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5 심사보고서(176)3회추경 의원별 목록 유정철 강정관 전병일 김만옥 배윤주 관련 회의록 제176회 본회의 개회식 제176회 본회의 제1차 제176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김만옥ㆍ배윤주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강정관 의원, 간사에는 김이순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김만옥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5.67%인 297억 4182만 9000원이 증액된 5545억 39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90%인 238억 5135만 9000원이 증액된 5109억 55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3%인 58억 9047만원이 증액된 435억 8348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국ㆍ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 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여부, 추경사업비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액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및 재정건의사업, 그리고 올해 사업 마무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불용잔액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시의 재정 여건에서도 중앙지원재원과 자체수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최종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정의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됨과 아울러 특히 차바 태풍 피해복구 추경반영예산은 대부분 사업공기부족으로 2017년으로 명시이월될 사업으로써, 이는 주민생활 민생현안과 직결된 내용으로 조기 완공에 따른 가용재원의 효율적 집행 관리로 재정 지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김만옥ㆍ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 통영실현을 위하여 시정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현황과 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각종 주요 시책과 사업이 주민은 물론, 관련 업계와 해당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교체되므로 인해 기존에 추진했거나 계획한 각종 주요 시정시책과 사업이 단절됨에 따라 때로는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통영시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시정추진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부분과 관련하여 ‘통영유람선 도남동 통합 이전 및 운항에 대해서’ 집중질문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또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3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유람선의 유래 지금부터 약 45년 전 충무시 관내 유람선이 태평해운유람선, 한려유람선, 조선기선회사 충무유람선, 동호만유람선 네 군데 선사 약 30여척이 분산되어 유람선 단속법에 의거 관할해경서장의 신고를 받아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각 선사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호객행위와 요금덤핑, 폭력 등이 날로 증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관청에서 통합을 몇 번이나 유도했으나 4개 유람선 선사 대표들이 이 통합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당시 통영 출신 김영기 충무경찰서장님이 부임하시고 재직 당시에 충무시장님, 지역단체장님들과 대책협의를 통하여 유람선 선사통합을 하지 않으면 치안유지, 무질서한 관광버스 주차단속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각 선사에 통보했습니다. 충무유람선 강호준 외 1명이 서장님을 만나 각 선사가 통합을 하고 싶은데 선박별로 분류를 하면 강선, 목선, FRP 선박의 선령, 엔진, 엔진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인의 재산을 평가할 수가 없고, 선박별로 감정을 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각 대표들이 충무시 행정의 중재로 다시 모여서 지속적인 회의를 한 결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박 정원 50%, 기관마력 50%, 총 100% 환산하여 각 선박의 지분별로 받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4개 선사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관내 유관기관에서는 유람선의 허가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 통합을 주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유람선 업종의 과도한 투자로 30여척의 유람선이 영업을 하다보니 경영이 어려워서 유람선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 내용은 유선업자들이 구조조정을 신청한 선주(회원)들에게 공통으로 수입금을 지급하고 5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그후 7년의 세월이 지난 1993년 12월경 충무시에서 도남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도남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호개발 조익래 사장과 협약서를 하면서 입회인은 그당시 통영부시장 고동주 부시장님 입회 하에 공증을 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1일자로 충무 도남동 634번지로 유람선 선착장이 이전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은 관광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대한민국 해상관광의 메카로 자랑하던 충무시의 해상관광은 서서히 무너지고 거제시 외도해상관광섬 개장으로 우리 지역의 유람선은 존폐위기의 현실에 놓였습니다. 그당시 도남동으로 23척의 유람선을 이전하였으나 경영이 너무 어려워 12척의 유람선을 현재까지 감척을 하였습니다. 12척 역시 현재 선주들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감척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영업을 하던 중에 장사도 해상공원이 개발됨에 따라 수송의 목적으로 12척의 선주, 선주는 25명입니다. 500톤급의 대형유람선을 건조하여 관광시설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아서 건조를 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규 유람선이 만약에 생기면 예전과 같이 덤핑과 호객행위 등 재발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요? 현재 통영시 유람선 14척과 거제도 유람선 4척을 국민권익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유람선이 운항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의 조정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동안에 통영시 공무원들과 통영시의회, 통영시민들이 장사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해당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유람선협회 전 선주 일동.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유람선 도남동 통합이전 및 장사도 운항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통영 유람선이 현재의 도남동 유람선터미널로 이전한 연도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 그 이유를요?

