판단하면 되고 사회 상계, 조리에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률에 규정을 해서 명시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회상황에 따라서 법이 변화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32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에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없음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와 교부한 경우에 이를 해당 자치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알리고 협의 조정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유사판례, 그리고 법률자문 등의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자치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은 서울특별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전에 시의회 의원과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영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점과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분리하고 있는 기관대립형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서윤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건과 관련한 의사진행인데요. 본 위원이 이 안건의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을 했고 이 특별교부금을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요.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또 자치구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자의적이다, 그래서 자치구의회 의원들과도 상의를 해서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2006년부터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간주 처리되어 내려오는 국비나 시비 예산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구청장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것 너무 자의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의원으로서도 역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시장이 그런 판단을 할 때 한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재정제도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변질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구청장과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모든 권력과 권한 시장의 집행권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민, 국민 주권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주권자들이 이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 견제 그리고 협력하라고 의원들을 의회에 보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협력하는 것은 주권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권력과 권한을 함께 나누라는 취지예요.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이댈 사항이 아닌 근본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과 시장이, 물론 아주 훌륭한 정책결정과 판단들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100%, 우리 주권자들의 대변자들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쓸 때 100% 선의로 아주 좋은 것으로만 쓰이고 있느냐, 자의적인 것은 없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의회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TF까지 꾸려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시장께서 또 집행부께서 간곡하게 이 안건과 관련해서 재고를 부탁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그냥 의회의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한 번 더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은 이 조례 안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안건에 관련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강태웅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도 기초의원을 오래 해 봤는데 예전에 우리가 1조 5,000억 갈 때 특교가 1,500억 정도 규모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추경안에 올라왔지만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00억 정도가 되니까 거의 배 가까이 특교도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10년 전보다 재정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자치구도 풍족했어요. 돈이 남아돌아서 안 하던 사업에도 묻어두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돈 5,000만 원, 1억이 없어서 자치구의회에 가면 의원들 요구사항 있어도 집행부가 돈 없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다 자기 비자금들이 있는 거예요, 특교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두 배로 늘었어요. 이것이 자치구의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니까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자치분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선언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도 더 내려보내 주자 하신 것 아닙니까? 좋은데 기초의회라든가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자치분권이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좋은 일 한다고 돈을 더 주는데 기초로 가면 제왕적인 구청장 권한이 더 강화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더 무시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할 때 협의라도 하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와 협의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교부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사용용처는 돈을 우리가 내려 보내주면 법적으로 조례상 내려 보내주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초의회 심의가 더 중요하다, 저는 협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협의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금액이 커진 부분하고 또 지금 집행구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의 구조부분에 의해서 기인되는 건데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셨다시피 과연 10%라는 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느냐,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특교 교부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권, 특히 지방재정권에 관한 전체적인 구조, 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회가 심의를, 만약에 교부금이 내려갔을 때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관한 법규 틀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에 교부가 됐을 경우에, 또 교부 신청하기 전에 구의회와 사전협의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보고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틀 안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국장님, 현재 서울시가 청년수당제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예산 80억을 가지고 했는데 첫 시행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태클을 걸어서 지금 한번 시행하고 중단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80억이 아니라 150억을 가지고 5,000명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왔습니다. 상임위 통과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싸우는 법적조항이 뭔지 아시나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2항은 뭐냐면 사회보장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장은 뭐냐? 우리 협의했다, 협의가 뭐냐? 의견수렴하고 절차를 얘기하는 거다. 보건복지부는 아니다, 이 협의는 승인과 동의를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주장은 뭐예요? 협의는 절차와 의견수렴이다. 자, 조례에다 특교 신청할 때, 구청장이 만약에 교부 신청할 때 자치구의회하고 협의하는 거 절차와 의견수렴을 하라는 겁니다. 자, 서울시장이 교부할 때 해당 시의원들하고 협의해라, 절차와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위법합니까? 아니죠. 승인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보장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협의의 용어에 대한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도봉) 위원 그렇죠.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협의라는 부분이요. 저희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협의라는 규정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권에…….

(도봉) 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 권한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열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39조제2항에 보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제한하지 않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문변호사가 자문을 세 군데 했는데 두 군데는 이 정도는 가능하다, 협의라는 것이 동의와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자문해 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까 두 분 중에서, 한 분하고 두 분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장님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듯이 시장님은 자치분권을 얘기하시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초자치의회에 대한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냐 이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회가 돈이 190억이 내려오는지 100억이 내려오는지 알지를 못해요. 심의도 안 거쳐요. 그러면 지금 가용재원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자치단체장 혼자서 제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서울시가 알면서도 왜 묵인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활동하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재산세 공동과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당연히 재산세 공동과세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시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 주고 예비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행지침에도 그런 규정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집행부가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건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의해서 반영됐어요. 만약에 시대 흐름을 법이, 시행령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따라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중앙부서에서 서울시나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재원운영의 큰 틀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외국의 사례도 보면 그렇습니다. 포괄적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에서는 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예산편성 후에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들이 생겼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 이 조정교부금의 취지도 그렇고 보조금의 한 형태 특별교부금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그런 재정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승인이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초의원들이 특별조정교부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가 재정 운용을 함에 있어서 예측가능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생협력의 관계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러이러한 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러이런 데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조정해서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는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아무 관여도 못 한다 이겁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하려면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야죠. 안 거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의지와 철학을 가지시고 개선할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부위원장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기초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이면 거의 그런 얘기가 대동소이해요. 예산이 얼마인지 돈이 얼마 있는지 구청장은 쌈짓돈마냥으로 꽉 간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 돈은 없다고 했는데 사업은 벌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은 생각이 좀 다르니까 개방된 분이시니까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올라와서 돈이 내려오는 거나 돈 씀씀이 쓸 수 있는 것도 정해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안이 보류된 안으로 정리돼 있으니까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 생각해 보시고 시장님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해석했으면, 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고의 견제기관은 의회인데 여러분들이 구청 같은 데도 보면 구청장은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만약에 저런 분들이, 내가 관선 때부터 의원을 해서 그런지 만약에 저런 분들이 민선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살아남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해서 만들어 낸 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엄청나게 커서 저렇게 되면 살아남을 공무원이 별로 없겠네,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노조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된다고 해서 직장협의회 쪽으로 바꿔서 직장협의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또 좋은 제도가 아니라 노조로 바뀌면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그다음에 다 승진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좋은 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을 위해서 대변하라고 했는데 자기 승진하는 자리로 이용하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구청장을 견제한다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의원님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행정국에서는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이 조항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72호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부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터 4회차 민간위탁 예정인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수안보연수원은 2008년 7월 11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의 시설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자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2년 7개월로 하였으며 위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욱 요구되는 단순 행정관리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연구 및 후생복지시설인 수안보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도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 운영경험과 경영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줄여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연수원 운영 및 관리에 더욱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안보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하는 서천, 수안보를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난 문제점인데 고객들이 연수원의 서비스 향상을 항상 요구하고 있잖아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연수원의 운영구조가 굳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거나 운영성과를 낼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계약 내용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면 서울시에다가 입금하게 되어 있지요?

