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발언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케이밸리 대표님, 잠깐.

TRS를 발행한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CJ와 CJ E&M에. 대략이면 됩니다.

6월이요?

6월이면 출자금을 우리한테 납입한 후네요? 방사완브라더스가.

아니, 그거 말고. CJ하고 CJ E&M이 TRS 체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콜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계약을 맺은 거.

네. 그러니까 방사완브라더스랑 말고.

CJ하고 CJ E&M하고 맺은.

없어요? 그러면 TRS라는 게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설명하실 때.

네, 수익률이요.

물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금리가 정확하게 얼마로 확정이 돼 있나요?

12.45%요. 그러면 12.45%라는 것을 확정이자로 줬는데, 그거 확정이자죠?

그런데 아까 참고인으로 답변하신 경영담당께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방사완브라더스가 책임진다 그러는데 책임질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날아가죠. 그건 날아가지만 어쨌든 방사완 자체에서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CJ가 망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T1, T2를 차라리 사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CJ가 50억이 없어서 이것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것이 편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런데 입찰했을 때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경기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사업 용지 공급을 위한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에 보면 31조1항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일부 구성원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편법적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이자잖아요.

그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환사채는…….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거를 외국인투자기업 그러니까 지사님이나 박수영 전 부지사님이 그렇게 얘길 하세요. 청와대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달라 그랬는데 1%로 우리가 방어했으니까 우리가 선방을 한 거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보지만 5%짜리를 1%로 낮춰서 만들어준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손실을 끼친 거죠. 결국 뭐냐 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위에서 압력을 많이 받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 속에서 우리 경기도 이익보다는 그 조건에 맞추려는 그런 것들이 강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한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상당한 이익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국정원사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윤석열 검사나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승승장구해서 갔지만 그것은 이익을 편취한 거라는 거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항을 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합리적인 조건들을 찾아서 만들어줬다는 그러한 의도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손실을 안 끼쳤다.” 이래서 방어를 하는 그런 논리들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잠깐만요.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좀 전에 참고인으로 말씀하신 경영담당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는 사실상 문화사업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임대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외투기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답변했고 우리는 다 녹음해 왔어요. 그러면 외투기업으로 안 해도 지금 현재 법이 바뀌었어요, 20년으로. 20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케이밸리에서 원했던 것은 5년이라는 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테마파크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법 개정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법도 개정이 됐어. 그러면 지금 케이밸리에서 요구했던 것과 우리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그건 알고요.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내부방침을 정한 건 언제입니까?

LOI 때서부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요. 무상으로 달라는 걸 1%로 했다라고 하는, 박수영 부지사께서 LOI 계약서에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조항을 넣었어요, 3조2항에.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해 놨어. 그게 2월 11일이에요. 그렇다면 2월 11일 이전에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청와대에서 달라 그랬고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 해서 1%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2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2월……. 2015년 10월 정도에 예산의 1%를 반영한 것이 상례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상례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것을 상정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증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요. 2016년도 2월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케이밸리 같은 사업들이 5년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년으로 늘려줘야 된다, 시행령을.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바꿔서 20년짜리로 늘리고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추진이 돼서 7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공유재산을 이제 문화사업도 20년 동안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1년 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했던 거고 사실 CJ는 처음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를 하려면 시간이 5년밖에 안 되니까 20년으로 늘려달라고 계속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바뀐 건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CJ가 원하지도 않는 특혜를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서 상납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뭐를 잘했다고, 우리 이익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아니 남경필 지사나 박수영 부지사가 뭘 그렇게 잘했어, 잘하길!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서 사업 바꿔놓고.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놀아난다고. 제조업에서만 2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재산관리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문화사업까지 다 할 수 있게……. 결국은 이 예산에서 뭘 빼먹어? 차은택, 최순실이가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를 한 것이 최선의 방어를 다했다라고 계속 대항을 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 방침을 정한 게 지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가 제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CJ는 2월 11일 날은 1% 해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상납한 거예요, 경기도가. 막은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이익을 망친 거라고.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이렇게 돼서 법까지 바뀌어졌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어떤 토지를 임대할 때, 이것처럼 23만 ㎡를 임대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상 계약을 맺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모를 할 거죠? 공모절차요.

일단 공모를 할 거고. 그랬을 때 단수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언 좀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서강호 증인에게 개별설명)

그런 조항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상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지방계약법이죠.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첫 번째가 둘 이상의 복수로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유재산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고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법을 따르지 않나요? 도와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잠깐 좀.