예.

금방 3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그당시에 강구안 문화마당에 있던 해운센터가 너무 노후된 건물이었고, 목조건물이었기 때문에 또 도로 폭이 좁아서 주차장시설이 없어서 극심한 교통난이 있었고, 또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또 도시경관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유람선터미널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시장님, 제가 충무유람선 통합정관이라는 프로젝트의 인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게 1997년도 통영시유람선 통합과정에 인증서고 정관입니다. 사적인 것입니다만 전 정관이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정관에 대한 내용이 그때는 어떻게 돼서 이런 정관이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지방경찰청 충무지청 공증사무된 검사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서 이 공증을 통영시에서 아마 인증을 해가지고 이런 공증이 이뤄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증을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통영유람선이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돼 오는 과정에 조금 전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강구안의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도로가 원활한 교통체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상가가 아주 형성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휘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보고. 이게 이 지휘보고는 정채융 충무시장께서 경상남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 게 1992년도. 이 지휘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지휘보고, 충무유람선터미널 이전 및 해운센터 도로개통 충무시장 정채융” 충무유람선터미널 이전 및 해운센터 도로개통 충무시 내항의 해운센터를 거점으로 한 관광유람선과 이는 공생관계로 얽혀있는 해운센터 주변 점포들이 오랜 과거부터 존치되어오면서 해안도로의 교통난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저희 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만 이해 관계인의 집단적인 반발, 이기적인 고집 그리고 마땅한 이전방안을 찾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람선 척수하고 유람선터미널 건물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유람선협회, 상가 건물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동시에 시의회와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유람선터미널을 관광단지 내에 유람선부두로 이전하고 현재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즉시 도로로 개통하도록 확정, 11월 23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비대상인 해운센터 일대는 가건물 형식으로 건립된 낡은 점포들이 쭉 이렇게 그때의 어떠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산을 포함한 9억을 투입,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유람선터미널이 넘어간 과정이 그때 충무시장님이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때의 그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면 약 25년 됐습니까? 그렇지요? 2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행정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거나 이러한 일들을 머릿속에 새겨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까지 우리들 주위에 아직까지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통영시에서 그때 상당하게 여기 지금 충무시장님이 정채융 시장님이 통영유람선 통합 합의서 해가지고 1987년도에 통영유람선이 전부 4사가 통합을 하는 통합합의서입니다. 저게 지금 통영시 유람선에서 보존하고 있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 자료들은 그때 시장님이 아주 서두에 통영시 유람선을 도남동으로 보내는 시정에 대해서 성과보고라. 시정보고가 아니고 성과보고. 아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통영유람선이 도남동으로 가는 일들이 지금 다 이뤄지고 강구안에서의 어떠한 일들은 이제 해결되어서 통영시민이 교통이 뭔가 확 뚫린 교통,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확 뚫린 교통의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게 1992년에 지역신문하고 전부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는 이 자료에 의해서 사실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전부 다 시의원 중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자료들이 그때의 상황들입니다. 상황들이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시장님께 잘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 모르게 행정적으로만 답변을 하는 그러한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제가 서두에 질문에 대한 서두 발언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동안에 묻혀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알고 가고 통영시민들도 좀 이렇게 알고 가고 우리 모든 이 업종이나 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과연 25년 전, 30년 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야 행정의 연속의 일관성, 행정의 지속성.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행정에서 오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행정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영유람선과 관련하여 과거 이전 당시 행정이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시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금호개발을 갑으로 하고 유람선협회를 을로 하는 그리고 통영시가, 그 당시 부시장으로 계셨던 분이 입회인으로 참석하는 그런 협약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여기 협약서 내용이 주로 갑과 을의 어떤 약속, 주고받는 사항, 이런 부분에만 서술이 돼 있고 통영시가 행정에서 유람선협회나 갑인 금호개발에 특별하게 약속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약에 어떤 성격이 보니까 갑과 을의 의무권리에 관한 그런 협약이고 우리 통영시는 단순히 입회인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두로 예를 들면 접안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해야 될 일들이 구두로 이야기 돼가지고 실제로 조치된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유람선협회에 대해서 통영시가 특별히 약속한 거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시장님?