네.

바로 그 조항이,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봤자 다 서울시로 들어갈 것 굳이 수익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수익이 덜 나오면 입금이 안 되지만 수익을 많이 내면 그 부분은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경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적정 그러니까 정상이윤 이상의 것을 보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는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저희가 예산을 더군다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윤이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기는 이윤을 내서는 안 되는 데고 지나치게 이윤이 나와서도 안 되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자금은 보증을 해 줄 테니까 대 고객서비스에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탁업체로서는 굳이 서비스 개선하려고 경영개선하고 할 필요가 없이 이 체제만 유지하고 그냥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계 속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약정에 협약과정에 보면 10%까지는 정상이윤으로 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재투자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10%까지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 이상 내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적절한 운영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새롭게 위수탁계약을 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현상유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행정국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의 편성취지에 따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2015회계연도 보통세 결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증액하여 자치구 재정난을 완화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은 당초 행정국 예산액 2조 6,245억 600만 원보다 2,955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조 9,200억 9,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2015회계연도 결산차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예산보다 초과로 징수된 보통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가분 3,371억 8,100만 원과 2010회계연도 초과 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잔액 831억 7,9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415억 8,900만 원을 차감한 총 2,95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2010년도 자치구 초과교부금 잔액이 1,100억 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76억을 정산했고, 그것이 25%나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 추경에서는 415억 원을 정산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2010년도에 예상보다 많이 자치구에 교부를, 말 그대로 초과해서 그것을 해를 나누어서 죽죽죽 걷어들이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부금의 종류가 세 개입니까?

일반 조정교부금은 하나입니다.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네, 조정교부금인데 그 안에서 조정교부금으로만 보는 겁니다.

조정교부금 내에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지요?

똑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 내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정산 이후에도, 우리 2016년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3차 정산 이후에도 415억 8,900만 원 정산잔여금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2010년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세입 대비 세입이 덜 걷힘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자치구에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1,194억이 초과 교부되었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자치구의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복지비 부담비율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예산이 총 결산해 보니까 많이 걷혀서 85억 일부만 했었고요. 작년에는 그 잔액의 4분의 1인 25% 아까 말씀하신 277억을 정산했고 올해 많이 교부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보통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832억 중에서 416억을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일시에 정산을 해 버렸을 때는 구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4회에 걸쳐서 결산에서 남은 금액을 하자 이런 식으로 시하고 자치구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치구협의회에서 올해 많이 걷히니까 올해 많이 가져가라 그래서 50%를 가져갈게요. 앞으로 50% 416억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결산차액이 남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새해 예산안 심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각종 의안과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국 예산안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인적자원 역량강화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기존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부족 해소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복지ㆍ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3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도움을 주셨듯이 2017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4억 9,6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79억 2,900만 원보다 4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0억 6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5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8억 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36억 8,2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2억 6,7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2조 6,252억 8,100만 원 대비 2,51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조 8,727억 9,600만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44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2,52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2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비가 146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조 6,444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가 1,158억 8,7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이 1,16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분야별,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장비 구매에 11억 9,2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168억 2,9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에 13억 6,700만 원, 시청사 내진보강에 5억 5,5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3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배려하고 성장하는 희망인사 추진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에 9억 3,600만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에 5억 5,100만 원,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21억 원,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8억 3,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7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장ㆍ단기 국외훈련에 56억 8,400만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36억 8,900만 원, 직장교육 활성화에 6억 5,500만 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91억 3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 38억 3,000만 원, 연수원 운영에 52억 4,3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42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ㆍ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80억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37억 5,100만 원, 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25개 사업에 16억 2,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에 34억 3,4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78억 400만 원 등 42개 사업에 33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로 열린시정 완성을 위하여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에 6억 4,200만 원, 기록정보관리에 19억 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11억 원, 서울기록원 건립에 34억 7,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7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사기진작 방안 확대를 위해 수련원 유지 및 관리에 2억 7,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165억 8,700만 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암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 소음ㆍ진동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비 165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또한 2016년도 사업 추진 중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운 시민카드 관련 사업비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9억 9,700여 만 원, 올해는 5억 4,400만 원 그래서 작년 대비 4억 5,280여 만 원이 줄었네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치구의 전자문서를 저희 시로 이관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자치구 것을 이관을 하는데 작년에는 11개 구에서 이관을 해서 보관비용을,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4개 구로 감소됨에 따라서 자치구가 시에 관리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자치구의 문서보관료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관리, 토털 2조 8,772억 6,600여 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 증가폭을 보니까 9.0% 증가하게 되었어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9.6% 증가하게 되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1,073억 1,600여 만 원에서 내년도는 1,169억 2,400여 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보다 내년이 96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이 뭡니까?

여러 단위 사업들에서, 아까 점증적인 표현을 쓰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컨대 연금부담금 같은 부분들을 포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데 이 부분들이 일부 늘어난다든지, 부담금액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점증적인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경비다 보니까 인건비성 이런 부분들이어서 점진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인건비성 경비로 96억 정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 세부적인 것은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역을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되어서 질문드릴 것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대략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사 청소관리비용 같은 경우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건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원의 경우는 공무직으로 다 되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것이 인건비성입니다.

지금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 사업 10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어느 쪽으로 낼 계획인가요? 서소문청사면 여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하주차장인데요 당초에 재생본부에서 정동역사문화지구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덕수궁돌담길 지역을 항시 보행전용 거리로 만들겠다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인 것이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보행거리를 담당하는 교통본부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의견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10월에 그것이 발표되고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정동교회라든지 러시아대사관 이런 데서 보안상이라든지 통행권의 보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상시는 안 되고 앞뒤로 해서 두 시간 정도, 현재 두 시간인데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11시부터 2시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CNG 있는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다시 출입구를 마련하려다가 이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되지가 않다 보니까 재생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편성되는 시점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이 최근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은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억 삭감할 계획이다?