저 말이 맞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서는 첫 번째가 복수 이상의, 둘 이상이고 두 번째가 둘 이상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올 경우에 단수도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법에. 문광국장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 그랬는데 지방계약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단수로 하기 위해서 조건을 바꾼 건 아니에요? 지방계약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수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이 유찰돼서 다시 한 번 했을 경우 또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해. 그것이 지방계약법의 정신이고 본래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도 단수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을 따라서 할 때에는 그거예요. 한류월드부지 같은 경우 처녀지, 원래 농지나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할 때, 도시공사가 주로 그런 택지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토털로 만들어서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호텔 부지, 여기는 테마파크 부지 이렇게 나눠줄 때 하는 것이 사실상 상식적인 도시개발법이지, 다 조성해 놓고 내 땅 파는데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걸 입찰을 하게 됐을 경우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지양했던 이 법을 이렇게 개정까지 해 가면서 했던, 수의계약과 20년이라는 이것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거 아니냐? 도시개발법에서는 단수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그 계약을, 그냥 조건을 변경시킨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변경시킨 거에. 전제에 맞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전제에 끼워 넣은 것이, 이러이러한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 저는 무엇인가를 목적, 의도하고 했다는 거죠. 맞죠?

아니, 지난번에도 이거 질문했고 이랬는데 아직도 이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겁니까?

2015년 1월 21일 날도 한류마루 용역 저기를 해요, 용역검토를 해. 그리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2월 달에도 거기에 K-POP 아레나를 BC 분석 다시 받기 위해서 7월 달 정도에 신청하도록 해서 1만 8,000석을 1만 5,000석으로 줄인다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황선구 단장이 여기에서 증언했듯이 T2만 팔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어쨌든 바뀌었어요. 바뀌어 버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청와대가 거기를 우리가 말했던, 하고자 했던 케이밸리가 아니라, 한류마루가 아니라, 다른 거로 변경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줘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맞춰줄까라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지, 경기도는 그 땅을 이러이러한 거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내놔라, 이렇게 한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뭐예요, 지금?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러고 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계획했던 것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계획이 아니고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테마파크 바로 뒤에, 옆에 땅에 한쪽은 영상산업단지, 한쪽은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지요. 그것이 사실상 T1, T2 부지에 들어오려고 아니, T2 부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지요, T1에는 K-POP 아레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거에 몇 배 규모가 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계획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변경된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압력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된 것이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계획은 아니었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테마파크 사업이 기대효과가 크고, 지역발전도 크게 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지요.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류마루 계획을 하고 한쪽에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한쪽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도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업목적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레나라는 사업이 BC 분석도 안 나오고 접어지고 그러고 이것이 테마파크 부지로 전부 이전이 되는 거지요. 우리 계획이 전혀 타당성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 2개 부지에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돼야 되고, 이미 영상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KBS나 SBS가 들어오기로 거의 예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것이 예약이 돼 있었던,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 계획이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업이지만, 더 큰 사업이고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강조를 하니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저를 동네에서 완전히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수많은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대표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이러한 경기도의회가 소신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거지요, 아무도?

하도 비난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누군가가 의도해서 하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심 하고 하시죠.

중식하고 다시 한 번 더 하시죠.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더 많은 입찰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계약방식을 바꿨다고 했는데 계약방식을 바꿔서 더 많은 입찰자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입찰에 응모한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금과 같이 똑같은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뭐가 달라서 그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사실상 그것은 저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건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단서 조항에 따른 단독입찰 가능한 거 그걸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께서 준예산 사태라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준예산 사태 때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계약내용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실무적인 검토는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3월 2일 날 1차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 3월 3일 날. 그런데 3월 3일 날 또 계약기간 연장도 우리가 먼저 서류를 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CJ 컨소시엄의 귀책사유인데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을 때는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 것이지 계약 연장해 달라고 우리가 간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LOI 체결하고 6개월 동안 기한을 줘요. 그리고 기한을 주고 다시 입찰조건을 변경해서 어쨌든 입찰을 공모하고 그리고 공모 끝나서 2개월, 2개월, 2개월 총 6개월의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면 CJ한테 1년이라는 기한이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과정을 어떤 과정을 밟았든 간에. 그리고 이미 LOI를 해서 충분히 투자의향서를 8월 20일 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투자의향서랑 지금 계약서랑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던 것은 결국은 이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상 CJ 그룹 회장님의 사면복권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법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잘못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얻은 게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조에서 보면 사업기한을 원래 계약체결일로부터 토지 임대기간까지로 하지 않고 거기에 그 대부용지상의 건축될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하게 되면 이 승인시간이 50년이 지나서 6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전제가 50년 내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토지 임대계약은 50년 내에 있는데 이 건물사용 기한이 50년을 넘어서 충분히 잔존가치가 있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60년, 70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사업용지예요. 사업용지 계약체결이 뭐냐면 우리는 “사업법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제안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국인투자 등록을 늦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100일, 200일 지체가 됐어. 그러면 우리 계약기간은 100일, 200일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쓰냐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유재산심의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6월 21일 날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도 안 받고 그렇게 한 이유가 난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케이밸리 사장님 대표께서 50억에 대해서만 이자나 이런 지급이자 같은 것들을 확정해서 약속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조건, 공고문이죠. 선정공고문 기본협약 31조1항라호에 보면 “사업성과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편법적 지주 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 이것이 2개의 별개사항인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항인지 해석 좀 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서라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투자원금에 따른 수익률 보장이라고 확정을 지으면 그렇게, 대표님도 여기 계시고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그것이 적용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는 이거는 계약의 해지조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것이 해석하는 의미라는 것이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이, 투자원금 보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일정한 수익률 보장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투자원금 보장하고 다른 어떤 계약들이 있어서 거기에 수익률을 얼마를 보장해 줄 거냐 이런 식에 대해 건의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럼?