예.

지금 통영시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시죠?

하죠.

루지, 스탠포드, 골프장, 제가 시장님께 이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시장님이 지금 어디에다 팽개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자료는, 이 자료 한 번 넘겨봐요, 우리 직원들. (사진 설명) 이게 충무도남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입니다. 1995년도 이게 이제 충무도남관광단지에서 통영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자, 시장님 여기에 보면 국관 해가지고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통영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어디에서요?

이게 자, 여기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전부 다 결재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낸 공문입니까, 그게?

이게 주식회사 금호에서 보냈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교통부에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사업승인을 받은 게 문공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사업승인을 받아서 관광진흥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1항의 2에 근거에 의해 충무관광단지 조성계획 일부 시설물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니 여기에 따른 이게 시설이 조금 뒤에 변경하고자 하는 거기에 이 자료를 보낸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충무 금호마리나 시설에 터미널 설치, 주차장, 노면 주차장, 유람선 및 상가, 해상급류수, 유람선 계류시설, 유람선 승선육교, 요트수리소, 이렇게 이 사업의 승인을 교통부로부터 문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을 연건평으로 면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통영시장, 통영부시장, 국장, 과장 전부 결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이러한 문서가 지금 있어요. 뭔지 알아요? 시장님 안 보셨죠?

예. 그런데요, 근데 …….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도남관광단지 마리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한 부분이라고 일부분 공무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민자유치 맞지요? 시장님 견해를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금방 제가 봤습니다만 금호개발에서 우리 통영시에 통보형태로 보낸 공문 같아요. 그런데 이 금호개발과 유람선협회가 금호개발관광단지 안에 유람선터미널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이 협약서가 금호개발과 충무유람선협회 간에 있었던 협약인데 이건 93년 12월 달에 채결된 기본협약입니다. 아마, 이 협약에서 양 단체 간에 금호관광단지 안에 유람선터미널을 사용하기로 하고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95년도에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건축허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인 문화관광부에 교통부에 금호개발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시장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열 – 기획감시실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무시의회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충무시의회입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통영 통합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시정업무보고를 합니다. 시정업무보고를 하는데 현재 기반시설 도남관광단지, 말씀을 잘 한 번 들어보십시오. “도남관광단지 개발은 현재 기반시설, 민자시설, 사업시행허가가 완료되어 금년에는 금호개발에서 숙박시설, 해양위락시설, 유람선터미널 등을 7월경에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충무시의회에 김병열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정보고에 전반적인 시정보고를 한 내용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시정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91년도에 충무시에서 이 금호관광단지 안에 이런,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자, 시장님 거기에 지금 내용도 시장님 말씀대로 1993년 12월 달 말씀하셨죠?

예.