네.

주민설명회까지도 해 봤는데…….

네, 교통본부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반대가 많아서 결국은 10억을 철회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인력운영비는 이것은 대략 95억 3,800여 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자연증가분…….

네, 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그런 것…….

자연증가분인 거지요?

네, 그런 겁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이라는 사업에 보면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올해 대비 예산이 7억 7,800여 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으기 위해서 명시이월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네,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민카드 사업시행자…….

원래는 최초에 SPC, 그러니까 특별한 회계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했었는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신용카드 기반으로 그때 제안됐던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일부 제안된 부분을 참고해서 공공시설의 회원카드, 지금 시와 자치구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개 바코드 형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바일 형태로 탑재를 시키면, 스마트폰에 탑재를 시키면…….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드통합뿐만 아니라 시민편익시설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통합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본인들의 이력관리도 해 주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면서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 기초용역을 5,800만 원 가지고 올해 발주는 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그래서 내년에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구축비로 8억 정도…….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을 보면 올해는 145억 9,100여 만 원을 편성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78억 정도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찾동 관련 예산안은 저희 행정국하고 복지본부하고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도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행정국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공간 혁신입니다,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작년에, 올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0여 개 동이, 정확히 203개 동인가 될 겁니다. 200여 개 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5,000만 원씩 해서 상당히 공간개선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네, 그런데 내년도에 3단계 최종 사업계획이 들어가는데 많은, 원래는 423개 동 중에서 나머지 283개 동이면 한 150개 동이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일부, 강남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송파, 서초, 중랑, 중구에서 일부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60여 개 동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환경은 대부분 조성되었으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닙니다. 참여 동이 작년에는 200여 개 동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60여 개 동밖에 참여를, 현재는 75개로 저희가 산출을 잡아놓았는데 75개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동 수가 줄었으니까 예산도 줄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순자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못 드신 것 같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작년에 저희 버스 구입 안 했나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죠?

네.

그런데 여기 또 들어 있어요, 42인승 대형버스가. 제가 행정장비구매에서 보니까 대형버스가 또 들어 있더라고요, 42인승이. 보면 다목적승용차도 있고 소형 화물차도 있고 중형 화물밴도 있고, 차량을 다시 또 구매를, 공용차량을 또 구매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형버스가 하나 있고 중형버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대형버스잖아요? 저번에 샀던 것도 대형이었죠?

네, 대형이었습니다. 그것을 30인승으로 샀습니다. 우리가…….

아니, 그거 대형이나 이거 대형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의자가 하나는 고속버스처럼 45인승이 있고 30몇인승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대형 아닌가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0인승짜리가 하나 있고 30인승짜리가 있었는데요 올해 구입한 것은 30인승 크기는 큰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대형승합이에요, 그렇죠? 단지 그 안에 몇 사람이 더 타느냐 안 타느냐 그것뿐인데 꼭 그 두 대가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필요하다?

네. 이번 올해 것은, 지금 내년에 사겠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차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덜덜거리던데, 위원장님, 그렇죠?

네.

실은 우리 서울시의회 차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과에서…….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인승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연수를, 워크숍 같은 데 갈 때 보면 30인승이 모양으로 치자면 손잡이를 뒤로 젖히면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일단 그것은 그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을 30인승을 개체하면서 이번에 대형으로 샀던 거고요, 내년에 살 것은 대형버스…….

이것은 똑같이 42인승이잖아요. 대형버스인데, 둘 다 대형버스는 대형버스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단지 그 안에 올해는 30인승 대형버스를 샀고 내년에는 42인승 대형버스를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택시제 운영 있죠? 제가 78쪽을 보고 느꼈던 것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 실은 저희 위원장들이 업무용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택시비를 내고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거나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러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업무택시를 탈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고 있더라고요, 막 우니까 우는 애 젖 준다고. 굉장히 행사가 많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데 문제는 업무택시가 너무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나비콜이 지금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국민캡, 나비콜, K택시 왜 이것을 정해 놓습니까? 아무것이나 타고 영수증만 주면 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용택시라는 것이 예전에 관용차를 놓고 기사 두고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 대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구매를 하지 않고 업무용택시를 타는 것이 편하겠다, 오히려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바로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업무용택시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1,000원 수수료도 주고 그러는데…….

굳이 왜 그것을 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셨어요?

이게 티머니택시라고 해서 앱을 깔고 자기가 타는 데서 위치만 눌러주고 티머니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업무용택시 해 가지고 국민캡, 나비콜, K택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9월에 시범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느냐 직원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카카오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것 1,000원씩 주지도 않지만 카카오택시를 제가 부르면 이 앞에 딱 제 시간에 와요. 안에 있다가도 몇 시에 도착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업무택시제를 운영하실 때 굳이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셨다 그러니까 그런데 브랜드 콜 운영업체 세 개를 규정하는 자체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 택시나 탔을 때, 어떤 택시를 탔을 때 영수증만 제출하게 되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 취지인데 다만 최소한의 통제수단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타고 어디까지 갔느냐는 기록은 저희가…….

아니, 그것이야 어차피 출장을 나가는 사람의 출장기록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은 기본이고 택시를 탔을 때 일단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출산휴가 대체,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은 거의 결혼을 안 하는 추세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자주의가 아니라 낳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예산부분에서 이게 좀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산도 굉장히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특히 행정국에서는 출산을 많이 독려를 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출산휴가가 3개월까지는 휴직이 아닌 상태에서 휴식을 하고 출산휴가로 가고 3개월이 넘었을 때는 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위해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2013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상당부분이 출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아버지도 출산휴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저희가 휴직을 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쓰는 정도만큼 예산을 추계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만이라도 특히 출산에 대한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는 쪽이고 출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최근에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1년 휴직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경력에서, 우리 내부기준으로 심사기준에서도 1년 휴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력에 그대로 100% 합산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해서 언제든지 해당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은 대체인력이라든가 출산을 하고 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출산휴가를 하고 원대복귀를 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명사초청 특강이 있었어요.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그런데 저는 특히 공무원들도 명사초청을 굉장히 많이 듣고, 정신이 건강해야만 모든 것이 건강한데 지금 굉장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이런 예산을 줄이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늘리는 쪽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문에 몇 달을 못 했어요. 올해는 또 최근에 시국 때문에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네, 그 횟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게 되어서 작년에 그랬고…….