그럼 대표님 잠깐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50억에 대한 걸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건가요?

저희는 뭐냐면 전환사채 발행한 거에 대한 지급이자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330억에 대해서 CJ가 증자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그것이 또한 TRS라는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이윤율들을 서로 따져 가면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방사완브라더스가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이 연계가 안 된 계약이라면 우리 공고문이 맞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거에 따라서 사실상은 CJ가 330억을 증자를 해서 출자를 해 주든지 그 전환사채를 다 매입을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건데 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절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악용되었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리고 1%란 대부료가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는데 1%라는 대부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라는 것이 사실상은 페이퍼컴퍼니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투자효과도 없고 그 1%라는 저기를 갖다가 이율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그 정도 자본력이 없어서 그거 10억, 20억 어떤 데는 1억 5,000 이렇게 끌어와서 그걸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등록하는 자체가 정말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그리고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에 지배당해서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우리 경기도가 놀아났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1%를 대부한 것은, 외국인 전용 공단이나 이런 데 말고요. 공공용지에 이렇게 한 것은 다, 모든 시설물을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도 아니고 이미 법이 기부채납을 해도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기업들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일반화해서 다른 데도 다 1%인데 여기도 왜 1% 해 주는 게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면 CJ, 방사완브라더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이익을 본 사람이에요, 이거에 핸들링 했던 사람들은. 나머지 경기도민이나 우리 경기도 재정 자체는 축이 났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은 CJ는 어쨌든 사면복권이라는 정치적 혜택을 입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사실 차은택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더 많은 사업의 이권들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거는 하나의 미끼상품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러면 특혜를 줘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1%짜리 외국인투자기업을 갖고 만들어서 혜택을 준 거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는 그럼 무슨 이익을 봤냐 그러면 이거에 담당했던 사람 불이익을 안 본 것이 최대의 이익이고 그리고 정당한 것을 얘기 안 하면서 그것을 항변했던 것들이 사실상은 경기도 의원으로서 아픈 지점이고요. 경기도는 금싸라기 땅이고 10년간 방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0년 동안 방치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있었던 프라임산업에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거기도 사업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런 조건들이 제시가 안 됐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런 것들은 다 거부가 됐었어요. 어떤 것이 더 지역에 효과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다른 조건들은 다 무시가 됐고 되지를 않았죠.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아레나가 국책사업이에요. 정부가 투자자금을 들여서 했던 것, 1만 5,000석.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1만 5,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검토보고서 올라왔고. 결국 그것은 잠실로 빼앗겼습니다, 우리 경기 고양시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나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가, 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금 K-컬처가 들어오지만 이 테마파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주차장 부지 확보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테마파크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건가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테마파크 부지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아레나가 취소되고 한류마루가 취소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취소가 되고 그 옆으로 한류마루는 영상산업단지로 그다음에 테마파크에 들어오려는 경기테크노밸리는 그 옆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결국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 것이 어쨌든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사 지역경제에 흑자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행정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던 것을 다른 대안을 모색했던 그리고 한류마루의 용역계획을 1월 25일까지도 했었는데, 보고서를. 그리고 아레나에 대해서 2월 7일 날도 또 BC 분석을 잘 해 달라고 정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에서 2월 10날 갑자기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경기도 행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바로 수정할 부분들, 바로잡혀야 될 부분은 바로잡혀져야 되고 저는 지금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너무나 싼값에 대부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기에 이미 GTX역이라는 입점요지 그다음에 거기에 수많은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그 밖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에 경기테크노파크랑 영상산업단지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호조건 속에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임차를 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지적했듯이 기본협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밸리 측에서도 너무 원칙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상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그거는 정치적인 특혜지 경기도가 CJ나 어디에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는 아닌 거거든요. 그분들이 관련된 것이지 경기도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차은택이 관련이 됐건 안종범이 관련이 됐건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경기도의 이익이 너무나 많이 침해를 받았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이 공신력을 많이 잃었고 거기에 순수하게 일했던 공직자분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리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끔 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CJ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하시고 좋은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