92년도에는 행정에서 민자유치를 주도해서 유람선을 도남동 미륵도관광특구로 보낸다고 하는 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의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시정보고를 한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당시 상황을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상 시정내용에 유람선을 그리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해당사자인 분들이나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유람선선착장으로 정확하게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기억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기억들을 찾아서 시장님께 이런 자료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기억들을 벌써 30년 전, 25년 전에 지금 우리 통영시 전반에 걸쳐서도 지금 관광을 다루고 있는 각 부처가 옛날에 뭐 민자유치사업단, 관광과, 또 해양관광사업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가 달라지면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있었던 거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기억들을 다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서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의 어떤 행정이 시장님 행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을 모르리라 가히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알면 지금 알았던 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영시의회 제2대, 이제 통영시의회로 넘어가면서 제2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통영관광에 대해서 엄청난 질의를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 되어가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남관광지 주변시설을 관광단지조성하고 미륵도 산양일주로, 이런 도로를 전부 다 해가지고 통영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 여기에 박정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유람선터미널 및 도남관광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를 행정에다가 촉구를 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촉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상수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순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관광특구를 지정된 미륵도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양면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관광위락시설조성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그 지구 내에서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자연훼손을 최소한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전부 다 시가 추진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다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모를 수 있는 세월이 갔으니까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어떤 데에 어떤 식으로 그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그 업무의 연속성을 알자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충무유람선 터미널 이전으로 관광객이 크게 감소해가지고 연합신문에서 다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척이 이뤄진 게 사실입니다. 아주 어려운 유람선 업종의 선주들이 겪고 있었던 시대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유람선통합관광운영합의서 여기서도 이 부분에 선주들이 전부 다 도장을 다 찍어서 이런 기록도 있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충무유람선협회 이전 영업에 관한 협약서, 이거는 사인 간에 한 일이지만 도남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도남동으로 유람선은 넘어가지 않겠다, 도저히 그곳에 가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다보니까 심지어 우리 답변자료에 보면 경찰하고 협의를 한 게 강호준 전직 회장님에 대한 사무실 앞쪽에 경찰이 배치를 하고 빨리 합의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질문요지를 보냈습니다만 이게 결론적으로 장사도 유람선 입도문제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사전에 뭔가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이런 걸 몰라서 이런 민원이 서로 간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요점은 정말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이런 기록이 없었더라면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냥 말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시장님 한 번 보십시오. 시장님 여기 보시면 민자유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자유치 협약서, 이런 정도의 어떤 협약서라든지 어떤 우리 시정에서의 전직 선배 의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시장님과 선문선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통영관광에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화항 기록 한 번 주차장하고 한 번 넘겨보세요. 지금 이게 이곳의 실정입니다. 이곳의 실정이고 이게 금요일이고 이러는데 이 차량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주차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주차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 작은 물양장에 낚시 배가 15척이 있어요. 그리고 레저선이 7～8척이 등록이 돼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저런 주차시설이라든지 통영관광에 먹칠을 합니다, 먹칠을. 우리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통영관광의 이미지, 또 뭔가 다른 외지로부터 오는 지역인들에게 아주 통영이미지를 좋게 보이는 이런 시책을 펴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 그리고 오늘 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산과장이 수산업에 대한 면허허가 기준을 점용허가를 줘야 되는데 유선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줬단 말입니다. 수산과장이 해양관광사업과장입니까? 아니, 수산과장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주는데 어째서 유선업 면허를 거기에다가 같이 붙여서 준단 말입니까? 그게 수산업에 대한 어떤 자기 권한입니까? 자기 전결사항이지만. 이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행정적으로 오판이 될 수 있는 거지,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뤄졌는가를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해양관광사업과에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자기는 수산업이나 이런 업종의 면허에 대한 허가를 갖다가 전결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째서 유람선 선착장을 자기가 전결을 하냔 말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오늘 절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지금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통영시에서도 도남관광단지, 다 자료가 거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의 일들이 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해줘야 되겠다는 거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이렇게 떠들어서 통영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서로 간에 신뢰성이 없는 이런 일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시장님께 서로 오고가는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넘겨줄 테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허는 취소를 해주십시오, 취소를. 취소를 해주셔야 만이 정확한 답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 시장님이 과거 25년 전, 30년 전에 통영에서 일어난 행정의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25년, 30년의 어떠한 세월에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는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오늘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이정도에서 시정질문을 마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판단은 행정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시정추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실 앞에 숨김이 없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은 단절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통영유람선과 관련한 그동안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새해 통영시 900여 공무원, 통영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유정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에 청소년 정책과 추용호 소반장 공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서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어 점심시간이 경과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청소년 헌장입니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통영시의 청소년 정책 또한 이런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여건과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휴식공간 등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구비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건강한 시민정신을 배양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살아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시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은 단순 이용시설과 수련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 수련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영시에서는 어떤 종류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며, 통영시 인구의 16.5%인 1만 6000명의 통영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까지 9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