그러면 그것 명시이월해서 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이월하는 것은, 어차피 편성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달 원칙적으로 1회씩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8회밖에 못하고 넉 달은 못하고 올해는 6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왜냐하면 매달 그 이상을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률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집 가는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거의 홀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한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방과후수업,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면 여성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우선 입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 11월에 통일부하고 복지본부에 건의를 해서 우선 입소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 추가적인 보육, 방과후라든지 보육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의 4개 지역적응센터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탈북청소년 등에 대해 어떤 교육을 시켜 주는 부분, 정신적인 부분의 교육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있었어요. 서울기록원 공사 때문에, 진동 때문에 굉장히 주위의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데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들어왔어요.

시정을 해서 공법을 저희가 바꾸었는데요.

그런데 왜 또 들어오지요? 언제 그것 시행을 했습니까?

바로 시행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진동공법은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미진동공법으로 해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4일 전에 또 받았거든요.

지금 최대한 소음이 안 나는 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방법을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들어왔을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공법을 바꾸어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이다는 얘기를 도기본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추가질문…….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작년도에 자치회관 운영예산은 16억 1,000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37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9%나 올라간 21억 3,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원인은 주민 활성화사업이라고 저희 사업별설명서에도 있듯이 그 부분이 한 2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인즉 지금 찾동사업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의 지역공동체과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년 동안 시범동으로 우수하게 했던 동들이 있어요. 4개 구 20개 동이 있는데요. 그 동에서 활동한 분들이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각 동별로 있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계획가고 참여예산이라든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20개를 주민활성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1억 정도가 지원예산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을 보니까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민이 직접 결정한 마을계획을 참여예산의 재정적 토대로 실행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이런 목적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열심히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25명 정도 유지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이 그분들이 계속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그분들 이외에도 마을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역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찾동사업의 마을계획단이라는 부분에서 49개 동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 중에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데. 그런데 그중에 한 20개 동은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마을계획단을 운영해 왔던 분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융화가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갖던 기능 플러스해서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이 주민활성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해 왔던 마을활동가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함께 사업을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신데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해 온 기존의 마을활동가들하고 지역의 토착세력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의 갈등이 온 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일부 동이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새롭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생태계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마을활동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계획이다 하면서 새롭게 자기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당히 대립 갈등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갈등구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까지도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다 접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재 가장 큰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회관의 운영 프로그램 심의라든지 회관 관리 정도의 기능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진정하게 자치위원회가 풀뿌리 자치활동을 하려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의 그분들만으로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25명 내외에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에 직접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기존의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의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끌어안고 마을계획도 세우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일부 투입된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일부 동에서는, 제가 아까 20개 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가가는 문제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존중하면서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하고 마치 마을활동가는 그들 위에서 마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너희는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이것이 유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개 동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융화를 하겠다고 하는 주민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민간위탁을 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짜고 평가도 하고 어쨌든 컨설팅 기능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이고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를 연말에 평가하고 하는 것도 다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안에서 마을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해서 같이 엮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동의 경우는 마을계획으로 그동안 운영되었던 20개 동에 한해서는 주민자치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하고 합쳐지려면 기존의 마을공동체사업도 있고 혁신기획관에서 하는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적극적인 지역활동가 이분들,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의 융화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별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고 또 동별로도 동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동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마을계획단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이 융화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융화가 되키는커녕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고 지역 협치를 하는 파트가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주민자치지원단까지 만들어서 이런 중간 조직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다 갈리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모두 끌어들여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조직만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으로 분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마을계획단으로 있던 기존의 조직들, 적어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20개 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만큼, 그래서 마을계획 업무는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로 해서 주민자치 쪽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벌써 오래된 연륜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그 조직에 마을공동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마을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주민들도 헷갈리는 것이 지역협치사업이 따로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이 따로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동이 따로 있고 여기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따로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참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새롭게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에 흡수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기존의 사업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넣어서 함께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20개 동에서 만큼은 적어도…….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지요?

네.

그런데 들어보면 주민들도 우리 살림이니까 같이 참여한다는 데 의미는 커요. 그런데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지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한 500억 정도 내에서 분과위원회라든지 1차 심사라든지 엠보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수한 사업들을 투표방식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예산만 이쪽에 편성되어 있고…….

네, 저희는 편성된 예산 중에서 편성이 확정되면 그 해당되는 부서별로 예산편성권을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막상 제 자신이 보면 제 것만 봐서 그런지 대개의 경우가 동 청사 관련이라든지 주민자치회관 개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향돼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요 액수도 천태만별이란 말이죠. 보통 평균치로 보면 한 5,000만 원 이쪽저쪽인 것 같은데 어디는 보면 2억 5,000, 1억 5,000, 그것도 상당히 차등이 많더라고요. 주민자치참여예산이라 함은 주민들도 우리 지역 예산편성에 나도 기여를 한다 이런 뜻에서 하면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해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선정과정도 보면 옛날에 말썽이 많이 생겼던 것은 투표로 해서 하고 참여자들이 투표로 하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에 참여를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도와서 하자 그러면 짜고 치는 것 마냥 이쪽저쪽 표를 몰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나요?

그 내막까지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데요 지금 예산도 보니까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 카테고리로 해서 500억에 대해서는 구분도 돼 있고 예산, 위원회도 보면 지금 250명 내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천만시민이 사는 도시에서 볼 때 인원수에, 직접 참여방식을 통한 예산편성과정 요구과정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부분에서는 인원수가 인구 대비할 때 적다는 점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통 동사무소에 관련된 참여예산인데 과연 동사무소 참여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될 예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현안문제를 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사업만 대충 다 있어, 동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개선해 볼 여지는 없는가요?

먼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는 현재 동단위 주민자치의 주체가 돼서, 중심이 돼 가지고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공간인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을계획단, 자치회관도 관심이 있지만 마을의 문제, 공원의 문제라든지 도로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현재 25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한 5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주민자치회관 중심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들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가 동주민센터나 이런 것은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능하면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하냐면 구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현안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 타 구에서 오면, 다른 지역에서 오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가면 끝이지만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그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없더라.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근거리 배정 근무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에도 꼭 주민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이나 이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주는 방법보다는 지역민들에게 널리 그런 것을 알려서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적절한 장소에. 그래서 예산규모도 이렇게 너무 클 필요도 없다 이거지. 한 자치구에서 구별로 보면 어느 구는 2억 5,000에서 어느 구는 2,000, 3,000 이것은 너무 차등이 많다, 불편한 것은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에 따라서는 3억 정도가 되고 적은 데는 보니까 한 3,500, 한 10배 정도 차이가 지금 2017년에 주민자치참여 예산들을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더라도 대개의 많은 경우가 자치회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에 편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이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체가 되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의 요구내용도 그쪽에 편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되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이 돼서 참여예산으로 투여됐을 때 그러한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이 제일……. 그렇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합쳐서…….

아까 자료를 조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렸는데요 전체로 보면 지금…….

한 1,400, 1,500억…….

내년도에는 729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이게 액수가, 딴 부서에까지 합치면 한 1,459억인데?

아니, 729억입니다.

네?

729억,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렸는데요.

729억인데 다른 데 것까지 다 합하면…….

부서별 내역은 뒤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729억이 옛날에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나요?

대개 그 표에서 보시면 가장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특히 복지전달체계 과정에서 구의 최종전달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동에 사회복지인력들이 많이 충원되면서 인건비가 가장…….

그런데 어느 정도 확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센터 인건비로 해서 많이 지출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자기들에게 수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지, 그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문 두드려서 열어달라면 문도 잘 열어주지 않을뿐더러 문 열어주면서 무엇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주는 것을 바라지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살아가는 실태를 보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시범은 그냥 시범으로 끝나고 확산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말로 이렇게 보면 각 동에 복지직원을 2명, 3명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동사무소의 인력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동 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옛날 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기능이 최소한 민원에 증명 발급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다 가고 동 직원 숫자가 적어요. 옛날에는 동직원이 통담당이라고 해서 몇 개 통씩 담당해서 돌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여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운영방법을 조금 더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통장도 범위가 확산돼서 엄청나게 많은 가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장 숫자를, 관리하는 세대를 줄이면서 통장 수를 늘려서 통장들로 하여금 일정비용을 주면서, 복지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주면서 봉사의 마음이 들도록 하고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통장이 찾아오면 주민들 거부감이 적습니다. 관에서 왔다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지도 않고 와서 열어주고 얘기하는 것이 뭐 가져온 것 있으면 주고 가세요, 그거예요. 내가 지역문제는 아마 국장님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십수 년 그 사람들하고 맨 붙어서 생활해 보고 그러지만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나 뭘 준다고 하면 그것이라도 받기 위해서 열어주지만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장이라는 사람은 매일 가깝게 접하고 하니까 나 통장이오 하면 문 열어 주면서 자기 실태도 얘기해 주지만 복지센터, 동사무소 직원이 오면 문 안 열어 줍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복지전달의 최일선에 있는 체계에서 일선에 있는 동에 복지인력이 부족한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부하 걸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정부분에서 인력이 충원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가지고는 동에 한 6명 더 충원됐다고 해서, 동별로 한 평균 2만 명이 넘거든요, 동에 인구라는 것이. 저희 한 2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 역시 결국은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부분이 일정부분의 바운더리 몇 개 통씩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통장들하고 소통하고 그 실정을 알아야만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통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더 필요한, 복지인력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공적구조, 우리가 예산 재정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아까 문 두드렸을 때 문 열어 줄 때 필요한 자원을 갖다 주는 것은 저희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주려면 역시 이 또한 복지인력과 통장, 지역의 유지,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의 노력이 같이 융화가 되어야만 융합이 될 때 성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인력도 6명 정도 충원을 했지만 결국 통장님들과 같이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손잡고 나갈 때 그래야만 찾동사업이 본래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단 복지직원이 지역에 어떻게 기부라도 해 보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냐면 그것은 아니고 그 양반들이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도 있는데 옛날에 끌어갔던 인원은 그대로 두고 이를 새롭게 뽑는 데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인력을 확보해서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숫자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마냥 지역에 현안이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접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 지역문제는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에 복지사 고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또 복지사만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라든지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고용만 해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은 지역의 현안이 너무나도 다르다,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접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네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저희 내부방침입니다.

(도봉) 위원 방침이에요. 2002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국장님?

방호원이나 서 있는 청원경찰이 안내하는 그런 수준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도봉) 위원 안내도우미를 둬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찾아오는 시민한테 보다 친절하게 원하는, 방문하는 부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도봉) 위원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상담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민선자치가 되면서 어느 순간엔가 그냥 편하게 용역업체에 용역계약 체결해서 예쁜 아가씨들로 안내도우미를 앉히기 시작했어요. 이것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라도 퇴직하신 분들이 되었든 아니면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누군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역할들은 전문적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친절하게 안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부분에, 특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다목적홀 같은 데서도 오늘까지도 컨퍼런스가…….

(도봉) 위원 잠깐만 국장님 본관에 있는 안내도우미 네 명 전부 다 여성이지요?

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문영민 위원님이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안내도우미를 용역회사 젊은 직원들로 운영할 필요 있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도 일정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선택제 근무, 왜냐하면 장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앉아서 상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해서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봉)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하면서 또는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빛이 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그냥 돈 들여서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양성평등 위반이에요. 왜 아가씨만 있어요. 남자가 하면 안 돼요?

개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해서 계속 나오는데 내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2조 6,444억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세의 22.6%가 걷혀서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내년도에 재무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수입 중에서 랭킹 2위가 취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서울시로서는 랭킹 1위고, 그것이 올해 3조 3,000억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 4조 원을 예상했어요. 7,000억을 더 잡은 겁니다. 물론 올해는 3조 3,000억보다 훨씬 더 많아서 1조 원 정도가 더 걷혔어요. 그러면 4조 3,000억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특수한 사항이에요. 작년하고 올해는 정부가 막 나서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꺾여서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4조 원까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정교부금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지금 가내시 다 했지요, 25개 구에다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2010년도에 돈이 적게 들어와서 취득세 펑크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보통세의 22.6%가 아니라 취득세의 50%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때 4조 5,000억 들어온다는 취득세가 3조 9,000억, 한 6,000억 펑크 나면서 1,194억인가 펑크 난 거예요. 그런데 행정국에서 당시에 세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뭔가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일단 돈부터 주었어요. 돈부터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니까 세입이 펑크 난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내라고 그런 거예요. 25개 자치구가 무슨 소리야, 돈 줘놓고 뭘 토해내. 아니, 당신들이 잘못 계산해 놓고 왜 우리보고, 준 돈을 뺏어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유예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4년에 걸쳐서 분납하고 있는 거예요. 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저는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게 준다고 했다가 많이 걷혀서 좀 더 주는 것은 좋은데 2조 6,000억 들어오니까 많이 주겠다고 해 놓고 돈 적게 들어와서 다시 2010년처럼 만약에 토해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에 저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려하는 바가 있지요?

네. 사실 올해 1조 300억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1조 300억이 더 걷혔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3조 3,000억이면 4조 3,000억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조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는 3,000억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갖는 이유가 우리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원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의해서 DTI나 LTV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세수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 쓸 방법도 없지요. 정책수단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운영…….

(도봉) 위원 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당초예산 대비 3,000억 정도가 줄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 작년도 사례를 보면 1조가 더 걷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출이나 세입을 주관하는 재무국이나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가내시할 때 2조 6,000억 중에 특교 빼고 나머지 보통 90%에 대해서 가내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만약에 펑크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결산 때 다시 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적게 주면 자치구도 난리 나지요. 이런 부분은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통제하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26년이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년, 우리 단체장은 20년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주인으로 나서면서 자기문제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 올라온 것 보면 이것이 주민참여인지 구청에서 그냥 뒤로 조정해서 청부해서 들어온 것인지 사실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구청이 많이 핸들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제18조의2에 보면 서울시 전체 사무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유능한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제18조의2 1호고 2호가 뭐냐면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가 서울시 광역사무가 있고 자치구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하고 하는 문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강서구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이렇게 죽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맞나요?

저도 너무 편향되어 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니, 동의하셨는데 왜…….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역량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도봉)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 500억 실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막 구청에서 청부해서 들어오는 것이 하도 많아서 옛날에는 구청공무원이 주민인척 속여서 제안을 하고 해서 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적발한 적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500억 중에서 5억씩 그러면 지역사업으로 따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곱하기 5억해서 125억은 따로 지역참여형으로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나머지 375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자 했는데 또 지역사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원칙 위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역참여형은 5억씩 따로 있다니까요.

네, 구별로 5억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참여형은.

(도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만날 제가 얘기하는 조정교부금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가 뭡니까?

조정교부금…….

(도봉) 위원 조정교부금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자치구 청사 리모델링할 때 특교 교부하잖아요?

네, 교부하고 용도.

(도봉) 위원 그러면 특교로 자치단체가 지금 전부 다 청사 리모델링해서 가져가요, 구민회관이다 동청사다 뭐다. 주민참여형으로 또 슬쩍 끼워서 가져가요. 지역형으로 해서 가져가요. 도대체 이것이 원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너희 특교 있지 않냐, 특교 연말까지 해서 올해만 해도 2,700억이나 나가는데 거기서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변칙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넣고 지역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신청 안 한 데는 못 타가고 신청한 데는 타가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결국은…….

(도봉) 위원 맞지요?

네.

(도봉) 위원 다 삭감해요.

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자치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관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현상인데 앞으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동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뭐냐면 항상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막 급해요. 수치화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도 뭐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량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이 더 훼손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장하고 동장이 운영하게 되지요.

(도봉) 위원 구청이지요.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가 이렇게 자치회관 주민자치 활성화까지 지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바쁜 서울시가 자치구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든 못하면 다음에 심판을 받든 알아서 할 문제지 왜 그것까지도 다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고 관여합니까? 이것은 중앙통치 아니에요, 중앙통치?

아닙니다. 장려할 부분이 있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장려해야 된다, 가는 방향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주민들을 설득하고 자치단체와 토론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내가 고기를 잡아주면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굶어 죽어요.

위원님, 이 20개 동에 아까 시범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자치구가 그동안 1단계 시범 동 20개 마을계획을 했거든요. 주민활동가 중심의, 적극적으로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2년 활동을 하면서 구청장들께서는 이분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관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물론 주민자치회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까지 도출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제도권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융화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려하는, 물론 시 입장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게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원을 해 주자는 데서 지원할 수는 있어요. 설치운영은 자치구인데 우리 서울시는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방식이 틀렸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25개 구 줄 세워 가지고 경쟁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주고 그 안에서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서 자유스럽게 그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직접 서울시가 통제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자율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최소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의 기존에 계속 활동해 왔던 지역유지들 중심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0인 정도로 주민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도 자치회관 중심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의 문제를 다양한 의제로 설정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서 구청장의 판단에 맞춰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구청장에 표준시안을 줄지언정 그것은 강제하지는 않고 구청장이 동의 여건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행자부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다 표준안 주고 안 하면 교부금 삭감하겠다 하면서 항상 깡패짓을 해요. 서울시가 그런 것을 따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방금 답변에 자치역량 부족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주민자치참여예산을 보면 똑같아, 리모델링비야 환경개선비고. 구청 자체예산으로 할 사업을 갖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다 해 가요. 제가 동네에 가서 보면 각 동에 주민참여위원이라고 3명씩 있어. 그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이번에 주민참여 가면 구청에 가서 뭘 올릴까요? 없다는 거예요, 의제가. 뻔해요,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비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동장한테 또 물어봐. 그러면 동장이 또 그렇게 답변을 해. 이래서 이 문제는 저는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개선 안 된다. 내년에도 똑같이 온다. 리모델링비는 전액 삭감해 가지고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사업명을 바꿔야 되겠구나’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는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이런 식의 주민참여예산은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국외공무연수 잘 다녀오셨나요?

네?

국외공무연수…….

직원들이요?

네, 직원들 장단기 교육훈련들 다 잘 다녀오셨지요?

네.

올해는 예산 안 깎이겠네요.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가 발의한 것 아시지요?

네.

제가 설계해서 제가 발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비용들이 일괄적으로 죽 올라온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다른 예산 목으로 자치구에서 도와 달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별교부금으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포괄비로 조정교부금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주든지, 뭐 목을 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다른 예산항목으로 해야 맞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삭감해야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 완전 청부예요, 청부. 여기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 예산은 절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신다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아니, 제가 제 의견 드렸으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하시는 것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을사업, 로컬 무브먼트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마을사업, 지역에서 참여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지방일수록 행복도가 높아요. 그리고 범죄율도 낮고요 그리고 지역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동네일수록 굉장히 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추진하는 이 몇 년 동안 봇물이 트인 거야. 봇물이 트이다 보니까 욕심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이런 것들과 같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꼭지는 많아지고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이. 그렇다고 마을사업 참 생소한 것인데, 물론 말이야 친근하지만 누구나 한 번에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마을자원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업도 하고 네트워크망도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도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에요, 중복되고.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사항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심적으로 지금 행정국장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 행정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몰라요. 이것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사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왜 마을사업에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을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간 마을사업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을 하는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켜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대목을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구난방이고 흐트러져 있는 사업들을 지금 동사무소 자치회관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기존에 있는 마을 자원들과 결합하는 사업들을 이제야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이것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계량적 숫자로 21개 동이 잘 되니까 거기에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실제 동의 여건도 확인해 보고. 그런데 가장, 어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분들하고 융화할 수 있느냐 그 간극이 아직도 크다. 그리고 일부 중복성이 있어서 서로가 인적으로 중복된 측면이 있지만 자치위원회 25명의 한정된 분들하고의 진입장벽도 클 것이다,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계획이 지금까지 주민자치역량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결집된 모임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을계획입니다.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분들이…….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마을계획단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은 활동가 한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주민들 중에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활동가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을 모두다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학적인,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활동가의 개념하고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활동가의 개념이 다른데…….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다른데, 달리 서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개념으로 활동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섞여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67명이 있고요, 그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아까 말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분들이 융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틀이 있기 때문에요. 관행이 있고 진입장벽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2년 동안 활동한 지역에 한해서 구청장들이 이제는 이분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자치위원회를 제도권으로 표현하자면 같이 들어와서 마을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리모델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이나 생활 관련된 민원, 쓰레기 관련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교통 관련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치회관에서만 운영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국장님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왜 주민자치위원회냐, 통합방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기타 등등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조직단체, 직능단체, 관변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단체의 대표급들이 사실 다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모여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그 구성이 각 동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 그 구성의 성격도 다르고 동사무소에 우리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유형도 굉장히 달라요. 여러 가지 많이 다른 것이 있어요. 21개 동이면 21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동장은 중요한 조직 하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통반장이에요, 통반장. 통반장이 사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서비스에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들과 함께 동네를 같이 다니다시피 해요. 이 사람들은 월급 훨씬 많이 받고 통장님들은 조금 받고 동네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다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이끌어 줘요, 그리고 동네의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 통장님들은 표현을 잘 못해.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동네의 속살을 잘 알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같이 하기 싫어할 거예요.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한다면 싫어할 거예요. 의사결정을 해 와서 본인들이 나중에 결정하는 단위로 해 준다고 하면 따라갈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모양새를 아마 원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들도 걱정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설계를 잘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고 시도인데 이게 행정에서 속살을 잘 모르고 위에서 툭 떨어뜨려서 운영하다가는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동네에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동장님들 교육해야 돼요. 동장님들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통장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고요 의사결정과정들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리고 같이 일체감 형성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교육예산 관련해서 한 3억 원 정도, 컨설팅해 주고 네트워킹해 주고 교육해 주는 부분에 인식의 변화가 상당부분 예산항목에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일선에 있는 구청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청장은 저희하고 회의하고 미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관할에, 자기 구에 동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모델 자체를 달리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두면서 기본적인 것은 주민자치라는 지향하는 바를 목표로 두되 참여자의 다양성이라든지 의제의 다양성, 여러 가지 역할, 목표를 지향해야 되겠지만 그 자율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부분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융화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가에서 지금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조직, 네트워크조직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중복으로 되거나 사업이 중복으로 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조정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용택시 있잖아요. 제가 다시 자료를 봤더니 꼭 업무용택시가 필요합니까?

예컨대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대변인실 직원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5시 30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하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직원들…….

저희도 아침 새벽에 나오면 택시 타고 다니고 저희 늦게 12시 넘게까지 하더라도 저희 다 그냥 택시 타고 다니거든요.

직원들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관용차를 빌려서 쓰게 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콜비를 1,000원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약정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이동이,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아니, 그 콜비 안 주더라도 밖에 나가면 택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콜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요즘에 깔린 것이 택시인데 왜 콜비를 줘 가면서까지 콜을 부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면 개인회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이라는 것, 결국 이 택시비라는 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저는 콜비를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티머니를 하더라도 업무용택시 보면 결제서비스상에 한 건당 1,000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왜 줍니까, 그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000원 여기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꼭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밖에 나가면 택시가 길거리에 널려 있는데. 그것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옛날 방식의 것을 개선하는 것도 저는 개혁의 하나라고 봐요, 국장님. 옛날에 우리가 그것을 꼭 줬으니까 줘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 콜을 부른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콜택시 안 부르면 예산 안 들어가요?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업무용택시를 불렀을, 콜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요새는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을 타게 되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업무용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본청과 사업소 간의 이용률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본청의 이용률이 월등히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출장을 좀, 사업소는 대개의 경우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본청 같은 경우가……. 업무의 성격 때문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성격은 저는 같다고 봐요, 사업소나 본청이나. 그런데 어떻게 본청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용택시를 타기가 괴장히 쉬워요, 서로 카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정말 힘없는 부서는 한 번 타려고 하면 몇 번씩 전화해서 그것 한 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본 적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업무용택시가 편한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업무용택시 꼭 필요하냐고.

타고 다니는데 짐을 싣고 가거나 또…….

그럴 때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지하철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횟수도 비슷비슷한데 근무시간 내에 9시에서 7시까지 타는 것이 한 74% 정도 돼요, 이용률이. 그리고 근무시간 외 7시에서 그다음 날 9시까지 타는 것이 한 21.3%, 토요일, 공휴일도 올해 9월 말 현재 4.4%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현장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많이 나오다 보면 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언론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대별 업무택시를 이용했어요. 이 현황자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탔고, 그러면 출장내역도 같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출장내역 없이는 이 택시를 탈 수 없으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도 탔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4.2% 감액이 되었는데, 한 18억 8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6ㆍ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1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비로 운영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또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 그리고 또 홍보비도 역시 감해서 그것이 한 4,600만 원…….

혹시 중앙정부에 밉보여서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운영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칭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을 때는 분명히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서 매칭을 없앴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관계성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국고보조금사업이 삭감되는 경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클리닉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줄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환경개선비가 2억이었는데요 그것이 9,000만 원 줄이다 보니까 1억 1,000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저희는 돈을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다고 봐요. 정신이 건강해야지 어떤 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쉽게 말하면 민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모든 것이 건강해야지 민원 상대할 때도 건강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준 이유를 조금, 다른 데 덜 쓰시고 이런 데 조금 더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어제도 노조 대표들하고, 항상 얘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한테 개인으로 일정 몫이 가는 부분…….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요.

네, 지금 상당부분 환경개선비 빼놓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기준이라는 부분에서 딱 묶어놓게 되면 정원 가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일축하금을 준다든지 줄 수 있는데 일인당 2만 원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사실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부분들이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직원격려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격려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지만 저희들이 부속병원 같은 경우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스트레스고위험군 지정이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해도 아마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준 부분이 있었고요. 힐링센터 본관에 올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추가된 것에 대해서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힐링센터…….

저는 그래요. 자치회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지금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해서 여러 민원상대를 할 때 더 정말 서울시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서울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이 두 가지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찾아가는 복지, 또 마을활동가를 투입해서 마을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수긍을 하고 그 성과를 높이 인정을 하고 있지요.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들이 없는데 마을활동가를 투입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여기에는 성과도 없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뭐냐고 아까 제시를 하라고…….

아니, 아까 여러 차례 말씀 올렸는데…….

얘기를 했을 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찾동사업의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활동가를 투입해서 한 두 사람의 활동가를 기존의 마을에다가 기존의 지역에 투입해서 어떻게 마을을 바꾸어 나가고 그 사람이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찾동사업에서 마을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동장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은 관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주민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마을의 문제를 도출해내고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에게 맡겨둬야 될 일인데 그것을 동주민센터까지 끌어들여서 주민센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장이 관여해야 되고 각 동과의 성과경쟁에서 우리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면 결국은 동장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자생적인 마을사업이 아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몇 년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이번에 이렇게 자치회관 중심의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을 또 새롭게 지원하는 방향을 구상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찾동사업에서 마을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에 더 전념하시고 마을부분은, 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그냥 돌려보내고 이 지역에서 마을사업, 주민참여, 주민자치, 마을계획, 마을회의 등 이런 것들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오히려 주력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찾동의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복지하고 주민의 역량을 통한 주민자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의 공간개선을 비롯한 업무혁신 이런 세 가지 축입니다. 그 세 가지 축 중에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동 혁신 쪽에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을업무에 있어서는, 이 마을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인데요 아까 동장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장의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자치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가, 지원의 역할로서의 동장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장이 마을계획을 이끌고 마을계획을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동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식의 변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마을계획이 왜 찾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안전문제라든지 통학로 개선 같은 마을계획도 있었고요. 쓰레기 수거 시범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 관련된 의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생태계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 역할로서의 재정적 한계가 항상 있거든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복지자원도 그 지역의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그러한 계획도 역시 마을계획 안에 중요한 계획으로 포함됩니다.

네, 그 부분을 새로 투입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많은 회의들, 많은 회원들 이런 분들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왕 이렇게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는 과감히 마을……. 하나 쪽에서도 마을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시고 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과감히 돌려보내서 그것은 정말 민간이 나서서 아무의 요구도 받지 아니하고 성과를 내라는 그런 것도 받지 아니하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공동체 운동을 주민 중심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이것을 관으로 끌어들여서 관에서 요구하니까 그것을, 원래의 마을공동체 운동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치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계획이나 마을사업단을 운영했던 마을활동가나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자치역량의 문화가 향상된 성숙된 문화를 만드는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년 동안 시행이 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분들의 활동이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의제가 만들어지고 실행계획이, 의제가 설정되고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아까 주민자치예산도 그중에 하나 시행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접점인 동장과 동주민센터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 가는 주민자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의 핵심은 찾동에서 하는 마을사업은 과감히 마을공동체 쪽으로 돌려보내고 주민센터 중심의 마을사업은 그 지역에 오래도록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지역단체들이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을 과감히 정리하고…….

같이 융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에서 하면서 누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이런 것에 갈등을 겪지 아니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쪽의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한쪽으로 몰아서 기존의 갈등구조를 없애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 활성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가려면 거기 계속 마을이 남아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마을하고 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마을로 돌려보내고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그런 정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국내위탁교육 훈련비 있잖아요? 그리고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공로연수 액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다음에 배낭여행비도 너무 적어.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첫 번째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인사과에 ’97년도에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은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에도 연수 한번 보내주고 한 35년~40년 근무한 직원에 대한 노고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다, 공선법. 이게 시혜사업이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한 데도 있었고 최근에 일부 도에서 이것을 하다가 광역단체에서 하다가 언론에서 아주 호되게 비판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선법이라든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고마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생각은 같으나 그것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배낭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올해도 늘리기는 했지만 더 해 주신다면 직원들의 사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만, 4시 15분까지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부부동반의 경우는 안 되는 거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체험기회를 주고 또 시정에 와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예산 자체가 항상 제약을 받다보니까 실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편성에 한계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체육행사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봄가을 두 번 하죠?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1만 원이야, 일인당 계산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번 예산에 2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00% 인상됐는데 퍼센티지는 엄청 많아도 체육행사하는데 요새 2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이것도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는 해야, 하려면 한 1만 원 더 올려서 3만 원 정도는 해야, 그래도 직원들이 체육행사 때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너무 우리 행정국에서 직원들 그런 데는 아주 인색해.

아닙니다.

보면 72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찾동사업에는 막 쓰면서 직원들한테는 1~2억 가지고 쓰는데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직원후생복지와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신경 좀 쓰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위원장님 정원가산금, 일종에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목을 달아놨거든요, 해소의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예산과에서 근무했을 때 사무관 시절에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인원수가 100명일 경우는 얼마, 단가,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원수가 적더라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가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 왔지만 이것 자체가 2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로,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우리 직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행정국이 불가피하게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생일축하금 얘기인데…….

아, 네 그게 아까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체육행사비 자체는 일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일축하금 얘기는 안 했어, 체육행사비 얘기를 했지.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앞서 나가버렸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2조 8,727억 9,573만 2,000원에서 “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6,000만 원 등 주민참여예산 16개 사업에 13억 6,175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15억 8,939만 4,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중 사무관리비 6억 원, 연구용역비 9,000만 원 등 총 436억 4,114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 중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3억 원, “수련원 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비 1억 6,000만 원, “단기국외훈련”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원, 국제화여비 23억 원,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9,118만 원 등 총 31억 7,118만 원을 증액하여 2조 8,323억 2,576만 8,000원으로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예산 44억 7,125만 4,000원에서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위치변경”사업 10억 원을 감액하여 34억 7,125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